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효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하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다만 보조금과 관련해서 또 사전에 보고한 내용은 약간 상이한 대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보조금이라는 게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1차 추경에 이르게 되어 지면 당초 계획했던 보조금이 한도 제한으로 인해서 운용에 있어서 기획예산실에서 보조금 지급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도 겪고 있는 상황을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유 있게 보조금을 편성할 여유분을 만들어보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검토되어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 있어서 물어봤는데 보조금과는 전혀 관계 없다 이렇게. 물론 지금 들어보니까 부수적이긴 하나 그런 영향도 없이 않아 검토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