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승천 의원 5분자유발언
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안전총괄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환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27쪽에 구항 행정복지센터하고 갈산 신활력문화센터 내진성능 평가하신다고 그랬는데 구항 같은 데 내진 검사한다는 건 전 이해가 가는데 갈산의 신활력문화센터는 지금 준공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내진 설계가 안 들어갔나. 왜 또 다시 한다는 건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요 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얼마 안 됐고 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떨어져서 내진 성능 평가를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갈산 신활력문화센터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구항행정복지센터 한 개소만 금년 안에…
김덕배의원
신활력센터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335쪽 2항에 농어촌소방시설 호스릴 소화전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의원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지금 6년째 가고 있어요. 이게 매년 한 8개씩 화재취약지역에다가 호스릴 설치해서 이게 100m짜리 하나 호스 넣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100m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모터 넣어 가지고 초기에 화재 진압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지금 현재 홍성군에 약 한 40개는 시설이 돼 있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47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47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10개 하면 57개네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의원
이게 지금 선정할 때 주택밀집지역 같은 데를 소방차가 잘 진입 못 하는 데, 이런 쪽으로 잘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한두 채 있는 데다 놓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한 바퀴 돌아 가지고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김덕배의원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했으면 주변분들한테 몇 분들한테 사용법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사용할 줄도 모르면서 설치해 놓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호스릴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는 몇 분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 놔야 그분들이 예를 들어 그런 시설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사용을 또 안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몇 분한테 해 놔야 한 분이 없어도 다른 분이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여간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준공할 때 소방서에서 준공을 하니까 소방서에서 같이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 사업은 하여간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에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주택밀집지역 같은 데, 화재 취약지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할 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의원
또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할게요.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 있잖아요, 337쪽에. 이거 공모사업으로 한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의원
여기에는 어떻게 설치하고 어느 지역에 하는지 여기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325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저희도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갔었잖아요, 그 삼거리.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교량 2개 중에서 제2교량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마무리 잘 하시고, 삼거리 쪽 공장 부지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새우젓 가게는 뜯는 걸로 보상이 됐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잠정적으로 딸부잣집에 대해서는요 보상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얘기가 됐죠. 그러면 철거를 한 후에 보면 제가 봤을 때 높이가 기존에 한 2m 정도가 높아지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1m 60 정도 높아집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상가, 예를 들어서 반 정도가 높아지는데 그러면은 그 상가를 만약에 철거하고 그 앞에 진입로가 공장이잖아요, 정비공장. 그때 이렇게 그 높이로 예를 들어 다리 교량 높이 뒤에로 간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또 낮아질 거 아니에요, 공업사 입구 쪽에는. 그런 것을 설계가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딸부잣집이 보상하는 거로 해서 건물만 보상해 주고 토지는 아마도 활용할 계획으로 보상이 안 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딸부잣집 철거를 하면 그 앞에가 상당히 넓게 되고 하다 보니까 기왕에 옆에도 보면 건물 지으면서 상당히 높여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 정도로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공업사에 진입하는 데 문제점 없이 좀 완만하게 설계를 다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거 추진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설계가 되면은, 완성이 되면은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우리가 326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어요. 옥계리에 정비 1식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반면에 옹암리가 마무리됐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전년도에 마무리된 라인에서 끝에서 나머지 옹암리 상옹부락 한 10가구 정도가 그쪽이 경사도에 마무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들도 가 보고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크릭이 가 가지고 벌어지고 이렇게 틈새 생겨 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또 큰 괴목 같은 게 있는데 쓰러질 염려,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해 놨는데 그게 B등급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우선 시급한 급경사지 먼저 추진하고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그게 진행상 급한 데부터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급하기 때문에 옹암리가 먼저 마무리를 했거든요. 안 된 부분을 위험성이 있어서 다시 추가해서 용역도 했잖아요. 그렇죠? 등급은 B등급 나왔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이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실제 한번 다시 과장님께서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 집 좀.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예산이 수반이 돼 가지고 우선 그런 사업이 연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계속 지금 이런 사항, 용역까지 하고 결과도 B등급 나오고 했는데 자꾸 지연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경우 이런 것도 한번 대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파악을 해서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재해위험지역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그쪽 부분이니까 좀 들러봐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도 광천천 보가 필요하다, 농업용수 때문에 우리 보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도에서도 과장님 오시고 그랬었는데 실은 여러 가지 판단해서 도에서 좋은 제언을 해 줬어요. 꼭 농업용수뿐 아니고 그쪽에 물이 채워지면은 경관도 조성되고 축제장으로도 이용하고 또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그걸 한번 용역을 해서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지금 전년도에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지금 측량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전년도 용역이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게 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3월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장재석의원
올 3월까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하여튼 관심 있게 과장님 일단 용역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많이 문의도 해요. 작년에 그런 좋은 결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 궁금한 사항을 저한테 많이 문의가 오는데 하여튼 저도 이 결과 3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굴다리 보안등 신설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1번 국도뿐이 아니고 우리 건설과가 이걸 다 분석하고 파악하고 밑에 배수 다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 사진까지 저한테 책자로 갖고 왔거든요. 좀 협조해서 굴다리에 보안등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말고도. 지금 여기 336쪽에 보안등 3개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협의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좀 확대시켜 가지고 역할됐으면 좋겠네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거기 주민들의 통행이 다소 많은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협의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안전총괄과가 이거 말고도 사업이 상당히 건설과, 도시과 못지않게 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늘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하여튼 안전총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염려되지 않도록 우리 군민들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323페이지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이 있는데요. 요번에 신규사업이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신규사업이신데 여기에 수요자 맞춤형 정책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차량이 없는 가구는 어떻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차량이 없는 가구는 사실상 카시트하고 안전벨트를 이렇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요.
은미
김은미의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상 없는 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또 이것도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과장님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런 사항은 타 시군과 협의해서 그런 사항도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출산용품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영유아 교통안전이니만큼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언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월계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홍성천을 보여 드리게 되는데요. 홍성천 같은 경우는 지금 산책길도 있고 벽면을 활용해서 식재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반면 월계천에는 전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아파트에서부터 북문교까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보면 홍성천은 산책길도 되어 있고 봄이면 꽃도 피고 또 여러 가지로 운동기구도 되어 있고 벽면에 그림도 그려 있고, 꽃길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상 홍성군민이라면 홍성천은 많이들 걸어 다니세요. 그리고 홍성천 그쪽에서 운동하신다는 분들도 많고 여러모로 많이들 모이기도 하시고 그 길 꽃길이다 해 갖고 사진도 찍으시러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거기에 반해 월계천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식재하느라고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예상 외로 거기에 손도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월계천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하천 정비를 하신다고 하시고 자전거 도로길도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현대아파트에서부터 북문교 길에는 지금 식재되어 있는 것도, 그러니까 나무 식재로 인해서 도로가 다 뒤집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한 물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시다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해서 제가 꽃창포를 했던 이유의 하나는 꽃창포는 사면이 아니라 수면에다 심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수면에다 심는 이유는 꽃창포 자체가 풀을 이겨냅니다. 풀을 이겨내기 때문에 굳이 풀을 뽑을 이유도 없고요. 이것 자체가 방충 효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꽃창포를 심으면서 훨씬 더 효과가 더 많다는 거예요. 원도심에 지금 고령화사회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많이들 걸어 다니세요. 더더군다나 월계천은 4구, 5구에 어르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시고 또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여기 홍성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주말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 천주교 순례길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불구하고 꽃길 식재되어 있는 곳이 어디신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꽃창포를 있다라고 하면 요새 사진 찍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봄철에 우리가 홍성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랬을 때 여기 꽃길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꽃창포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면에는 꽃창포를 심고 또 사면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수유를 한번 권장해 드려 보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홍성천에 노란 꽃이 있는데요. 그 노란 꽃과 달리 월계천에는 저희가 지금 보면 제가도 5구에 거주를 하지만 5구에는 오리도 있고요 미나리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나가서 미나리를 뽑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주위에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도 그 부위에 산수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홍성천에는 수선화를 심다 보니까 수선화를 뽑아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전에는 식재하다가 판났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산수유는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월계천에는. 그러다 보니 산수유를 심다 보면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수유를 봄철에 심어… 그러니까 사면에 산수유를 심어 놓다라고 하면 역사순례길에 순례객들한테 사진을 찍는 그런 볼거리도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진을 찍으면서 월산상가의 그 길목까지 어떻게 보면 상권을 살려 줄 수 있는 길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월계천 같은 경우는 하천 폭이 좁고 홍성천은 하폭이 넓다 보니까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산책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실시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살고 생활의 범위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수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하천에 의원님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 여부를 한번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작년에 매스컴에도 많이 탔던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토종 식물이 서식공간을 빼앗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홍성 지역이 그런 부분이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꽃창포나 이런 산수유 부분, 또한 수선화 부분이 우리 지역을 또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검토해 주시고 환경과랑 같이 협력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이 짧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좀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323페이지에 보면은 재난 예방 및 안전복지 기반 구축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가정에 대한 지원도 물론 분명히 필요하고요. 제가 그거를 질의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게 도 시책사업이기는 하지만 각 시군에 수요 파악이 먼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직은 금년도 신생아라든가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신생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도 수요 파악이 안 되더라도 사실 전년도 기준으로 대부분 하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왔지만 어떤 문제점이 혹시 생길 거라고, 아니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을 하신 적 있으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공통적으로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원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차를 가진 가구만 혜택을 준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좀 타 시군과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물론 차량이 없는 경우에 우리 도로교통법상요 최근에 건설교통부에서 차량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중교통인 거예요. 버스를 이용하거나 대중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할 때 영유아를 동행했을 때, 동반 탑승했을 경우에 안전시트를 무조건 본인이 구비하고서는 차량을 태우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이거를 운수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거를 업체 측에서 책임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약간의 논란이 있어 지금 계류 중이긴 한데 사실은 차량이 없는 경우에 이게 휴대 가능한 카시트 같은 경우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희가 신생아 수가 사실은 예측할 순 없지만 이게 지금 1인당 25만 원 상당을 지원해 줄 경우에 200명이 넘는 수요자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대상이.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의원
더군다나 신생아 중에서 저소득층 또는 두 자녀 이상 가구거든요.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을…
김기철의원
않을 것 같죠?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셔서 우리가 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 신생아 수도 사실은 저희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 문제는 모든 충남도, 전국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대상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그리고 신생아들 중에 카시트가 필요한 아이들은 없어요. 100일 이상 목을 가누는 아이들이 카시트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제목처럼, 사업명처럼 영유아라고 하면 최소 만 1세 이상이 넘어가야 돼요. 그런 가구까지 확대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는 거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아마 도에서 작년도에 어린이집에 교통안전용품을 다 보급해 줬어요, 똑같은 같은 부서에서.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아이템으로 가정에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아마 넣은 것 같은데 보완해야 될 점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다 받아들여서 하지 마시고 홍성만의 어떤 차별화된 거를 건의해서 변경 추진했으면 좋겠다란 말씀 좀 드릴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교재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제안의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드론에 대해서 한번 회사 직원들하고 대화한 적이 있는데 지구온난화가 돼 가지고 올해도 눈이 안 오는 거 보면 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지 않느냐. 민원지적과나 기술센터는 드론교육도 하고 하는데 화재라든지 인명구조와 해상의 무슨 사고라든지 갑자기 무슨 재난이 왔을 때 드론이 촬영해서 상황실로 직접 연계를 해서 수습이 원만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드론회사하고 MOU를 체결하면 연락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시스템을 갖춰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우리 군에서도 산림녹지과하고 민원실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자연 재해나 사회 재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추후에 그런 드론에 대해서 자격을 갖고 뭐한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아마 전적으로 어떤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드론에 대해서는 아마 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시행하는 부서가 한 군데서는 우리 군에서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안전총괄과에선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군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거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병국부의장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지적과나 산림과는 목적이 업무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재난이 닥쳤을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군민이 안전하게 대책을 세워야 맞는 건데 드론을 구입하고 비용 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건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드론회사하고 MOU 체결을 해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지금 관리하는 산림녹지과나 민원실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항상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해 시에는 드론을 같이 사용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재난 상황 시에는 도에서, 소방서에서는 드론을 지금 띄워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도 협조 받아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과장님, 업무하는 드론의 칩이 별도로 있어요, 이 핸드폰처럼. 그러면은 사람이 물에서 빠졌을 때도 드론이 그 사람을 추적해서 그 위치 정보를 다 일러 준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실에 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 드는 게 아니고 재난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출동 와서 사건·사고 수습을 해 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관하고 전문가하고 앞으로 어디 믿지 말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호소하천 계속 공사 중인데 여기 보고서에는 없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전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조금 남아 가지고 마무리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지금 농협 쪽으로 가는 다리 옆에 건설자재를 파는 가게는 전체 다 보상해 준 거예요, 다 뜯는 걸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본 건물은 보상을 안 했고요. 그 뒤에하고 옆에 있는 부속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이선균의원
그 앞에는? 도로 앞쪽은 어떻게 돼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앞에는 보상을 안 했죠. 왜냐하면 그게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요.
이선균의원
얼마 정도 점용하고 있어요, 거기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제가 볼 때는 한 2m에서 3m 정도는 본 건물 빼면 나머지는 도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정적으로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좀 치워라.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치우는 것도 치우는 거지만 문제는 도로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가게는 뒤쪽으로, 자기 본 건물로 가도 영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 아닌가? 도로가 높아져서, 건물은 밑에 있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는데요.
이선균의원
최소화는 건물이 가까이 붙어 있어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래도 본 건물 빼고 부속 건물만 철거한다 보면은 아주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되거든요. 부속 건물은 너무 차지하고 앞까지, 도로부지까지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아마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이선균의원
그거 치우면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차량이 도로를 조금 높이고 해도 그 부분은…
이선균의원
물건을 싣고 내리는 데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거든요. 더군다나 건설자재 파는 것은 대개 무거운 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건 빨리 거기가 공사를 해 줘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주민들이 돌아다니느라 불편도 하지만 그 옆에 옛날에 농협주유소 자리가 중심화사업의 그것도 한 축이에요, 거기. 중심화사업에 거기 화장실도 짓고 주차장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거기 건설장비 쌓아 놓고 다 있고 더군다나 현장사무소 비슷하게 창고도 거기가 있고요. 거기 지금 다리 벌써 형성된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정리할 때가 안 됐어요, 거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지금 겨울철 공사 중지하고 개인시설물 철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철거되는 대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시내버스도 저쪽 파출소 앞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빨리 서둘러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공사가 빨리 끝나야지만 농촌중심화사업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처리를 빨리 좀 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육안으로만 우선 봐서 그 상가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신 모양인데 아마 실질적으로 다 치웠을 때 상가에 지장이 있으면 전원 인수하는 것도 괜찮아요. 잔여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영업하는 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과장님이 한번 현장 보고 치워 놓고 판단해서 한번…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래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되기를 바랄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323쪽에 가스타이머콕 보급이 있어요. 지금 공약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18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이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거의 지금 신청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마무리… 금년도 하면은 어느 정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될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올해 그러면 이게 사업 일몰이 된다 보는 것이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18년도에 우리 시행해 오면서 보급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나왔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대두되었을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가스타이머콕 작동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인데 건전지가 소모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시급히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가스타이머의 안전 자체를 우리가 가스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잖아요. 비싼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결과적으로 부수적으로 잘못된 어떤 교육이랄지 사용자에게 이런 부분들, 또 고장난 부분들이 빨리 조치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유명무실해 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설치만 하면 뭐 합니까? 뒤에 후속조치가 더 잘 돼 있어야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안 생길 텐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설치하면서 충분한 교육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AS예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서 AS를 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한데 이것이 굉장히 미비하다. 그래서 AS 신청을 하고 나면 꽤 오랜 시간 후에 온다. 아예 연락도 없다. 이런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총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 좀 부탁하고요. 그 밑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건 다 말씀하셔서 메모를 했다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제언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시행되면 이게 지금 카시트나 안전벨트 조절기 이런 것들이 과장님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한 번 사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문병오의원
그렇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낳게 되면 지금 두 자녀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것은 아이 하나나 잘하면 둘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아이 한 명 사용하고 말 걸로 보이거든요. 25만 원 상당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걸 보급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용하지 않았을 때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아낄 수 있고 또 쓰는 사람도 역시 내가 받아 가지고 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쓰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전제가 들어갔을 때 분명히 쓰는 사람도 카시트를 쓸 때 아껴서 정성껏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방치하지 않을 거고요. 잘못하면 이거 쓰레기 자원이고 집안에다가 방치해 둘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보급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염두에 둬서 한번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택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37쪽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 자료 요청 저도 같이 할게요.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의원
저도 이선균 의원님 말씀하셨던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료된 소하천 정비사업 덕분에 그 길에 따라서 운동도 좀 하고 이래저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곡소하천 정비사업하고 느대소하천 정비사업 이 현황 사진하고 기본계획, 사전계획 있죠? 이것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신곡소하천하고 느대소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하실 건데 소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됐던 장소나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서 두 정비사업이 좀 더 나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찬찬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답변 말씀 감사드립니다. 노승천 의원입니다. 저는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안전총괄과니까 홍수 대비 하천 유지 관리하시고, 또 지진이라든가 화재 대비 건물 유지 관리하시고 안전 점검하실 테고, 또 국가 안전을 위해서 민방위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먹거리 문제 때문에 또 특사경에서 진행하시는 거고, 교통안전 때문에 가로수 관리도 하시는 거예요, 가로등도. 가로등 같은 경우는 타이머로 전반적으로 다 진행하시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타이머가 어떨 때가 문제가 있냐면 비가 올 때 약간 늦게 켜져서 그때 가물가물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부탁 말씀드려서 시골길 특히 어르신들이 껐다 켰다 하는 것들을 하시고 싶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농작물 있는 분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손에 닿게 하거나 아니면 타이머에 대한 시간을 그 앞에 계신 가가호호는 아니지만 집 앞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타이머의 위치가 좀 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한번 오신 적이 있어서 농작물을 다 버리셨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대한 문제인데 대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는 하고 있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올해는 춥진 않아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람이 불거나 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기본 시설물, 그다음에 특히 광고, 그러니까 회전교차로라든가 교차로에 불법적으로 꽂아져 있는 광고 홍보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나뒹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관리 감독하시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런 재난이 발생 전에는 재난 예고를 해서 각 시설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통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도로에 간판, 자기는 홍보하기 위해서 도로가에다가 꽂아 놓은 거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개인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았다든가 그런 시설은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점용허가요? 교차로 도로가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교차로 부근에는…
승천
노승천의원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시행하는 사업…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 부분하고 전봇대에 약간 불법적으로 있는 것들이 운전하는 중에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관리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광고물 정비는요 허가건축과에서 일제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요? 그쪽에다 여쭤봐야겠네요.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이쪽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예,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다 하셨죠?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지금 옹암리가 재해위험지역 상옹부락, 그러니까 위 마을 위험지역 공사하고 있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재해, 그러니까 물이 찼을 경우 우천 시에 보면 그 마을이 하옹, 상옹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물이 차오르거든요. 그런데 상옹에 집중돼서 배수펌프장이 설치됐는데 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같은 마을인데 밑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 가지고 같은 마을 중에 윗부분만 배수펌프장이 설치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석포, 옹암리, 광천천으로 이어지는 천이 있잖아요. 그 천이 정비가 돼야 되거든. 그 천이 상당히 물이 많이 내려오는 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담당들하고 현장도 가 봤었는데 충남 등급이 위에 있더라고, 정비하는 등급이.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후순위로 돼 있죠.
장재석의원
예, 후순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은 위험지역 상옹에 배수펌프장까지 지금 설치하고 수백억이 투자가 되는데 투입이 되고, 같은 마을인데 저는 그런 분석이 왜 그렇게 후위에 처져 있나.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수해 시에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또 했습니다. 광천리 신동, 옹암리 그렇게 했는데 옹암리 지금 석포천 옆에 교회 있잖아요. 그 부지가 당초에는 배수펌프장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홍보지구 막고 하다 보니까 바닷물이 안 들어오고 배수펌프장이 그다지 필요 없다라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필요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그 당시에 배수펌프장은 삼봉배수펌프장하고 같이 건설하게 돼 있지마는 취소하고 삼봉배수펌프장만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재해위험지구로 정비가 돼 있고 했다 보니까 상옹지구가 안 돼서 상옹지구를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옹지구 내는 과거에 정비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수가 하천 준설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해소됐다라고 해서 안 됐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석포천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후순위가 됐다 보니까 정비가 늦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정비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건축이라든가 시설물이 많이 접촉이 되다 보니까 좀 위험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답변에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는 위험지구로 선정이 돼 가지고 배수펌프장이 필요해요, 하옹부락에. 그런데 우리 보를 막아 가지고 물이 밀물할 때 비가 많이 내릴 때 내려가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상옹도 마찬가지죠. 상옹이 지금 배수펌프장이 뭐가 필요해요. 이것은 언제 한 번에 재난을 대비하는 그런 사안이지. 그래서 삼봉도 우리가 복개해 가지고 역할하려고 하는데 못 하잖아요. 한 번을 쓰기 위해서.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해잖아요, 재해. 재해는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옹부락이 그렇게 배수펌프장까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맞춰서 하옹도 그런 대비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하옹 하천 정비하는 데 주거가 많이 보상하고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거기가. 거기 산으로 돼 있고 또 천이 그쪽 골자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정비하면서 마을 진입로도 다시 하여튼 같이 정비가 되고 위험성 있는 데 난간도 설치하고 이게 재해 막는 거고 하천 정비도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저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연계해서 하옹부락도 그런 천에 마무리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예산이 서 있는데도 공사를 지금 밑에 하지 않고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옹암지구 지금…
장재석의원
전년도 안 했어요. 예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전년도 예산요?
장재석의원
그 밑에 교회 쪽에 일부 하기로 했었는데 공사를 안 했다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석축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의원
예.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전년도에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확인해 보고요. 이 석포천에 대해서는 다음 하천 기본계획을 할 때 순위를 올려 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다음 계획을 할 때 시행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관심을 가지고 좀… 이게 지금 이쪽 상옹부락이 2021년 5월에 준공하잖아요. 2021년 안쪽으로 해서 맞춰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장재석의원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재해를 위해서, 재난방지를 위해서 같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가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 현황과 이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느대소하천, 신곡소하천 정비 기본계획과 현황 사진들을 2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아무도 안 들으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214페이지에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일상경비라 함은 출장비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성격들은 실·과에…
이병희의원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실·과에 배부해서 실·과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처음 오셔서 질문드리는 거라서 1월에서 4월 일상검사를 하시면은 대개 전년도 어쨌든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상경비라는 게 사실 우리 식구끼리 쓰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런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어서 회계팀도 들어가고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일상경비 검사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온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해서.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일상검사는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 직원들은 회계 업무 지식에 대해서 회계과 직원보다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감사 부서에 의뢰해서 한번 체크해 보고 혹시 사례가 잘못된 것들은 계도를 통하고 또 바로잡아서 앞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 기능을 조금 회계질서 확립 차원에서 운영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상경비 관련한 부분들이 사실은 회계나 감사 기능들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대개는 같은 공직 안에 같이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어서 그런 것들이 좀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항목으로 나와 있어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또 하나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관련해서 전년도에 500만 원에서 올해 1,500만 원 예산 증액해서 하시는데 이 부분을 대개 지난번에는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소량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이번에 그 부수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부수를 늘리겠다는 건데 이것도 방법을 책자형 지류 형식 외에 진짜 주민들이 홍성군의 7,000억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고 이 돈은 또 어떻게 형성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게 언론상에도 그렇고 지면광고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비용까지 다 합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결산이 되지 않을까. 결산서 제작 비용에만 홍보 비용을 쓰지 말고 이건 제작은 제작대로 하시지마는 그걸 토대로 해서 한 장으로 된 결산서가 나온다든가 한 면으로 볼 수 있는 결산서, 주민들이 누구나 접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결산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량도 많고? 그래서 알기 쉬운 결산서를 그림과 도표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도 압축해서 만드는데 그래도 분량이 25페이지 정도 이렇게 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간지나 신문사 이런 데에 계속 그걸 한 번 광고식으로 나가면 1회성으로 나가서 또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도 상실되고 분량이 많아서 탑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걸 한 번에 담지 말고 큰 틀에서 담아내면 되거든요. 사실은 어떠어떠한 걸 담아내면 되고,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에 저희 홍성군이 홈페이지 개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결산과 관련한 배너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 들어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눌러서 다음 배너 들어가고 다음 배너 들어가면은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언론 광고도 기본적으로 어떤 그림을 만들잖아요. 그림을 만들어서 큰 틀에서 홍성군의 7,000억 예산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구나 정도는 우리 군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거고, 전년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책자 하나 만든 거 외에는 없어서 그게 좀 더 많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예산도 좀 증액하고 배포 대상도 늘려서 이렇게 했고, 또 군 홈페이지에 탑재하면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저도 타 기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메뉴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산서 이렇게 검색하면 메뉴창에 바로 올라와서 그걸 눌러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우리 지역 언론사들이 지역 신문사가 2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보도를 한번 하고 우리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결산서로 연결되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서 의원님들께서 환영의 의미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가능하면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손을 들고 질문드렸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회계과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주시는 질문은 저희들보다 창의적인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도 이렇게 긴장하고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관의원
반가운 인사 드리고요. 잘하자는 의미에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윤용관의원
읍사무소 홍북읍청사 짓고 있죠, 지금?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홍북읍청사.
윤용관의원
어떻게 설계가 나왔습니까?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지금은 조달청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설계 공모 의뢰를 지금 해서 조달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실용적인 읍사무소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실용적인 사항. 물론 기준에 맞춰서 짓는 사항도 있지마는 제가 비교해 보면은 광천읍사무소하고 홍성읍사무소하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차 면수 같은 거 볼 때 사실 기준 대수 갖고는 그걸 수요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천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떤 공원이라든가 녹지계획 같은 걸 만드는 사항에서도 주차장도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읍사무소 광장 같은 것도 주차도 할 수 있게, 겸용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광천읍사무소는 정리가 돼 갖고 설계가 나와서 그렇게 공사가 됐는데 얼마나 잘 써먹는지 몰라요. 활용도가 높아요. 그런데 홍성읍사무소는 다 막아 놓고 해 갖고 활용도가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홍북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짓는 읍·면 청사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홍북읍사무소가 짓고 있다니까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말씀드립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잘 검토해서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용 면에서도 편리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또 우리가 공사 계약 업무도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 가급적이면은 우리 지역 업체에 주고 싶고 우리 지역 자재가 판매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인건비, 고용 창출도 우리 지역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어떤 제도적인 사항에서 도내에, 전국에 입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역할하는데 적어도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누차 말씀드리고 공무원들께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겠습니까?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법령상 제도적으로 군 외의 입찰, 충남도내나 전국 입찰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품 구매라든지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거, 하여튼 공사도 우선 지역 내 생산제품,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도내 업체,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전국 업체를 그중에 선정할 수 있는 이렇게 단계로 최대한 지역 내의 생산품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입찰이나 도내 입찰 나간 것들도 지난해 하도급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지역업체를 하도급… 관내 업체에 하도급 준 사례는 한두 건 정도 이렇게 불과… 저도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의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렇게 지역업체를 선정해 갖고 알선해 갖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부분적인 사항이겠지마는 내가 자재대를 못 받았다, 인건비를 못 받았다. 더군다나 그분들이 볼 때는 관에서 공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줄 수 있고 물론 책임 같은 것이 한계가 있지마는 홍성군이라는 사항으로 공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전혀 의식 않고 외상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 말을 들어 보면은 자재대도 물론이고 인건비, 어떤 데는 식대도 못 받았다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을 계속 우리 공무원들한테 볼 때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으로 반복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걸 제도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없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게 간혹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식당 같은 데도 밥값을 못 하는 사례가 나왔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바는 한번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통제하거나 간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을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먹게 했는지 이런 게 저희들한테는 사실 파악은 잘 안 되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도급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도급한 업체에 대가를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안 나오는데 가끔 하도급 계약서 없이 편의상 일을 맡겼던 경우, 이런 경우들이 분쟁이 아마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하면 지금 하여튼 챙겨 볼 수 있도록 할 텐데 모르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 업체한테 청구서를 받을 때 인건비 지급 명세서라든지 이런 걸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증명서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인건비 지급 확인서 이런 거를 받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문제점이 대두된 상태에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어떤 정립을 시켜 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대로 계약 조건에 일반적인 조건에는 넣을 수는 없겠지마는 당신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항이 없다는 사항으로 그분들이 계약 조건에 각서라든가 준수사항이라든가 그걸 본인이 한 번 더 그걸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사항으로 계약서상에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자기들이 지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잘 진행하겠지만 준공검사 끝나고 어떤 자금을 집행할 때 그때도 지금 말씀대로 정산서라든가 식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다 지급했다는 적어도 확인서, 우리 여기 관내에는 이런 데에서 이 공사로 인해서 외상 그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확인서 같은 것을 계약할 때 받고, 계약할 때 각서로 받고 나중에 집행할 때 어떤 확인서를 받는다고 보면은 이것도 사업주들한테 이런 것이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생각하는데 이 방법이라든가 어떤 발전적인 사항은 있겠습니까?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각서라든지 계약 사항에 그런 걸 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들이 경영 운영 실태들도 업체별로 조금씩 각기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미리 공사비를 군에서 지급받기 전에 내부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식대라든지 해결한 업체들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한테 대가를 받아야 그거를 정산해 주고 하는 그런 형태대로 운영되는 기업들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아니면 확약을 받는다든지 계약서에 명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대가를 받으면 그런 인건비라든지 자재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시 지급하고 하는 등 계도하고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군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가급적이면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 집행해라, 조기 집행해라 이런 차원에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돼선 안 되겠다는 사항이고, 이런 공사를 하는데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제도적인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하셔 갖고 기술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창의적인 업무 추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홍성군에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항이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과 함께 드립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물품도 구입하고 또 필요가 없다면 불용품 처리도 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되는 대로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가급적이면은 제값을 주고 제값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값을 주더라도 좋은 물품을 선택해야 되겠고 그런 게 어떤 공사에, 사무실에 설치가 돼야 한다는 사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절차가 주로 의존하는 데가 나라장터라든가 조달청에 의존하고 있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물품구매는 조달청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또 있습니까, 그런 것도?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게 2,000만 원 미만은 1인 소유 기업으로 직접 계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품들, 관급자재든지 조달청에 3자단가계약으로 계약돼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게 시장처럼 그러면 저희들이 적합한 관급자재를 설계에 반영된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 1억이 넘는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2단계 경쟁을 거쳐서 구매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들도 군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활용되고 그런 사항이 접근이 돼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불용품 매각 과정에서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한 2, 30억 되는 영상 기계를 매각한 걸 봤어요. 봤는데 그것이 20만 원인가 몇십만 원 이렇게 팔았어요. 20만 원 정도에 판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과연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한가.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어떤 물품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물품을 불용 처분으로 매각할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활용물품이라 어느 정도의 중고가격을 받고 매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쓸모없는 폐품으로써 고물 가격으로 받고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구입할 때 장비 가격이 굉장히 비쌌다고 해도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 불가 물품이라면 고물 처리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례인지 정확히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체크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집행부에서는 어느 절차에 의해서 매각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몇십억짜리가 되는 사항이 2, 30만 원에 고물로 팔기에는 좀 아까운 사항이 되고, 그것도 어느 정도 군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돼야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꼭 절차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런 사항들이 가급적이면은 재활용도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인데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물품을 매각할 때도 폐품이 아닌 물품을 어느 정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은 전부 온비드라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거는 공사라든지 물품 계약인데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물품 매각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저가격 이상으로 최고 높게 낸 업체한테 매각하는 시스템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이루어지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더 고가의 제안을 해서 물건을 매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절차를 정확히 지키시고 절차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회계과가 꼭 군청만이 아니더라도 사업소에서, 어떤 읍·면에서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회계과장으로서의 군유재산 관련 책임자로서, 과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여기의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세외수입을 최대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서 물품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본청으로 복귀하심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기철의원
답변을 들어 보니까 사실 이전에 실무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망설임 없이 답변이 굉장히 편하게 온 것 같아서 아마 회계과에, 물론 전 과장님도 잘하셨지만 잘하실 거라고, 청사 관리라든지 우리 회계 관련된 모든 업무를 잘하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220페이지에 제가 그동안에 군청사 환경조성 관련해서 내부 실내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사업들 하고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부서에 가서 어떤 주민 편의를 위해서, 내방객들을 대한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휠체어라든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보조기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사실 청사를 제가 이렇게 편의시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공감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편의시설 부분이 많이 좀 열악하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행안부 국민행복민원 점검에서 사실은 민원실 후문 뒤편이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민원실 후문요?
김기철의원
예, 후문에, 왜냐하면 휠체어도 마찬가지지만 유모차라든지 노인 보행보조기 이런 부분들의 진출입이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경사로가 조금…
김기철의원
비좁고 그렇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편리하게는 안 돼 있어서 공간이 협소해서 아마 그렇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아마 지금 저희 청사가 사실은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협소하고 공간이나 여러 가지 면적 부분에서.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라는 것보다 약간만 보수 보강을 한다면, 개보수라든가 약간의 보수 공사만 한다라면은 조금의 턱이 경사로로 변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라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주신다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사실 여성친화도시잖아요. 재인증을 받았는데 사실 여성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한 보도블록이라든지 경사로 부분에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살펴 주시고, 부서 내에 있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진출입이라든지, 그리고 청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아마 계속 많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청사 내에 주차 문제, 잦은 접촉사고가 사실 많거든요,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더 체크해 주셔 가지고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쾌적한 군청사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 한번 써 주세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대규모 수리, 수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예산 투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사하기 전까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소규모 예산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수선하도록 하고, 주차장이 좁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신데 행정지원과에서 민원인 주차장을 어제부터 아주 집중 이렇게 차를 직원들이 못 끌고 들어오게 하고 우리 간부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차량 청내로 진입 않기로 이렇게 하시고 지금 아마 조금 더 나은 주차여건이 청내에 어제부터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칭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나아지는, 꼭 지적해서 잘못된 것만을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건 바로잡아 나가는 게 행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의원
장재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곡면사무소 면장으로 가셨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장재석의원
2년 안 채웠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장곡면민들이 2년 채우기를 바라고 또 하시던 사업이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회계과장 하시면서도 거기에 관심 많이 가져 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 조직에서 시스템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장재석의원
아니, 벌여 놓은 사안이 좀 걱정하는 면민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도 통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서 있었던 열심히 했다는 그런 업적, 또 하지 못한 사업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좀 가져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공사 마치고 하자 검사하잖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 하자 검사는 공사 끝나고 역할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는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가 공정별로 여러 건설 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업체가 일을 하면 깔끔하게 잘하고, 또 어떤 업체 잘못 만나면 아주 어떻게 도면하고도 아주 상반되고, 도로공사의 경사도 노리라고 하는데 노리 치는 것도 아주 가구도 없이 이렇게 공사하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하자 검사도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결과거든요. 하자 검사 전에 공정별로 정말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이런 하자, 예산 낭비가 없다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용봉산 수련원 철거 여기 있네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장재석의원
건물 두 동. 그런데 이게 차후 철거 후에 계획은 있어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철거 계획은 없는데요. 아마 그동안에 용봉산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철거와 아니면 그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 놔서 이렇게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부서와 활용 방안 같은 거를 많이 그동안 협의해 왔던 거 같고 아마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은 별로 마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기로 결론을 낸 거고 지금도 현재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용봉산 등산객들의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나면 임시로 주차 공간 활용하면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검토하고 심도 있게 찾아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이게 등산객들 깨끗한 이미지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지거든요. 그래서 도청도 우리 홍성군에 위치해 있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뭔가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후, 진짜 우리 홍성군에 이러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철거도 철거인데 철거하기 전에는 좀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청사 환경 조성 있는데 혹시 의사동 뒤에 휴게쉼터 전 회계과장이 예산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런 계획 알고 있는지. 의사과 뒤에 휴게쉼터…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하면 좋겠는지 한번…
장재석의원
그래요. 인수를 받으셔 가지고 봄이 됐으니까 거기 필요성이 돼 가지고 의원들도 그렇고 직원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흡연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연계해서 좀 휴게쉼터가 필요하니까 관심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하여튼 건축 어떤 그런 시설물을 하려면 건축법에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어떻게 환경개선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그리고 듣자 하니까 아주 업무 보고하는데 공부하고 있다고 하길래 저도 이렇게 함부로 질문 못 드리겠네요. 괜히 질문드렸다고 해 가지고…
웃음소리 들림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오랜만에 보고하는 자리… 늘 그렇지만 의원님들 뵐 때마다 저희들보다 직업공무원이 가진 사고보다는 의원님들이 더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늘 긴장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가장 또 중요한 부서이고, 또 부서의 장으로서, 또 우리 유영길 팀장 사적인데 한번 질문드려야 되겠네요. 의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팀장님한테.
헌수
김헌수의장
개인적으로 하세요.
장재석의원
개인적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해요?
헌수
김헌수의장
예.
장재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좀 물을게요. 홍북읍 신청사 건립 이제 설계에 들어가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문병오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커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홍북읍 신청사가 주민들을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과 함께 대화 좀 나누셔서 활용도를 좀 주민들이 편리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면서 실시설계나 계획을 하고 건물 지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걸 그냥 우리 어떤 틀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지금 홍북읍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와서 했는데 주민들이 우선 이용 편의, 또 아니면 복합 문화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업무 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에서 홍북읍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인구가 3만이 넘으면 읍에도 과 직제를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공간이, 또 인구가 계속 홍북읍 같은 경우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 청사도 좀 여유롭게 잘 지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부지 매입 완료는 끝났는데요. 부지 매입한 것이 어떤 정형화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형화를 위해서 일부 필지 가각이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추가 매입을 해서 좀 정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들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주차 공간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부족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생활복합형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긴 있는데 더 공모를 통해서 넣을 수 있는지, 또 청사가 향후 설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 증축이 필요할 때 용이하게 설계를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조금 넣고 해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셔서… 그런데 국장님 눈치는 보지 마시고요 그냥 추진하시고 부족하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국장님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빠짐없이 홍북읍 청사에다가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에 현재 지금 쓰고 있는 홍북읍 청사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부분도 활용도를 좀 높이셔서 주민들이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도 좀 개방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그 부분도 홍북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철거해서 가각 정리를 회전교차로와 주차 공간 일부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그런 활동하는 장소로 아직은 건물이 철거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맞습니다. 건물 자체가 좋은데 지금 그걸 철거한다는 건 저도 역시 좀 그렇고, 그 건물을 잘 리모델링해서 홍북읍 주민들이 좀 더 활용도를 넓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다 싶어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수렴 잘 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여기에 우리 국장님,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시죠?
부균
이부균행정복지국장
예.
문병오의원
100% 공감하시니까요 자신감 가지고 추진 좀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교육체육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병희의원
예.
헌수
김헌수의장
이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의원
과장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그동안에 아까 설명 듣는데 검토 보고 듣는 것 같아서 아마도 교육체육과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어쩌면 교육체육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신 것 축하드리고, 홍성군 교육체육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한 말씀만 드리면 체육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가맹단체들이 약 36개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의원
경기가맹단체들이 생활체육이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체돼 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대회에 지원하는 걸로 해서 가맹단체가 운영되는 그런 형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자생력을 키우는 데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각 가맹단체별로 체육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군에서 예산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운영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가맹단체들이 몇몇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인 역량을 좀 키워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오시는 김에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 선도해서 잘하고 있는 가맹단체와 또 오히려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이 견고하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틀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생활체육이 견고해 질 수 있도록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맹단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주실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 주시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이라는 게 사실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을 의료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체육이라는 측면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생활체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 활성화가 큰 목표인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부 단체는 재정도 넉넉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부족한 데도 있고 사무실도 어려운 그런 단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지금 바로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앞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부탁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는 학교체육 관련해 가지고 우수 선수한테 지원되는 것 외에 기본적으로 학교체육들이 우리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움직이는 공간들을 스스로 축소하기도 하고 학교 커리큘럼 자체도 체육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교육청하고 좀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체육 동아리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학교 측이 오히려 생활체육보다도 좀 더 견고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학교체육에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엘리트를 얼마나 육성해 낼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순 없는가 이렇게 두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은 애들이 맨날 안에만 있지 말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또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대응투자도 해 줘서 체육관도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그건 하드웨어적인 면이고…
이병희의원
하드웨어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했듯이 학교체육을 하는 그런 우수 체육 학생들 외에도 그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거보다 좀 더 발전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아이들이 자발적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부분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버스킹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 주고 있듯이 그런 학교체육 동아리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런 면에서 하여튼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지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교육체육과가 상당 부분 앞으로 우리 홍성군 교육체육을 이끌어 가는 데 중장기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교육체육과로 오신 것 다시 한번 환영하고 반갑다는 인사 드리면서요 청소년팀이 새로 신설됐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그동안 인재양성팀이 청소년팀과 도서관팀으로 지금 이렇게 사실 분리가 되면서 홍성군에 그전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교육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청 쪽으로 지원만 해 주고 있지 사실 직접적인 사업들을 일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놓치고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면서 올해 청소년팀이 교육체육과에 신설이 됐다는 걸 굉장히 반갑다는 인사, 감사하다는 인사 좀 드리면서요. 우리가 지금 홍성에 청소년이 보통 지금 교체과에서 하는 거는 건전청소년 육성과 위기청소년 육성으로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대부분 보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연령이 사실 약간 보호법과 기본법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들은 보호법에 규정을 하고, 어떤 거는 또 기본법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 연령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해서 때로는 아까 같은 경우에 특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실은 기본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부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홍성군에 있는 그동안의 프로그램이나 사업 같은 거, 아니면 시설 같은 거에 대한 재정비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청소년… 조금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쉼터, 광천에 있는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학생을 위한 꿈드림 등 봤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광천에 있는 상담복지센터가 광천으로 치우쳐 있어서 접근성이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봤더니 내포에 있는 학생도 오는 데 두 시간도 더 걸린다. 버스 갈아타고 갈아타고 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쉼터에 2층이 공동생활홈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쪽으로 옮기고, 옥암리에 있는 청로회 쪽으로 옮기고, 그 부분에 상담복지센터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선생님들이 와서 거기에 상담도 이루어지고 또 쉼터에서 같이 생활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을 도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청소년들이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좀 만들 수 있는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굉장히 정말로 좋은 사업을 생각하고 계셔서 너무 좋으네요. 이게 사실은 요즘에 청소년들하고 많이 있다 보면 그동안에 교육 쪽으로 치우친 건전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됐는데 대부분이 학생들이 교내에서, 아니면 학교 밖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위클래스라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상담센터로 보내게 되는데 사실은 교육 이외에 지역사회 내에서 상담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던 거를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내포 같은 경우에 거점으로 출장소에서 임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가족센터가 생기면서 일부 상담센터가 들어갈 예정인데 사실은 홍성읍이 가장 청소년이 주 활동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담할 만한 곳이 없었다는 거죠. 청소년 수련관 내에서 사실 여기가 중심 역할이 아닌 거점으로 여기도 출장을 나와서 임시로 하는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천이 중심이 되다 보니 조금 이쪽도 소외됐다. 그런데 지금 상담센터가 홍성읍에 하나가 더 생긴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위기청소년이나 요즘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자꾸 너 문제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 밖으로 보낼 게 아니고 자꾸 이런 친구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꾸 끌어내 줘야 점점 더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데 이 친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결국은 성인으로 가기 전에 그 중간 과도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청소년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정말로 위기청소년, 건전청소년뿐만이 아닌 위기청소년까지도 전부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포괄해 줄 수 있는 역할해 달란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기철의원
예, 해 주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올해 인재양성팀이 청소년팀과 도서관팀으로 나누어졌는데요. 청소년팀을 만들게 된 계기는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지역사회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팀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두 달 됐는데요. 두 번의 솔루션 회의를 했습니다. 솔루션 회의가 뭐하면 위기청소년이 발생해서 그러면 관계기관, 경찰서, 또 상담복지센터, 쉼터, 성문화센터, 우리 행정기관, 보건소 이렇게 다 모여서 이 학생과 그 가정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 보고 해결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벌써 두 번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솔루션이 금방 나올 순 없겠지만 그동안에는 그런 걸 못했다고 합니다. 올해 청소년팀이 가지고 가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체제를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과장님, 솔루션 회의 사실 고무적으로 이런 일을 해 줬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팀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는데 하나 여기서 조금 더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이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을 개별 상담부터 시작해서 쭉 사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들이 가정 내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거를 확대해서 건가다가,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내에서 부모교육을 합니다. 가정교육도 하고 그런 거와 좀 연계해서 청소년의 문제를 청소년만으로 보지 말고 가정 내에까지도 확대 상담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부서하고의 업무연찬을 해 보면 좋겠다란 제안의 말씀 하나 더 추가드릴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말씀하셨듯이 위기학생의 문제는 학생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배웠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까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아무튼 청소년 관련돼서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이 골칫덩어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사각지대가 아닌 질풍노도의 시기를 정말로 잘 지내서 건전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우리 홍성군에 제대로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성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복지에 우리 교체과에서 큰 역할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질의하셨네요.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예우를 해 드려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평생교육팀 팀장님도 들어 주셨으면 좋은 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정책이 이번에 조례가 발의돼서 심의 통과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그걸 기반해서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을, 우대정책입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영어캠프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을 따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팀에서는 저희가 보면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이 있는데 청소년의 날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관내에 홍성군만의 다른 데 하고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청소년의 날을 한번 지정해서 전반적으로 홍성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커뮤니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도서관팀이 새로 신설되셔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옥암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있어요. 문광과에서 진행하시는 거는 옥암리가 군청사가 그쪽으로 진행되는 거를 보고 지금 홍주문화회관 옆에 주차장 사업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역사시설사업소에서 주차장을 매입했는데 그쪽으로 옮겨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가 1층과 2층, 그다음에 3층에는 도서관이 들어가기로 돼 있어요. 도서관이 들어가기로 돼 있으니까 도서관팀도 이거를 같이 문화관광팀과 협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수요자 측면에서 어느 타깃을 해서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서 구입도 어떻게 하실 건지, 도서 구입이 만약에 영유아나 청소년 위주로 간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도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시내권으로 장소를 옮겨야겠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팀 그것도 따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트체육을 지금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데가 있어요. 특히 홍성군 소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팀에 대해서 많이 진행하고 계신데 그것 말고도 야구나 또 씨름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 다 진행하는 거에 대한 거는 따로 보고를 받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각종 엘리트팀 육성, 또 옥암리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의 도서관이 수요자에 맞출 수 있는 도서관.
승천
노승천의원
장소요. 장소가 지금 문화회관 옆으로 가기로 문광과에서 말씀하시는데 도서관팀이 저희가 교체과에서 신설이 되셨으니까 도서관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서관팀도 적극적으로 관리만 할 게 아니라 신설된 부분도 검토를 같이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청소년의 날, 또 그런 행사…
승천
노승천의원
예, 그것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했으면 좋겠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하겠습니다. 또 다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오의원
질의보다는 우리 교육체육과가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따져 보자면 소통의 문제였거든요. 과장님으로 새로 오셔서 첫 말씀에서도 소통을 하시겠다고 해서 참 반갑게 들리고요. 소통의 문제 중에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지금 우리 운동시설이 지금 한데로 다 뭉치고 있어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홍주문화체육센터 근처로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다 뭉치고 있어요. 홍덕서로 이쪽 지역으로 다 뭉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 차량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변의 시설들, 우슈, 탁구, 장애인스포츠센터, 장애인수영장도 들어오고 또 지금 군민체육센터 건립도 있고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실내구장 다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곳에 편리성 있게 오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 문제가 지금 굉장히 부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버스 운영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순환버스 운행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 점을 한번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렇다면 교통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점 좀 한번 고려해서 살펴봐 주시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더 도서관팀 우리가 지금 개설이 됐는데 내포신도시 내에 보면 아파트 중에서 다 아파트마다 자체 도서관이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한번 살펴보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또 운영을 왜 못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제공 좀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행정에서 도움 좀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행정적이 됐든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 준다든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또 활성화를 가질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나서서 점검해 주시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이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은 열한 군데 있고, 공립은 둘, 그다음에 사립 아홉 군데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가 많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를 구입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작은 문화행사들을 오밀조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아파트별로 작은 도서관들이 있는데.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 운영을 하는 데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운영은 하지만 그냥 도서관 기능 외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같이 접목시키면 많은 아파트 내의 사람들이 도서관도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서나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가능한 한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다 가 보지는 못했는데 다 가 보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점검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교육체육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체육과 처음 부서장 역할 맡으신 거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정책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에서 교육체육이 더욱 발전될 것 같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기대하는 바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날 장사 씨름대회가 있었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일부 제대로 몰랐다는 분도 계셨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고 각 읍·면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최근에 씨름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씨름 인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마쳤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만큼 노력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하고 했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어떤 희망을 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사항이 아쉬움이 있지마는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지금과 같이 더욱 노력해 갖고 기대하신 군민들한테 그런 사항이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런 기회에 홍성 여자씨름단이 창단이 돼서 그것이 전국에 확산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갖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의원님들의 전부 서명을 받아 갖고 공문을 보내 드렸는데 그 이후로 답변이 없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의원
답변을 받은 사항은 제가 지상보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사항을 신문 통해서 봤어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거리가 먼 겁니까? 의회가 집행부한테 그렇게 공론화시켜서 문서를 보내 갖고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지상보도를 통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전달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먼저 의회에서 집행부로 공문을 보내 주셨는데 답변이 사실 늦어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과장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작년도 12월달쯤에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씨름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고 또 씨름협회에서도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씨름단에 대해서 또 검토해 놓은 거를 봤는데요. 전국에 한 6개 정도의 씨름단이 운영되고 있었고 또 평균적으로 한 8명 정도 운영하는데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여자씨름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역 내에서 공감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보도에서도 태권도라든지 정부에서도 팀을 원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이래서 죄송하지만 조금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좀 미리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갖고. 저는 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어요.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지난번 같은 부서장님께서는 우리하고 어떤 채널이 막힌 상태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얼마큼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의회라는 곳은 군민을 대변하는 곳이고 우리 홍성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에서 같이 합심하겠다는 사항이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똘똘 뭉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었지마는 이런 사항으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의 채널이 막혀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부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은 있어서도 안 되겠고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더욱 소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기왕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론화시켰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공문을 보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어떤 설명이라든가 같이 한번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가정행복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성래입니다.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처음 업무보고라서 너무 자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세세하게 잘 받았습니다. 많이 떨리시죠? 목소리에 떨림이 많이 들려와서 듣는 저도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긴장 좀 푸시고 165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가 있어요. 이 문제에 관련돼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려점들을 많이 제가 지적했었는데 보급하면서 관리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보급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이게 사실은 본인이 직접 와서 찾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 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이쪽을 방문해서 전달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각 이장님들이 다니면서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일부에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인 거는 사실 본인이 와서 찾는 거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 직원을 통해서 분담마을 경로당이라든가 이쪽에서 전달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전달하고 난 이후에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연인원이 3만 명 정도에게… 3만 매 정도를… 3만 명이죠, 연인원으로 따지니까는. 3만 명 정도에게 9만 매를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회수된 것이 6만 3,000매 정도가 회수돼 가지고 회수율이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분석은 돼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거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달사항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지 아니하고 자녀들 가정으로 나간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받았다 해서 사용을 제대로 못 하는 과정들, 아파서 양로원에 계신다든가 집안에 누워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신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전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완책으로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배급하고 난 이후에 당사자의 사인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원래는 원칙은 본인이 와야 되지만 오지 않아서 우리가 찾아가서 전달한다면 전달받았다라는 당사자의 사인 정도는 받아 놓는 것이 원칙이지 않을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건 받아 놓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그래서 매수까지 정확히 확인해서 몇 매를 어떻게 전달해 줬다까지라도 파악을 하셔서 혹시라도 이후에 이 문제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원래 취지에 벗어난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관리 좀 한 번 더 다시 해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157페이지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건요. 세부 프로그램 운영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65페이지… 아니요, 188페이지네요. 188페이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의 건요. 이 관련된 자료, 두 가지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지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거든요, 사실. 그거는 첨단산업단지에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사실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300인 이상이 돼야만이 직장어린이집이 설치 기준이 되는데 2개, 3개 업체가 같이 했을 경우 설치 기준이 가능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업체가 지금 정확히 선정이 돼 있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문병오의원
그 이후에 말씀하신 과정이 됐을 경우 시행되는 과정에서라도 이루어지는 과정을 서면이라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공동생활제 운영 지원요, 170쪽. 지금 광리 쪽은 몇 명이나 지금 조성돼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서부 소리요?
이선균의원
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기는 지금 사실 한 네 분 정도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완전히 주거를 하지는 잘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냥 경로당처럼 다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낮에 어르신들이 가 계시고 가끔 얘기 들어보면 이장님이라든가… 밤에 저희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자는 분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내남은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여섯 분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선균의원
거기는 잘 되더라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의원
거기는 주거 형태도 그렇고 마을 행사도 할 때도 차라리 거기서 다 하고 잘 되는데 이 소리는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속적으로 이장님이라든가 거기 운영위원들하고도 연결이 돼 가지고요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화합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가서 밥도 하고 계속 생활을 같이 하는데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경로당이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지 그쪽에 생활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경로당이 좋은 게 아니라 애초 건물부터 잘못 지어 갖고요 선입감이 있어서 잘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거를 우회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 같은데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요. 굉장히 건물이 답답하게 돼 있어, 안에 들어가 보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처음에 건물 지을 때부터 주민들하고도 사실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건물 다 지을 때까지 그런 얘기 한마디 없더니 다 짓고 준공하려고 하니까 그때서 막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지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청 디자인팀까지 불러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아니냐 이런 판단까지도 저희도 받아 보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하도 완고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도 안에 들어가면 더 그렇지마는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건물 형태가 높낮이가 그게 안 맞는 거야. 너무 낮아. 답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분들이 훤칠한 집에서 살다가 거기 답답한 데로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게. 이게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 줘야 돼요. 그냥 동네 사람들 안 들어온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왜 안 들어오는지를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때도 옛날에 몇 번 지적했어요. 현장 답사도 우리 가 봤고.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자체를 잘못 지은 거예요, 완전히.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서 고를 낮춘 거예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선균의원
그때는 답변을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건물을 지었느냐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야.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공사비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마을에서 원래 있던 경로당까지 리모델링을 다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건물이 그렇게 좁아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때 안 했으면 박차게 건물을 제대로 지었으면 이런 현상이 왔겠느냔 말이에요. 됐고요. 그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용도가 안 되면 빨리 다른 용도로 선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를 받아 와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요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166쪽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경로당 보수 및 기능보강으로 해서 지금 12억 5,8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의원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최고 어려운 것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다 보면 이것도 해 다고, 저것도 해 다고 참 답답하거든. 그걸 얘기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각 읍·면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되고 안 되는 것을 한 번에 잘라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이거는 왜 안 되고, 되고. 그래야지 의원들이 가면 거절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복지 담당들이 나가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앞으로 이건 주문하지 마십시오 딱 잘라서 얘기해야 돼요. 어중간하게 얘기해 놓으니까 의원한테 얘기하면 될 것도… 그동안 해 줬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게 한 번 해 주고 나면 그다음 번이 더 문제더라고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안 되는 거는 과감히 끊는다고 끊었는데도 그런 현상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직접 다시 한번 다 보고 안 되는 경우는 정확히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품 같은 거 구입하는 것도 가격대까지도 저희가 인터넷으로 한번 조회를 해 본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조금 필요없는 물품이 지원된다든가 이런 거는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어떤 기간도 딱 정해 줘야 돼요. 몇 월서 몇 월까지 딱 정리해서 해 줄 거 해 주고, 그다음부터 얼마까지는 그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신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진짜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명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돈 중에, 예산 중에 우리 과장님이 임의로 딱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군비 자체 사업으로 세워 놓은 것이…
이선균의원
글쎄, 군 자체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선균의원
나머지는 전부 다 의원사업비 등 이런 것들이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거예요. 2억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예산이 너무나 높지 않습니까?
이선균의원
총예산은, 글쎄, 그거는 도 예산이, 도의원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왔네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의원이 미치지 않는 경로당은 보강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거를 구분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앞으로 그 부분에 하여튼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완벽하게 자를 수는 없지만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 군 저희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1억, 하반기 1억 이런 식으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가외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우리 홍성군에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371개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너무 적어요, 1억씩이면. 전반기 1억, 후반기 1억이면 액수로는 너무…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너무 적다 그 얘기거든요. 그 점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복지전문가가 우리 복지를 책임지게 돼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민들이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187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에서 공기청정기 관리 지원하고 제습기 지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공기청정기 관리 아니고 관리비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렌탈 형식으로 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제품을 구입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요 예산은 관리비로써 연 한 7만 6,000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김덕배의원
지금 371개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다 지급돼 있잖아요. 액수가 크다 보니까 전국 입찰을 해서 관리하는 업체는 전라남도 나주에서 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비스 문제가 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기청정기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다시 재구매하는 경우라든가 어떤 시설에 청정기를 놓는 그런 일이 있으면 관내 입찰이나 충남입찰이나 이런 쪽으로 액수가 많아 가지고 이걸 지역입찰이 안 된다 하면 분기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해서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조금 편법이 돼 가지고요.
김덕배의원
아니, 편법이라도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라도 나주에서 와 가지고 그분이 한 달을 돌아다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성군을 전체 돌으려니까. 그러면 혼자 와서 한 달 돌아다니면 그게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감안해서 과장님이 잘 좀 운영의 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하셨나요?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무연분묘 관리 실태와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세부 자료를 2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차 본회의는 2020년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