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발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래 초등학교나 중학교 신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4,000세대 내지는 5,000세대 이상 되면 신설의 조건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진주시가 신설조건이 되냐 하면 안 돼요. 왜 그렇냐 하면 우리는 수평적 이동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유입 자체를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바라볼 때 진주시는 더 이상의 인구정책이 증가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데드크로스를 지났다.

제가 미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6,000세대가 오면 새로운 상태로 해서 학교도 신설하고 그걸 정말 세련된 도시로 만들 수 있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결국은 지금 부도심에 있는 지역에서 젊은 친구들은 또 그쪽으로 갈 거고 여기에 있는 학교나 이런 것들은 또 옮겨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도동지역 내에도 저희 지역구에서도 예전에 도동출신 아닌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거든요. 면단위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걸 6,000세대로 했을 때 신설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다른 데서는 그렇게 시각으로 안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같이 함께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