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민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정책연구 용역과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연구회의 정책과제명은 진주시의회의 역할과 역량강화 방안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강화는 중요하기 때문에 진주시의회의 역할과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시대는 기존의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비롯된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과 지방의회의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제반활동 및 역할수행에 관한 선행연구와 언론 등의 보도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훨씬 많으며 많은 시민들은 지방의회의 무용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의론과 불신이 팽배해 있어 진주시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진주시의회의 역할수행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진주시민들은 진주시의회 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진주시의회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진주시의회 활동에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진주시민들의 인지도, 관심도, 신뢰도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 진주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진주시의원의 역량을 주민들의 인식을 통해 살펴보고자합니다. 셋째, 진주시의회가 해결해야 할 정책방향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통해 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진주시민이 바라는 진주시의회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설문조사를 통해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비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 197호에 따른 기본인건비 990만원, 경비 310만원, 일반관리비 63만2,100원을 포함한 총 1,499만5,31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