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이걸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별표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걸 이런 의도도 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예산실에 나중에 물어볼 텐데 별표 6에 보면 절감하는 계산하는 수식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고 “전국체전·소년체전·장애인체전, 기재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 행사,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축제, 행안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처리를 해도 과연 이게 절감을 하기 위한 자구노력에 해당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자구노력을 한 걸로 평가가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죠. 교부금 산정에 기초가 되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이건 검토를 안 해보셨네요?

전 여기까지 검토를 해보고 예산실하고 이야기가 돼서 이걸 출연금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