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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8-25

박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보건소, 복지문화국, 경제산업국, 행정지원국,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어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면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손정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9,700만 원 증액된 12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300만 원 증액된 24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상북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등 국도비보조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9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시보건소 무인주차시스템 설치공사 8,000만 원, 상북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4억 5,9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기간제 인건비 5,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이거는 성립 전입니다, 1억 2,6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제 인건비 3,8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사무관리비 2억 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등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 코로나-19 지속으로 사업 불가에 따른 보건 서포터즈 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총 16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3,1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1,8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1,7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3,000만 원, 인력운영비 2,200만 원, 출장여비 3,6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차량유류대 및 유지비 500만 원, 출장여비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내시 사항 반영 및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이후 시작된 제4차 코로나-19 팬데믹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산과 창원, 김해 등 인근 도시에서의 폭발적인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 내 감염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49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소장님 25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기본경비에 여비에 보면 출장여비가 한 3,7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아마 제안설명하실 때도 출장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켰고 그 위에 부분에 보면 우리 인건비에 시간외수당이 우리가 약 1억 5,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1억 8,800에서 지금 3억 4,600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늘었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에서 작년도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 올해도, 올해도 이게 물론 올해 전체 12월달까지 예산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한다는 것을 여기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도 보면 우리가 시간외수당이 법적으로 공무원들은 57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57시간 이내인데 코로나 사태기 때문에 양산시청 전체 제가 각 과별로 이거 시간외수당을 다 파악을 했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만 70시간, 70시간을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제가 볼 때는 70시간 이상 될 겁니다, 1년 하면. 1년 하면 70시간 훨씬 더 넘을 거예요, 아마 보건행정과에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법에서 정해진 일을 그만큼 한 만큼 직원들한테는 시간외수당은 더 지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70시간이 혹시 적정한지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지금 아마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검토했던 담당팀장님과 주무관이 충분하게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했고 직원들에 따라서 저도 여담이지만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한 달 시간외근무가 200시간이 넘었습니다. 물론 수당을 받지는 못하지만 직원들이 200시간이 넘는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 또 부서에 따라 가지고, 우리 보건행정과 안에서도 부서에 따라서 다소 조금 차이가 있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 평균 시간 같으면 일단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보건소의 직원들이 그렇게 시간외 초과근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정을 해 주셔 가지고.

김효진위원

지금 보면 양산시에 전체적으로 올해 기획관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출장여비는 거의 다 50% 이상 다 삭감입니다, 각 과별로. 그런데 보니까 각 과별로 시간외수당 해 가지고 접촉이 안 되니까 저녁에 남아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던데 평균 우리가 20시간 정도 이렇게 줬거든요, 1년에. 그런데 지금 거의 평균 한 40시간씩 다 올라온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도 코로나 대응 업무 때문에 하는 업무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본연의 업무 이외에 집에 자가격리자들 담당업무도 해야 되고 또 식당 같은 데 또 확인 다니는 그 업무도 일주일에 10군데인가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밤에 저녁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각 실과별로 자기 본연의 업무 이외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보상은 충분히 해 줘야 된다, 사실 지금은 이 시간외수당 안 받고도 일 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아마 너무 지쳐 가지고 1년 이상 넘어 가지고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심적으로 57시간 딱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또 우리 기획관 아시겠지만 특별한 사유에는 이거 증액할 수 있거든요. 꼭 거기에 얽매여서 안 된다고, 57시간.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실과에도 보면 사실은 일은 더 하고도 한 40시간 이렇게 평균,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안 맞다, 57시간 풀로 줄 수 있는 데는 풀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이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서 저도 한편으로 가슴이 좀 아픕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예산서 252페이지, 찾았습니까? 상북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 있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 한번 말씀을,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상북보건지소가 리모델링 신청한 기준이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기준이 아니고 1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있어 가지고 일단 냉난방, 에너지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국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 대상에 보면 저희들 이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서 이 부분은 보건소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양산시 시청 쪽에서, 회계과 쪽에서 청사 전체 관리하면서 그 일부분에 저희들 웅상보건지소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상북보건지소, 웅상이라고 말씀하셔서…….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상북보건지소요?
선호

최선호위원

우리 보건소의 기능이라든가 역할 이렇게 본다면 의료사각지대, 또 의료혜택을 볼 수 없는 이런 데서 우리가 조금 보건소에서 그런 편의라 합니까, 조금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보건소의 역할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면보건소, 거기 폐허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을 신청했다니까 왜 그런 거는 생각을, 고려 안 해 보셨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이 부분은, 동면보건지소와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저희들이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된 계획을 위원님들께 올해 안에 이것만 별도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코로나 환자들 이렇게 조금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하느라고 업무가 되게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기 울주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넘어오고 그것 때문에 또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까 이제 우리 김효진 위원님께서도 시간외수당을 말씀하셨고요. 저는 여기 출장여비 부분에 봐서도 지금 우리가 계속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관련 때문에 계속 출장이 잦은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업무부서는 코로나 업소, 업소 관리감독이라든지 또 코로나 환자에 대한 입·출입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출장이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조금 우리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작년에 보건행정과만 말씀드려보면 작년에는 8,400이고 올해 출장여비가 줄어 나왔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출장들이 좀 잦을 것 같은데, 이 출장여비가 이렇게 좀 줄어 나온 이유가 어떤 부분에 기인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수현

오수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통 확진자가 생기면 오후쯤에 저희 역학이 끝난 다음에 직원들이 5시, 6시 정도에 출장을 나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갔을 때 실제 한 시간은 출장시간인데 나머지 시간은 시간외근무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 현장에 출장 나가 있는 시간보다 들어와서, 출장 나가 있는 시간보다 최소 저희가 1일 4시간 이상이 돼야 일비 2만 원을 주는데 실제 가서 적용되는 시간은 하루 1시간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말에도 출장이 많은데 주말에는 전부 다 현업처리하다 보니까 출장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출장비를 못 주고 있다가 행자부에 저희 질의하니까 시간외 현업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출장을 정확하게 증빙할 자료가 있으면 지급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해서 최근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시간외 현장 나간 명단하고 지문인식시스템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출장비를 일부 다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이, 그러면 작년에 8,400만 원의 예산들이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아서…….
수현

오수현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작년에도 결산추경 때 삭감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게 조금 반영이 돼서 올해 당초에 책정이 되었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나간 출장에 대한 충분한 노고는 인정하지만 이게 서로가 수치가 조정이 가능하다면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원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시간외수당, 이 부분이 지금 많다는 이유는 많이 고생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지급되면 지급될수록 좋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여기 다양한 전염병,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처음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인력문제가 충원되지 않으면 이 시간외수당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우리 양산시가 50만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위생직, 보건직, 보건직 부분도 어느 정도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무적으로 이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어필을 많이 하셔야지만 우리 행정과에서 좀 반영이 가능할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9월 중에 우리 보건계열, 보건직만 아니고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그렇게 3개 직렬이 있습니다. 이 3개 직렬에 대한 보건소 조직과 위생과 조직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얼마나 TO 대비 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량 이런 부분들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시장님께 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에 있고 나중에 차후에 어떤 집행부의 결과가 있으면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이 또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이게 양산시가 보건행정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타 행정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총액인건비 해서 여러 가지 제약에 걸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인력이 다 수급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래도 지금 이 팬데믹 4차 사태에서는 더더욱 더 그런 절실함을 이제 느끼는데 앞으로 보건행정이 우리 35만, 앞으로 50만 시민들의 가장 건강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인력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되는 것은 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동부지역에는 공공의료원, 북부지역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부분에서도 공공의 영역이 조금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과 관련된 거 아까 이제 최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북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중에서 최근에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상북보건지소 2층이 물이 새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거기 보건지소 2층에 탁구 칠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 지금 사진만 봐도 우리 상북보건지소 그림이 2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증축이 된지 모르겠어요. 보건지소 지금 이제 후면사진에 조금 가건물로 박스로 하나 달아냈다고 하죠, 달아냈고. 그리고 또 전면부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국기게양대 뒤쪽으로 해 가지고 또 이 가건물을 편의시설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가건물을 세웠습니다, 이게 정상건물입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저희들이 그거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등재상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공공에서 이제 조금은 이런 부분도 양성화해서 이번 그린리모델링 사업하면서 이런 부분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증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보건소답게 편의시설을 갖추고 내용적으로도 갖추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그거는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게 251쪽에 보면 양산시보건소 무인주차시스템 설치와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지금 주변의 상가하고 일부 지금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이마트 직원들, 그리고 학원, 그 주변에 학원이 몇 개 있습니다, 학원 강사들 해서 일부 주민들이 새벽 일찍 와 가지고 하루 장기주차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유료로 하게 되면 대중교통 또는 가볍게 걸어올 수 있는 그런 민원의 경우는 아무래도 대중교통 쪽으로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저희들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에 있는 관공서나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유료화 가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지금 주차면을 구분할 때 일반주차, 장애인, 여성, 경차 이거 구분할 때 보건소의 특수성을 좀 살려 가지고 여성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 면수는 조금 늘려도 상관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상관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조금 그거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이거 할 때 다시 포장하고 이렇게 할 때에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394쪽에 보면 원동면 보건지소 시스템 에어컨 있죠,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그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식위원장

지금도 시스템 에어컨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여름 한철 지금 선풍기를 급하게 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여름 전에 빨리 대비…….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여름이 오고 난 뒤에 고장이 나 가지고 이제, 그 부품도 없고 너무 오래 돼 가지고 그 제품이, 그래서 수리를 요청했는데 현재 수리비, 부품도 없을뿐더러 부품이 있을 경우에 수리비가 거의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지금 실정이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게 몇 대, 이 예산 3,500 같으면 몇 대입니까, 이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몇 대가 아니고 실마다 해서 1식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이용식위원장

1식에 방이 몇 개냐고.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여기 의회 건물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이 몇 개냐고, 이게 실외기 말고 실내기.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실내기, 지금 5개…….

이용식위원장

5대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이용식위원장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25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총괄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1회 추경예산보다 152억 8,000만 원이 늘어난 3,318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8억 1,000만 원이 늘어난 4,85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기초연금, 아동급식 지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양해되신다면 소관부서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심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총괄은 우리가 들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되신다 하면.

이용식위원장

소관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31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의료급여도 하라고 하니까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4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보면 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2020년도 이월된 부당이득금 등 환수 해 가지고 5,300만 원 됩니다. 과장님 이게 언제 들어왔습니까, 작년도 돈이, 결산이?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당이득금 같은 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을 해서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이렇게 오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지난 연도 수입에 225-01에 보면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이게 해를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저희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게 이번에 목을 이렇게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서 그러면 이만큼 삭감이 됩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 이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다른 데에 편성 올해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5300만 원, 예?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게 2020년도, 이거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 통장에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랬는데 이번에 목을 변경을 해서…….

김효진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쉽게 해야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걸 이번에 못 하고 지금 편성하는 거죠?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느냐고, 그 이야기입니다.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우리가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건데 이게 늦게 올라온 이유가 1회 추경도 있었고 3월 달에, 그런데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뭔지 싶어서 제가 여쭙고자 했는데 혹시나 이게 이제 12월 31일 결산이 아니고 그 이후에 3월달이라든지 4월달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왔으면, 결산이 정산돼서 왔으면 이번 회기에 올리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작년도에 12월 31일날 끝났는데 이걸 여기에 목 편성 못 해서 올린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독립기념공원 조성 관련해서 예산 2억을 올려놨는데 지금 사업종료가 언제입니까, 올해 말로 되어 있죠?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준공은 당초에는 올해 12월 말 해 가지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혹서기, 또 그다음에 철근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애로가 있어서 그 기간이 조금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러면 연장되면 언제쯤 봅니까? 올 연말까지는 어렵겠네.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3월경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내년 3월요?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저거 한번 봅시다, 133쪽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 관련 리모델링 있죠. 이거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것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층 상가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에 관해 가지고는 저희들 예전에 의회에서 1층 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수기가 되었을 때 옥상, 예전에 한번 현장활동도 하셨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옥상 물탱크 부분하고 또 각 층별로 이게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는 빗물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려도 하고 또 1층도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렇죠?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게 그러면 우리가 현장활동 나갔을 당시에 옥상의 누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1층 임대주고 있는 그 부분까지 전체를 리모델링 설계하는 그런 내용이죠?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맞죠?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우리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보훈회관 관련돼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속적으로 우리 보훈회관 관련돼서, 1층 관련돼서는 지속적인 저희가 건의도 드렸고 시정질의도 하고 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또 1층 부분들을 리모델링해서, 해 주신다 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1층 부분, 상가 하시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자기는 지속적으로 이게 기간 연장된다는 예상은 하고 있었을 텐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차기간이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감이 되면서 거기 임차하시는 분하고의 갈등은 어떻게 좀 해결하셨습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게 1층 활용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훈회관 입주해 계시는 보훈단체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1층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든 목적에 맞는 거라든지 아니면 공공적인 어떤 성격에 맞는 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다 지금 일치를 본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의견을 이렇게 달라고 한 부분 같으면 식당이라든지 어떤 다른 의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아직 이거를 일치를 본 부분은 아니고 조금 더 저희들도 다른 시군이라든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거기는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다음에 여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들 계획이 완전치는 않으니까 아직 12월 31일까지 남아 있는 상태고 거기 입주자하고 아직 이야기는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요.

박재우위원

지금이 8월, 지금 8월이잖아요. 8월인데 어느 정도 이제 임차인하고는 이야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시고 지금 보훈단체랑도 어느 정도 공감대는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는 조금 보훈 관련된 공공적인 시설들을 1층에 전시관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안을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빨리 임차인과 얘기가 돼야지만 이후에 또 그런 갈등의 소지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서둘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보시면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노후차량 교체구입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그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해 가지고 이 차량 한 대를 후원하는 그런 그게 있던데, 혹시 그게 결정이 됐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결정 안 됐으면 아직, 그러면 예산은 주고 뒤에 결정이, 협약이 맺어지면 이거 삭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그것도 후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더 꼭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요,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 가지고.

정석자위원

사업비 예탁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한시적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위탁이 의무사항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국비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관련해서 정보를 보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에 한시적으로 지침을 저희들한테 내려줘서 이 사업비를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것만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내려주셨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사실은 보시면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보건복지부 생각은 활동지원 예산이랑 같이 섞어서 작년처럼 그렇게 쓰도록 이제 하는 그 방침이 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세하게 그 사업에 대한 게 아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아, 예,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이게 혹시나 의무사항인지 이번 건도,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모든 사업비는 예탁을 그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사업비를 예탁하도록, 그러니까 학습지원 관련해서는 이번 연말까지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사회보장 여기에 사업비를 예탁해서 이 학습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다 똑같습니다, 예.

정석자위원

웬만한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전혀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얘기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번에 예산액이 한 1억 6,500 증액이 됐었고요. 위천, 녹동, 초산, 북부주공, 중북안, 명곡, 남부2, 옥곡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예산규모가 큰 녹동마을이랑 초산마을은 1,100만 원,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주로 어떤 부분의 개보수인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게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추경에 경로당 개보수비를 요청을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경로당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사전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추경은 정말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하고 그 외의 어떤 개보수사업이라든지 그거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8개소에 대해서는 주로 누수, 누수나 그런 사항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에 위험한 요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방수공사가 대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방수공사,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제 방수공사가 긴급하다고 얘기가 되면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 경로당에 대한 방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경로당은 미리 사전조사를 조금 하시는 게,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만약에 예를 들어 방수공사라 그러면 지금 우리 7, 8월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이런 경우라면 며칠 전에 평산마을에서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자기들 경로당에 비가 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올해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누수부분에 대해서도 방수한, 우리가 한번 방수공사를 하고 나면 또 상태에 따라서 그 기간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또다시 방수를 해야 되는, 재시공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경로당은 좀 미리 파악하셔서 거기에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한번 권유, 상태를 봐서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우리가 애초 계획 세웠던 계획처럼 애초에 예산을 잡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항상 추경 작업을 하기 전에 읍면동을 통하거나 노인회를 통해서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기 전에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사전에 나가서 방수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 달라는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재우위원

기존에 우리 면을 통해서라도 이장님들 회의를 할 때, 당초예산을 잡을 때 내년에 지금 방수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딘지를 조금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읍면동을 통하면, 협조를 얻으면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기능보강사업은 전부 다 읍면동을 통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공유를 하고 읍면동한테 공지를 하고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은 사회복지과가 한번 얘기는 해 주시면 또 읍면동은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복지재단본부장 김경훈입니다. 양산시복지재단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대비 30억 7,500만 원 증가한 153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는 34억 8,50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의 188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하시설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증감내역을 보면 재단본부가 당초 대비 31억 5,900만 원 증액된 81억 5,800만 원으로 내용상으로 볼 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한 인건비 및 재수당 증액분과 수탁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서 제외되었던 교통약자 콜택시지원센터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기타보조사업비로 3억 3,600만 원 증액으로 42억 5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유형 변경에 따른 기타보조사업비 2,100만 원 감액으로 24억 3,900만 원 편성되었고 양산시 노인복지관은 도서관 사업단 축소에 따른 기타보조사업비 5,300만 원 감액된 13억 6,400만 원 편성과 웅상노인복지관 기타보조사업비 중 사회서비스 사업이 시니어클럽으로 옮기면서 3억 4,500만 원 감액으로 27억 1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체 당초예산 157억 9,400만 원에서 30억 7,500만 원 증액된 188억 6,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본부장님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회계법을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왜 이렇게, 22페이지 일반회계 보시면 양산시 복지재단 재단본부에 보시면 모든 항목들이 기정액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액에는 싹 다 없앴습니다. 이거를 각 복지관별로 분산한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이게 우리 이번에 지방 출자·출연 기관 결산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표준화로 적용하고자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완전히 다 바뀐 거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금액은 바뀐 게 없는데 전체적으로 목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각 목별로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재산수입에 기본재산수입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자수입이 4,200만 원을 지금 해 놓았는데 여기는 우리 복지재단에 항목이 바뀌다 보니까 다시 그 뒤쪽에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든지 기정예산액을 다 없애고 재편성해 가지고 예산액을 올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이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삭감된 금액이 그러면 다른 항목에 같이 갖다 놓은 겁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게 목이 조금 변경돼 가지고 금액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분산도 되어 있는 데가 있죠, 그렇죠? 금액이 다른 항목에?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같은 항목으로 있다가 다른 데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후원금이 우리가 1억이 되어 있었는데…….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게 이번에 우리 정산문제로 해 가지고 회계 예산과목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로 다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보니까, 27페이지 봐주세요. 여기도 전년도와 같이 또 올해도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 후원금이 우리 기정예산액은 한 5,000만 원 세워놨는데 거의 1억 600이 들어왔어요, 한 5,600만 원이 이렇게 더 후원이 예상된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도 참 시민들한테 너무 감사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그다음에 그 뒷장에 29페이지에 또 보면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역시 당초에 6,500만 원의 후원금을 하겠다 했는데 8,300만 원, 1,800만 원이 더 후원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양산시 노인복지관 여기에 보면 4,1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3,000만 원, 지금 후원수입이 되겠다 해서 1,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 향후 지금 아직까지, 12월달까지 그게 있는데 당초예산보다도 이 후원금이 낮춰진 배경이 있습니까, 이유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 당초에 기타보조사업비로 이렇게 변경이 수시로 시에서 내려오는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축소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축소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도서관사업…….

김효진위원

이 자체가 지정후원금이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자체 우리 시민들이 내는 후원금이 아니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우리 사업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우리 지금 사업이 말하자면 기타보조사업으로 대행사업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있었는데 그게 줄어들었다 이겁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수시로 이렇게 있다가 다른 데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양노복(양산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김효진위원

그러만 그 이후에 지금 33페이지도 보면 웅상노인복지관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후원금이 당초에 1,600만 원 정도 되어 있다가 1,100만 원 정도 되어 가지고 4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도 그렇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서비스형 사업이, 공익형 사업유형 변경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경향이, 그래서 변경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양산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발달장애인요?

김효진위원

아니,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아, 장애인복지관,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업이 많이 증가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장애인복지관 등에는 우리 기타보조사업비가…….

김효진위원

거의 5,600만 원이, 배 이상 이게 100% 이상 인상됐는데? 5,000만 원 당초에 기정액을 잡았다가 1억 600이거든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여기에 보면 우리 뒤에 기타보조사업비 증액된 중에, 그중에 중증장애인 세대사례관리 사업이라든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인 파견사업 같은 거, 그리고 보장구 수리비 지원 같은 사업, 그리고 자립-체험홈 운영사업 이런 사업들이 모든 게 당초보다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엄청나게 힘들겠네, 일이?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장애인복지관이 타 복지관 비해 가지고…….

김효진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상대적으로 일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사항이고 웅상종합복지관도 늘었으니까 어쨌든 사업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2개 노인복지 쪽에는 2개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사업이 줄었다.

김효진위원

사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서 9페이지 보면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기타보조금 부분에 다른 복지관에는 다 기타보조금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그냥 기타보조금 해 가지고 이렇게 묶음으로 해 놨거든요, 세입부분에, 세입부분에. 다른 복지관에는 사업별로 무료경로식당이라든지 밑반찬이라든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는데 그냥 기타보조금 해 가지고 기정액 9억 3,100만 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인 사업을 구분해서, 다른 데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사실상 보면은 구분돼서 전부 다 감액되고 한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여기 웅상사회복지관만 그렇다는 거네, 지금? 풀어서 좀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각종 사업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또 그리고 집합금지라든지 이래서 지금 사업이 전부 축소가 다 됐는데 여기에 지금 종사하는 인력들은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사실상 사업은, 옆에 전체적인 모여서 하는 사업은 이렇게 축소가 됐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은 더 활동하는 범위는 더 넓어졌습니다. 개인별로 상대를 해야 되고 비대면 접촉을 해야 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준 게 아니고 활동능력은 이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산상으로 볼 때는 많이 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바쁘게 움직이겠다, 그렇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활동을 더 많이 뛰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리고 저쪽에 한번 봅시다, 이게 복지재단에 24쪽에 보면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왜 당초에 좀 이렇게 안 올리고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게 해마다 수탁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관계 그게 해결이 그 당시에 당초예산 편성이 못 돼서 늦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뒤에 그 당시에는 교통과에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들한테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뒤에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이용식위원장

아, 그리고 교통약자 콜택시와 관련돼서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 지금 계약이 형태가 바뀌었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운전기사들이 계약형태가 당초 계약을 할 때…….

이용식위원장

당초에는 70세까지로 하다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아, 그거는 2018년도에 노사관계 때문에 노조에서, 자체에서 나이를 70세까지 당초에 이렇게 했는데 70세까지 하면 너무 우리가 교통약자들을 이렇게 운행하는 입장에서 70세 운전기사분이 나이가 또 연로하고 이러면 건강상이라든가 운행상 문제가 좀 이야기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평준화로 이제 협의를 해서 65세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이용식위원장

65세로?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러면서 단, 앞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70세까지 그대로 하고 그다음 19년도부터 들어오는 사람은 65세까지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지금 그거는 이제 협의가 돼 가지고 규약상에 딱 나와 있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거는 규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안 하면 또 다른, 공단 같은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애당초에 출발할 때는 일자리,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반영이 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까 아주 젊은 분도 여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지금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젊은 사람이 전부 50대 중반 이상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이용식위원장

거기 젊은 사람이 있던데?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보다 젊은 사람은…….

이용식위원장

아니, 특정하지는 내가 않겠습니다마는 마흔이 안 된 사람도 여기에 지금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40이 안 된 사람은 없지 싶은데? 한 사람이 우리 장애인복지관 운전기사를 하다가 넘어간 사람, 거기도 아마 40세 초반으로 되어 있지 싶은데? 30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식위원장

그래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친구가 제일 어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용식위원장

예. 그러니까 일단 특정인이 되어서 다른 뜻이 아니고 그렇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친구는 저희들 재단의 운전기사로 있다가 재단 운전기사 필요 없이 장애인복지관으로 갔는데 그 친구가 저것도 있습니다, 우리 휠체어 같은 경우도 손도 잘 보고 해 가지고 본인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쪽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 재단보다 더 모든 게 자기한테 지원되는 거는 부족한 사항인데도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옮긴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런 특수성이 있다, 그렇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이용식위원장

자칫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본래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채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리고 또 우리 거기는 기사들이 노조가 있어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모든 게 서로 타협해 가지고 협의 하에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175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우리 엄정행 소장품 전시관 조성이 있습니다, 178페이지에. 지금 우리 쌍벽루아트홀을 두고 예전부터 이제 여기를 음악당으로 하자 해서 좀 다른 이견들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지금 이제 거기를 전시관으로 지금 한다고 시설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쌍벽루아트홀을 지금 거기를 전용적으로 음악당으로 쓰실 건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야 이제 어느 특정인을, 이 특정인에 대한 전시관만 조성을 하지만 이후에는 이 부분들이 또 그 특정인에 대한 전용 음악당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요, 국장님?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지금 쌍벽루아트홀에는 아시다시피 공연장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현재 연습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지금 2층에 대한 전시실을 조금 개조를 해 가지고 우리 엄정행 선생님께서 부속하고 계신 이런 음악 관련 어떤 그런 부분을 전시를 하고 또 거기의 일부는 또 시민들이 현장 와 가지고 또 음악을 어떻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연장 이런 부분은 또 고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변형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거는 또 항상 소규모의 공연이나 강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제 전용적인 음악당으로 쓰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현재 전용으로 이렇게 명칭 붙이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마 물론 우리 시의회를 비롯해서 여러 시민들의 어떤 폭넓은 의견도 수렴한 뒤에 그런 거를 해야 안 되겠나 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소장품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인데 이런 거면 다른 지역, 다른 지역에는 개인 사설음악당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개인에 대한, 이분이 개인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 우리가 부정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공시설 내에서 전시관을 조성하는 것들이 주로 좀 있는가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국내에는 아마 지금 음악하시는 분도 있고 미술하시는 분도 있고 소설가, 또 여러 가지 공연장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자치단체별로 좀 알려진 부분 그런 분들 이렇게 모셔 가지고 이렇게 공간도 주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군데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도 알리는 부분도 있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엄정행 선생님께서 활동한 어떤 그런 이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고 또 엄정행 선생님께서도 소장하신 작품 중에서 굉장히 귀한 물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전시장이 꾸며지면 많이 알려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엄정행 음악길은 지금 조성이 돼 있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박재우위원

명칭 변경 중인가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표지소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불리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양한 장소로 쓰기 위한 공간인데 특정인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우리 무풍한송길 화장실 주변정비 공사,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무풍한송길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중간지점에 화장실이 있고 카페가 있는데 많은 방문객들이, 그중에 시민도 포함되어 있지만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그 일대를 환경개선작업 차원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기존 화장실에 진입하는 방법이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진입하기 힘들고 그 주변이 또 주변 환경하고 좀 안 어울려서 통도사 이미지하고 맞게끔 여러 가지 디자인도 하고 그런 사업을 올린 겁니다.

박재우위원

저희도 지난 우리 현장행정 했을 때 다녀왔던 부분들이라서 거기 화장실을 지금은, 지금은 어느 정도 절 문양에 맞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그때도 봤을 때 장애인 출입 부분들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말씀도 좀 드렸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서, 좀 그때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때 1차로 지금 저희들이 공사한 것은 장애인들하고 일반인들이 진입하는 방법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하고 화장실 주변에 데크 설치하고 그런 공사를 했는데 조금 더 해야 될 내용이 문풍한송길에서 물이나 폭우가 쏟아졌을 때 하층변에 우수관로가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로, 우수관로 설치공사하고 그다음에 휴게시설하고 화장실하고 이용자들 굉장히 불편하니까 휴게시설에서 화장실을 편리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행길도 만들고 기존 화장실의 외벽이 사찰하고 좀 안 어울리니까 단층도 좀 입히고 하는 그런 내용이 추가 사업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상반기에 예산했던 거 다 집행을 했습니까, 화장실 공사?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예산규모에 맞는 공사는 이미 다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그때 갔을 때도 이것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좀 그때 한꺼번에 했었으면 이 비용 부분들이 조금 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음에 공사를 할 때는 전체적인 것 함께 담아서 예산을 조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금방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무풍한송길 주변 정리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게 당초예산에서 한번 심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때 예산에 관계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기본적인 걸 좀 우리가 알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그때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수관로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어떤 문양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알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무풍한송길 전체를 디자인을 새로 개량하는 사업은 말씀하다시피 맨홀 뚜껑이 한 39개 있고 그다음에 오래된 노송들 나무지지대가 보기 흉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디자인을 새로 입히는 그런 작업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맡으신 지가 얼마, 오래 안 되셔서 이해가 좀 부족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맨홀이라든지 우리가 만약에 통도사 무풍한송길, 통도사를 찾는 우리 양산 시민도 있지만 다수가 관광객이 오는데 그 문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하고 통도사라든지 이런 거하고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라는 걸 우리가 좀 보고 싶다는 그때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완이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팀장님 기억나십니까?
기연

한기연문화재관리팀장

예.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예산은, 지금 거기에 전기배전함하고 이런 문양을 새로 디자인하는 내용은 별도의 사업으로 좀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된 이 예산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기존 화장실 주변을, 정비사업을 조금 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일단 그러면 그 문양하고 그거는 별도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통도사하고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는 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업비를 통도사에서 자부담을 하든지 되도록이면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책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할 생각이고 그거는 이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거 마무리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준비단계부터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양산 시민들 주차요금, 지금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도사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전체 다 면제를 받다가 사람만 면제고 주차비를 받으니까 전에 이용하던, 기존에 이용하던 시민들로부터는 불편하다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전액 다 부과하다가 그래도 의회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주차비만 받는 쪽으로 이제 협의가 됐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용할 만하다, 그런 여론도 있고 좀 반반 섞인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주차비 관련해서 제가 통도사 사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관광객들이 시민들, 양산 시민 외에 관광객들이 통도사 사찰을 찾았을 때 들어가 보니까 주차비를 내고 들어갔는데 주차장이 없더라,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더라, 이런 의견이 다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서 우리 담당 관련 부서에서 주차장, 주차비 대신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하고 통도사하고 협의를 좀 봐서 새롭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주차장 공간은 큰 행사 외에 평일이나 휴일, 요즘 휴일 때는 전에보다는 많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지금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여유가 있고 전에 공짜로 했을 때는 그래도 평일이나 휴일 때는 많이 찼는데 지금은 휴일날 한번 올라가 봐도 이전보다는 주차 여유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주차비를 부과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주차 때문에 혼잡스러운 그런 장면은 전혀 없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어쨌든 간에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통도사를 찾았을 때 불편함이 좀 없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저는 예산질의보다도…….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장님한테 전할 말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보시면 통도사 일원 가로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국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거 시장님한테 전달하세요. 모 언론에 난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양산에 우리가 명품양산 2002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서도 돈을 6억을 줬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든지 하지, 지금 가로경관 개선사업 기본계획 해 가지고 이게 언제냐 하면 시장님께서 경호처, 청와대 주민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담회에서 통도사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해서 관련 용역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됐어요. 6월 23일날,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아무리 자기가 공약을 해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라도 예산편성 건은 시장님한테 계시지만 의회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이렇게 침해해 버리고 언론에 먼저 나 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이거는 의회에서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의회 전체 의원들이 의장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시장님한테. 누구보다도 전 시장님도 시의회 의장 출신으로 재직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간담회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론보도를 다 해 버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 삭감해 버렸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언론에 취재하려고 전화가 왔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의원님들이랑 관련된 부분 또 의견수렴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좀 언론보도는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절차 이후에 보도자료를 드리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 이건 언론에서 아마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먼저 나 가지고 의회에서 좀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리고 그런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이거는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니네요, 그러면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말씀 중에 그렇게 또 자제요청까지 요구를 했네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저희들도 언론인이 전화와 가지고 참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면 안 된다, 저희들도 이 예산문제는 민감한 문제다,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소신이, 또 소신이 그렇고 또 그렇게 했다면 저는 그거 존중합니다. 그런데 기사가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도 못하니까 그거는 또 한편 이해가 되는데 그 마인드 자체가, 저는 국장님 그렇게 했다면 더 이상 집행부에 질책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저는 혹 우리가 이게 언론보도를 이렇게 간담회한 것 가지고 보통 내지 않습니까, 소통담당관이나 여기에서, 그래서 했는데 지금 답변 중에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충분하게 심의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관한테 더 이거를 좀, 시의회에 심의의결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해서 시민들이 볼 때 우리가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좀 챙겨주시면 되겠고 국장님께서 그 정도의 마인드 같으면 저도 안심하고 일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처음에 오해를 좀 했네요.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80페이지 지난번 우리 임경대 안내해설사의 집 있죠? 해설사의 집, 임경대. 그때 우리 현장활동 갔을 때에 전에 서진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단순 컨테이너보다는 그래도 좀 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소위 말하는 컨테이너하우스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추진하는 것도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나 컨테이너식입니까, 아니면 조립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기본 재질은 컨테이너식인데 외형을 좀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미관상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게 그렇게 디자인해서 만드는 겁니다. 기본 재질 프레임은 컨테이너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컨테이너고, 어쨌든 이게 우리 양산8경 중에 7경에 속하는 그런 임경대인 만큼 거기에 좀 맞는 그런 형태의 해설사의 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내나 181페이지 보면 임경대공원 무장애 관광지 조성하는 거 있죠? 이것도 우리 현장에서 봤을 때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도 있겠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거기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장소입니다. 찾아오는 장소고 보시다시피 양산8경에 어울리지 않게 넝쿨텐트 초라하게 쳐 놓고 있다는 것이 양산시의 어떤 위상하고도 문제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자존심하고도 문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 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내나 저거 있잖아요, 무장애 공원 하는 데 데크 설치하는 거, 데크 설치하는 그 부분도 보니까 지금 경사로가 좀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경사도가 조금 심한데 이렇게 완만하게, 완만하게 해서 안전하게 장애인들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레이아웃을 잘 유연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설계과정에 그런 걸 다 반영시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밑에 잔디블록이 되어 있는 그 부분도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보완을 해서 그대로 사용하면서 일부 장애인도로를, 보행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사실은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은 괜찮은데 전체 다시 그거를 재시공하지 말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좀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보도블록 틈과 유격이 조금 거리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소재로써 그런 것이 가능하면 기존 설치된 것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좋습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안내소 설치하는 위치, 위치도 그날 우리도 정확한 의견은 내놓지 못했습니다마는 동선을 고려해서 좋은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교육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고, 먼저 우리 황승환 과장님 연수 잘 다녀오셨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잘 챙겨주셔 가지고 교육은 잘 받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용식위원장

우수한 성적은 아니고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아, 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이용식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예산은 아닌데 제가 조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지금 체육시설,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하고 문화체육시설의 조례하고 조례가 분리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체육시설 운영하는 거하고 문화체육하고 시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안에 대관료 이런 걸 갖다가 정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합니까, 아니면…….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체육시설관리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리 조례가 있고 다 다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다 다릅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트체육이든 사회체육이든 있는데 이게 제가 최근에 보니까 체육시설이라고 이용하는 종목하고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종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체육시설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 실내골프연습장, 볼링장 그런 각종 부대시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일반체육하고 일반인이나 엘리트 여기나 별로 이용하는 게 꼭 이렇게 시설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양산시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겠지만 보조금이나 이렇게 지원금, 이렇게 차이 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종목은 그 종목을 이용함에 있어서 부담돼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서 별개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는지,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통합하는 방법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번,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어쨌든 간에 체육시설이나 이용함에 있어서 또 동등한 입장에서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190페이지에 양산 삼장수 승마대회, 도비 500과 시비 6,500을 들여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삼장수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개최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원래는 삼장수 승마대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는 원래 이번에 삽량문화축전 때, 삽량문화축전 때 저희들이 삼장수 기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요새 이런 승마라든지 이런 데 시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널리 알리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삽량문화축전이 취소되면서 저희들이 승마대회에는 승마협회에서도 기필코 좀 하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삼장수라는 그런 기사도 널리 알릴 겸 저희들이 또 이번에 황산공원에서 한 11월경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지속적으로 그러면 황산공원에서 승마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검토된 사항은 아닌데 이게 2017년도에 한번 삼장수 승마대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에 어찌 보면 2회째인데 이게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으면 저희들이 한번 차후에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저번에 윤현진, 도서관 때문에 또 윤현진 관련돼서 이렇게 도처에 흩어져 있는 윤현진에 대한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삼장수도 이번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삼장수 거기 마을에 지금 우리 도비랑 확보돼서 삼장수 관광계획까지 포함해서 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치선정 문제를,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는 우리 삽량문화축전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위치를 정하신 것 같은데, 계속 거기다 일회적인 시설들을 할 거 아닙니까, 황산공원에다가 승마대회를 하려고 하면?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대회 할 기간 동안에…….

박재우위원

그래서 일회적인 시설물들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삼장수마을 인근에 보면 우리 저절로 승마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사설인 것 같은데 거기는 충분하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그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만약 지속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위치도 거기가 가깝고 삼장수랑 같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우리 윗반회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1,500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191페이지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관리 부분에서…….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이게 윗반회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를 상북에서 이거를 설치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1월 14일날 저희들이 상북에 예산 재배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 매각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금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했다고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사업처가 매각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금 취소된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공유재산 매각은 우리가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먼저 있든지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먼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공유재산 들어간 건 아닌데 이게 상북에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동네체육시설 해 달라고 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상북에서 이게 아마 어떠한 사업, 이게 예산이 감배정을 요청을 그때 6월 21일날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취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박재우위원

1,500만 원이면 체육시설들을 한 6~7개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운동기구 4개하고 바닥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조금 세심하게 살폈어야 됐을 것 같고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당시에는, 예산편성할 때는 그때 계획이 없었습니다, 추후에 아마 생기긴 것으로…….

박재우위원

아니, 그러면 체육시설 설치계획이 있으면 공유재산 매각을 하지 말았어야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

박재우위원

계획 자체도 두 계획이 조금 충돌이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세심히 좀 살펴주시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또 하나 더 있는 거, U-12 축구페스티벌 지금 우리 2억 3,500만 원 해서 7월 31일부터 8월 5일, 지금 다 한 거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다 한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다 했는데 왜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가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설명을…….

박재우위원

예, 190…….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이게 당초에 U-12 대회가 대한축구회에서 확정이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U-12 대회가 2021년도 3월 19일날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체 관련 예산으로 조금 이것을 갖다가 변경해서 사용하자 해서 의원님들한테 의원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아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바꾼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사전에 설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의원협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변경을 갖다 한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선집행이 됐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드렸고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이번에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이번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잘 도와주셔 가지고 대회를 잘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끝났어요?

박재우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91쪽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있지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3억 5,000 올려놓은 거, 지금 양산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름 물놀이장과 이런 건 다 지금 취소가 됐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여름 물놀이장은 취소를 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4단계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게 지금 웅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웅상에 일부러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실내 스케이트장, 실외 스케이트장 설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게 코로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계가 좀 하향단계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겨울에 우리 양산 시민들이 실내스포츠 운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을 만약에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조금 어느 정도 단계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확신이 서야지만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또 다른 사업에 지금 집행할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웅상 여기에 근 7억이 지금 예산이 사장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때 돼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여기 지금 많은 시민들이 1년에 한 2만 4,000명 정도 아이들이 찾는 시설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방학 때 특히 우리 어린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운동, 실외운동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냥 코로나 영향 때문에 놓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백신도 접종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마 단계가 조금 내려가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사실 제가 이거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코로나 영향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백신도 지금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맞고 또 아마 코로나 풀리게 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장

혹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된다손 치더라도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인원을 너무 많이 안 넣는다든지, 왜냐하면 여름과 겨울하고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장이라든지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겨울에는 마스크를 끼고 하고 또 실내 수영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되니까 또 그거하고는 환경이 완전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김효진 위원님께서도 아까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관련된 언론보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한 템포 기다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 몇 번이나 물금디자인공원 축구장, 축구장 잔디 인조 잔디 교체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사실 몇 번 이거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됐거든요. 안 되다가 이번에는 이제 설계비가 와서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거는, 이미 신문상에 벌써 두 달 전에 이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벌써.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거는 실시하겠다, 15억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15억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바로 당장 되는 줄 지금 알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는 설계비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데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드리고 또 이미 예산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할지 안 할지라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의 결정사항이고 권한인데 이미 하겠다라고 공표를 해 버리면 우리가 심의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해 줘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배려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우리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운동하십니까? 운동은 잘하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운동, 뭐 주로 조깅 같은 것만 합니다마는…….

박재우위원

요즘에 양산시가 파크골프 거의 메카가 되다시피 해서 동부, 서부, 남부까지는 있는데 북부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담당팀하고 과장님하고도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었던 부분들도 있고 북부지역의 상하북 사람들하고 가까이에 삼성·중앙 사람들까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갖춰질 수 있도록 한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아마 상하북지역에 이렇게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적절한 공간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공원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추가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소관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정곤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교부액 조정, 세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1회 추경 기정예산보다 378억 6,100만 원 증가한 5,14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1회 추경 기정예산보다 83억 1,600만 원 증가한 57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없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없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우리 도시가스 보조사업 관련돼서 209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예년과는 다르게 1억 2,000이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도비의 성격은 어떤 건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지난해에도 이거 도비는 있었고요.

박재우위원

있었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추경에 지금 당초예산에는 안 왔는데 추경에 도에서 보면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1억에서 한 1억 5,000 사이에 그래서 지금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억 5,000정도 내려왔습니다.

박재우위원

주로 이제 우리 도에서 도시가스 도 보조사업들은 도시가스가 보급이 저조한 시군구, 이쪽을 주로 이제 도비 보조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년 예산에 책정한 5억 원 예산 범위 안에 도비도 있고, 도비 지원금도 있고 시비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지난해에도 내려왔고 올해에도 또 당초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1억 2,000이 보조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편성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도시계획 전체 지원대상 마을별 심의를 했을 때 그 대상마을들은 변함이 없겠네요, 그러면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거기에서 지금 덕계하고 회현마을에 일부 가구만 포기가 됐고 그 이외에는 그대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 부족분이 있었는데 이게 상반기 하고 지금 9월까지 오면서 사업 진행하는 데 별 무리가 없었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려온 거는 도비 1억 2,000분이라는 거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박재우위원

왜 이게 빨리 안 내려오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이제 도에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해 주면 좋은데 도에서 예산사정을 봐 가지고 감안을 하고 있다가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돌려 가지고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각 시군별로 원래 배정돼야 될 예산들이라면 도에도 본예산으로 배정이 돼서 사업을, 예산심의를 하고 집행을 할 것 같은데, 중간에 1억 2,000이 떡 내려와서 저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저희들도 이게 정해져 가지고 얼마를 주겠다 하고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은 도에서도 당연히 지급돼야 할 범위 내의 사업비라고 얘기하시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도비가 도에서 시군에 이게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사업은 장려는 하고 있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또 안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사업의,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전체 우리 이게 52억 500만 원이 이거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처음에 예상을 해 놓았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5억…….

이용식위원장

전체 우리 이거, 도시가스와 관련된 공급 보조사업이 전체는 52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안 있습니까? 아직도 지금 향후에 2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자료 없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여기 예산서에 편성된 거 말고 저희들 수요조사한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식위원장

아니, 주요사업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설명서에 있는 그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이 도시가스사업을 처음에 진행을 할 때에 이제 도시가스가 보급 안 된 가구수를 전체 뽑아 가지고 추정 예산액을 뽑아 보니까 한 그 정도 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한 거 이제 빼고 나머지 있는 가구수 대비해서 대략적인 사업비를 빼 보니까 한 그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는 추정 예산액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 모든 보급되지 않은 그런 가구들이 다 여기에 수정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역 여건상 볼 때 지금 인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상북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삼산 쪽으로, 좌삼 쪽으로 해서는 양산천을 이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기가 단일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16억씩 이렇게 20억씩 넣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소규모발전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해 보려고, 그러면 거기에 가스관이 사업자가 부담해서 매설을 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은 인입비 정도만 가지고 하면 시에 300만 원 보조받더라도 충분하게 예산을, 사업비를 얼마 안 들이고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서 그것도 검토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차선책으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비를, 보조금을 저희들이 증액하는 방향을 또 추가로 검토를 하면서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하천이라든지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그거는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면서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리고 사실상 이게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 같은 경우는 인입할 때까지의 거리, 그렇죠? 사유지 경계지점까지의 거리에 시설돼 있는 그런 관로는 사실상 이게 회사자산 아닙니까, 이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회사자산인데 여기에 별도로 또 부담을, 공공기관에서 부담하고 또 개인이 부담하고 해야 되는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회사의 자기들 자산이지만 그게 자기들도 수익이 어느 정도의 보장이 돼야 거기에 사업을 자기들도 하려고 하지 한 가구, 한두 가구, 열 가구라도 사업비 투입 대비 나중에 자기들의 수입이 그게 크게 있다고 판단이, 그러니까 적자가 된다고 생각되면 사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로 해서 이제 사업비를 우리 시비로든 해서 보조를 해서라도 그래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제 그런 취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합리적으로 사업비도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을 증액을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사업자 측에서도 일정 부분은 좀 이렇게 보조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향후 개선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거의 일반 우리가 사업주 같은 사업자 같으면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로 한다든지 그때그때마다 사안마다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가 참여를 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우리가 사용한다, 사용률을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넣는 데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하니까 부담을 얼마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체가 돼 가지고 거기든지 안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우리가 조금 달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어쨌든 저희들이 또 우리 양산 같은 이렇게, 어쨌든 집단 이런 아파트 대단지 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수익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쪽은 자기들이 조금 부담을 하는 그런 것을 그분들도 생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요새 도시가스 우리가 뭔가 여건이 안 돼서 못 넣는 데가 지금 있어서, 내가 사실은 이 자료를 한번 보고 연구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고. 또 도심 내 오지가 돼 가지고 최고로 먼저 이 혜택을 사실은 입어야 되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대안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하여튼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로 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추가경정예산안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214페이지에 보시면 유산동 249-16번지 낙석방지펜스 설치사업이 올라왔습니다, 4,000만 원이. 이 부지가 땅이 누구 거예요?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송월타올, 아, 땅은 시유지입니다. 그 위치가 이제 송월타올 공장 옆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이 법면, 철탑 서 있고 법면 있는 이게 양산시 땅입니까, 맞아요?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시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길쭉하게 뒤쪽에 보면 또 도유부지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유부지입니다.

김효진위원

아, 우리 부지네요, 그렇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희한하게 도로법면인데, 도로법면 우리가 옹벽에 노란 걸로 해 가지고 관이 지나가는 이게 송월타올로 들어가는 도시가스 배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습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도시가스배관을 이렇게 노출, 이 땅이 우리 양산시 땅이라고 하면, 그렇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그 땅은 그게 지금 구조물하고 설치된 거 그거는 송월타올 거입니다.

김효진위원

예?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구조물이, 이제 옹벽이 서 있는 부분은…….

김효진위원

이 구조물은 우리 시 땅은 아니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시 땅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이게 송월타올 부지고, 공장부지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김효진위원

펜스에서 그 위쪽으로가 우리 시 땅이네요?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안 그래도 지금 그거는 서 있어요, 울타리가 지금 철망이 좀 약하게 서 있고 이래서…….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찢기고 이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부지에서 지금 돌하고 이런 게 굴러 떨어지니까 도시가스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송월에서 걱정을 해 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펜스가 되어 있는데 잡석이 이렇게 돌이 굴러내려 와 가지고 토사가 무너져 가지고 배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되기 때문에 보니까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방향을 보니까 펜스를 설치한다 해 놓았거든요, 이게 조치가 되느냐는 거지.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법면이 상당히 좀 경사가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요, 여기가.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시유지고 도유지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법면에 대한 토목공사를 해서 이렇게 법면공사를 해 줘야지 완벽하지 지금 실질적으로 펜스는 처져 있거든요. 또 펜스가 쳐진 기존의 펜스도 너무 약하게 처져 있어, 그래서 아마 급하게 이 펜스를 교체하고 좀 강한 펜스를 치겠다는 이런 의미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회사에서 요구를 자기들 도시가스관이 위험하기 때문에 좀 조치를 취해 달라 해 가지고 방침은 이렇게 정했는데 그 위에 보시면 저희들 재생사업 가설사무소가 거기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다 없어지고 짓는다는 말이네요.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우리 재생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나중에 향후에, 지금 그거는 계획에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그 지역에 공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거기에다가 일단 계획을 한번 해 보고 있는데, 그때 되면 밑에 거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법면 부분을 조금 손을 대 가지고 그렇게 제가 단도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은 임시적 조치는 기존의 펜스가 너무 제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위험하게 보여요.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거 시설 보강해 가지고 H빔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철망을 하는 거는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법면 자체가 지금 우리 땅이라고 하면 이것을 좀 대대적인 안전공사 돼야 됩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하다못해 나중에 숏크리트라도 쳐 가지고 돌이 아예 안 굴러 내려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배수로도 뒤에 만들어야 되겠고, 옹벽 뒤에.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는 개인 사유지 같으면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된다는 게 맞는데 이게 우리 도부지가 이게 또 있다 하면 도에도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도부지라도 이제 관리권은 또 양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구조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안 그러면 예산을 도건한테 좀 부탁해 가지고 도비 한 50% 주고 시비 50% 해서, 이 지금 길쭉한 거 이거는 도부지 아닙니까, 법면은?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예, 뒤쪽 입구 쪽에 길쭉하게 있는 그 부분은 시부지고요…….

김효진위원

법면이 우리 시부지입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우리 시부지고 끄트머리로 가면,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쭉 뒤쪽으로 가면 그게 도부지고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그러면 안전하게 이번에는 펜스로 1차 조치를 한다 해도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는 생각해서 이것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응급조치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이거 당초, 내년 당초예산은 조금 그렇고 우선은 이렇게 해 놓고 이게 한 내후년, 지금 재생사업이 얼추 마무리될 쯤 돼 가지고 이것을 손을 봐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도 지금 계획을 한번 해 보고 있거든요, 철탑 밑으로 해 가지고.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그때는 이제…….

김효진위원

법면이 상당히, 경사가 되게 심하게 보이네요, 사진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213페이지요, 석계리 산39-1번지 사면붕괴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 석계산단 진출입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전적으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산단 진입도로는 개설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전에 혹시 그때 산단이 입구 여기가 한번 무너져 가지고 지금 보강토 옹벽 유사한 것을 지금 덧댔는데 그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는 이제 석계산단 조성 과정이어서 석계산단 조성비용하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공사, 아마 중간에 한번…….

박재우위원

진입도로 비용은 따로 책정이 됐을 텐데.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18년도 7월달에 패널식 옹벽 보강을 시행을 했는데 그때 어스앙카 28공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500만 원 소요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기존 예산에서 추가로 3억 500만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3억 500, 그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3억 500이고 지금 재해복구 사업 여기 전체 총액을 보시면 48억,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2020년까지, 작년까지 이제 28억 투자를 했었고요, 그 앞에 시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을 또 지금 추경에 12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사고가 나고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의 특별한 원인이 있는가요?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아시다시피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복구설계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올라간 12억은 추가로 지금 더 들어가는 거는, 기존 예산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올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사전설계 심의를 할 때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의위원들께서 여기에 추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단도리가 되고 나면 장담하건대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재발사고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이 산단 입구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지금 심의, 행안부 심의의견에서 보면 양산시 1-6호 부분의 산업단지 개발 당시의 설계도서를 검토해 봐라, 그 얘기는 그때도 우리 우수단면이라든지 비가 오면 유역면적들 그리고 배수가 어디로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보시게 되면 제가 실제 산에 올라가서 봐도 여기가 물이 차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유역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서 여기에 고여서 여기에 물에 따른 하중을 많이 받아서 그런 곳이 아니라 그것보다 차라리 위쪽이 더 하중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유독시리 여기가 터졌단 말이죠, 저번에도 그랬었고. 그러면 이게 설계상의 잘못 때문인 건지 이런 부분도 조금 확인이 돼야지만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후에 또 이제 더 투입할지 안 할지도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설계도서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준공이 돼 가지고 완전히 시설물 인수인계가 도로관리과로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포함해 가지고 지금 학회에서 원인규명 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데 9월 말 정도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중간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에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그때 당시에 6일 동안 540mm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 이런 피해가 있었다 하는 게 행안부 사전 현지시찰을 왔을 때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처음에 배수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전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잘됐으면 또 조금 피해는 더 안 나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마무리하는 단계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땅도 그 뒤쪽으로 1,000평을 더 사 넣었습니다. 그래서 법면 자체의 경사각을 갖다가 43°에서 한 23° 정도로 이렇게 20°가량 낮춰 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피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아직 원인용역 규명이 완료가 안 됐다는 건가요?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9월 말 되면 지금 용역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완료돼서 그게 피해원인 규명에 따라서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대동정밀 뒤쪽에 조금 위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산단 안에 실제로는 그 용역인데 저희들이 입구까지 이제 같이 좀 봐달라고 해 가지고 용역금액 안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우리 산단 진입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우리 현장사진 여기 보시면 방금 사고 난 부분이 거의 산단 끝에 올라가는 그 부분인데요, 보면 비가 내리고 비가 산을 타고 흐르고 그래서 비가 고이고, 고이는 부분이 여기가 아니란 말이죠, 보면. 주로 여기 밑에도 더 많은데, 흘러내릴 텐데 그 부위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그게 이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 흐르는 부분이 일정하게 한곳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질도 조금 특이지질이라고 이렇게 지금 지질조사를 따로 해 보니까, 토목학회에서도 지질 자체가 아주 특이한 지질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종 9월달 정도 되면 내용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전에 우리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도 이게 타당성용역 평가가 한번 하고 보완하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안 걸러진 게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지금 여기는 48억, 50억이지만 도로관리과가 하는 부분, 위에 상단의 부분이 합치면 150억이거든요? 총 합치면 200억입니다, 200억. 산단 만들면서 이렇게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는 우리 산단이 지금 있었습니까, 사후에?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없었던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번에 대한토질학회에 대한 원인규명이 자세히 이루어지면 비용 부분, 그 이후에 가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원인을 지금 정확하게 규명하셔서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참고적으로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앞으로 산을 깎아서 산단을 조성하는 게 없으면 제일 좋은데 부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이런 법면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말씀은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게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저희들도 산단 업무할 때는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보건소도 아까 들어오셨을 때 보건소장님한테 부탁드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랑 전염병들 때문에 업무가 조금 과중되어서 출장여비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다른 초과수당,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들이 조금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인원들이 충원이 돼서 저녁이 있는 삶, 저녁에는 집에 퇴근을 일찍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의 업무특성상 또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해야 되고 신고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런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출장여비를 보게 되시면 출장여비가, 출장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도 이번에 출장여비가 조금은 줄었습니다, 맞죠? 이 출장여비는 예전에 비하면 동일하게 책정되는 거죠?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올해 출장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적게 나온 부분들은 이유가 좀 있는가요?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정원이 원래 현원이 14명이다가 1명이 지금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휴직을 들어가면서 그 부분만큼 좀 줄였고 또 업무가 저희가 지금 사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이나 위생적인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해야 되지만 현실이 방역수칙 위반업소 주로 단속에 치중하다 보니까 수거검사 건수도 조금 많이 줄었고 실제적인 우리 업무를, 인원은 일정한데 업무는 또 그만큼 과부하가 돼서 조금은 작년보다 수거검사 검사건수도 줄면서 출장이 덜 나가지는 편이고 대신에 밤에, 야간에 저희들 현업으로 해서 시간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가는 출장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신고민원 건수 처리를 위해서.

박재우위원

그래서 주간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초과근무를 하시면서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저희들 직제개편을 하면서 위생부서에, 웅상에 있는 위생팀을 없앴습니다. 없애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부서의 위생과 쪽에서 업무를, 웅상 쪽에 있는 단속업무를 다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1명도 증원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사람이 지금 휴직을 들어갔고 13명이, 제가 오늘 아침에 보건소 것을 보면서 1인당 초과근무수당을 한번 빼보라고 했습니다. 보통 한 달에 5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13명이 돌아가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밤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미 한 명이 지금 휴가를 들어갔고요, 병가를 썼습니다. 썼고 또 한 사람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동을 신청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부서로 중간에 이동이 되었습니다. 된 상태인데 정말로 제가 부서장으로서 보기,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여러 차례 부서의 고충을 요청했지만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걸려 있어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우리 부서의 직원 충원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재우위원

예, 충분히 그 노고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우리 행정국의 이런 의견들을 좀 전달해 주시고요. 직원들이 바로 이렇게 충원이 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전달이 돼야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각 행정국과 조금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220페이지에 있는 예산 목에 관한 건데요. 한 번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먹거리타운 조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시설은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 시설입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관리전환이, 우리가 했지만 관리전환이 지금 북정2지구에 있는 상가번영회로 관리전환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우위원

권리전환이, 시설물은 우리 것입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시설물은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소유는 우리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먹거리타운 조형물이 그쪽에, 연합회에 있는 소유물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관리목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시설이라면 저는 이해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시설물들이 양산에도 조금 몇 군데 더 있죠, 호포에도 하나 있을 것 같고.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호포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평산 먹거리골목은…….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는가 보네요. 그런 이제 다양한 시설물들이 있을 텐데 지원이 되면, 지원이 되면 동일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시고 지원이 안 된다면 정확하게 지원은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총괄만 말씀해 주시고 부서별 주요 세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정희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1,922만 원 증액된 74억 3,85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2,800만 원 감액된 1,114억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도비보조금 등 증액으로 기정대비 720억 5,128만 원 증액된 727억 1,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근무자 인건비 1억 7,640만 원 증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798억 1,150만 원 증액 등 기정대비 800억 5,697만 원 증액된 1,786억 3,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지원 예산의 변경사항 정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실시하지 않은 사업비 감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편성 등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별책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직원 후생복지에 따라서 공무원 사기진작 해서 지금 직원 휴양소 운영, 직원 힐링 쉼터 운영, 직원 힐링 숲 치유프로그램 연수비 이번에 한 8,8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 뒤에는 보면 우리가 모범 및 시책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 7,000만 원 이렇게 또 삭감이 되어 왔고 또 직원 업무능률 향상 워크숍 해서 3억 8,000 이렇게 삭감을 하고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아마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먼저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계속 연일 업무 부담에 있는데 조금이나마 이분들의 휴양을 위해서 많이 지쳤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원 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7,200만 원인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직원 휴양소 운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3개소 정도를 우리 주변에 일단 선택을 해서 선호도 조사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실 정도를 잡아서 한 40박 정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느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안 정했고 직원들 한 3개소를 자기들이 선호하는 데 이런 데를 저희들이 설문이나 선호도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이 사업이 우리 공무원들 워크숍이나 이런 거 자체가 전부 다 삭감을 다 시키고 격무부서에 있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힘들어해서 사실 일이 힘들기 때문에, 또 자기 병가를 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지금 공무원 내부에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시기적절하게 이런 걸 운영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로 인해서 앞서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님도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실과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너무 높다. 엄청나게 높고 또 상대적으로 양산시 인구에, 36만 인구에 정규직 공무원 1,300명에 또 육아휴직이나 이런 데 가버리고 나면 실질 가용인원은 1,1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무과중이, 자기 업무 이외의 업무과중이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이 실과장님 입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이거는 올해 하반기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는 거지 않습니까? 혹여나 이것 때문에 적어도 1박 2일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면 2박 3일이나.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때문에 일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각 실과에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는 안 되지만 앞서 이분들이, 실과장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 과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 달라는 것이 더 크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부임해서 오자 말자 이런 양산시의 공무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10년치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행안부에 가 가지고 우리 공무원을 좀 증원을 더해 달라, 총액인건비를 더 확대시켜 달라 이렇게 노력한 데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은 제가 모를 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과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과장님이 지금까지 양산시에 여러 분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그 복리를 위해서 그렇게 직접 행안부까지 쫓아다닌 과장은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 이야기도 저는 다른 데서 들었어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국장님 공무원들이 지금 가장 요구하는 것이 각 실과별로 보면 우리보다 더 피부적으로 느낄 겁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이구동성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후생복지에 따른 이런 것도 당연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중앙부서에 있는 인맥을 통해서 국회의원님 또 통해서, 또 김두관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윤영석 의원님한테도 이야기하고 해서 이거 어디 정치적으로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우리 김효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이고 후생복지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최고의 후생복지는 인원 증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99%, 100%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액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도리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마따나 코로나로 격무에 시달리니까 직원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111명이 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신규 직원들 61명 중에서 34명을 원래 교육받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각종 우리 직원 격려시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1박 2일로 해 가지고 가면 직원들 업무에 방해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휴일이나 토요일이라든지 가급적 휴일을 이용하고 평일 끼는 금요일이나 월요일 이렇게 끼워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한 3개소에 2객실씩 하면 한 240명 정도 하고 우리가 전체가 다 못 가니까 자부담 한 20% 정도로 또 해서 격무부서 위주로 해서 그렇게 보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계획은 아마, 구체적으로 아마 하루 중 1박 2일 하더라도 하루는 휴일을 끼워 가자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네요?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신청을 받을 때도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공고를 하고 할 거네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을 건데, 사실 이게 1박 2일이 240명 대상이고 또 힐링 숲도 있고 또 백몇십 명 있고 하면 한 400명 정도 되던데 1,100명 중에,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올 안에 다 하려고 하면. 그로 인해서 또다시 더 힘들어지지 않나 하는 저도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휴일을 넣어 가지고 이용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안심이 되긴 됩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하계 휴양소로 휴일을 꼭 넣도록 하고 힐링 쉼터 가는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오늘 예산심사가 양산시청의 관리자회의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페이지 226페이지 보면 새마을회 회의실 방송시스템설치 및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사무실에서 지적도 드렸지만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양산시의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실정 아닌가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위원님 일단, 대동소이한 실정이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금단체에서 필요한 어떤 사항이 생기면 그 사항이 이제 적합하거나 허락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지원을 통해서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 문제라면 몇 년 전에도 어느 단체에 13개 읍면동에 어느 한 동에서 차량구입비 얘기가 있었을 때 그러면 이 동만 이렇게 차량을 지원할 것이냐, 13개 읍면동 전체에 대한 차량지원 계획을 갖고 오너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그런 어떤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서 측에서는 13개 읍면동에 대한 차량구입 지원계획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새마을이 그러면 아, 이번에 2,000만 원 들여서 새마을이 방송시스템 전체 설치를 하네? 그러면 나머지 2개 단체입니까, 3개 단체입니까? 거기 단체에서도 우리 공간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일부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편성하기 전에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했는지, 아니면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단체도 계속 갖춰져야 되는 건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현재로서 어떤 그런 딱 특이하게 계획이라기보다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우리 새마을 같은 경우는 공간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어떤 실시공간에 있어 갖고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저희들 볼 적에는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 이렇게 판단하고…….

정석자위원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모든 보조금의 시작이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또 완전히 이게 번져서 나가는 거거든요, 보조금이. 그런데 그런 어떤 그거 없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건 뻔한 일이고, 그러면 형평성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요구가 들어오면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런 고민 없이 공을 의회에다 넘겨 버리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 저처럼, 저는 아, 이 예산은 공정성 시비에 붙을 거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삭감안을 제시할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논란거리를 제공을 해 버리면 안 되죠. 충분한 판단에 계획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긴급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려서 한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301쪽에, 301쪽 보면 기간제, 읍면동 청사미화원 있잖아요, 그렇죠? 읍면동에 근무하는 청사미화원들 각 한 명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읍면동별로 각 한 명씩은 아니고 한 명씩 있는 데가 있고 외부용역을 하는 데가 있고 60세가 지나서 65세까지 기간제로 쓰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지난번에는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을 이제 시켜라, 그렇죠? 시키다가 60세 이상 되는 환경미화원에 한해서는 65세까지 기간제로 전환을 해서 65세까지는 보장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된 상태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왜 6월, 이를테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물금, 중앙, 강서, 평산 여기는 이미 60세가 이상 된 걸로 만료된, 올해 6월 만료가 됐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6월 말부로 만료가 돼 가지고 그분들 기간제로 7월 1일부터는…….

이용식위원장

전환을 했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좀 늦었습니까, 지시가 공문이 늦었습니까? 1회 추경이라든지 여기에 이거를 올려야 정산을 해야 되는데.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그게 조금 시기를 놓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니면 당초부터, 당초부터 이런 거는 바로바로 잡아 가지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수정예산안에 별책에 보시면 이번 예산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지금 798억 지급계획은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그거 아직까지, 원래는 행안부에서 8월 30일부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직 그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아마 듣기로는 9월 6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중앙부서의 지침을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준비사항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미리 스탠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급되는 비용이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면 어떻게 하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코로나 지원금을 주면 쓰러 나가면 코로나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박재우위원

아, 그러면 아직 우리 예산은 내려왔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급하게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내시공문으로 내려왔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그렇죠, 내려왔죠.

박재우위원

지금 그러면 지급방식 같은 거 다 결정이 됐는가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지급방식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도록…….

박재우위원

지난번처럼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카드형식으로 지급을 하는 건지…….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전에 정부지원금처럼 카드도 하고 우리 양산사랑카드도 하고 선불카드도 하고,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것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성인들끼리, 특히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 마누라가 타 가 버리고, 대리가 되니까 마누라가 타 간다고 내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성인인 경우에는 개별 지급하도록 25만 원씩, 마누라 것도 못 타고 갑니다, 각자 신청해야 되고.

박재우위원

세대별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다 개인적으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미성년자는 부모가 신청하도록 그렇게,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제외되는 우리 양산 시민이 한 3만 4,000명 되는데 한 86억 추가 소요된 예산들은 그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이 선별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아마 지금 행정과에서 다양한 업무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세심히 살피셔서 내려오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0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진위원

과장님 2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우리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에 2억 5,000 정도로 생각했다가 지금 27억 늘어난 29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추계를 못 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갑자기?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시유지 매각수입은 대부분 도시개발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인데 사업인가 고시 후에 사업자의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매각을 검토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을 하는데 사업인가 고시도 2016년도부터 쭉 해서 변경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매각신청 여부도, 매각신청 여부하고 또 가격도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진위원

그래도 이거 몇 프로입니까, 1,000%가 넘어요, 1,000%가. 이게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신청에 따라서 받아준다 했는데, 그러면 올해 지금 보니까 자료요청에 의해서 받아본 게 44필지 4군데네요, 그렇죠? 4군데인데 올해 추경이 몇 월달에 있었습니까, 과장님?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3월달에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3월 며칟날 했었습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3월 19일날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적어도 1월달에 매각한 것은 충분하게 3월달 추경에 반영이 돼야 안 됩니까? 지금 보면 1번부터 16번 안까지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는 아마 없어서 모를 것 같은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손실보상에 의한 도시계획도로가 1월 5일날 되었고 그다음에 덕계동에 우리가 보면 한국자산신탁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택건설사업한다고 그렇죠? 그게 1월 18일날 되었고 석계리에 보면 이것도 주택건설사업 편입부지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됐는데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8억 2,500이에요, 전체 금액이. 1월달에만 매각된 것만, 이거 충분하게 이거는 우리가 추경,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안 그래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 2개가 이제 1회 추경에 계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하반기에 나눠 가지고 계상을 하려고 미처 계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놓쳤다, 그렇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놓쳤고,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질의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이 수의계약이 있고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아파트 짓는 데도 어떤 거는 수의계약이고 어떤 거는 손실보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아파트를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아마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양산시에 기부채납하겠다, 이럴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은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2,000㎡ 이상 또 10억 이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지만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은 손실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안 하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손실보상에 들어가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제외…….

김효진위원

제외하게 돼 있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손실보상으로 이렇게 아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익을 위한 우리가 4월달에 보니까 경남개발공사…….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산업단지 편입된 거…….

김효진위원

산업단지 편입된 여기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그 면적과 그 금액이 넘어서도 손실보상으로 해 가지고 하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안 하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특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

김효진위원

계획을 안 하죠?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제외, 제외.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제외될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법이 되어 있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내가 덕계동이나 석계리 여기에 아파트 건설사업자가 수의계약 해 놓은 걸 보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단에 사업부지가 지금 덕계동 같은 경우에는 7필지, 전체 면적이 2,000㎡ 이하 되고 면적이 또다시 보니까 금액이 10억 이하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거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아파트 사업부지 안에 있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면 그 사업승인자한테 여기로 매각할 수 있고…….

김효진위원

그게 이제 면적이…….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면적하고 금액기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면적이 2,000㎡ 이하고 금액이 10억 원 이상 될 때는 수의계약이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수의매각할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되면 우리한테 관리계획 승인을…….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하고, 석계하고 덕계동은 그 면적이 2,000㎡, 사업부지가 2,000㎡ 이하라서 지금 다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 보니까 임대주택, 그런데 조금 특이하게 우리 주진동에 보면 주식회사, 임대주택건설업 편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 다 이거 손실보상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정부공공기관에서 할 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안 한다, 그렇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이거는 공익사업자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공익사업자 지정받은 경우에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또 안 하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 2,000㎡ 이상 되고 금액도 10억 원 넘어도 우리가 손실보상 처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2,000㎡ 이상이고 10억 이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손실보상으로 처리하지 우리 의회에 동의를 안 받는다, 그렇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공익사업자로 지정되면 공특법에 의해서 수용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공특법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지금 보니까 그렇게 쭉,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27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여기에 늘어난 금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할 때 그때그때 예산이, 돈이 계약이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려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누락됐다고 인정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일을 잘 챙기세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 식당, 식당 이전은 잘돼 가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박재우위원

10월 정도에 다 완료가 되는가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10월 정도에 공사가 마감되면 11월 정도에 저희가 이사를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애초에 지난번에도 제가 청사관리 관련돼서 지금 2청사에 나와 있는 부서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이야기도 좀 했었고 한데 지금 이제 후생관이 비게 되면서 지난번에는 거기에 아동보육과랑 그쪽에 있는 과들이 분산배치해서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환경도 열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계획안을 보니까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도로시설과랑 관리과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식당으로 옮겨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이, 계획은 일단 바뀐 거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당초에 저희가 비즈니스센터에 청사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데 일단 위생과가 지금 전시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위생과를 도로과 있는 쪽으로 사실은 올리고 이거 후생관이 비면 도로시설과하고 도로관리과를 후생관 쪽으로 가지고 올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아동보육과에도 아동보호전담팀이 생기면서 공간이 부족하고 해서 일단 후생관이 비고 나면 거기에 지금 1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밖으로 나와서 외부로 가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거나 아니면 3층으로 올라가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일단 식당 쪽에 배수관이 좀 있어서 거기에 화장실을 좀 짓고 나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면적이 한 60평 정도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는 이제 서고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서고 같은 것들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조금 최적안을 찾아 가지고 해 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박재우위원

안이 그렇게, 예전 부서는 되어 있어서, 비즈니스센터가 비게 되면 후생과 하나만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크지 않은가요? 다른 부서는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도로시설과랑 도로관리과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두 과가 이전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층에 있는 후생과가 올라가게 되면 그 공간이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비즈니스센터 쪽에 하고 지금 도로시설과든 도로관리과든 만약에 2개 과가 다 올 수 있는 공간은 사실 후생관 쪽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온다고 해도 1개 과밖에 올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아동보육과가 옮겨 간다고 하면 그 자리에 또 도로시설과나 도로관리과 중의 하나가 와야 되는데 그런 배치도 사실은 조금 2개 과가 또 관련 부서 업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 워낙 청사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의논을 계속하면서,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위원님.

박재우위원

확정된 안이 없다고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확정을 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청사에 대해서도 직원들이나 노조의 요구도 많이 있고 휴게공간을 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고 그런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청사 재배치를 조금 더 어떻게 한번 해 볼까, 이런 것들 내부적으로 조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그냥 저희 내부에서 우리 과 안에서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만약에 안이 확정이 되면…….

박재우위원

10월 정도면 이제 다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시고 또 관련 과들이 같이 모일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안이 나오게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만족하십니까?

웃음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32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0만 원이 감소한 18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페이지 275페이지입니다. 3층 고분실 진열장 제작 설치 920만 원, 시청각실 3D 입체영상물 임차료 500만 원, 출장여비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청원경찰 근무지 조성에 950만 원, 청원경찰 근무지 CCTV 모니터링 시스템 구입에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박물관장님 27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원경찰 근무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기존에 건축 설계상 청원경찰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니까 거기에 근무를 하지 않고 바깥에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청원경찰 근무지를 원 경비실 있던 데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CCTV하고 밖에 사무실 안에 있는 걸 거기로 이전 배치하는 겁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계신 분들 해설사들 있잖아요,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해설사 선생님들은 그 반대쪽에, 여기 지금 의회 입구처럼 부스를 하나 설치해서 거기에 근무토록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건물 설계할 때 이미 원 취지대로 우리가 경비실이 있었으면 그 자리가 위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내에서 바깥으로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가니까 사용을 그렇게 하지 않고 역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시 바꾸고 그다음에 안내해설사들은 그러면 밖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문화해설사 말고 또 안내하시는 분들 거기 두 분이나 계시는 겁니다, 바깥에?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자원봉사자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자원봉사자 아니고요, 우리 직원이요.

김효진위원

직원이 두 분이나 있다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공무직 직원들 두 사람씩 돌아가면서 배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근무하는 거죠, 거기 바깥에서?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거기 두 분, 안내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필요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거기 또 저희 점심시간에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또 교체근무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효진위원

저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입장객들 열 체크부터 시작해서 안내도 해야 되고 해서 2명이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충원은 내가 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사실 거기도 그 뒤쪽에도 충분하게 휴게할 수 있는 그분들도 거기 두 분, 또 문화해설사 몇 분입니까, 그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한 사람씩.

김효진위원

한 사람씩입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한 사람씩 배치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한 사람씩 배치되고 있네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저는 구태여 맞은편 쪽에 또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에 두 사람 앉아 있는 자리 그쪽으로 좀 어떻게 배치를 할 수 없는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 지금은 가면 로비가 이렇게 해서 탁 트여 있어서 좀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또 해설사를 위해서 또 그런 실을 하나 또다시 완전 막지는 않지만, 오픈된 구역으로 하겠지만 거기 있으면 뭔가 들어왔을 때 오른쪽, 왼쪽 건물이 꽉 사람들이 다 차 가지고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혹시 그 위에 어디 문화해설사님들이 그 위쪽에 어디 공간을 마련할 데는 없나요, 2층에?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위쪽에는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자실을 원래 1층에 있던 거를 3층으로 옮겨 놓은 상태기 때문에 3층에도 여분의 공간이 지금 없고요.

김효진위원

아예 없네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일단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사항들을 저희가 입구에 들어왔을 때 조금 갑갑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 점을 저희가 유념해서 한번 배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되나요, 그렇게 되면?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가 지금 견적을 좀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견적에 따르면…….

김효진위원

아, 견적을 받았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CCTV 옮기는 작업이나 전기통신 관련해서도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올라온 게 너무 적게 올라와서 과연 이 예산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느냐 생각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하니까, 그렇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김효진위원

가능하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

가능하다 하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 휴게실 설치는 뭐예요? 이거 왜 이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57만 원이 남았다 이겁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김효진위원

아…….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이게 이제 3층에 설치한…….

김효진위원

그렇게 설치해 놓은 거, 알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청원경찰실 배치 관련돼서 조금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청원경찰이 위치는 그 자리로 간 것 같습니다. 가고 거기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곳도 있을 거고 휴게실도 있을 거고, 지금 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러니까 이제 정문, 박물관 정문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서 왼쪽에 지금 이제 문화유산해설사, 해설사가 위치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 위치 자체를 조금 변경을 해서 거기에 CCTV랑 그다음에 청경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갖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유산해설사들은 그 맞은편에 조그마한 부스를 마련해서 거기에 대기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재우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인 같고요. 하고 이제 청원경찰이 야간에도 근무를 서지 않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는 야간에 원래 쉬는 것이 아니고요, 야간에도 근무하는 걸로 박물관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무처에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을 하되…….

박재우위원

그러면 다른 휴게공간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이제 사무실 안에 휴식공간을 쓸 수 있겠지만 저희는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청 건물에 가 보면 청원경찰 당직실이 있고 당직실 형태로 해서 휴게공간이 같이 붙어 있는 이런 이제 구조인데 그러면 청원경찰이 지금 근무하는 구조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저희 박물관은 24시간 유물을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는 체제기 때문에요. 휴식공간, 이렇게 방처럼 마련되고 이런 거는 사실 좀…….

박재우위원

그러면 거기 청원경찰 근무지에다가 일부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한번 나중에 설계도, 지금 나와 있을 거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박재우위원

나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장병조입니다. 시립도서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5,700만 원에서 3억 6,800만 원 증액된 7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동네서점 바로대출 사업 3,500만 원,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3억 8,900만 원에서 10억 200만 원 증액된 5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동네서점 바로대출제 사업 5,000만 원, 양산교육지원청 양산도서관 인수사업 7억 1,600만 원,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9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관장님 281페이지 봐주시면 교육청 양산도서관 인수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7억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중에 다른 것은 제가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산취득비, 어차피 인테리어 공사 이런 거는 새로 노후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자산취득비가 4억 5,000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간에 양산도서관을 교육청에 위탁주면서 우리가 여기에 자산을 취득해 가지고 준 목록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는 건물하고 이런 책꽂이 이런 것만 저희들 시설비만 우리가 지원해 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학교 것이었습니까, 교육청 것이었습니까?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2015년도에 재건축 당시에 건축비용만 저희가 총 45억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집기나 RFID나 이런 자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직접 구매를 하였습니다.

김효진위원

교육청에서…….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매년 저희가 단지 지원하는 부분은 한 3,000만 원 정도의 어떤 지원금을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뭐에 대해서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지금…….

김효진위원

자산취득비는 아니고? 그러면…….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그쪽에는 주로 도서구입을 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가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매년 우리가 교육청에 3,000만 원 정도를 줬는데 그것을 그냥 줬습니까, 그냥 그게 공기관의 대행사업비로 준 거예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보조사업으로, 지원 사업으로 줬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지원 사업으로.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김효진위원

결국 우리 거는 아니네요, 돈 예산 지원해 줘도 그 책이.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3,000만 원씩 지원을 맨날 해 줬어도 실제적으로 우리 것이 아니고…….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우리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김효진위원

혹시 지금 이제 다 이사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수인계는 다 끝났습니까?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지금 인수인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을 최종 점검을 해 가지고 최종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인수인계는 지금 진행 중이다?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저희가 자산, 자산이 있는데 혹시 그냥 이렇게 양산도서관에서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텅텅 비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그게 2층 자료실 부분은 기존의 서가 부분은 저희가 인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만.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김효진위원

거기도 책 같은 거는 싹 다 가져가서 하나도 없고…….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개 더 있는데, 286페이지 보시면 웅상도서관입니다. 286페이지 정화조 폐쇄 및 오수관 직관공사를 하겠다고 당초에 1,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안 됐습니다. 왜 사업이 안 됐나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이게 이제 당초에 울산 회야하수처리장으로 웅상도서관에서 나오는 오수를 그쪽으로 보내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울산시 측에서 메인에서 우리 시설물까지 연결공사를 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사정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서관에서 연결하는 사업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고 메인에서 우리 시설까지 한 60m를 울산시 측에서 협조를 부탁을 해서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불확실성이 되어 가지고 조금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자기들이 가만있어 봐, 이게 직관공사, 원래 본관은 자기들이 하게끔 되어 있고…….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본관은 되어 있고, 원래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울산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제 울산시 측에서 해 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요.

김효진위원

내년에 해 준다 합니까, 그러면?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일단 확실한 답은 안 주는데 해 준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아니,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에 올릴 때도 우리가 구두약속만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나요, 울산 거기에?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그 당시에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공문을 추가로 보내 가지고 확답을 좀 받으려고 했었는데 확실한 답을 주기는 좀 어렵다,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김효진위원

우리가 그것까지 공사하는 데는 얼마나…….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일단 시비 부분으로 올려놓고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거 오수관 직관공사는 해야 안 됩니까, 우리 관공서부터 이거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일반 주민들은 인허가 넣을 때는 이거 안 넣으면 허가 안 해 줘요, 오수 연결 안 하면 허가 안 해 줘요, 법에.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효진위원

오수처리 구역에는 허가 안 해 주는데 우리 관에서 이미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그래서 협의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되 당초예산에 전체사업비로 올려 가지고 협의되면 우리 사업비로 조금…….

김효진위원

왜 그랬어요, 이번에 예산이 억수로 많던데, 양산시 예산에 풍족하게 다 올렸던데 이럴 때 차라리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추경에 올려 가지고 사업 진행하기가…….

김효진위원

충분하죠, 왜.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연말에 끝날지 조금 의문스럽고 계속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김효진위원

오수관로 공사 해 봤자 그거 2개월 만에 다 끝나는데.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그래서 당초에 조금 협의를 진행해 가지고 시비 부분을 좀 줄여볼까 싶어서 그런 측면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1,000억씩이나 돼 가지고 조금 나았었는데 차라리 이런 거는 하다가 부딪히면 기획관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됐다, 시비라도 일단 3,000만 원 더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봤으면 좋았을 건데.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이거 어쨌든 시비로 하든, 제가 볼 때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총사업비로 일단 올려놨고…….

김효진위원

총사업비로 하든 이거 우리 시부터 이거 해야 됩니다.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 물금에 물금시립도서관이 있고 조금 있으면 증산중학교랑 복합화시설에…….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SOC 복합화시설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도서관이 들어설 테고 그리고 양산도서관이 들어설 텐데 물금 수요를 봤을 때, 물금지구의 도서관 수요를 봤을 때는 도서관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증산지역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물금, 예, 물금·증산이죠.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물금·증산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물금 이 지역에 도서관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가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지금 그쪽에, 물금·증산 쪽에 도서관은 학교하고 같이 복합화사업 형태로 학교도 어차피 도서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어떤 주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하고 하는 형태의 어떤 복합화 도서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도서관 전체를 보급함에 있어서 교육청도서관이 도서관이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시민 입장에서는 같은 도서관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읍에 도서관을 지금 이 정도의 수요를 공급을 하게 되면 더 공급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계획은 있는 건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일단 도서관의 어떤 규모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은 한 6,500㎡ 정도인데 증산도서관은 한 944 정도,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은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물금읍에 더 이제 도서관을…….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물금읍 쪽에는 지금 증산 하고 하면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는 더 이상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양산도서관의 시설을 옮겨 가면서 우리 여기 중앙동에 지금 윤현진도서관으로 개관할 예정이고 예전에 조금 저희가 듣던 얘기는 어떤 것이면요, 양산도서관이. 거기에 사서 비율이 높아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좋은 도서관이다, 이런 평을 좀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산도서관이 다 빠지게 되고 우리가 양산시립도서관에서 이제 담당을 하실 텐데 여기의 지금 인력 운영계획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서, 지금 인력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확정적이지는 않는데 저희가 일단 정규인력, 조직 팀에다가 5명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2개월의 어떤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조인력 2명하고 그다음에 청사방호하고 미화 해 가지고 총 4명의 인력을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전반적인 어떤 프로그램 계획하고 감안해서 인력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사서직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지금 사서는 안으로는 사서 3명, 그다음에 일반직 2명, 이런 형태로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우위원

같은 규모의 다른 도서관에 비하면…….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다른 도서관도 거의 사서 위주의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시설물 관리 쪽으로는 공업,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스템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전산, 이런 식으로 인력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도서관이 새로 생기면서 도서관 내용적인 면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직도 분명히 필요로 하겠지만 조금 사서직들이 많이 충원이 되어서 윤현진도서관, 개관 예정인 도서관에 내용들이 좀 풍부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새로운 게 있어서, 동네서점 바로대출제 구축, 어떤 내용인가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이제 시민들이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바로 빌려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보통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책 희망을 하는 경우에 희망도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구매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사항까지는 최소 1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단축시키기 위해 가지고 서점에서 보고 싶은 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서점에 비치가 되어 있으면 2~3일 내로 바로 볼 수 있는 형태, 또 비치가 안 되어 있으면 한 일주일 내에 볼 수 있는 형태, 그런 형태의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이번 사업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개념인가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서점, 일반 서점.

박재우위원

일반 서점이에요?

김효진위원

일반 서점에서 신청.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박재우위원

들으면서 조금 씁쓸한 게, 저희 상하북 쪽에는 도서관도 별로 없고요, 서점도 별로 없어서…….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상북 쪽의 서점 쪽도 가능합니다.

박재우위원

서점이 없어 가지고…….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상북에 없습니다.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상북도서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서점.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서점.

박재우위원

상북에 있다고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박재우위원

양주중학교 앞에?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제가 딱 위치는 조금 그런데 서점은, 상북서점이라고…….

박재우위원

최근에 생긴 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까운 도서관에서 바로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사업자가 하는 서점에서 빌려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죠.

박재우위원

관리는 좀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 때문에 시스템화시켜 가지고 이번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생활SOC로 해 가지고 시립작은도서관 같이 응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번에 변경된 걸 보니까 열린도서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실시설계 나온 거 보니까 1층에 열린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행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개관시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산조정, 토론, 표결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다 되었습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