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조치결과를시작하기전에어제2회추경에관련되어서마칠때전체적으로우리과에총평을준비했었는데발표를못했습니다. 그래서어제전체적인예산편성사항을분석한내용에대해서먼저당부사항말씀드리고다음순서를진행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2회추경예산편성사항을분석해본결과국도비변경으로예산조정하는사항들이대부분이긴하지만당초확보된국도비가감액또는삭감되어시비로충당되는사례가있었고제1회추경에반영된예산이2회추경에삭감되는사항과기정예산으로과다하게확보된예산의감액부분이발생해서예산이사장되는경우도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정확한세부추진계획과예산추계로예산운영에신중을기해달라고경제복지위원회에서당부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항공우주사업단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항공우주사업단장김삼수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4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72페이지기업유치를위한MOU체결방법등홍보방안마련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우리시는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에의거하여언론사광고및책자발송등을통해기업에게투자유치홍보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하고있습니다. 현재관내기업의타지역이전방지와기업투자촉진을위해조례의개정중에있으며개정이되면진주시투자기업인센티브지원정책과MOU체결에관한전반적인내용을담은홍보책자를제작하여기업에홍보할계획입니다. 다음은173페이지초소형위성개발사업추진지원점검건의요구사항입니다. 1단계초소형위성개발사업은2021년내발사를목표로추진하였으나해외부품수급지연및발사체변경등의이유로2023년하반기발사예정입니다. 2단계초소형위성개발사업은4월착수회를시작으로사업진행중이며2026년하반기발사에차질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74페이지복합혁신센터운영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복합혁신센터입주자모집시항공우주분야기업에우대가점을부여하여15개입주기업중항공우주분야14개기업과소재분야1개기업을입주자로선정하였습니다. 복합혁신센터가경남투자청과경남TP와함께기업들의성장및활성화에기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75페이지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사업추진시민원해소를위한사전협의등대책강구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사업추진시이반성면과긴밀히협조해서주민간담회이장회의등을통해주민들과충분히소통해서민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MOU체결방법에대해서먼저제가방안을마련해달라고건의했는데새로조례도개정하고새로책자도제작한다고하니기업들이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많은홍보를부탁드리고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단장님,172페이지MOU체결관련홍보부족연번2번에관련되어서조금전에최호연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처리결과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조례는이번에됐습니까?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조례는우리가알수있는데조례개정은위원회심의시에내용도알수있고그런데시행규칙개정사항이런것들은우리가내용을알수가없거든요. 그래서조례개정시에규칙내용도우리한테같이보고를해주면좋겠습니다. 원래옛날에다른건으로해서시행규칙도해달라고한적이있는데안되는경우도있고되는부서도있고했거든요. 그래서동시에보고가되도록하면시행규칙도중요한데시행규칙은우리가모르고지나가는것들이너무많기때문에시행규칙의내용에대해서동시에보고가될수있도록준비를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항공우주사업단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정현숙입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일자리경제과소관세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176쪽청년온라인플랫폼정책제안커뮤니티운영개선입니다. 청년정책제안에대하여하트공감“좋아요”를50개이상받아야만공식답변을게재하는방식때문에청년온라인플랫폼자체가제대로운영되지않는다는인식을준다라는사항입니다. 정책제안글이답변대기상태로장시간노출될경우홈페이지운영을소홀히한다는인상을줄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현재제안글전체에대한답변등록을완료하였습니다. 답변을받기위한공감개수50개기준은기존의단순한질의응답게시판과는달리신중한정책제안을중심으로운영하고자하는취지였으며향후청년들의참여현황이나게시글의주된성격등전반적추이를지켜본후운영방식에대한사항을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두건입니다. 첫째177쪽청년구직활동수당드림카드지원사업입니다. 드림카드지원사업대상을18세부터34세까지의미취업청년으로제한한다는사항에대하여진주시조례와부합하도록39세까지로상향검토바란다는건의입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은경상남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에따라현재는34세이하청년들이지원사업의대상이지만이를경상남도청년기본조례의청년39세까지확대하여많은청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경남도에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178쪽청년사업추진시청년대상설문을함께시행입니다. 각각의수요층이뚜렷한청년사업을추진할때자세한설문조사를함께시행한다면향후청년정책수립및시행에맞춤형지원이가능할것이라는건의입니다. 건의취지와같이현재청년사업추진할때설문조사를시행하고있으며앞으로도설문조사내용을보완하여사업수요층의요구를반영하는청년맞춤정책수립및시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176페이지에청년온라인플랫폼정책제안커뮤니티운영개선에관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제안글이16개올라와있고전부다답변을해주셔서확실히달라진모습을봤습니다. 그리고답변내용을보니까일자리경제과뿐만아니라타부서에서도관여하고있는많은사업들에대한질의가있었는데요. 그러면앞으로참여현황과게시글의주된성격전반적추이를지켜본다음에운영방식에도변화를주시겠다이부분도정말긍정적으로들리는것같습니다. 그래서타부서들이하는이런내용들에대해서예를들어최신글이8월13일에올라왔는데공공자전거설치에관한내용입니다. 이부분을담당부서에도혹시연락을같이드리고있는지궁금합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부분은환경관리과에자전거팀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서로올라오면어느부서든간에우리시에는본인부서와연관되는부서는알려주는사항으로업무추진을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아직까지청년온라인플랫폼이만들어진지얼마안됐고그리고부족한점도많이보입니다. 이렇게하나하나제대로되어가는모습이긍정적인것같고앞으로업무추진에잘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77페이지청년구직활동수당드림카드지원사업에있어서34세까지밖에혜택이없어서경상남도청년기본조례에근거해서39세까지상향검토해달라이렇게말씀드렸는데지금답변이그근거해서상향검토해줄것을건의함“완료”이렇게되어있습니다. 도에건의를했는데그결과가어찌됐습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도에저희가공문으로건의를하고전화를했는데도에서올해현재제도는2023년도는34세까지추진중에있고내년부분에는반영해달라이런부분이있었다라고했기때문에검토하겠다고는되어있는데지금도에아시다시피경상남도기본조례의나이하고경상남도청년일자리창출지원조례가서로상이하더라고요,저도찾아보니까. 같은부서도아니고두개부서에서이부분은적극적으로검토해줬으면좋겠다라고했기때문에그건우리시만의문제가아니고다른시군에서도건의가일부들어오고있는걸로알고있었거든요. 그래서검토를하겠다는답변만있어서도비지원이같이매칭되니까“완료”라는것은진주시에서억지로끌고가는부분이아니라서저희들은검토를건의한것을“완료”로보고적극적으로해보겠다는답변을받아서“완료”라고표시를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번에제가이부분에대해서34세그때경남도조례가…… 정책지원관님,저번에도조례가잘못됐다고내가지적했지않습니까? 그때확인해가지고어떻게됐었습니까,그때?
승준
이승준정책지원관
도조례가잘못된거는아니고두개로되어서상충되다보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상충이되어가지고그때우리가결론을어떻게지었습니까?
승준
이승준정책지원관
그때한번도에알아본다고그렇게하고집행부에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기억이안나는데제가지적을하고도에서도공고를잘못보냈고시에서도확인을잘못해서그냥넘어갔는데지금바로기억이안나긴한데그래서일단검토를해줄것을건의를했으니까“완료”가아니고“진행중”이어야될것으로보는데검토중으로해서나중에일단,그래서진주시에34세까지혜택을봄으로해서39세까지볼수있는것으로저번에제가확인을했었거든요볼수있었는데35세부터39세까지는진주청년들이손해를봤단말이지요. 그때내가정리해놓은자료가없는데국장님맞지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앞에과장님오실때이부분하고저하고길게얘기를했었거든요. 했습니까? 이것챙겨보시고요. 완료가됐는지안됐는지나중에저희들한테따로해주시고만약에이게결정이완료가안되면진행중으로해서한번더챙겨봐주십시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건의만해서끝날부분이아니고아무튼우리시에서도잘못됐었고도에서도잘못해가지고공문을보냈더라고요. 제가자료가없으니까같이확인해보고결과를다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하미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다섯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79페이지진주비쥬몰을고속도로휴게소,혁신도시내LH또는이성자미술관등에추가설치하는건입니다. 현재청사내와지하상가비쥬몰등진주드림쇼핑몰또실키안등다양한경로를통해온오프라인형식으로특산품홍보및판매에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오프라인추가설치부분은관리비나인건비등을고려해야하는상황이라장기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0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1억이상작성하는주요사업조서에소규모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사업누락건에대하여향후자료작성에철저를기하여해당사업뿐만아니라다른사업들도누락되는일이없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81페이지입니다. 한국국제대학교창업보육센터차후운영방안마련필요건입니다. 한국국제대학교산학협력단은학교법인일선학원과별도법인으로2023년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사업이올해까지정상적으로운영될예정입니다. 현재입주기업은7개소인데2개소는9월조기졸업을희망하였으며나머지5개소는경상국립대창업보육센터와연계하여입주가능토록현재준비중입니다. 입주기업들의애로사항등을지속적으로청취하여피해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82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미개최건에대하여설립근거성격역할등종합적으로검토하여현재위원회정비를준비하고있습니다. 존치가필요한위원회는자문심의역할등을활성화시켜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적극적으로활용할예정입니다. 다음은183페이지이입니다. 상평산단구조고도화사업을통해기업의인큐베이팅및포스트BI단계기여요청건입니다. 올해준공된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에는현재진주창업지원센터가입주하여저렴한임대공간제공및창업활동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창업생태계활성화에기여할예정입니다. 또한상평산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을통해사업화단계에있는포스트BI업체에게실질적인도움을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으며또한한국산업단지공단과산학연협의체인스마트기계MC와함께산업부소관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응모하여산학연네트워크활동,R&D,공동화사업패키지지원등기업성장에적극적으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최근정부에서30년만에산업단지전면개편계획에우리상평공단이포함되어업종제한등규제를대폭풀게되면향후첨단신산업기업유치와청년층유입도기대할수있어진주시기업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보입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업무가우리가일반적으로상상하는이상의중요한업무이고또현재시대에더더욱경제분야를책임지고계시기때문에역할도막중하다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오셔가지고조금더활력있게기업통상과가움직임을저희또한느끼고있습니다. 감사의말씀을드리고일단질의에앞서서요. 2차추경에실크혁신센터보일러교체에대한부분삭감이됐습니다. 그게단순한예산삭감의의미라기보다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는데꼬모도국외연수로다녀오고가서보고느낀것이결국은기술력과현대화된시설이뒷받침되어져야된다저희위원님들께서판단하기에는다소부족한부분이있다그래서2024년당초예산에예산을더얹더라도편성을해주셔가지고더좋은퀄리티있는실크염색이될수있게끔장비를갖추자는취지에서삭감이됐던것입니다. 과장님께서당초예산편성하실때좀더깊이공부하셔가지고좋은장비로진주실크가성장할수있게도움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경제복지위원회에서아미코젠에현장방문을갔습니다. 현장에서저희가일단우려했던것이R&R센터연구기관이타지자체로이전하는것에대한부분,같이기업통상과에서도현장에가서목소리를들었는데저희가받아들이기는그랬습니다. 아미코젠에서는인력에대한수급부분을무시할수없다원활한인력수급을위해서조금더큰광역단체로가는것이합당하다그런의견을냈고그이후에우리시에서발빠른대응을해주셨는데아미코젠과경상대와진주시MOU체결을하셨는데MOU체결에대해서구체적인내용이어떻게되는지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MOU체결,보도자료에는구체적으로내용을싣지는않았습니다. 그이유는경상국립대학교에서진행중인사항도있고해서구체적으로하지는않았습니다. 현재MOU체결하는단계에서이야기가나온거지현장실습학기제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건테크노파크하고연계해서5명정도지원하는건데학생들이한학기나두학기를현장에가서실습하게되면학기도인정해주고인건비도지원해주는그런사항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120정도지원해주고경상국립대에서50지원하고회사기업에서30정도하면최저인건비그런사항하고그다음에한가지더트랙제라고해서카이,신무림하고트랙제를경상국립대하고하고있다고합니다. 학부과정중에카이에서필요한학과수업을포함해가지고수업을만드는과정입니다. 학기과정그래서아미코젠에서경상대……
민국
최민국위원
전문인력을육성하는그런차원입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그런차원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미코젠에서필요한어떤과정을들어야우리회사에올수있는지이야기해달라고경상대에서요청을해서아미코젠에서는그상황을경상국립대하고논의중에있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그래서향후에는트랙제라는수업도……
민국
최민국위원
학기과정을편성할것이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할예정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잘하셨네요. 비단아미코젠의문제는아닙니다. 우리진주에서성장해서기업활동을하고계신중견기업으로성장을앞두고있는회사들의가장큰고민이지방에서사업을하시면서일정규모에이르려면결국은필요로한게,이렇게말씀드려도될지모르겠지만우수한인력입니다. 지방에서공부하고취업을고민하는학생들도물론해야될역할들이있지만회사가성장하기위해서는서울수도권대학출신좀더깊은공부가되었던우수한인력이부족하다라는게핵심아닙니까? 그부분이뒷받침되어져야지역에서사업을영위하는데어려움이없다그래서방금설명해주신부분도굉장히좋은정책이라고생각하지만그에맞게그런기업들이조금더진주시에서성장할수있는방법은결국은서울에있는인력을어떻게진주에서일을시킬것이냐그러면우리행정은어떤뒷받침해줄것이냐가저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특화된지원인력수급에대한정책도앞으로심도있게고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아미코젠현재상황은어떻습니까? R&D센터부산으로이동……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그런계획은전혀없는것으로……
민국
최민국위원
현재는없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파악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앞으로도과장님께서잘관리를해주시고언제든지필요한게있다면시에서적극적으로나서주시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고그리고신흥타이어이야기를좀드리겠습니다. 신흥타이어는저희위원장님께서도그부분많이지적을해주셨고언론에나온것만봐도사천대동일반산단에지금부지매입을했다고언론에보도가되는데그내용에대해서시에서정확하게현재상황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면도움이될것같은데설명좀부탁드릴게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신흥관련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별도로신흥방문을했었습니다.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천에2만평규모의대동산단쪽으로갈거라는가계약정도는한것으로파악이됐고현재거기도,신흥이유해업종입니다. 현재대동산단에그업종코드가안되어있습니다. 사천시에서지금그용역을하고있습니다. 이업종이들어올수있는지들어오게하는용역을하고있는사항이라서10월쯤되어야확실하게이업종이들어올수있다하면신흥이최종적으로대동산단에들어가는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그전에우리시에서최대한우리시에신흥이남도록많은노력을했었습니다. 뿌리산단하고항공산단쪽에부지를하는것으로몇번몇차례같이가서부지도보고했는데제일최종적으로문제는부지매입비가너무차이가난다는겁니다. 신흥에서는평당80만원정도생각을하고있었고뿌리산단이나항공산단쪽은130,170이런상황이되다보니까2만평이면차액이엄청납니다. 아무리차액이G2보조금을준다하더라고그차액을보전하기정말어렵습니다. 기업은근본적으로이윤창출을하는것이기업의목표기때문에사실은저희가최대한노력을하고중재를했지만차이를보전하기는어려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극복하기어려웠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어려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사천에서용역진행하는결과가언제10월에나온다고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10월쯤이라고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용역결과나왔을때사천대동일반산단에사업할수없는회사라고판단이되면원점으로돌아가는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신흥이상평산단에들어온지올해50년이됐습니다. 신흥이있는부지는7,000평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어차피50년되어서기계도노후화되었고또사업확장도해야되면현재부지에서는어렵습니다. 더큰부지로회사에서는가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신흥같은경우는과장님잘아시겠지만사원이350명정도그리고지역경제이바지하는거는상상하는이상으로될것이라고보고요. 제가파악해본바로는2014년경에신흥이해외이전계획이있었다고합니다. 그때우리시와도의노력으로투자양해각서MOU체결하고신흥은진주공장에100억원정도투자해서결국에는다시진주에서사업을하실수있게눌러앉혔다그런노력도있습니다. 그런노력들이계속이루어져야될것이고만약에신흥이사천으로이전을한다면우리기업통상과에기업관리하는부분에있어서는한번되돌아볼필요는있다는생각을저는하게됩니다. 이부분도사전에움직였기때문에이런결과를낳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오신지얼마안되셨지만앞으로그런부분잘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또하나당부를드리고싶은것이기업통상과에서는실크분야바이오분야는특화사업으로지원을하고계시지않습니까,그죠?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기업통상과에서관심을갖고기울여야되는산업이물론실크바이오도굉장히중요하지만현재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들,그리고드림IT밸리입주기업들,윙스타워입주기업들,윙스안에중소기업이약400개이상이밀집되어있는지식산업센터라고합니다. 이분들또한기업통상과차원의관리가있어야된다,사업을한공간에서400개500개결국은이분들도진주경제를이끌어가는축이라고볼수있는데이런부분에대한관심도필요하고실크바이오외에특화된종목을육성을해나가야된다,그래서저희위원님들이여러가지이야기를사실의정활동을하면서많이듣습니다. 그런의견을상임위에서전달해드릴테니까그런부분들을좀더관심있게봐주시고접목을시켜주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저희도항상기업이살아야진주가산다는각오를가지고최대한기업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에안고있는전체적인문제들을위원들이준비해있는내용들을최민국위원님께서대부분중요한건먼저다하셨고보충해서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아미코젠문제는8대때부터중요한문제라서늘주장을해왔는데이전설이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제가개인적으로계속채널을통해서확인해서이전을,우리현장방문했을때도이전설에대해서얘기를가능성이있고자기들이검토를하고있다현재진행형으로말씀을드렸는데시장님이직접나서서경상대총장님하고같이신흥에이사회의장님하고같이간담회를통해서업무협력을봐주는바람에그게지금좀들어간거지완전히들어간거는아니거든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아까말씀하시는여러가지언론에나와있는형태들로실무진협의회도거쳤고실제로도움이되게끔하셔가지고아미코젠연구진들이다른데로빠져나가지않게끔노력을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발빠르게시장님께서직접움직이셔가지고아마우리가현장방문안했으면그렇게안됐을거예요. 그래서상임위원회하면서이런얘기들을굉장히많이했는데도그런결과가없었거든요. 현장방문하고이러다보니까이슈가되고하니까이렇게해주셔가지고아주좋은사례를남긴거거든요. 그래서잘하셨다고과장님께격려의말씀드리고……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앞으로잘챙겨봐주시기부탁을드리고요. 신흥타이어도그쪽에서옮겨가는사천부지가140만쯤되고우리가170만원정도되는데같은국가항공산단이면우리가경쟁력이있어요,길가바로옆이기때문에. 저쪽은선진공원옆에있으니까그런데문제는우리국가항공산단바로옆에부지에들어가니까이게문제더라고요. 우리는170만원정도되는데저기는120에서140사이더라고요. 맞지요,사천은?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아니요. 100만원도안되는걸로지금…… 항공산단요? 대동산단?
성관
윤성관위원장
사천은국가항공산단이140이고진주는국가항공산단이170이고그다음에신흥이옮겨가려고하는데가진주국가항공산단바로옆에대동산단입니까? 거기가100만원입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지금100만원도안되는것으로파악이됩니다. 정확하게사장님이답변안해주시지만100만원은안된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알고있기로는120만원정도된다고그렇게들어서우리하고가격차이가좀나는데그래도토종업이고오육십년진주에있었으니까공백에대한지원해주는방법을찾아서그러더라도우리가잡아가지고저기에서나오는고용효과와우리한테내는세금이런것들을중장기적으로우리지원금액하고같이계산해보면오히려지역에있는게경제적인유발효과도크고고용이라든지이런것들을봐서우리가마이너스될게없다싶어서좀무리가되더라도저업체를잡아야된다는생각을본위원이가지고있고계속늘주장해왔는데저번에아미코젠옮기는것에대해서제가여러번얘기를하니까그때경남일보사설에서대동기업을비유하면서사설에서내용을썼었는데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신흥타이어도옮기고나면우리가땅을치고통곡할일이분명히있다그래서방법이없어서놓친다는거는안되고다른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도다방면으로강구를해서지금불구경해서는안되고무조건잡아놓고봐야된다저는그런주장을드리고요. 물론과장님도잘하시겠지만적극적으로잘지역에남을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상편산단안에여러가지문제가있는것들이많습니다,과장님오시기전에. 상편산단이제조업만들어올수밖에없는구조로되어있는데현장시찰한번해보십시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쭉돌아보시면제조업이아닌택배부터시작해서일반사무실그런것들이많은데경상남도에서도지적사항이있어가지고저게크게문제다시정하라고했는데우리시에서는시정의노력을전혀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우리시에그때국장님이두번이나바뀌셨는데바뀐국장님한테도그렇게말씀을드린게지금상평산단을전수조사를해야된다그리고제조업이몇개고현재비제조업이다불법입니다,쉽게얘기하면. 불법을뻔히우리시에서도알고있는데도관리감독권한을가지고있는시에서지금전수조사도하지않고있고그다음에그때당시에전수조사를하려고하니까사람이없어서못한다는데그건핑계일뿐이고사람은얼마든지구할수있고방법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안하고있어요. 시의입장도이해는되는게손댈수가없어요,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저렇게불법으로가만히놔둘것인가,그렇지는않단말이지요. 집행부도가만히있고의회에서도그걸뻔히알고있는데지적을몇번했는데도움직이지않으니까저희도답답하게있는상황이고그안에또제조업뿐만아니고의료폐기업체가여러가지문제점을안고있어서저희들이현장방문까지했는데그내용들에대해서전반적으로과장님보고를받으셔가지고업무는지금인지를해계신거지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부분은이시간에다해결될부분은아니고국장님하고같이머리를맞대서지혜를모아야되는부분이있고해서제가따로말씀을드릴거고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상평공단에대해서정리를하자고방송에도몇번얘기를했고공개적으로도얘기를많이했거든요. 과장님,새로오셨고이번에국장님새로오셨기때문에그부분도과에서자체내에서도해결방안을모색해주십사하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오늘첫날이라제가이정도말씀드리고구체적인건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국장님하실말씀있는것같은데들어보면안됩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하실말씀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신흥이사실은항공산단에들어오려고그래서우리가항공산단에부지까지항공코드하고신흥코드가산업코드가다릅니다. 코드를넣어가지고저희들이했는데결정적인건지금부지매입비입니다. 사실은그부지매입비외지원은법적으로지원할수있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고사전에설명을드렸고요. 부지가170하고저쪽에100만원이조금안된다답은확실히안주는데산술적으로단순히계산해도140억을우리가지원해야됩니다. 그런데중요한건부지에그돈을지원해주면문제가심각해지는게부동산을매입하면서140억을시에서지원받으면실제땅값은170만원인데자기는100만원에땅을사는걸로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신흥만또있다면문제가달라집니다. 그런데다른기업들도만약에예를들어서이사례를가지고,우리가규정이없이할수는없고조례를고치든지해야되는데그렇게하면다른기업도부지를다일부지원해줘야되니까그런부분이집행부에서가장큰어려움입니다. 그걸좀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그말씀이해는되고제가말씀드리는건조례를바꾸더라도그렇게지원이필요하면저는잡는게중장기적으로봐서유리하다는얘기고문제는다른방법으로인센티브를만들수있어요. 남아있어주면세금에대해서면제해주는부분다른방법공개적으로내가방송에서얘기못하는다른방법들,진주시에서잡아놓고거기에피해보는만큼다른혜택을주는방법을강구해보자는거거든요. 지금그정도말씀은다른지자체에서도그정도노력은하거든요. 사천이라고저업체를유치하고싶지않겠습니까? 아까과장님용역얘기하는데용역무조건통과됩니다. 내가사천시장이면그냥두겠어요. 저쪽은우리보다더한노력으로유치한단말입니다. 그런유치를감안해가지고자기들은뭘하고있냐면사천에는대단지아파트,주민도없는데허가만넣으면내주고있거든요,우리는지금허가를잘안내주는편이지만. 경사도도우리보다훨씬좋아서집도엄청나게허가를많이내줍니다,공장뿐만이아니고. 왜그런지아십니까? 이런업체들유치에자신이있기때문에우리보다경쟁력이있기때문에땅값이나모든면에,딸리는게교육문화이런것만딸리거든요. 거기취직하고여기놀러오면되거든요. 카이같은경우도70%정도가진주사람이거든요. 진주사람출퇴근한단말이에요. 나중에이런식으로대응하면서역으로바뀌어버립니다. 물론저는중장기적으로진주시와사천시가통합이될거라고보는데그래도그전까지는진주시세수가저리다뺏기는꼴로되거든요. 아마추측하면신흥타이어에서내는세금이제법될겁니다. 제가다른걸조사하면서엄청나게놀랐던게아미코젠세금얘기듣고나서엄청나게놀라지않았습니까,우리가? 그래서다른세제혜택을주는걸로도충분히강구가가능하고우리과에권한말고다른과하고연계해서도충분히자기들이손해보는걸진주시에서보증서를발급해서라도손해보는걸약속해주면남을수있는방법들이있을것이다,그리고사천시는지금우리보다더많은좋은조건으로더열정적으로기업유치를하고있다제가확인하기는그렇습니다. 그래서그답변은부족하다싶고요. 아무튼신흥은꼭잡아야됩니다. 그렇게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제가지금까지말씀드린건최민국위원님정책적으로말씀했기때문에짚었고책자두가지만짚겠습니다. 179페이지비쥬몰관련해가지고건의요구사항이휴게소나혁신도시나LH나이성자박물관이런데다가진주비쥬몰을넣자설치해서특산품을널리홍보하자이런건데답변이두가지가있는데“완료”해놓고비쥬몰의홍보및판매실적향상에적극노력하겠으며오프라인추가설치부분은중장기적으로검토하겠음이래놨습니다. 중장기적으로검토를어떻게한다는얘긴지는모르겠는데성의가부족하고요. 중장기적으로검토하겠다는내용에대해서과장님어떤걸검토하는지답변부탁드릴게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실제시청하고지하상가비쥬몰에시간선택임기제가근무를합니다. 이런오프라인매장을하나하려면운영비관리비인건비이런것도전반적으로사실검토를해야되는그런사항이라서저희가중장기적으로본다고또최대한온라인쪽에서판매를할수있으면하려고저희들이최선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는저희들이이렇게건의요구사항해놓으면답변이이렇게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검토사항에대해서중장기적인검토가아니고내년부터시행되도록예산확보등의조치를확보해서내년부터시행하도록하겠다,그래서문제점을찾도록하겠다,이렇게답변을기대했는데중장기적으로검토하겠음이런거는사실은안하겠단얘기거든요. 쉽계얘기하면안합니다,이래놓고. 왜냐하면“완료”되어있지않습니까,“완료”. 끝나고나면과장님도1년있으면가실텐데이것은끝이에요. 그럼우리는그냥요구사항하고답변은검토하겠습니다,이렇거든요. 그래서이것은완료도아니고“추진중”이되어야되고진행되고난뒤에우리한테따로보고를해줘야됩니다. 책은평생남는거거든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 그래서이부분은조금미흡하다그런지적사항을드리고요. 완료가되어있어서는안되고추진중으로해서나중에어떻게확보가되었는지어떻게바뀌었는지우리한테다시보고가됐으면좋겠다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한번체크하셔서과장님챙겨봐주십시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182페이지봐주십시오. 연번12번각종위원회미개최입니다. 각종위원회미개최되는것들을설립취지설립근거운영이런걸검토해서통폐합이나폐지를해서정비해달라이렇게하니까답변이각위원회목적설립근거성격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통폐합및폐지가필요한위원회는정리할예정이다이렇게되어있는데필요한위원회의정리를하려면관련조례개정이필요하거든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련조례개정을해서조속한추진이필요한데여기는그런얘기가없어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251회임시회때관련조례개정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몇가지실크산업육성위원회하고생물산업위원회,특산물전시판매운영위원회,근로자가족위원회,최고경영자공적심사위원회,예를들어서최고경영자공적심사위원회같은경우기업활동위원회가또있어서같이겸해서위원회를운영한다든지이런방법으로해서다음회기때이사항에대해서는올릴예정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이답변을그렇게하시니까준비를잘하시는것같고요. 제가처리결과제출하신자료를보면서는이자료내용에처리결과는좀부족하다그래서관련조례를개정해서적극적으로조속하게추진하겠다이렇게되어야되는데일단은과장님이답변을그렇게하셨으니까거기에대한보강은되었다이렇게제가이해하겠습니다. 꼭챙겨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기업통상과에말씀드렸던내용들방송으로얘기못하는부분들도좀있습니다. 별도로국장님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얘기를하도록하고요. 오늘이정도로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183페이지상평산단인큐베이팅PostBI단계에기여요청이부분에대해서이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방금윤성관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신상편산단에업종전수조사가필요하다,이부분은전문가들의견을청취를해도전문가들의견이다그렇습니다. 상평산단이다양한사업들을하고있는데부응하려면꼭해결해야하는문제라서한번더잘살펴주시기당부드립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최지원위원
두번째문단에보면저렴한임대공간을제공해서창업생태계활성화에기여하겠다이내용은어제추경에올라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이것하고연계되는내용이지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그것하고상평혁신센터에앞으로진주시창업지원센터가들어갈계획으로지금하고있거든요. 내년3월쯤되면개소를할겁니다. 이런차원에서같이연계해서BI하고PostBI또초기창업자들도계속저희들이육성해나갈계획입니다.
최지원위원
같이이루어지는다른사업들하고특히도시재생이부분하고잘살펴주시기를부탁드리고맨마지막문단에서부경남스마트기계미니클러스트활성화이부분이있는데산학연협의체그리고사업추진협의체로보이는데구체적인내용이있습니까,제가볼때는아직계획중인내용으로파악을하고있는데?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산학연협의체스마트기계MC이것은2018년도에이미구성이되어있습니다. 상평산단에있는주기업들이40개업체가되고그다음에대학연구소시하고해서총회원이49명으로구성되어있어서활발하게활동을현재하고있는상황입니다. 여기에서무슨사업을주로하냐면한국산업단지공단과함께해가지고방금제가제안설명드렸듯이산업부소관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런공모사업에계속응모를해서작년에도보면사업을4개9억원정도유치를했고올해도그렇고계속산학연네트워크를구성해서사업이나R&D쪽에계속하고있습니다,활동을.
최지원위원
그럼항공우주관련해서도계속사업을하고있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현재항공우주보다는스마트기계쪽이라서상평산단쪽에……
최지원위원
진주시로부터나온홍보자료나이런것보니까이것말고도저는이것을어떤건줄알았냐면앞으로항공우주에대응하는그런산학연협의체인줄알아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 밑에보니까또산학연네트워크활동을중점적으로보시겠다말씀해주셨는데지역대학정말잘활용해야되거든요. 이것도잘해오셨지만앞으로도활용부탁드린다,연계를부탁드린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보고전에지난7월1일자세무과로발령받은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시재산세를담당하고있습니다. 김창수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를담당하고있습니다. 강임철팀장입니다. 세무조사를담당하고있습니다. 반행선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지방세세무조사실적및탈루은닉세원발굴현황관련건으로지방세탈루은닉세원발굴자에대한포상금지급을확대하여탈루은닉세원이재원증대로이어지도록적극적인업무추진을바라는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현재세무과에서는지방세탈루은닉세원발굴자에대한포상금지급을위한예산700만원을편성운영하고있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의적극발굴로세수증대와조세정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포상금예산증액은필요하다고판단이되며타시군에포상금예산액우리시탈루은닉세원발굴실적등을종합하여증액범위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5페이지도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관련건으로상속취득세와관련하여납부지연이되고있는납세자에게최소1회이상재고지할것을요청하는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상속인이민원여권과동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방문하여사망신고시상속인에게상속재산취득세신고납부에대하여1차로자진신고사전안내문을배부하고이후미신고납세자에대하여2차로신고안내문발송은물론미납자에게는신속한과세예고통지와고지서발송으로상속인의가산세부담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제가그때건의요구사항에징수과매년지방세징수포상금이2,000만원세외수입체납징수포상금2,000만원이렇게지급하고있는데,우리징수과는그렇게하고있는데세무과는그에비해서포상금이좀작다이런얘기아니었습니까?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이쭉말씀하시고나서맨마지막에종합적으로증액범위를검토하겠다이래놓으셨는데금액올리는거는검토하고자시고할게있습니까,예산잡아서진행하면되시죠?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앞에것은“완료”해놨던데다른과에는,완료도아닌데“완료”한거제가지적했거든요. 이것은추진중이아니고그냥잡으면되지돈얼마되지도않는데……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어차피내년예산에잡을내용이되어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추진중이아니고잡겠음,잡아서바로추진하겠음,이래가지고“완료”,하여튼지금은일단검토하겠음해서추진중으로되어있으니까요. 당초예산잡으셔서올리고나중에완료한걸보고해주십시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세무과공무원들에대한사기진작을위해서꼭필요하다그런것아닙니까,그죠?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또과장님계실때이런실적을내놓으셔야안되겠습니까?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당부드리고의회에서이런거못하게하고예산삭감하는기능이있는올려주려고하는건과에굉장히공무원들이고생을많이하시기때문에격려의차원으로받아주시고국장님,도와주십시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세무과공무원들고생많으십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수고많습니다. 과장님,신흥타이어세금소득세얼마나냅니까?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과세정보가되어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공개못하는거예요.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과세정보가되어서공개를하기가조금곤란한규정이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서열이몇번입니까,그러면?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몇번도아니고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중재를좀할게요. 과장님답변못하시는게제가옛날에다른기업의세금순위를가져오라해가지고보고를받았어요. 급해가지고과장님이업무에충실하기위해서가져오셨는데저는알게됐는데그게불법입니다. 그래서처벌을받을수있어요.
최신용위원
정보공개때문에그런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지금답변을못해요. 그래서제가중재를해주는거니까양해를부탁드릴게요.
최신용위원
처벌받으면안되지,합법적으로다음에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부의장님께서걱정되는게있어서질의준비하셨는데공개적으로발언못하는걸내가알고있기때문에제가중재를할게요. 저도그때우리과장님한텐너무미안해가지고그랬었거든요. 따로나중에얘기좀합시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를준비를잘하셔가지고사전에확인하고질의할수있도록합시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징수과장박상권입니다. 징수과소관2023년도……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보고하시기전에혹시이번에팀장님들새로오신분계십니까?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소개좀부탁드릴게요.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이번7월1일자새로오신징수팀장박상묵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양영환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징수과장박상권입니다. 징수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3건에대한조치결과를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중법인의경우입찰제한이나행정지원중지및신상명세공개방안모색에대한처리결과로대금수령시지방세납세증명서제출의무와한국신용정보원공공정보등록명단공개등을통하여체납세일소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기부금품이전년대비약30%줄어기부자에대한예우가미흡한것에대한처리결과로진주시복지재단등기부처에홍보요청공문발송하였으며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등에후원이많아기부금액은줄었지만기부건수는평년과비슷한수준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3,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30여명에대해출국금지요청필요에대한처리결과로유효여권소지자중조세채권을확보할수없는체납자에대하여실태조사를실시하며체납처분을회피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출국금지조치로체납세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이번에승진해서징수과에오셨습니까?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징수과오시기전에어느부서에계셨습니까?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세무과세무조사팀장으로근무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시다가승진하셔가지고교육받고이번에처음발표하시는거네요?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징수과잘부탁드리고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시는동안한가지질의드릴게요. 과장님,187페이지봐주십시오. 연번17번에기부금품심의현환관련입니다. 전년대비해가지고기부금이약30%줄었고기부자에대한예우가미흡하다.기부금품및기부문화확산차원에서홍보가필요하다,그래서별도의인센티브가필요하다인센티브를확보해라저희들이건의요구사항을했는데답변에는저희들이요구한답변내용이하나도없습니다. 답변내용이이렇게되어있는데기부금품및기부문화확산을위해진주복지재단및진주시민축구단,평생학습과등기부처에홍보요청공문발송예정이다,조금전에도이말그대로하셨는데발송예정이건어떻게됐습니까?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발송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발송하고난뒤에는발송하고나서거기서는어떻게처리했는지확인하셨어요?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아직그건,제가교육받고오기전에유선으로확인을했다고해서어제공문을발송을해서아직까지……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게작년건데,우리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요청을해서지금자료를받고있는건데이렇게오랜기간동안아무것도안하고처리결과에요청공문발송예정했으면당연히여기에대한질의가나올건데,질의나오는부분에답변이조금미흡하다,그리고더중요한건밑에보십시오. 2023년도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등에후원이많아서기부금은줄었지만소액등기부건수는평년과비슷하다,이것도동문서답입니다. 저희들이요청한거는제가조금전에읽어드린내용처럼그렇고미흡하기때문에인센티브를마련해달라고했는데그냥인센티브에대한얘기는전혀없어요. 제가만약에이처리결과를답변을한다면이런겁니다. 요청사항이인센티브를마련하라했으면부서에서는예를들어서올해의기부왕이라든지모범기부자선정에의한감사장수여라든지정책을도입해가지고이런주문사항에대해서대응하겠다,이렇게되어야되는데처리결과는우리가요청한필요함에대한건무시하고답변은전혀다른얘기를해놨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저희부서에서는기부금품을모집하는게아니고기부금품심의회를운영하기때문에기부금품에대해서총괄적으로업무만할뿐이라서기부문화확산,홍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직접적인업무를하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기부처진주복지재단이라든지진주시민축구단,평생학습과에일단이런내용이있다는걸알려드렸고홍보관련해서는유선으로약간곤란하다는답변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요구사항이기부자에대한예우가미흡하기때문에기부문화확산을위해서별도의인센티브를마련해달라고했으면그럼거기에대한답변이우리는인센티브를마련해줄수없다우리부서에서는그런걸못한다,어떠어떠한조례에근거해서못하기때문에그쪽기관에우리가이런홍보를하겠다이런답변도되어야되는데이것도저것도답변이아니다이말씀입니다,처리결과에답변이. 그렇게생각안듭니까,과장님? 우리가요구하는요구사항에대해서명확하게처리결과를말씀해주시고그에대해서예를들어서기부처에홍보요청공문발송을했으면이게작년건데엄청난시간이있었는데그쪽에서발송하고난뒤에상황들이어떻게됐는지오늘오셔서질의가나오면답변이되어야된다이런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도이번에새로오셨나보다,그죠?
인식
한인식세입관리팀장
아닙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계셨어요?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요청하는말씀이일리는있지요?
인식
한인식세입관리팀장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발언대에서주십시오. 소속이름밝히시고답변주시면됩니다.
인식
한인식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한인식입니다. 본래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는기부품모집이나접수를못하게되어있는데다만용도와목적을지정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습니다. 지금진주시복지재단그리고진주시민축구단,행복지원과에서접수된걸우리한테의뢰를합니다. 징수과에는심의위원회거쳐가지고적절한지심의를하는부서고그래가지고심의결과를해당부서에알려드립니다. 지적사항을보니까자발적기부가되기때문에해당부서에서도홍보하는게제약이있다고말씀을들었고강제적으로공문해서자기들이하면법에저촉이된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우리는지적사항이있기때문에유선으로매번통화를했고그래도곤란하다는말을들었지만사무감사에이런지적사항이있는걸알려드리면서법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홍보를할수있도록공문을보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자리에앉으십시오. 답변잘하셨고요. 기부자들에대해서예우가미흡하다고했으니까관련부서에서할수있는법을넘지않는선까지홍보를해주시고다른관련과에서하는,책임을맡고있는과가있으면거기도찾아가서협력하고유기적으로,그과에도상임위에서이런의견이나왔기때문에적극적으로기부자에대한예우가보강될수있도록해달라고해서다른과하고협력해서업무를봐주시고요. 처리결과는미흡하니까새로정리되는대로현재진행형으로어차피추진중으로되어있으니까팀장님조금전에말씀하신내용플러스해서지금나온의견까지보태서업무를보시고그다음에이게완료되어야되니까추진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보고를해주십시오. 과장님,챙겨봐주십시오.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이번에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형석위원
늘징수는진주시민의복지차원에서도징수를해야될부분이애로나노고가많다고봅니다. 186페이지고액체납자관리현황에보시면건의사항에고액체납자에대한압류,출국금지가있잖아요? 출국금지에대한법인과개인의기준이어떻게된다고봅니까?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출국금지는아까도설명드렸지만유효여권이있어야됩니다. 여권이있는자에대해서하기때문에……
김형석위원
금액적으로그런기준은없나요?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금액적으로도출국금지는3,000만원이상인자중에서압류라든지공매,담보제공또보증인의납세보증서가있으면출국금지할수없습니다. 체납처분이안되는자에한해가지고면밀히실태조사를해서꼭출국금지가필요하다고하면6개월이내에그기한안에서법무부장관에게출국금지를요청할수있습니다.
김형석위원
내용설명잘들었고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좀내수에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징수에만전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저도역시체납관련질의를드릴텐데요. 진주시에3,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30여명된다고되어있는데맞아요?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1,000만원이상체납자명단을공개하겠다고하셨는데1,000만원이상체납자는몇명이나되는지알수있어요? 훨씬많겠다,그죠? 3,000만원이상이30여명이니까그죠?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훨씬많을것으로예상이되고그러면어떤위원님께서고액체납기준은1,000만원정도에서고액체납자는관허사업을아예허가하지마라,입찰제한을해라이렇게애초에건의를하셨는데답변에보면그거에대해서직접적인말씀이없으시고대금수령할때지방세납세증명서를제출하게되어있다,대금수령을했다는것은관허사업을맡았다는거잖아요,그죠? 그대금을줄때그러면이런경우를가정했을때관허사업을일단주고대금을교부할때지방세체납증명서납부증명서를요구해서만일에체납사실이발견되면말하자면상계를하나요? 대금이랑……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대금지급을보류를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하시고계신거다그죠?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어쨌건입찰제한이나관허사업제한에대해서는조금더신중한입장이다그죠?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관허사업제한이라는건……
서경
신서경위원
시에서주는관급공사나……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여러가지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사업이되겠죠?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시에서하는것말고도변호사라든지다른데특허청이나이런데서하는것도우리가세금을안내면관허사업제한을요구할수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요구할수있는데지금안하고계신거죠?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그런걸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하고계시군요. 그러면1,000만원이상체납자명단공개를하겠다어떤방식으로하실계획이신가요?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매년1,000만원이상체납자에대해서명단공개대상을선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선정을해서어디에올리시나요?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공보에도올리고신문에도올리고……
서경
신서경위원
신문이요?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어떤신문이요? 진주시? 관보?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전체적인것으로해서관보에올리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도하고있어요?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매년표시하고……
서경
신서경위원
하고있어요?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1,000만원만이상체납자……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하고계시군요. 잘알겠습니다. 앞으로도계속많은수고해주세요.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다올려준다아닙니까,체납되어있는분들?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해년마다책자에우리한테도올려주고있어요.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다올리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미납금이발생하여세입감소로이어지는사항을지적하고조정금미납액이발생하지않도록대책을강구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주문하였습니다. 먼저미납자현황을살펴보면토지소유자는평균70세이상소규모농사에종사하고있습니다. 미납사유는상속미합의고령자소농민등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현재미납액현황은2021년미납액2억7,400만원으로2억3,200만원을납부완료하였으며3,400만원은행정조치완료한상태이며1건은분합납부중에있습니다. 2022년도납기미도래1억3,200만원미납액이발생하였으나납부독려를통하여기한내에1억900만원을납부완료하고미납액2,300만원은행정조치하였습니다. 차후조정금미납액조치대책은징수과와합의하여납부를쉽게할방안을모색하고지적재조사협의의유형과마을이장등을통하여납부독려에대한협조를진행하여조정금미납액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를철저히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이번에새로오신팀장님안계십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저희과는발령사항이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대로시네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그래서보고를못드렸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구사항에지적재조사조정금미납액에대해매년발생되고있는데조정금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달라2022년도1억3,200원미납액이발생했다개선되지않고있다,개선해달라,이렇게말씀드렸고처리결과에는네가지종류의처리결과를주셨는데두번째2022년미납액1억3,200만원은납기미도래건으로지속적인납부독려를통하여기한내에납부토록추진하고있음,지금어떻습니까? 결손처리나관리사항이나현재어떻게되어있습니까? 오래된일아닙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현재는2022년도미납액이1억3,200만원인데현재1억900만원납부를받았습니다. 미납액대비해서82%정도징수를하고있는상태고나머지건에대해서는보면상당히나이가많으신분들경제력이미흡해서납부가어려운상태이고저희들이행정처분압류조치를해놓은상태이고압류가되고나면납부가자연스럽게진행이됩니다. 그래서압류한상태에서기다려보고있는상태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희들한테제출한금액1억3,200에서1억900이면80%가까이걱정했던부분을이루어내셨고그다음에미납부제에대한강제징수방법들에대한대책을강구해달라이내용은조금전그내용으로답변을갈음하면됩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보고에말씀드렸다시피징수과하고합의해서카드납부하는방법,분납을유도하는방법그다음에추진협의회회장하고위원들하고마을이장님을통해서납부독려를하고직원들이현장이라든지전화라든지수시로다니면서그분과접촉을하면서납부를하고있기때문에납부에대한부분은걱정을안하셔도충분히가능하다고저희들은보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처리결과에미흡한부분도답변을완벽하게하셨고내용도정확하게말씀해주시고저희들이답변들으니까안심이됩니다.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명위원회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지명을새로바꾼다거나새로정할때열리는건지또올해는열린적이있습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지명위원회는신규로지명한다든지안그러면일제식지명변경을한다든지그다음에꼭수정해야될지명이있을경우에지명변경을하고말씀하신올해지명위원회는아직까지열리지는않았습니다. 지금지명위원회용역을줘놔서용역결과올라오고나면그걸로인해서위원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최호연위원
그러면꼭옛날에근거가있어야지명을바꾸는건지그냥우리가필요로할때바꿀수가있는건지……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지명을변경할경우에는행정에서일괄적으로바꿔야되겠다이래서바꿀수가있는것이아니고거기에대한역사적인자료라든지그다음에주민의의견수렴등등을해서바꾸기때문에자료가없을경우에는바꾼다는자체는조금위원회에서반려가되지않겠느냐기각이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하는데아무리지명을바꾼다해도자료가중요한것이고자료가있을경우에는바꿀수있고특히일제식지명있을경우에는쉽게지명이바꿔질수있기때문에국민정서의문제기때문에그런것들은올라오는대로바꿀수가있고요. 꼭지명을다른걸로바꾸자할때는합당한자료가있어야,행정이자료가없는데일괄적으로담당자가자기의생각으로바꿀수는없는거지않습니까? 그래서자료의중요성이필요하지요.
최호연위원
그러면옛날에근거는없어도전설이나구전되어오는이야기설화같은게있거나시민들이모두가염원할때그럴때는또위원회를열어서바꿀수도있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그건신청을하시면그에대해서진행하는과정에서유례라든지전설은하는데참고자료는될수있겠죠. 참고자료는될수있겠는데결정적인문제에서판단이달라질수도있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예를들어서시민들공모나투표처럼시민들서명을받아서하면될수도있다이말이지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방법중에하나지요,그런부분들이.
최호연위원
예전에고려시대라든지조선시대에증거가없더라도시민들이모두가좋아하면할수있다이말이지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다수의시민들여론이그렇게형성되면가능해지는데그렇지않습니까. 어떤지명을바꾸자하면그지명에찬성하는분도있을거고반대하는분도있을거란말이지요. 반대하는분들충분한설득이되어야만이그게되지않겠습니까?
최호연위원
그래서저도몇번들었습니다만그래도다시한번상기시키고모두가알수있도록제가다시한번여쭤보는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여성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보고에앞서7월1일자인사발령에따른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종현희망복지팀장. 고영인통합조사관리1팀장. 정희규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직원인사) 2023년도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진주복지원예산관련으로2023년행정사무감사자료와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가일치하지않아추후일치하여표기하고사업내용을명확하게표기하기바란다는건의요구사항에대하여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요구내용이인건비등경비사용내역으로진주시복지원예산4개항목에맞춰정산서류를제출함에따라반영사업수불일치로인해차이가발생하였습니다. 향후항목별로정확히표기하고사업내용을일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91페이지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보조금이연간600만원에불과하여독립적인사무실임차와사무국장의급여지급이어려워보조금인상을바란다는건의요구사항에대하여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외각종위탁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이에따라운영비및종사자인건비등이지원되고있습니다. 특히사무국장은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장으로겸임하고있어인건비를지원받고있으며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비지원을통해서인건비뿐만아니라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사회복지일선에서헌신하는사회복지종사자들의처우개선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언제나수고가많으십니다. 여기나온것말고과장님께서사회복지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해서계속노력중이다라고하셔서한가지여쭙는건데요. 진주시에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에대한조례가있지않습니까,그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2018년도쯤에제정된걸로알고있는데최근에2023년도에3월에중앙에법률이새로그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황운하법이라고그죠? 개정이되어서전에는시행령으로지방에지자체도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를두도록명시가되어있었는데저희조례에는있지않아요,그게. 처우개선위원회가없고더구나올3월에는법률로서직접지자체에그것을둘것을권고하고있습니다. 의무화한것입니다,권고가아니라. 해도되고안해도되는것이아니라아까말씀드린조례를개정해서거기에서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위원회를둬야되잖아요,그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법에서하라고했으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니까사회복지과하고상임위원회하고조례를누가하든같이개정을해야되는데그러면복지정책과에서조례준비중인것있으세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지금준비중에있고완전한결재가난상태는아니고부시장까지결재가난상태라서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곤란하지만지금사회복지종사자들이생각하는부분들또위원님들이생각하는부분을충분히반영해서좋은결과대로위원회를설치하는것으로지금방향을잡고있고그렇게진행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위원회는어차피둬야되는거잖아요,그죠? 법률상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법에는대행할수도있게되어있긴한데저희들이지금일장일단을직접위원회가설치되어야되는부분들아니면대행해야되는부분들까지면밀히검토를했었는데위원님들말씀하셨던내용,사회복지사들이요구하는내용들을충분히반영해서되도록이면위원위원님들이생각하는부분에맞춰서,며칠전에김형석위원님하고도이야기를했고시의회전체생각이그렇다고하셔서그부분충분히반영해서위원님들이생각하고있는방향대로진행될것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해주시면너무감사하고요. 지금경남에서김해를빼고는다처우개선위원회를두고서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대행하도록하고있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대부분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것은사회복지분야에전문가들이아닙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부위원장님하고충분히이야기됐고전체위원장님이하위원님들전체생각이그렇다는것을알고있어서위원님들생각대로하려고지금추진중에있고아마정례회때는좋은결과가지고아마보고를하게될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저희가원하고요구하는것은어디에대행시키는것이아니라독자적인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입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조금전에신서경위원님말씀하신건제가과장님한테무수히얘기를많이드렸고부위원장님도말씀많이드렸는데우리는과장님에대한여러가지업무능력을알기때문에저희들이신뢰해서같이협력하고배려하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고요. 그렇게안하면조례를우리가만들면됩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가만들면되고,오늘신서경위원님이강하게대표적으로얘기해준건데계속여러위원들이유선상으로얘기를했던부분인데지금발언처럼안되고하면의회에서만들면집행부에서방법도없거든요,막을방법이.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모양새도별로안좋겠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지금과장님,국장님에대한예우를갖추고있기때문에그렇게좋게생각을하시고좋은결과가도출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더이상얘기를안하는걸로하겠습니다. 다른질의가좀있긴한데이부분가지고조금더과장님께서인지를잘하고가셔서좋은결과를도출하기위해서그냥넘어가도록할게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김형석위원님,발언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번조례를제가발의를하려고하다가선제적으로집행부에서한다고해서제가그부분을이해를하고운영위원회를숙고를하셔가지고반영해주신다고해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번조례가잘되어서위원회잘거쳐서사회복지사의권익에도모할수있도록잘반영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입니다. 2023년노인장애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여섯건에대한조치결과를말씀드겠습니다. 192페이지노인복지시설및장애인복지시설지도점검시에사회적약자에대한인식개선교육체크리스트를만들어서점검을철저히하라는최신용부의장님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관련법에따라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노인장애인학대예방과인권교육을매년이수하고있고시설지도점검체크리스트를인권분야를포함해서노인복지시설은5개분야34개항목을6월에서10월까지시설을직접방문해서지도점검을실시하고있고장애인복지시설은5개분야32개항목을9월에서10월까지시설을방문해서지도점검을실시할계획입니다. 아울러사회적약자의인권보호및인식제고를위해장애인분야는지난6월16일19일활동지원사대상으로인식개선및인권교육을2회실시하였고노인분야는7월11일장기요양기관종사자대상으로인권개선및인권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시설지도점검을철저히하고종사자교육을실시하여시설이용자인권보호등시설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장애인보장구수리서비스사업의차상위계층본인부담율10%를전액시가부담하여무상으로서비스를진행해달라는최신용부의장님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팀의견과타시군운영현황을비교분석하여2024년도부터차상위계층의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본인부담률을현행10%에서전액면제로변경하고일반장애인의본인부담률은현행60%에서50%로변경하여장애인의이동편의증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94페이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회복지사자격수당지급국도비지원건의및시비로지급되도록고려해달라는최민국위원님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현행사회복지사자격수당은사회복지시설인력기준에따라채용한종사자를대상으로월4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회복지사는사업수행을위해서채용된인력으로시설종사자분류가되지않아자격수당이지원되지않습니다. 처우개선을위해국도비지원을건의한결과교통통신비월7만원을신규지원하게되어2회추경후7월분부터지급할예정이고상여금을2회추경후에1인당30만4,520원을지급할예정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회복지사외에유사인력이12,000명으로저희들이파악되어서형평성을고려할때전체종사자에게수당을지원하게되면대략추가예산이57억이상소요가됩니다. 예산이너무과다하게소요되는관계로이사업의사회복지사자격수당의지급필요성은저희들도공감을충분히하지만장기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서국도비가지속적으로지원될수있도록건의를하겠습니다. 195페이지진주시의공공시설물에장애인등취약계층의접근과이용이불편이없는지정기적으로조사를하고기준에맞게보수보강이필요하다는최민국위원님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라진주시관내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2082개소에대해6월1일부터9월22일까지전수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조사결과부적합시설물에대해서는시정명령을통해편의시설을적법하게설치하여취약계층의공공시설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196페이지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업능력개발원장애인직업훈련프로그램홍보강화와장애인일자리지원고용센터진주시유치가필요하다는윤성관위원장님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우리시는장애인에게적합한양질의일자리를충분하게제공하기위해전국최초로6월15일수요자중심의장애인구직박람회를개최하였고진주형장애인일자리플랫폼,장애인일자리이룸오작교사업을시행하여공공일자리뿐만아니라민간일자리까지영역을확대하여많은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앞서배부해드린사업안내문을보시면장애인일자리이룸오작교사업은일자리상담창구를읍면동으로일원화하고5단계시스템을구축하여진행하게되는데1단계과정에직업능력개발원에서직업적응훈련을받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아울러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남서부지사진주설립을위해서경남지사와협력해서유치에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본사업은행정안전부정부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1차경상남도우수사례로선정되었습니다. 197페이지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사무국장이상근직으로전환할경우인건비지원을요청한윤성관위원장님의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총연합회사무국장은현재비상근직으로서회의나행사등에필요시에총연합회사무를총괄하고있는데사무국역할이더욱확대되면상근직전환과인건비지원을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사무국장외에사무원한명이상시근무하고있고사무원인건비는시보조금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이상2023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건수가많아서설명도잘하셨고고생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194페이지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최민국위원님과제가각각건의를했었고요. 최민국위원님께서건의하신건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회복지사자격수당을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자격수당내지는가족수당을말씀드렸고다른단체에노인계통이아닌다른단체사회복지사와차별받고있다그것을건의드렸던거고,제가건의드린것은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회복지사가아니에요,생활지원사에대한거였지. 그래서표기를잘못하셨고요. 지금어떻게된다는겁니까? 표기자체가명칭자체가사회복지사로되어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건생활지원사인데어떻게된다는거예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지난행정사무감사때경제복지상임위원회에서검토를거쳐서온자료대로저희들이답변을드렸고신서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맞춤돌봄서비스에종사하고있는실제서비스제공인력생활지원사말씀인데이번에2회추경에교통통신비가편성되어있고요. 역시방금제가보고드린바와같이사회복지사외에도자료에사회복지사만넘어왔기때문에그부분만답변을드린거고똑같이처우개선이이번에교통통신비도인상되고……
서경
신서경위원
똑같이라는건누구랑누구랑똑같이했다는거예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하고생활지원사하고……
서경
신서경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회복지사도지급이안됐었는데생활지원사와마찬가지로교통통신비7만원이지급된다는이렇게말씀하시는거예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최민국위원님이건의드린거는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은사회복지사자격수당……
서경
신서경위원
가족수당인지자격수당인지……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자격수당말씀하셨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건안되는거예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자격수당이그게법에되고안되고하는문제가아니고예산의문제인것같은데종사하는인력이너무많다보니까저희들이지급하게되면여기종사하는사회복지사를지급하는건예산이크게소요되는건아닌데주고나면유사한인력들이또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유사한인력들무엇을말씀하시는거예요? 다른직군사회복지사들은다지급이되잖아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다지급되고있는게아니고사회복지……
서경
신서경위원
지급되는사회복지사는어느단체에속해있는어떤일을하시는분들이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단체가아니고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는그래서보건복지부에서인건비지원기준을정한시설의종사자에한해서사회복지사자격을갖고있으면자격수당4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께서는용어자체도섞어쓰고계시고,모르겠어요. 제가지금파악이잘안되는데자료로정리해서넘겨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때답변기회를충분히주세요.
민국
최민국위원
따로질의드릴사항은크게는없었는데방금신서경위원님께서말씀을주셨기때문에저도몇가지확인만좀하겠습니다. 우선과장님께서는특별한남다른시행력으로의회에서정책을제안한다든지문제를제기했을때바로바로시행해주시는부분에있어서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이번에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보면194페이지상단첫동그라미하단부에사회복지사는사회복지시설인력이아닌사업인력으로서사회복지시설수당지원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라고답변을주셨는데의회정책지원관님들과저희나름대로조사를해보니까진주에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제9조를보시면시장은예산의범위에서사회복지기관에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과지위향상을위한보수교육비수당등의경비를지원할수있다고일단은되어있고그리고과장님께서주신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자료를보면…… 죄송합니다. 2023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안내내용에보면그외에수당해가지고시도및시군구는기본급외에기본급의차액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가족수당상여금식대교통통신비직급수당등각종수당및복리후생을위한경비를지방비로지원가능하다라고명시되어있는데이부분이아마과장님께서답변주셨던법의문제가아니라예산에대한문제라고말씀하신부분이이부분인것같은데요. 아까회의진행하기전에맞돌에해당되는사회복지사분들의사회복지사자격수당을지급하면670만원정도예산이소요된다는데편성을하실때모든지원되지않는사회복지사자격증수당까지지급하게되면천문학적인예산이소요가될거고앞으로점차점차처우가개선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러면단계별로맞춤돌봄서비스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분들부터시작을해보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을것이고그다음에정책시행에있어서판단은집행기관에서하셔야되는데그부분잘참고해주시면좋겠고아까신서경위원님말씀중에지금사회복지사자격수당이지급안되는법인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들이있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시설에근무하는형태는외형적으로는같은데저희들표현이좀그렇습니다만정규직비정규직그런표현을써도되는지제가판단이잘안서긴하는부분이있는데……
민국
최민국위원
계약직이고정규직이고그차이……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런차이로보시면되겠습니다. 사업인력은이시설의직원이아니고이사업이없어지면계약이종료되는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근무는사회복지시설에서똑같이근무하지만그시설설치목적에맞는시설종사자와그시설에서해도되는사업이있고안해도되는사업이있거든요. 안해도된다는표현은그렇지만꼭해야되는의무성이있는사업이아닌사업을수행하는기관이많이있습니다. 거기딸려오는인력들은두위원님께서계속지적하시는종사자자격수당이지원되지않는그런인원으로분류가되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물론예산이충분하면확대해서다지급하면좋겠는데형평성문제때문에사업인력을우리사업만챙기면670만원하면되지만그외에다른사업이있기때문에전체형평성을고려해서다지원한다면대략적으로추산을해봐도57억인데물론그보다작을수있습니다. 정확하게저희들이공문을내서파악한게아니고종사하는인력으로대략파악한것이기때문에……
민국
최민국위원
그개인시설에근무하는종사자가대부분아닙니까? 지금57억이라고선정한……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법인에근무하는인력도다포함되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57억중에일부는지금사용되고있는예산이잖아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아니,추가인력이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추가예산이57억?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추가예산만말씀드린부분입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필요하다는거는저희들도충분히공감합니다. 저도욕심내면우리것만챙길수있는데복지국에4개과가있고다른인력들이근무를하고를하고계시기때문에욕심내서우리인력만현재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분류되는직원종사자분들께만지원이되고있는데그외에사업인력까지확대해버리면예산이너무어마어마하게많이소요되기때문에위원님께서건의하셨지만쉽게해보겠다고답을드리기가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방금산출하신내역이있으실건데그건위원님들께도전달해주시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서류로주시면저희가파악하는데수월하니까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리고이것은아까말씀드린부분도있는데좀더분석을더해보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맞춤돌봄서비스가인력투입대비좋은기능을하고있는서비스가바로그서비스기때문에그부분에관심도필요하다는말씀을드렸고형편이좀여건이힘들다보니까이번에이동통신비해가지고별도예산을마련해주신것도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수당이일부조금추가지원됩니다. 30만4,000원이번2회추경자료에들어가있습니다. 사회복지사자격수당은아니고다른복지차원에지원하는수당이30만4,000원1인당이번추경자료에넘어가있습니다,위원님. 어제설명드렸는데요.
서경
신서경위원
자료주세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위원님들질의하실때상대방이최대한답변이나올때까지기다려주시고중간중간에자르지말고다른분들다같이듣도록합시다. 그리고안물은거는답변하지마세요,물은것만답변하시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회의진행을매끄럽게하도록협조부탁드립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시간은충분히드릴테니까눈치안보셔도되고혹시너무길어지면다른분한테잠깐줬다가다시돌리는걸로할게요. 최호연위원님부터먼저하세요.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추진실적에관련해서저도먼저번에같이부산직업능력개발원의경우신청을했었고부산장애인고용공단부산직업능력개발원의경우에다양한직업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어서정말활용도가높고진주에도이런게있었으면좋겠다너무부러웠는데이번에진주도설립을하려고노력중이다추진중이다이렇게되어있어서우리가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진주시일자리이룸오작교도정말좋은취지라고생각이되고도움이된다면의회에서도적극돕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오작교이룸이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모두가인지를잘할수있도록설명을간단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잠시제가자료좀찾아서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이룸오작교사업일단약칭으로일이오사업이라고명칭을정해봤습니다. 일자리에서일,이룸에서이,오작교에서오,숫자를해서시민들이사업명칭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별칭을만들어봤습니다. 진주시와장애인직업재활시설그리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3자가협력체계를구축해서장애인일자리를확대해나가겠다는사업입니다. 숫자1부터먼저말씀드리면일자리상담창구를일원화하겠다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모든장애인구직상담을하겠다,공공일자리뿐만아니라민간일자리영역까지확대해서하겠다그게숫자2로보시면되겠고,나머지5,5단계시스템을구축해서장애인일자리를취업성공까지시키겠다는건데첫째단계에보고할때말씀드린바와같이장애인복지관과직업능력훈련원에서직업훈련받는단계가1단계가있고마지막단계는일반노동시장에취업성공하는것까지단계를밟아서일자리를늘려나가겠다는사업입니다. 민간에있는영역에일자리들을가교역할을하겠다는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런시도는전국에없는최초로시도하는사업입니다.
최호연위원
잘알겠습니다. 역시과장님은탁월한능력을가지신분같습니다. 정말수고많으셨고앞으로많이도움이되고서로서로지켜보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복지사수당에대해서과장님알고계시는가여쭤보려고하는데요. 현재수당이법인시설요양시설에대해서는자격수당이나가고그외에일반개인사립시설에는안나가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신용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사립사회복지시설을양성화시키는차원에서국가적으로그차원에서수당을안주는걸로본위원은알고있거든요. 그래서아까말씀중에예산문제라든지이런문제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본위원이도에도그렇고알아본바로는앞으로아마없앨것으로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이유가뭐냐하니까아까말씀드렸다시피사립개인요양시설을법인화양성화시켜서자금의흐름을투명하게하기위한차원이다,국가적인차원이다라고이야기를들었어요. 그래서혹시그부분을알고계시는가싶어서질의를합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개인시설을법인화하겠다는얘기는위원님,들은바가저도없어서답변을드리기가어렵고요.
최신용위원
국가차원에서지금도현재실시하고있는그런형태로하기위해서개인이라든지사립요양시설에대해서사회복지사자격수당을주지않는다,그렇게들었거든요. 처음듣는얘기같으면알아보시면알겠고아까답변중에예산이많이들고하니까장기적으로연구를해봐야되겠다이렇게말씀하시는것같아서그부분체크해보십사하는질의를드립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사회복지사자격수당은전액시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시비도마찬가지고도비도마찬가지고국가차원에서그렇게하라고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한번알아보시기바라겠습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법인전환에대해서는들은바는없는데파악해보고그런계획이있으면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이번에노인장애인과처리결과보고서를글자한자안놓치고다봤는데요. 처리결과내용에대해서분석을해보면다른상임위원회에서는부실해가지고동문서답도나오고이런표현까지받고했거든요. 처리결과내용으로봐서는거의완벽에가깝게답변이성의있게잘되어있습니다. 내가일일이조문까지다분석을해봤는데아주성의있게되어있고특히다른것들도보면완료,추진중해가지고나와있는답변들이건의요구사항에한답변에정확하게나와있고거기에얹어서더잘된거는196페이지장애인일자리지원추진실적관련해서저희들이건의요구사항을했습니다. 전국에권역별로5개밖에없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부산직업능력개발원의경우에대상자의적성에맞춰서다양한직업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전국에5개밖에없다,향후우리시에도유사한장애인일자리고용지원센터유치가필요하다,그리고이시설도필요하다홍보도필요하다고했는데저희들이요구한것에더얹어가지고진주시일자리이룸오작교시행사업이런것은과장님께서이안을만들어가지고추진한사업이지않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런것들도우리가원하는대답에더얹어가지고좋은사업을만드셨고사업내용도상당히괜찮더라고요. 그리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남서부지사설립현재기획재정부에서정기증원심사중이다,그다음경남서부지사진주설립을위해적극노력하겠다이렇게되어있는데진행사항이있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그이상은파악된바없는데파악되는대로의회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노력하겠다고하고보통완료가되는데진행하고있는상황에서추진중으로표기한것도완벽하고내용상으로는아주잘작성되었다그런말씀드리고요. 제가조금전에말한정확하게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경남서부지사설립그다음에경남서부지사진주설립을위해서적극노력하겠다,이것확인하시고추진과정을다시한번보고해주시고저희들한테보고한게추진중으로되어있기때문에완료되고나도나중에우리가이것한번보고받고나면보고받을기회가없거든요. 그래서이것은특별히추진중에있는건완료까지챙겼다가완료시에다시보고를부탁드릴게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료제출한자료상으로봐서는잘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은네건입니다. 먼저198페이지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모니터링결과보고건의요구사항입니다. 제2기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은2021년8월에50명으로구성되어안전일자리돌봄사회참여4개분과별로2023년8월26일까지활동하였습니다. 진주시관내공공시설16개소와안전사각지대5개소등에대해분과별모니터링을실시하였으며73건의제안건의사항을제시하였습니다. 제안사항은해당부서에전달하여개선및시정에반영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자료제출은최호연위원님께서요청하셔서기별도로전달했음을보고드립니다. 참고로제3기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이지난8월공모하여50명으로구성하여8월25일저희가발대식을개최했습니다. 지금새롭게활동을시작하고있습니다. 다음은199페이지미혼한부모생활보조비의실질적인자립생활에도움이되도록인상검토건의요구사항입니다. 미혼한부모생활보조비는경상남도자체사업으로도비30%시비70%를부담하여자녀1인당우러5만원을우리시는현재101명에대해지원하고있습니다. 미혼한부모에게는국가사업으로한부모가족의공통지원인아동양육비20만원외에유형에따라추가아동양육비5만원을지원하고경상남도사업으로생활자립금건강관리비난방연료비방과후자녀학습비와미혼모산전산후요양비1인당100만원,직업훈련비연120만원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지금지원하는금액이다적기는한데예산상의문제로추가인상지원에대해서는당장어려울것으로판단되며저희가장기적으로지속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사각지대에있는미혼한부모를적극발굴하여지원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0페이지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선정심사위원회구성시남성위원성비조정건의요구사항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선정심사위원은2023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에따라위원장을포함하여5인내외로구성하되위원은가정폭력업무담당공무원및지역의가정폭력성폭력관련단체시설협의회임직원으로구성하여운영하도록하고있습니다. 현재심사위원은가정폭력과성폭력관련시설장및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고해당시설들의임원진이모두여성이기에불가피하게여성100%비율로위원회가운영되고있습니다. 향후재위촉시시설이나단체의임원중남성을적극발굴하여성비가맞도록위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01페이지최근국가적차원에서다문화정책이변화함에따라진주시다문화및외국인정책전반의체계적정비가필요하고적극적인예산반영과대응이필요하다는내용의건의요구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건강가정및다문화육성지원을위해42억7,1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일반가정과다문화가족을통합하여다양한가족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에3억8,300만원을편성하여방문교육,언어발달지원,사례관리,통번역서비스등을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특히올해부터는다문화가족의중고등학생자녀의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현실을반영한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결혼이민자정책단계별지원패키지사업을우선사업으로선정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동부지역의다문화가족들을위해민선8기공약사업으로상대동일원에동부가족센터건립을추진중에있으며향후에도결혼이민자뿐만아니라자녀들을위한수요조사등을실시하여맞춤형프로그램을적극발굴추진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02페이지청소년한부모가족관련추가자료제출및지원사업에대한홍보건의요구사항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관련추가자료는별도로기제출하였으며한부모가족관련사업을몰라서신청하지못하는일이없도록읍면동장회의시전달하여이통장이나단체회의시안내하고홍보전단을제작하여읍면동에배부하는등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198페이지보십시오. 연번28번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관련해서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구성이공공시설모니터링정책제안2년동안활동했다,활동이끝난후에모니터링진행한성과보고서시민참여단이평가한4개분과별로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행정사무감사에제출요망한다,천전동장난감은행경상국립대학교주변에원룸밀집지역등에시설16개소와안전사각지대5개소를모니터링하였으며처리결과에73건의제안사항을건의제안사항을제시하였다73건가지고있는자료있습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결과보고서를당초에만들어서최호연위원님께가서설명을해드리고여기에대해서자료를기제출해서말씀을드린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출한번하셨네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73건에대해서제안건의한사항에지금자료들고계신그부분핵심적인것한두가지만소개해보세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4개분과가있어가지고안전일자리돌봄사회활동을하고있습니다. 보통안전이라하면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지정촌초등학교에학교주변안전시설물점검을해서그에따라서보완을요청했고그리고일자리부분은가족센터하고진주시직업자활센터진주시니어클럽을찾아가서시설내여성화장실안심벨설치부분이라든지다양한프로그램에시니어교육운영사항이라든지시니어자격증부분까지가서점검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안건의사항은해당부서에전달하여개선및시정에반영하여추진중에있다고해놨는데제안된것들이시정에반영되는게있고안되는게있을거거든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우리가완료사업이되려면그런내용에대해서시정개선에대한반영에던지기만하고그과에던져주면그쪽에서반영이될지안될지진행되는지는우리가체크를안하거든요. 이것까지만하고끝나거든,그래서던졌을때던진과가만약에5과가된다그러면5과에던진것에대해서어떤게시정에반영되고있는지까지추후관리를해줘야시민참여단들의노력이헛되지않을것이다이렇게보이거든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것까지챙겨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책자에나와있는건아니고요. 주변사람들에게안내하려고사실관계파악이필요해서한부모가족한테지원이여러가지양육비나생계자금이지원되고있는데작년에도했고올해저소득층긴급생계지원금이국가에서지급되는데중복이돼요? 만일에한부모가족이있을경우에이기준에충족하는저소득층이있을경우에한부모가족으로서지원받는것하고지금정부에서시행하는긴급생계자금지원하고중복신청이가능해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은보통아동양육비나이런부분,생계비는그야말로생활에필요한부분이고아동양육비라든지학용품비이런부분때문에중복지원되지는않는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참고로진주시에저소득한부모가족이있고저소득이아닌한부모가족이있는데제가저소득이아닌한부모가족지원에도지원이필요하다똑같이힘들거든경제적인걸떠나서,그래서저소득이아닌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사업에대해서계속주장하고거기에대한정책을보강해달라이런취지로얘기를많이하고있는데한부모가족지원조례를제가만들때도저소득말고도기존에한부모가족들에대한정책이많이필요하다,여기에있는미혼모생활보조금도저소득이아닌한부모가족들,저소득이아닌분한테도혜택이된다아닙니까,여기써놓은것은그죠?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참고해서보면아까저소득이받는한부모가족지원혜택은그대로국가에서지원해주고있고지원받지못하는저소득이아닌한부모가족들은시비를확보해서지원해준다맞지않습니까,그죠?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소득은저희가60%해서저소득,그소득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소득기준은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말고한부모가족그러니까저소득관계없는일반한부모가족은소득기준을안보잖아요? 일반저소득이아닌한부모가족……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은현황을파악을하고있고그분들에대해서뭔가를지원해주는건없습니다. 저희가시에서지원을해줄때는기준중위소득이60%이런식으로조건이맞아야저희가지원해주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한부모가족지원조례는소득하고관계없이지원되는품목이있는데그기준을보고말씀하시는거예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물론한부모가족에대해서는경제적인부분보다경제적인지원부분은아까기준중위소득을60%이렇게두는부분으로가는것같고정서적인부분,상담이라든지저번에위원장님말씀해주신조손부모들이손자와소통하는부분이힘든부분에대해서건의를해주셔가지고이번주통영으로1박2일열가족이여행을가게끔소통의공간을마련한다든지가족센터에서상담프로그램을운영하는부분에대해서그런쪽으로지원을많이해주는게맞는것같고경제적인부분은소득을기준으로해서저소득에게지원해주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말씀나누다보니까제가생각이났는데제가그때이조례를만들때시에서경제적으로예산이너무많이수반되는건좀부담이된다그래서제가한부모가족들은경제적인부분이수입이있고없고높고낮음을떠나서한사람이아이를키우기너무힘들기때문에경제적인지원을해줘야된다그런데원체예산이분포가많다보니까예산이많이수반되면좀부담이된다해서그러면일단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쪽으로지원을해주고다음에우리가상황을좀봐서경제적인지원되는것도제정할때우리가좀보강을하자이런얘기들이있었거든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나는그게혼돈이되어서제정이되고개정이되어서지원되는걸로생각을하고내가늘그분들에대해서좀더개정을해서혜택을주는노력을하려고생각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도과장님저랑교감을같이하셔서한부모가족들이그렇게인원수가많지않기때문에경제적으로지원을더받을수있는안들도고민을같이해주십시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앞으로고민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말씀을나누다보니까생각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먼저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번째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위반행위자및위반시설등록철저에대한조치사항으로향후행정처분완료후공표대상기준인시설운영정지,폐쇄,과징금처분을받은시설과자격정지취소처분을받은위반행위에대해서는철저하게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공표하도록하겠습니다. 둘째사고사례가있는어린이집의경우정기적인관리감독철저요망입니다. 민원사항및사건사고가발생한어린이집경우에는반기별정기적인지도점검과모니터링을위해유사민원과사건이일어나지않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셋째아동학대관련교육프로그램의내실화진행당부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인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자교육,아동존중인식개선교육외에찾아가는부모교육,보육교직원인성교육등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내실화하여아동학대사전예방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4페이지건의요구사항입니다. 아동학대관련사항으로아동폭력예방매뉴얼구축을위한용역사업시행입니다. 현재진주시아동학대전담공무원6명이365일24시간상시근무중이며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매뉴얼에따라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2023년8월현재195개소의어린이집이있으며특히어린이집내의사전예방을위해예방매뉴얼구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를위해2024년도에실시할아동친화도시4개년사업관련용역발주시아동학대매뉴얼이함께구축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5페이지아동학대신고건수및학대판단건수관련사항으로아동교육과관련된기관,원장,보육교사등직원들의정기적이고체계적인아동학대관련교육매뉴얼구축입니다. 우리시는법정의무교육외에어린이집과유치원등에찾아가는부모교육사업을자체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아동학대예방전문수행기관인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대상으로아동학대예방교육을실시해오고있습니다. 현재진행하고있는아동학대예방교육의문제점을정확히진단하고개선하기위해내년도에실시할아동친화도시용역사업에교육매뉴얼도포함시켜서체계적인교육매뉴얼을구축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질의하시기전에저희들이사전에배포했던자료를참고해주시면서자료가위원님책상위에올려져있을겁니다. 그자료는저희들지난2023년5월24일사건에있어서대책에대한후속조치에대한내년도그다음지금비예산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들의실적하고향후계획에대한내용을정리해서요약한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료검토하시면서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저번에제가아동학대관련해가지고근본적인대책을세우기위해서재발방지대책을위한연구용역을주면어떻겠나전문가들한테,그런제안을했었는데여기자료주신데보면아동안전망구축및아동친화도시고도화연구용역비1식6,000만원잡아놓은게그일환으로준비한용역입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아동안전망이일단아동학대대응체계구축에포괄적인용어로저희들이사용을한내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이걸본예산에잡아서하겠다는말인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내년도본예산에반영시켜서사업을할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번에푸른샘어린이집관련해가지고지금그단체에계신분들이계속해서법원에방청객도가고거기에대한부당함들을계속호소하고활동을하고있거든요. 거기에경제복지위원님들도두분들어가계신데추경을편성해서우리한테요청할때급한사업들이있을때그렇게하지않습니까? 지금은사회적으로이슈가되어있는상황이기도하고푸른샘어린이집이,그리고긴급을다투어서추경으로확보해서해도될사안인것같은데용역비같은게,용역도주면시간이제법몇개월걸리지않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내년도당초예산10월에준비해서11월말에우리한테통과받아서내년2,3월에추진해가지고결과물이6월에나오면이런것들을긴급하게대처하는게맞지않나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기존적으로하고있는매뉴얼에부족한부분들은찾아서넣어야되는데저희들이판단하는부분물론내용들이시급성부분인데이런예산도작은부분도아니고해서저희들판단으로는내년도로일단은계획을잡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판단을하셨으니까이렇게작성을했는데치료비인건비이런것들은당초예산잡아서지금있는돈으로쓰고해도되니까전액2023년도본예산으로계획을잡으신것같은데다른예산들은본예산을잡아서써도무리가안따를것같아요,장애아보육환경개선모니터링단보육비인건비인적성비이런것들은기존에있는데다가금액도얼마안되고,그런데용역은용역사선정도해야되고6,000만원짜리같으면작은용역이아니거든요. 선정하고주고조사해오는기간이많이걸리기때문에거기에감안해서이예산들이나올때대비해서추경에잡아서시켜놓고그다음에나머지예산들이나올때같이맞추면용역결과물을가지고도예산에집행하면효과가더좋을거라고보이거든요. 이것은계획으로잡아서올리신거고본위원이주장하는게일리가있다고생각하시면다시의논해보시고그죠? 안그러면본예산이나3차추경이비슷하긴한데그래도집행은3차추경이연내에빠르게집행할수있으니까당겨서해보는게맞겠다안할것같으면몰라도우리가제안한걸하기로보고서를작성했으니까고민을해보세요,다시.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당초예산잡았던이유중에하나가아동친화도시고도화연구용역이올해끝나는부분이고내년에다시시작하는사업입니다. 이시기에맞추려고예산의효율적인집행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부득이내년도당초예산에본예산쪽으로가닥을잡아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저하고답변이또틀린게제가처음에물었지않습니까? 이번에푸른,아동학대사건이터지고난뒤에재발방지를위해서여러가지시장님도발표하고부시장님도발표하고언론에내고우리과에서도고생해서계속재발방지대책을내놓고있는데그것들이시원하게표가나지도않고부족하니까제대로된전문기관에용역을줘가지고거기에대한재발방지대책을받아보자그러면그일환으로이걸만든것인가내가물었잖아요,제목이애매해서? 물으니까과장님이“맞습니다.”했지않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내가얘기하는거고제가얘기하는건아동친화도시고도화연구용역얘기하는게아니고푸른샘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이일어나고난뒤에본위원이요청했고경제복지위원회에서요청한것때문에용역을잡은것인가물어봤고그래서저는아동친화도시고도화이건그때알아서하더라도이번에어린이집사건때문에터진용역,그거얘기하는겁니다. 그게긴급으로해야되는것아닌가그러면이것하고그것하고같이섞여있다그말입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동친화도시안에10개영역안에아동의안전영역이있습니다. 그영역과맞물려서예산의효율적사용을위해서내년도본예산으로같이묶었던부분들입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같이묶어서……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저는그걸떼가지고급한것같으면그것만가능하면그것부터용역을줘서제대로받아서시민단체가지금도피켓을들고활동을하고있고위원들한테계속전화가오기때문에긴급으로그것만떼서용역을줄수가있거든요,뭉뚱그려안해도. 그건그거대로본예산잡아서특별하게푸른샘어린이집비교해서거기만묶어서용역을줄수있다내가요청한게그거거든요. 그건가물어봤는데묶어서한다그말씀이다…… 일단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질의준비되신분?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실겁니까?
서경
신서경위원
조금이따가할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른분들할시간이없는것같은데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아까주신별도자료종이한장짜리그때당시에푸른샘사건이터졌을때진주시에서재발방지대책을주로그내용이네요,보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작년5월에발표하셨잖아요,그죠? 올해5월에. 그때도저희상임위원회에서실질적으로이러한사태를근절하기위해서여러가지토론이이루어졌는데그게제일중요한게모니터링이거든요,CCTV모니터링. 저희가법을생각안하고그냥원하는부모는누구나볼수있고또시에서도찾아가서언제든지임의적으로모니터링점검할수있고그걸저희는말씀을드렸는데법상으로불가하다고,계속고민해나가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내년본예산편성에서없던것을지금시예산으로그죠,편성을하신거고……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신규예산들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신규예산이고전에는하지않던건데장애아보육교직원직무스트레스해소지원그것도연간한사람에50만원씩그죠? 한사람에50만원씩40명에대해서힐링워크숍과대체교사지원에쓰겠다고하셨는데그때당시에저희가알아보니까장애아특수교사에대해서수당도따로더많이지급되고있더라고요,일반보육교사에비해서. 그런데그것과는별도로또,이용어자체가12월에본예산서에올라올텐데직무스트레스이런표현은상당히조심스럽습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고민을한번해보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마치장애아보육교직원은아동의특성들로인해서직무스트레스가상당한것처럼미리규정짓고가는면이있어서장애아나장애아학부모측에서보면상당히불편한용어가될수있는것같거든요. 그래서그걸지양해주시면좋겠고나머지에대해서는하루아침에해결될문제가아니고계속고민해나가야될문제기때문에추후로상임위원회에서계속말씀을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6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조해숙입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수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관련시정요구사항은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에따라해당용역은추정가격1억이하용역으로2인이상견적제출을요하는수의소액견적입찰방법으로조달청나라장터를통해경남도내에소재한업체를대상으로입찰공고하여낙찰자를결정하였습니다. 207페이지인구감소위기대응과지역경제활력제고를위해지역특화형비자사업등정부주도정책을알고차후정책수립에참고하여대응관련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지역특화형비자사업은인구감소지역을대상으로시범운영되고있는사업으로추후신청가능지자체가확대되면지침에따라검토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8페이지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운영지원건의요구사항입니다. 공동숙소건립은예산과다소요및외국인집단거주시단체생활로인한집단행동등사고발생우려가있는실정입니다. 근로자가결혼이민자와함께거주함으로써숙소문제해결과동시에통역에대한불편감소효과고있으며고용주가숙소제공시최대20%까지비용공제가가능해서인건비부담이경감됩니다. 추후농촌공간정비사업과연계해서숙소로사용가능한지검토할예정입니다. 그리고인력관리는전문관리기관선정등을통해추진할계획입니다. 209페이지금산면장사리일원배수문제전반점검및조치건의요구사항은금산면장사리일원상습침수지역에대한대책검토중입니다. 최근문제가발생된농가에는양수기를무상임대조치하였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대한배수문제해결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10페이지귀농귀촌활성화조례제정관련건의요구사항은내년도예산편성시귀농귀촌활성화정책개발용역비를확보해서귀농귀촌활성화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11페이지용역사업관련하여다수의자료작성소홀및누락관련건의요구사항입니다. 수의계약등용역관련사항을자세하게명시하고읍면동재배정사업자료작성시연도별구분하는등자료가누락되지않도록신중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207페이지지역특화형비자사업정책수립에대응하여참고,이부분을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대상으로법무부에서하는사업이다그죠? 그래서보니까대부분은제조업코드를가지고있던데제가말씀드리고자했던부분은전북이나경북같은몇개농촌지자체같은경우는코드가농업코드도같이있는걸보고지금은인구감소지역을대상으로우선실시하는사업이지만향후에는국가적인기류가이런선제적으로대응을해야되겠다그래서말씀드린거고이부분은앞으로도잘살펴주시고지속적으로건의도잘부탁드립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하단에인구감소지역이라는말을제가봤는데진주시를제외한서부경남에아마대부분이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됐지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최지원위원
그래서전국적으로는10년동안1조씩지방소멸대응기금이내려온다고들었는데이부분이농업쪽으로도쓰인다고알고있습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최지원위원
그러한부분에서진주가지금소멸위험지역들보다사항이괜찮은건사실이지만실제로시내말고내동이라든가동부5개면이라든가외곽에있는부분들이오히려경남에있는소멸위험지역보다청년들이나농업인들이오히려역차별을받을수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농업정책에관여하시니까이부분도잘살펴주시면어떨까정책제안드리겠습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저희들도인구소멸지역이동지역보다도농촌읍면지역이저희시에도농촌협약사업을준비하면서인구소멸지역을진주시관내를보니까동부5개면하고내동대평미천쪽으로감소지역으로나타났는데그래서농촌협약이라는사업을통해서기능시설을강화해서청년들이나귀촌에뜻이있는분들을귀농시설을편의시설을잘준비해놓으면유입되지않을까해서농촌협약도그렇게준비한건데이부분도지역특화형비자사업이소멸지역에이민정책으로서지금법무부에서추진하고있는건데저희들도농촌협약이라든지이와유사한농업정책관련사업을국비라든가저희들이개발을해서균형발전에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예,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09페이지금산면장사리일원에배수지문제전반점검조치에따른질의를하고자합니다. 비가많이오다보면상습침수지가있고또수곡같은데농경지물이많이내려와서,산에서농경지로피해발생된건수가있지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김형석위원
그부분잘알고계시네요. 전반적인부분을종합적으로대책을강구할수있도록처우개선에만전을기해주십사당부말씀드립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그부분에대해서조금보강해서209페이지39번금산면장사리일원배수문제전반점검및조치로제목이달려있고위원들이급하다고의회에서건의할정도면이부분이심각한부분인데처리결과에대한답변은금산면장사리일원은상습지역에대한대책을검토중에있으며최근문제가발생된농가는양수기를무상임대했다,건의요구사항내용에보면이답변하고조금안맞는게지금항구적인대책수립이필요한데과에서해년마다있는상습지역이기때문에과에간단한문제는아닌건아는데이부분에대해서항구대책수립용역비라도확보해서뭔가이부분에대해서항구적인노력이필요하다이말이지요. 그런데이건그냥그대로우리요구사항에임시방편인처리결과를기입해놓으셨거든요. 제가쭉보면서혼자서고민하기를과장님이상습침수지역을과장님이나국장님이어떻게할수는없을텐데이렇다면여기해년마다오는피해가계속하면또복구비들어가고돈이들어가고이런돈을가지고차라리제대로된전문기관에맡겨서어떻게하면되겠나,항구적인대책수립용역비를확보하는게맞지않나그런생각이들었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전반적으로점검을해서상습침수지역이대부분다조치를했다고생각하는데요즘에는국지성호우가많다보니까시간이지난배수로같은경우에는침수지역이다소나타나고있는데그런걸전반적으로점검을해서필요할시에는용역비를확보해서전체적으로점검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그렇게되어야되고지금우리가문제를제기하고건의요구사항에대해서이답변은좀부족합니다. 그래서제가지적하는거고오늘시간은건의요구한내용에대해서처리결과를심의하는시간이거든요. 그래서제가부족하다고말씀드렸고과장님은거기에대해서검토해보겠다고하셨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진행과정도다시한번우리한테얘기를해주시고……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별도로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부탁을드릴게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206페이지앞으로자료제출할때소액수의로이해를하면소액수의는보통우리가공사비같은경우는2,000만원부가세포함해서2,200만원그이상은수의계약이안되는걸로통상적으로알고있지않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농업정책과도농로포장공사할때2,000만원넘는것수의계약됩니까? 안되지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의계약할때그때당시표기가7,250만원이그냥소액수의계약으로되어있어놓으니까2022년도수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지역역량강화용역건에대해서계약방법이잘못됐다수의계약을하면안된다,입찰을해야된다이것아닙니까,그죠?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그답변을제가봤고확인해야되는데했더니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문을가지고오셨네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걸보니까그대로이해가되네요. 정확한명칭이계약방법이수의소액견적입찰이래가지고조달청에서그대로입찰을봤다는내용아닙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음에는이게이렇게안올라가게끔표기를정확하게이런위주로옆에오해받을수있는수의계약,괄호해가지고명칭을새로써주고그렇게해주세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건자료를받으니까제가이해가됐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김상문입니다. 농산물유통과2023년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사봉RPC벼건조및저장시설신축제안관련건의요구사항입니다. 사봉RPC벼건조및저장시설신축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인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으로추진가능한사업으로본사업의지원자격및요건에지역단위식량산업종합계획이수립선정된지역에대해서만지원자격을부여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우리시는3월부터11월까지진주시식량산업종합계획수립을위해전문업체에용역시행중이며농림축산식품부에서진주시식량산업종합계획이최종승인이날경우농림부공모사업을신청할예정입니다. 향후농림부공모사업신청및선정이되기위해준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관련요구사항입니다. 벼가격안정지원사업,구제역백신지원사업,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등불용예산이발생되지않도록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라는요구사항으로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의경우12월까지판매되는비료에대해보조금을청구하므로추경을통해불용예산삭감에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은대부분연내집행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며불용예산이발생되지않도록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야생들개포획사업문제지적사항입니다. 어린개체에도포획비를지급하는방식에문제가있다는지적사항으로올해사업은현재사업계획수립중에있으며주민생활에위협을주고포획이어려운개체에한정하여포획하는방식과성견과어린개체의포획비차등지급등다각적으로검토하여합리적으로사업시행토록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보조농약대지원실적및계획관련요구사항입니다. 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이전년대비지원이줄어향후충분히지원할것을요구한사항으로올해는경영체등록기준으로지원하여실재배면적과다소차이가있었습니다. 읍면동을통해벼재배면적전수조사를실시하여내년도에는빠짐없이지원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관련요구사항입니다. 길고양이중성화수술사업시행시캣맘들을통한개별적인포획및수술건을줄이고전문포획단을통한전통시장길고양이중성화수술사업량확대요구사항으로전통시장길고양이중성화수술사업량을보다확대하여사업의효율성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관련지원사업에대한홍보강화요구사항입니다. 농축산관련지원사업홍보부족으로사업신청을하지못하는농가가없도록홍보강화요구사항으로진주시보및이장회의를통한홍보외에도개별농가문자발송,현수막설치,농업인단체및지역언론등을통해다양한방법으로홍보를강화하여사업신청희망자가누락되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생산사업추진관련요구사항입니다. 쌀과잉생산에대한논타작물재배확대시행등대책을마련토록요구한사항으로정부에서벼재배면적감축을위해논타작물재배지원,전략작물직불제및가루쌀산업육성사업등을추진하고있으며우리시에서도이러한사업을통해100㏊이상벼재배면적을감축하였습니다. 향후수요조사등을통해논타작물재배확대시행에필요한사업을적극반영하여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축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18페이지고품질쌀생산사업추진관련해서우리시에서도이러한사업을통해100㏊이상벼재배면적을감축하였습니다. 얼마에서얼마를감축한겁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작년도4,000㏊에서3,900㏊정도로줄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니,우리시에서도이러한사업을통해100㏊이상……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작년기준해서100㏊감축했다는내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처리결과에이내용이들어가는게맞는겁니까,100㏊란단어가?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처리결과는아니고처리결과에대해서는저희가향후수요조사를통해서사업을확대하겠다는게요구사항에대한답변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짚겠습니다. 214페이지연번44번입니다. 야생들개포획사업문제지적해서제목은그렇고건의사항내용이많으니까답변이현재2023년야생들개포획및구조지원사업을추진계획수립중이며,추진계획수립중이어떤계획을추진하고계획하고수립중입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올해상반기지급한건작년도이월된사업에서집행을했고요. 그다음에올해사업계획은아직까지수립중에있는데지급대상을어디까지할건지아직정하지는않고곧수립해서내려보낼생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현재는어떻게하고있나,똑같은예산그대로진행하고있나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산은올해50두로,작년보다는사업량이줄었습니다. 시사업이없어지고도비지원사업인50두에대해서지급할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건의요구사항에생후10일미만의강아지도일부포획된사례가있다,민간사업자를통한마리당포획시수당을지급하는방식에문제가있기때문이다,야생동물협회를비롯단체를통해위탁을맡겨사업을진행하는방식을고민해야한다,답변은시행자선정은동물보호복지및포획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단체가선정될수있도록공개모집하고자함이답변아닙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할때공개모집안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공개모집했었습니다. 상반기할때공개모집해서단체에지급됐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공개모집해가지고업체2개인가와서문제가있어서우리가민간사업자를통해서문제가있으니까여기에대한위탁을맡겨서진행하는방식도고민해달라고했는데똑같은방식으로처리결과를기록해놓으셨기때문에조금더보강이필요하겠다싶습니다. 조금더고민해야되고여기에서내용을조금더보강해서진행하는내용들을비고에“완료”로되어있는데추진중으로하셔야되고진행하고나서완료시점에어떻게진행됐는지다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16페이지보십시오. 연번46번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사업관련해서길고양이중성화사업은본위원이줄기차게이부분에대해서8대때부터9대이어서주장을해서처음에몇천만원5,000만원도안되는예산이지금2억5,000억3억이렇게되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많은예산을늘려서추진하고있는데도아직까지민원이끊이지않고있다먼저예산을늘려서해주시는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 답변에보면중성화수술을위하여11월까지집중적포획중성화수술을위하여사업의효율성을높이도록하겠다했으니까말씀하신대로해주시고현재천전시장주변에플래카드를붙여놓고중성화사업을진행하고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추진성과,포획시간,추진상황이런것들설명이됩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따로서면으로보고드리면안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서면으로하시겠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내용업무파악이,교육갔다오셔서얼마안됐을거니까현재추진성과포획시간추진계획그런사항들을업무보고형식으로만들어서저한테별도로보고해주십시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218페이지고품질쌀생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쌀재배면적을감축하기위해서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전략작물직불제,가루쌀육성사업을추진해서벼재배면적을100㏊작년에감소시켰다,감소된벼재배면적100㏊에타작물이나가루쌀이나,타작물이라함은밀보리콩이런걸말씀하시는거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런걸실제로그냥벼농사를중단하는게아니라이런것을전환을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일부는그렇지않은농가도있습니다. 벼재배를하지않고된부분도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중에서가루쌀같은경우도실제로아이디어를내는측하고는달리현장에서는부정적인여론이많은걸로알고있고논타작물보리나밀콩으로전환하는것도논에밭작물을전환하는것도현실과맞지않다고합니다. 실제로전환을시키려면필요한사업을앞으로적극검토해서추진하겠다하셨는데상당히현장상황을잘파악하셔서세밀한정책이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 그렇게되도록부탁드릴게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건의요구사항입니다. 219페이지건설공사집행현황누락입니다. 향후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누락되는내용이없도록충분히내용을숙지한후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한국국제대학교폐교관련입니다. 한국국제대학교는지난7월12일자로파산선고판결을받았으며학습권보장을위하여재학생들의조기특별편입학처리를촉구하는등인구유출로인한지역사회피해최소화에노력하겠습니다. 또한대학폐교에따른지역경제에미치는타격을완화하기위하여지역내주요기관과지속적인협력을유지하고시민과의소통으로구체적인대응책마련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업운영현황입니다. 관내학교밖청소년은2022년말기준241명으로유예,면제등을제외한100여명을사례관리하고있으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필요시별도공간확보후설립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관내은둔형외톨이는진주교육지원청및읍면동을통해조사한결과4명으로파악되어생활실태를조사한후맞춤형서비스를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대곡고이전에관한5분자유발언관련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대곡고역사관설치에관한사항을지역민의요청에따라실시설계시반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국제대학교폐교에대해서특별편입학처리가지금현황이어떻게되고있는지자료가있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저희들이각학교별로파악을한결과총지원자1차가있고2차10월경에또추진할예정입니다. 1차특별편입한결과는지원자수총553명에어제까지파악한게각학교별로파악한결과등록자가364명이등록되었습니다.
최호연위원
지금특별편입학이다잘될수있도록시에서도최선을다해주시고폐교에따른지역경제에미치는타격도전화위복의기회를만들기위해서준비하고있다고하시니까위원회에서위원들이모두다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준비를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221페이지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진주시에서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안에학교밖청소년센터가같이운영되고있는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같이있으면다른학교를다니고있는청소년들하고위화감을느낄수있어서그래서별도로설치되는게바람직하다는의견을드렸던건데,그건차후에검토를하시면되고그것까지는별개로은둔형외톨이청소년이학교밖청소년중에서범위를좁혀서은둔형외톨이가또있거든요. 학교를안가면서집에서꼼짝도안하는틀어박혀있는청소년들숫자가지금4명을말씀하셨는데제가알고있는학생만해도4명이넘어요. 특성상밖으로부모님들이발설을안하시거든요,본인들은집에은둔해있고. 창원이나다른지역에는어떻게하냐면요. 차를한대마련을해가지고차에플래카드도걸고해서돌아다니면서홍보를해요,현수막도걸지만. 그러면서너무괴로우면SOS를요청해라그리고밖으로나와라이렇게해서그다음사업이또있고또있고굉장히,지금도경남도조례도제정이안되어있거든요. 지금이제서심각한사회문제로파악되어서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너무욕심을부려서도안될것같고요. 또중앙정부하고협조해서그렇게우선실태파악이제대로될수있는방안과그다음에이들을어떻게할것인지지금가면고성에이들을모아서직업훈련을하는데도있어요. 또창원에도한군데있어요. 창원은되게잘되고고성에는곧할건데요. 그런식으로청소년팀진주시만한다고되는게아닌것같거든요. 그런부분에서협업이앞으로잘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고그래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있고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있고그리고은둔형외톨이사업이좀더구체화되었을때도이들을위한센터나그런장소도필요할텐데3개를공간은어떻게할것이며어떻게3개관연관을유지할것인지앞으로많은고민과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사회적으로이슈가되고있고정부에서도올해학교밖은둔형외톨이실태조사를하겠다고밝혔고최근에는관련법을개정발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게되고나면실태조사라든지현황이더구체적으로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 여기에4명이라고한것은학교내에실태파악이되니까교육청을통해서확인해보니까4명이나왔고학교밖센터는100명정도만본인들이원해서저희들교육청에서명단이넘어오면일일이확인해서사례관리를받을것이냐동의를받아가지고현재상담관리하고있는게100여명되고나머지는자기들이거부를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차후에법령이통과되면그런분들도확인해서어떤상황인지관심있게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팀장님들! 앞으로수고좀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조금전에과장님,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업운영관련해서은둔형외톨이관련해서지원조례가동료의원이발의를했거든요. 알고계시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동료의원이조례발의할때그안에실태조사가아주간결하게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그실태조사에관련해서구체적으로명시가되어야된다그리고다른조례를보니까실태조사가아주호가많더라고요. 1항에6호까지있던데우리는실태조사한줄밖에없어,어떻게할것인가명시가안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걸보강해야되고조례개정할때해야되고또개정이안되더라도실태조사건을가지고구체적으로조사를할필요가있다,그리고221페이지보십시오. 연번51번조금전에밑에것얘기한거고위에것학교밖에청소년숫자현황등을파악하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는별개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설립을검토해주기바란다했는데답변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별도공간확보후에설립토록하겠다,설립이되려면진주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있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걸수정해서개정해야되겠더라고요,이걸설치하려면.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청소년상담센터는청소년복지지원법에의해서설치가되었고요. 그다음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서설치가됩니다. 그래서법률이다르고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보면별도설치도하도록되어있지만따라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에둘수있도록현재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학교밖지원센터는근무인원이2명이라서현재는별도공간을마련하기는조금그렇고해서어느정도필요하다면그때는별도공간을확보해서설치해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별도공간을확보후설립토록하겠다고긍정적인답변이나와있어서조금전에말씀한상위법도보고우리진주시에뒷받침될만한조례가있나보니까굳이뒷받침되는조례를안만들어도진주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일부손만보면개정만하면아주멋지게되겠다싶어서제가어제자료검토하면서메모했던걸말씀을드리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참고토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참고해서업무를추진해주시면빠르게추진되겠다,빨리추진할수있는걸제안드리는거니까한번보십시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가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도조례가있기때문에이번에통과되고나면그조례에맞춰서업무를하면일이빠르지않습니까? 남눈치안봐도되고,그얘기하는거니까요. 같이머리를맞대서보자는취지니까잘검토부탁드립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상평분관내진보강공사비예산운영을정확하게하지않아불용액이증가한부분을지적하여주셨습니다. 앞으로사업이완료된건에대하여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추경편성에더욱더주의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224페이지입니다. 현재연1회실시하는자원봉사자선진지견학을상하반기연2회추진할것을건의하여주셨습니다. 내부검토결과책자에적힌여러가지사유로연2회추진은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하여주신것처럼복지관은자원봉사자분들의희생이없으면운영자체가어려우며행정에서도자원봉사자의소중함을잘알고있습니다. 이후봉사단체와의소통을통해자원봉사자지원책을꾸준히발굴하여자원봉사자사기진작에더욱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24페이지자원봉사자선진지견학을상하반기로나누어1년에두번실시하시기바람이래놨지않습니까? 처리결과답변은복지관에는견학일로경로식당을휴관하고있으며연2회견학을실시할경우에휴관일이늘어나서식당이용어르신1,000여명급식중단으로불편을겪게된다,급식중단으로어르신들이겪을불편을가중,안전문제등으로연2회견학은어렵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1,000명이가는걸반으로500500쪼개서연2회로간다면안전사고문제도없고오히려더좋은것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상하반기를나누어서실시를한다이말씀이십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상하반기로요청을해놨는데혜택을더많이못주면예를들어서우리가이분들을두번기회를줘라,이런취지인데그게안된다고하고이대로가면휴관이하루되어야되고안전사고문제가있으니까답변에그럴것같으면1,000명가는걸반으로쪼개서500명씩가면휴관도안하고안전사고문제도없지않느냐,제가처리결과를보면서들었던생각이에요.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물어보는거예요.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게해도별상관은없지만저희들이그렇게하는것에대해서는다시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우리취지는그런게아니었고,원래취지는자원봉사자가선진지견학고생을많이하니까한번의기회를더주자,그래서기존에한번하고있는걸상하반기로나누어서한번더기회를주면어떤가이런취지인데,답변의취지는일단한번가는것도안전사고때문에부담이있고두번나누어서가게되면휴관을하루더해야되기때문에경로식당이쉬니까불편하고또안전사고문제가있고그래서안된다는취지는내가이해가됐고우리질의에대한답변은잘나왔어요,안되는이유를설명했기때문에. 그래서요구와처리결과를검토하면서제가보면휴관도안하고1,000명그대로견학할수있는방법이있겠더라고요,이걸보니까. 500씩나눠서가면똑같이혜택은보고휴관은안해도된다그말이지요. 저희들은정책을제안하고대안까지제시하지않습니까? 견제와감시도같이하고,그래서검토하면서들었던생각입니다. 처리결과하고관계없이제생각을얹어서말씀드리는데과장님도긍정적으로검토해보십시오.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앞에건답변을잘하셨으니까됐고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능력개발관장심숙현입니다. 지금부터능력개발관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공사감독지정소홀입니다. 윤성관위원장님건의요구사항으로무지개동산어린이놀이터개보수사업관련이용역현황에누락된건에대하여는향후금액에상관없이모든용역사업에대하여자료를제출하겠으며또한시설공사준공검사를시행함에있어기술직공무원을준공검사공무원으로임명하여시행토록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배달강좌관련입니다. 신서경위원님건의요구사항으로찾아가는배달강좌서비스에인원이적어주민자치프로그램이개설되지않은농촌지역을우선배려해주라는요청에대하여원거리로인해상대적으로문화혜택을적게받고있는읍면지역에배달강좌를우선배려토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장님,우리가준공검사할때시설공사준공검사기술직공무원들준공검사공무원으로임명하게되면그쪽에토목직이나건설쪽에요청을하면업무연찬은잘됩니까? 바로바로지원해줍니까?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우리가가서요청하면거의다수용해주는편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옆에계신국장님이그쪽전문가시지않습니까?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혹시라도업무연찬이안되거나하면잘말씀하셔가지고바로될겁니다. 잘활용을하세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능력있는국장님오면활용을하셔야될것아닙니까? 건설직계신분들이농업정책쪽으로빠지고해서인력이좀모자랄수가있고또그때그때안해줄수가있거든,그래서그리넘기지말라고요. 답변을잘하셨기때문에아시겠죠?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훌륭하신국장님오셨을때이용을하십시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어제시립도서관팀장님인사하셨나요?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새로발령받은팀장님은없어가지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사립공공및작은도서관지원건의사항에대하여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제23조진주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조례및지원조례제5조에따라현재사립공공및작은서관에대한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향후도서관규모,이용인원,대출실적등을고려하여도서구입비및프로그램운영비등지원규모를확대하여사립공공및작은도서관활성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존경하는최신용부의장님께서이부분에많은관심을두고계신데제가볼때는답변이부족하거든요. 전국및경남지역도서관과비교해서운영비등지원금액이너무적기때문에전체도서관운영비등에보다많은예산을지원해달라는건데답변하신내용은진주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4조제23조진주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조례및지원조례제5조이건뭐냐하면작은도서관사립공공도서관운영비지원해주는차원에아까마지막발언에이래놨거든요. 사립공공도서관및작은도서관이용활성화에도모하겠음,이게마무리인데우리가건의한건의요구사항하고답변이조금다릅니다. 경남지역에있는다른도서관에비해서운영비가턱없이부족하다는것으로최신용부의장께서얘기를강하게했어요,이전과장님한테. 답변과장님이만드신거예요?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제가조금수정을했습니다. 현재작은도서관이용실적이라든지대출인원이런걸감안을해서내년도당초예산에증액을검토를하겠다는취지로제가작성을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정한건세게되어있는데약하게수정한겁니까? 약한걸더세게수정한겁니까?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그이전에자료를잘기억을못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내년도당초예산에증액부분검토를해서위원님이관심을가져주시는만큼작은도서관이라든지사립공공도서관활성화를위해서지원근거를확대해나가겠다는취지로작성을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답변하시니까저희들이정도하고넘어가는데일단은처리결과가우리가요구한내용하고는약간동떨어지고약합니다. 지금질의답변에얹어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윤성관위원장님이말씀하셨는데이내용에는아주부드럽게답변을하신것같은데사실상저는의미파악을나름대로하고있는데관장님하고얘기나눈게있어서이내용은지원을하되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지원이유를차등지원하기위한근거때문에이렇게쓴거라고이해해도되겠죠?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
최신용위원
그래서말이부드럽게,새로오신과장님이쓰신것같은데내년예산에는조금달리지원되지않을까조심스럽게예상을해봅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잘검토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읍면동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평거동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평거동장
반갑습니다. 평거동장백삼철입니다. 평거동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한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58번평거동BYC건물안쪽병원밀집지역교통망개선에대한건의요구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평거동에서는일방통행지정관련주민의견을수렴하였습니다. 지난4월에BYC뒤편도로에인접한주민과상인을대상으로의견을조사실시하였으며일방통행지정여부에관한의견조사결과응답자98명중87명88.8%가찬성하였습니다. 통행방향은국수나무자금성방향으로진입해서다이소방향으로진출하는의견이94.2%찬성하였습니다. 그결과를바탕으로진주경찰서에서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개최하여7월에가결심의완료하였고통행방향은국수나무방면에서다이소방면진출로결정하였습니다. 이에교통행정과에서는이달9월에교통시설물공사를완료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동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평거동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동장님,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제가지적했던부분이고주변에서민원이많았던사항인데동에서의견조사까지실시하셔가지고반영을하시겠다는건데하반기언제쯤……
삼철
백삼철평거동장
9월22일정도되면공사완료할거라고교통행정과에서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바로바로즉각즉각행정을펼쳐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동에서유일하게오셨는데오신김에경제복지위원회에하시고싶은말씀있으시면한번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철
백삼철평거동장
특별히준비한게없어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거는위원장이하면되는데굳이안하셔도될건데불필요하게챙기시네……
민국
최민국위원
아니,제가했기때문에이야기를……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발언끝나셨지요?
민국
최민국위원
예,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너무좀많이하신다그죠.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동장님. 제가알기로는요즘교통체계가개선이되어야될데가일방통행을많이하는추세아닙니까? 일방통행에대부분다찬성을주민들이많이하셨다그말씀이지요?
삼철
백삼철평거동장
88%가지금찬성하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른지역구에이런걸추진해보다가못된경우가많은데빨리처리하시는걸보니까동장님의일하는열정이나솜씨가느껴지고요. 그다음에진주경찰서도로과,교통행정과,면사무소,다른동에했던이력까지조사를하니까시간이많이걸리더라고요. 우리지역구도이런일이있는데아직못하고있어요. 그옆에학교는없습니까?
삼철
백삼철평거동장
인근에학교는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학교가있으니까교육청까지도해야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엄청힘들어서한개처리하는데6개월에서1년씩걸리는데여기는아주복잡한동네거든요. 제가여기자주가는데요. 이렇게빨리처리를하기가안쉬운데그죠?
삼철
백삼철평거동장
이게이번에만민원이있었던게아니고수년전부터장기간진행되어오는과정에서이번에주민들이자발적으로추진위원회를만들어서의견수렴을하니까좋은결과가빨리나온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가제출하고요청사항하고건의요구사항처리결과왔는데거의일을다만들어놓으셨길래이렇게행정적으로할수가없거든요,시기적으로. 그런데너무잘해서깜짝놀랐어요,자료파악하면서. 그래서오시면이부분에대해서꼭좀격려의말씀칭찬의말씀을드려야되겠다생각하고있었는데최민국위원님이더세게칭찬안하셔서제가보강하는거고또한말씀드리려고했는데엉뚱한걸보고를하라고해서제가일단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빠른업무처리를해주신것에경제복지위원회에서격려의말씀도드리고감사말씀함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철
백삼철평거동장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게한동만의문제가아니거든요,진주시전체의문제지기때문에. 따로하실말있습니까? 없으시죠?
삼철
백삼철평거동장
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거동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평거동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