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종희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와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 제1항에는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상운
이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둘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7건, 동의안 12건, 의견청취 2건, 보고의 건 1건, 셋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넷째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의 안건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야 하나 각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위원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질의 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이 출석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위원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대표발의)(이용식·김효진·문신우·정석자·박미해·김혜림·박재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용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양산시 악취 실태조사와 악취방지추진계획을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방향과 중점사항을 파악하고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악취관리와 악취에 따른 갈등 해결 등 악취 관련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합니다. 이 악취 관련해 가지고 서부지역은 2건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늘어나고 동부지역은 456건에서 598건으로 많이 상향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동부지역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두산위브가…….
일배
박일배위원
예?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두산위브아파트가 입주민이 입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걸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악취문제 저거는, 거기 지금 축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두산위브 쪽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주로 성화농장 그 축사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그것은 뭐 특별하게 기계를 갖다 대서 하더라도 냄새 저게 나옵니까? 있습니까? 없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허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용기준이 희석배수로,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측정을 해서 15배가 허용기준입니다. 15배까지 희석을 해서 냄새가 안 나면 기준 이내로든 15배까지 희석을 해서 냄새가 나면 허용기준 이내고 15배를 초과해서 희석했을 때 냄새가 나면 허용기준 초과거든요. 그런데 사람 코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뿐 더러 실질적으로 14배 희석했을 때 냄새와 16배 희석했을 때 냄새는 크게 차이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 실제로 조금 높다 보니까 사람의 코로서 후각으로서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느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매일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또.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게 일기에 따라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좀 달라진다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거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축사를 다른 데로 해 주라 하면 다른 데 그러한 시설 해 가지고 또 갈 수 있는 것이 또 안 된다 말이야, 안 그래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은 또 축사가 입지 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축사를 그만 두지 않는 이상은 축사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금 나는 부분을 허용기준 이하더라도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탈취제를 살포한다든지, 또 미생물이 섞인 그런 사료를 먹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또 시도하고 있고 축분으로 인해서 실제로 막사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인데 현재는 우리가 올해도 한 10번 정도 측정을 했지만 현재 초과는 되고 있지 않는 사항인데 그래도 인근에 두산위브하고는 가깝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축사 냄새가 나니까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생계인데, 자기네들이 축사하는 사람들이 업인데 자기가 먹고 사는 생계업인데 그걸 이때까지 하던 것을 그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그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근절돼야 되고 특히나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되고 달라져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동부지역 회야강 둘레길 이래 가 보면 좌측 편은 다 논 답이에요, 전답이라 전답, 전답에 퇴비 그걸 놔두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퇴비가, 그래서 그걸,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는 퇴비는 뭡니까? 주 채소를 키우는 재료입니다, 재료, 주재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도 냄새난다고 막 보니까 민원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던데 사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지양된다고 보거든요. 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료인데 퇴비가, 그걸 뿌리지 않으면 곡식이 안 되잖아, 우리 먹거리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 꼭 봄철이나 퇴비 나오면 다 뿌려놨다가 가려가지고 채소를 심고하는데 그거 냄새난다고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도 출장소에나 동사무소에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두산위브 같이 그거는 옛날부터 지금 축산 있던 게 지금 한 집밖에 없죠, 거기에?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성화농장.
일배
박일배위원
전에는 거기 농장이 많이 있었거든요, 있는 게 지금 다 철거되고 그 하나 남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디 유치하고 폐업하는 쪽으로도 하지만 본인들이 생계인데, 그 참 어려운 부분들, 저도 보면 민원 편도 들 수도 없고 그 사업자 편도 들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 자꾸 민원이 발생해도.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대책이 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매일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면 강경하게 처한다든지 어떤 쪽으로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쪽이 아니고 대기가 조금 구름이 많이 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또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가지고 또 냄새 난다고 하고 다른 날은 까딱없어요, 또. 해서 하여튼 행정에서도 내가 그것 때문에 참, 골이 아프다는 생각도 하겠는데 지금 늘어나는 게 그만큼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지금 단순하게 거기네요? 다른 쪽은 없죠? 지금 도시화 되어 가지고 동부지역에 다른 쪽으로 축산 한다든지 해 가지고 민원 발생되는 데는 없잖아요, 지금?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소주공단 일부에서도 좀 냄새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도 어느 정도 국한된 지역에서 민원신고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소규모 방진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현재 방진시설들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다른 지역들은 악취 민원이 많이 줄은 상태인데 지금 두산위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까지 입주를 했고 지금 현재 트리마제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어서 또 그쪽에 입주를 하면 좀 새로운 집을 사서 좀 쾌적한 데서 생활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축사나 악취 냄새가 나니까 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화농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허용기준 이하가 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최대한의 악취를 좀 줄여보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또 시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해 가지고 악취가 너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기준치에 허용치에 오버 안 되더라도 더 낮출 수 있는 부분들, 그렇고 사실 개인사업주는 거기에 대한 경제적 능력이 없을 거예요. 하니까 재정이 허용되고 이런 쪽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고 배려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해서 주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 주세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축사양성화 그게 언제까지죠? 농정과에서 하는 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정확한 연도는…….
종희
이종희위원장
2024년도인가 그렇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현재 거의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게 아마 2024년도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그때까지 최대한 하여튼 환경과하고 같이 해서 조금은 관리를 해 주시고 조금 더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조례가 생기게 되면 민간이 어떤 조직이 되면서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기는 되겠다,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 주민대표들하고 전문가하고 또 우리 시하고 대책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도 참여해서 실제로 지금 어떻게 현재에 악취관련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허용기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또 관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신뢰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 부분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걸 반영을 해서 저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아마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다할 때 조직 구성을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똑같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성하실 때 우리가 알려진 어떤 그런 것보다 조금 다르게, 조직 뽑을 때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그죠?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회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것도 한번 염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역 좀, 안배를 해서 민원이 많은 쪽에는 조금 대표적인 시민들을 넣어서 좀 그렇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질의 도중에 악취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또 국가가 지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그 외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주관적인 또 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 객관하고 주관적인 이 내용들을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지금도 보면 지역주민들 안에서도 그런 주관적인 체감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정말 적절하게 정말 우리 주민들의 대표로서 뽑을 수 있는지를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는 지금 우리 양산시가 위원회가 지금 올 10월 기준으로 149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이 대부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과나 이런 데서 이런 악취 관련해서 위원회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좀 없는지, 사실상 이 악취 방지저감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 위원회와 이렇게 내용상에 좀 상이한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 위원회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우리 부서에 지금 하나 있고요, 악취 관련 이런 위원회는 좀, 따로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악취 관련해서 위원회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다,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런 위원회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은 사실상은 2020년 2021년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단 한 번도 사실상 회의를 개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숙남
정숙남위원
회의는 같이 하지는 못했는데, 회의는 알겠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추진내용들은 좀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사실상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지속가능발전법이 현재에 지금 폐지가 되면서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법령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그 법령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사실상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도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포함돼야 될뿐더러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좀 기업체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가 좀 없지 않느냐고 좀 지적을 하셨고 우리가 이 법이 개정이 되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다시 위원회를 재구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민들 대상으로 또 단위도 나눠 가지고 정말 대규모로 발족을 시켰습니다마는 여기에 내용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우리가 운영이라도 제대로 됐다면 이 악취까지도 같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었던 내용 같은데 우선은 저희가 악취방지 저감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이 위원회도 지금 당장은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우리 악취통합관제센터가 생겼죠,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 예산이?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설치하는 데만 8억 들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어쨌든 이런 단체, 사실은 우리가 위원회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해야 되는데 기 생겨져 있는 우리 통합관제센터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재에 각종 악취 측정하는 센서가 5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55개소 설치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지금, 직원들이 24시간 부분을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나오는 농도보다 또 높은 지역은, 높게 나오는 위치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왜 높게 나오는지 허용기준을 떠나서, 평상시보다 높게 나오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걸 봄으로 해서 사실 55개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에 민원 신고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전에 대응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동용 센서는 하기 어렵죠?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는 우리 관제센터에서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만약에 새로 급하게 하나 생길 때 옮기려고 그러면.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급하게 생기면 옮기는 데는 크게 힘든 상황들은 아닙니다. 기초공사만 좀 하면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나 정도 옮기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죠,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1개 설치하는데 2,000만 원정도.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금액이 많이 듭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위원회 활동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냄새가 없는 도시가 되면 좋은데 최대한 있는 걸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악취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기 희석에 따른 허용기준이 15배라는 허용기준이 있고 대다수가 지금 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또 사람에 따라서, 후각에 따라서 차이를 좀 많이 느낍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심하게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허용기준을 떠나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으로 냄새가 좀 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멸종위기 고리도룡뇽 등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미해 의원 대표발의)(박미해·정석자·박재우·김혜림·최선호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미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멸종위기 고리도룡뇽 등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해 의원님 나오셔서 양산시 멸종위기 고리도룡뇽 등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미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0 양산시 멸종위기 고리도룡뇽 등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양산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고리도룡뇽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양산시 지역생물 다양성 전략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함과 동시에 자연환경조사가 필요할 경우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활동, 생태계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7조 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자문과 공익적 사업 수행을 위해 고리도룡뇽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멸종위기 고리도룡뇽 등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양산시 멸종위기 고리도룡뇽 등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지금 양산시에서 조사한 고리도룡뇽 개체수가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것은 없고 개체수라는 게, 숫자는 조사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광범위하게 있어 가지고 어떻게 몇 마리라고 추정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뭐, 어디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고리도룡뇽이라는 이름 자체가 울주 고리 쪽으로 해 가지고 경남 경북 쪽에만 특수하게 고리도룡뇽 자체가 생존해 있어서 고리도룡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멸종위기야생동물도 지금 양산시에 한 몇 개 정도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오톱 해 가지고 생태지도작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상에 저희들이 현재로 저희들한테 확인된 것은 총 13종, 포유류, 조류, 고리도룡뇽 포함한 양서류, 파충류까지 해 가지고 13종이 현재로서는 확인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보면 이게 고리도룡뇽 등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인데 지금 멸종위기야생동물 업무소관은 환경부에서 하는 국가사무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현재 환경부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항,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멸종위기야생동물에 대한 보존대책의 수립 등 2항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환경부장관이 할 수 있는 국가사무 맞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안에 일부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부서의견도 냈지만 지금 현재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사송택지에 발견된 고리도룡뇽 사무도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개입하지는 않고 낙동강유역청에서 저희들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거기는 거의 진행이 다 되어 가는 상태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일단 공사는 재개되었지만 공사과정에서 또 발파과정이 있습니다. 이 발파과정이 어떤 야생동물에 대해서 치명적이라는 환경단체의 의견 때문에 지금 공사를 제대로 못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파를 해야만이 공사 진척이 빨라지는데 현재로는 양산경찰서에서도 발파허가를 안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가야 되겠지만 이게 또 다른 일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조금 협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 의견을 여기 내놨는데 조금 전에 김태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서식지 보호업무는 국가사무가 맞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현재 어느 기관에서 지금 이거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기서 하고 있습니까? 낙동강유역청?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여기 보면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재정이 들 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산정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했는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어떤 위원회라든지 저희들 감시원들 운영하는 비용, 최소 비용을 잡은 거고 만약에 공사나 사업과정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이 발견됐을 때 대체보호지를 지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산정이,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일부 수정을 해 줬으면 한다 하는 의견을 냈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수정내용이 보면 “양산시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멸종위기종 보호 및 습지 보존·복원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이며 중장기적인 관리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경상남도 창원시 야생동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조례와 같이 멸종위기종을 제외한 야생동물의 체계적 관리에 중점을 두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 향후 멸종위기종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과 공감대 형성 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 놨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멸종위기종만 지금 빼고 나머지는 가는 것이 타당하다, 멸종위기종은 지금 현재 봐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그걸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렇게끔 해서 수정의결을 내 놓은 겁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어떤 제안취지 자체가 사실은 양산시에 어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앞으로 지속, 어떤 생물다양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멸종위기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저희들이 이래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집행한다는 자체도, 예산 수반을 떠나서 전문성도 사실은 좀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어렵다는 뜻이고 나머지는 어차피 기존 야생동물 보호하고 저희들이 지키는 쪽도 저희 환경 쪽 업무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의 제안취지를 저희들은 적극 살리자는 취지에서 수정했으면 하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우리 시에서 지금 확인된 멸종위기종은 13종으로 되어 있네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보니까 수달, 담비, 삵, 붉은배새매, 잿빛개구리 이래 가지고 13종, 환경부에서 하는 야생생물은 몇 종입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같은 경우에는 1급은 60종, 2급이 207종에 광범위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양산시에 서식하고 있다고 확인된 게 13종이라는 뜻이지 향후 동물들 이동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언제 또 새로운 종이 나타날지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1종 60종은 어떤 겁니까? 2급하고 1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어떤 개체수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이 어느 정도 있고, 아예 한 특정지역에만 이래 자라는 특수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보호등급으로 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생태계 연계성과 균형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할 책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러한 멸종위기야생동물 등에 대한 보호는 국가적 사무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로 보면 됩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일단 조례가 만일 된다면…….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다 환경부에 협의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서로가 협의가 돼야만 되는 거지 저희 의견을 주장한다고 환경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예산 자체도 소관 자체가 환경업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낙동강유역청에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국가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기는,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
숙남
정숙남위원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그러한 업무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협의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협의만 가능하고 거기에 국가가 정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정도 실질적으로 낙동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그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양산시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 주는 구역을 우리 양산시가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라서.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렇죠, 관계법을 갖다가 같이 연계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현재 신불산습지나 이런 부분은 감시원들도 낙동강유역청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이 조례가 지금 이대로 되게 되면 국가사무하고 충돌될 소지가 많다, 또 우리 양산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것들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맡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멸종위기종에 관련된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양산시가 사송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고리도룡뇽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쪽에서 서식을 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환경단체들에서는 끊임없이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 멸종위기뿐만 아니고 야생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이런 지자체에 조례제정이 되어 있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도 됐었고 그 부분 관련돼서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중에 그 문제가 불거졌고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사송신도시가 계속 지체가 되고 있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 부분이 특별히 중앙부처에 관리업무가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조례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 나간다면 이 부분은 특별한 법률상에 소지가 있다는 게 아니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면 제정이 되어서 양산시 향후에, 양산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해결이 되고 그 계획에 맞춰서 도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데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농로 관리 조례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문신우 의원 외 6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효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농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농로 개설 및 유지보수에 대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민의 농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최근 농로로 인해 발생하는 농촌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농로 개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 농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총 2.5m되는 농로가 351개소입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가지고 동부 쪽은, 몇 개 더라?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51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동부 쪽은 51개 나머지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서부는 300개.
일배
박일배위원
300개, 지금 이것 개인 쪽으로 되어 있어도 관리를, 그 농로는 다 우리 쪽에 등재는 안 되어 있습니까? 농로로?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농로 지금 351개소 등재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되어 있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그걸 유지 보수할 때는 개인들에게 저걸 받아야 됩니까? 동의를? 아니죠? 그냥…….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개설할 당시에는, 개설할 때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서 재포장할 때는 그냥 동의서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개설 말고는 문제점이 없네요, 지금 그러면?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51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개설했는데, 동의를 했는데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그걸 동의 받아야 안 됩니까? 다시 우리가 포장한다고 할 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소유권 정리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앞에 전 소유자가 동의를 한 사항은 보통 보면 그게 승계가 되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승계가 돼도 그게 서류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만약에…….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서류상으로는 안 되는데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나온 동기가, 상속이, 예를 들어서 상속이면 괜찮은데 경매든지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 분들이 내 땅에 왜 지금 포장하느냐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물론 그런 민원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극히, 그런 민원은 다 승계로 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아마 이 조례가 그 민원 때문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 때 우리가 동의를 안 받고 포장을, 만약에 새로 바뀌었을 때 그 주인이 충분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보상 문제 같은 경우도 포장이 되어 있으면 못 받듯이, 그죠? 만약에 감정가에서, 그것밖에 못 받는 그런 게 있듯이,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까? 만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도로를 막는다든지, 도로를 막아버리거든. 예를 들어서 농사 잘 짓고 있다가 주인이 바뀌고 나서, 아니면 또 서로 인간관계에서 맞지 않아서 그 도로를 막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이 되어 있어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에?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대체로 필요에 의해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지 동의를 받아서 농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그게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통과가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앞에 소유자한테 그게 필요에 의해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극히 자기가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사실상 도의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극히 그런 민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런 게 많은 게 도의상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막으면 안 되는데 인간관계에 의해서 서로가 사이가 틀어지다 보면 내 도로를 막게 되어 있거든. 예를 들어서 과연 우리가 도로 포장을 했을 때 동의를 받았다, 시에서 이 도로를 동의를 받아서 만약에 조례 통과돼서 한다고 할 때 그게 과연 법적으로 그 분들이 남의 땅에 왜 포장하냐, 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길 막은 데가 제법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부지매입, 자기가 소유권 이전할 당시에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자기가 샀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인근에 이웃들과 분쟁을 통해 가지고 감정이 상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마을에서 또 이렇게 정 그거 하면 통행방해죄라든지 처리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쟁, 그렇게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 조례상 볼 때 우리가 “대부분 개인소유 토지로 사업 시행 시 공익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농로 개설 및 유지관리를 읍면에서도 실시하고 있어 조례 시행 시 조례를 준수토록 소관 부서와 지도·감독하여 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게 과연 쉬울 수 있겠나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도의적으로 해서 설득을 해서 하자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 혹시 이제,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없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저희가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대비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아주 좋다는 것도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양산시에서 이 도로를 만들 때, 재포장할 때 충분하게 어떤 검토를 해 가지고 다 동의 받고 했을 때 그 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도 또, 이게 소급은 안 되죠?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소급 안 되고,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소급을 지금 해야 될 때 많은데 소급이 안 되니까 차후에라도 이렇게 될 때에는 시에서 어떤 책임을 꼭 져 줘야 됩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점심시간이 돼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4.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7.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시장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용기입니다. 의안번호 176번 자원순환과 소관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횟수를 명확하게 하고, 평가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여 시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횟수를 연 1회, 하반기 중으로 명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은 30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내용에 보면 기존에 연 1회 이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평가 실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연 1회 하반기 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규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연 1회 이상한, 몇 번 정도 그렇게 연 1회 이상을 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시행했던 것은 연 1회 하반기에 실시를 해 왔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게 연 1회 이상을 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느냐고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아, 지금까지 한 횟수가?
미해
박미해위원
예, 연1 회 이상한 업체에 대해서 연 1회 이상한 횟수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2013년 법이 제정되고 나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시행됐으니까 한 7회 정도,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연 1회 이상씩 한 적도, 매년 2회, 3회도 한 적이 있다는,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횟수로 7년 정도 했고, 실시는 연 1회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연 1회로 다시 이걸, 연 1회만 하겠다고, 하반기 중으로 그것도 하반기라는 명시를 해서 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는지,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이 조례안 내용에는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시는 한번만 해 왔고, 그것도 하반기 중으로 했는데 이렇게 개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국장님께서 이 제안설명에 들어왔듯이 중소기업 각종 위원회 규제완화 측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연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할지 하반기에 할지, 언제 할지,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언제 내야 할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안 되어서 좀 규제를 완화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시킨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 1회 하고 하반기에 실시를 했는데, 다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걸 연기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걸 좀 명확히 해 주는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을 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동안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런데 뒤에 부분,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10일에서 30일 이내로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연 1회 이상을 연 1회로 한정 지어지는 거가, 이 부분이 염려되는 거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업체가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평가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명기가 혹시 되어 있는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평가를 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다음에는 올해 연 1회 평가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차후연도에는 그러면 한 번 더 유예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게 혹시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는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명시가 없으면 잘했든, 못했든, 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연 1회만 규정지어 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평가는 연 1회를 하지만 평가결과,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낙제가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두 번, 세 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을 피드백 시켜서 환류시키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례상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평가결과에 따라서 개선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1회로만 끝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평가결과가 좋게 나오든, 좀 개선할 사항이 있든, 개선만 하면 된다는 조금 안이한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을 때는,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는 한 번 더, 뭐 올해 이상이 있다 그러면 내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중소기업입장에서는 1회로 한정을 지어지면 좀 마음은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이 평가내용은 어떤 게 있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평가내용은 현장평가와 그다음에 서류심사, 다음에 주민만족도조사, 큰 3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현장평가라면 권역으로 나눠지는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 지금 전문가하고 시민감시단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하반기 중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 간다는 건 통보를 안 하고 불시에 가실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하반기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적정한 날을 잡아서 현장실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금 이게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8항 제2호에 대해서 지자체조례로 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명기를 정확하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구체화 시킨다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어차피 뭐, 이게 정하든 안 정하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로써 답이 나오는 거고 이걸 정확하게 해줌으로써 조례에 명기해 주는 게 정확하다고 판단되니까 하는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177번, 자원순환과 소관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대책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사용제한을 추인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2와 별표5의 종량제봉투 100리터 용량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보면 각 리터당 배출상한무게가 규정이 되어 있다,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그 규정을 초과해서 좀 많이 이렇게 묶어서 내다보니까 좀 더 이렇게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100리터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준이 얼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가지고 한계용량으로 설정된 게 20kg입니다. 20kg인데, 실질적으로 100리터에 이 용도자체가 이불 용도로서 우리가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거기다 이불을 넣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 폐기물을 넣는 분들이 있어서 100리터에 단위중량을 계산을 하더라도 20kg가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미화원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 100리터를 없애자, 이거는 좋은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또 일부 우리가 부피가 큰 게 있습니다, 무게보다는 또 부피가 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정에서 버리는 불편함도 사실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전에 저도 이거를 좀 검토해 보긴 했는데, 저희들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100리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50리터, 100리터가 되어 있는 것 중에 100리터는 없애고, 75리터를 제작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무게가 큰 거를, 그러니까 신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를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또 100리터를 50리터로 나누다 보면 두 번에 나눠서 들어 올리고 버려야 하는 횟수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00리터를 없앤다고 해서 무조건 신체적 부담감을 줄인다고는, 일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리터짜리를 50리터에 나눠서 하다 보면 들어 올리는 거는 조금 가볍지만 또 횟수가 많으면 이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혹시 75리터에 대한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저희도 75리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실질적으로 75리터에 쓰레기의 단위중량을 계산을 했을 때 근골격계의 한계중량을 넘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75리터를 도입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우리가 100리터를 제작을 안 한지가 2019년도 5월부터 제작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50리터 체계로 한 1년 몇 개월을 실제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주민들이 100리터가 없어서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거의 안 들어온 상황이고, 만약에 100리터 정도에 담길 정도의 대형폐기물이라면 대형폐기물로 신고를 하시면 또 수거체계가 있어서 그걸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중간단계인 75리터를 만들어서 미화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무게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50리터 정도 해서, 지금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봤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은 전혀 없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크게 지금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고, 만약에 100리터 규모로 배출할 것이 있으면 “대형폐기물로 처리 하십시오.”하면 그렇게 또 수거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100리터짜리 마대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100리터 마대는 원래 없었고, 100리터는 공공용 낙엽용 마대로 지금 있습니다. 있고, 그거는 지금 현재…….
숙남
정숙남위원
공공에서만 사용하도록.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공공에서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쓰는 부분들은 낙엽용 마대에 폐기물을 담지는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거는 우리가 공공에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가 일반 가정의 낙엽은 어떻게 하죠? 일반, 만약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논 있는 사람들은 논에 그냥 거름으로 해서 낙엽을 버릴 수가 있는데 논이 없고 그런 경우는 만약에 나왔다,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주택에 이렇게 낙엽 나오는 그런 정도는 50리터 마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서 배출을 하시면 우리가 처리를 해 드리는데, 대부분 주택가 정도에서 나오는 낙엽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낙엽들 나오는 부분들이 한 번씩 민원을 넣는 아파트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50리터 마대에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50리터에 낙엽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얼마 들어가지도 안 하는데.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부피는 좀 많이 차지하는데 무게가 얼마 안 나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내말은, 작으니까, 우리가 보통, 톤백이라고 하나, 그런데 넣어져야 그게 아마 한번쯤 바로 갈 수 있도록, 낙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제 저도 낙엽을 쓸다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일반집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사실은 들게 돼 가지고 질의를 해 봅니다. 그것도 한 번쯤은 아마, 어쨌든 불어가지고 주로 요새는 기계가 불어가지고 모아서 어디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큰 백이라든지 있어서 넣어주어야 효율적이지 않나.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은 낙엽용 마대로 해 가지고 그거는 판매하는 용이 아니고 공공부분에서 이렇게 미화원들이 가지고 청소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주택에까지 낙엽용 마대를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그것도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그것도 한번쯤 고려를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도.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178번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수집‧운반 대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대행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이며, 수집‧운반 대상구역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4개 구역, 음식물류 폐기물 2개 구역, 대형폐기물 1개 구역으로 총 7개 구역입니다. 용역비는 총 218억 원으로서 각 연도별 용역비는 109억 원이며, 계약방법으로는 총액입찰과 공개경쟁 입찰방식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양산시에 생활폐기물을 수집대행, 운반하는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우리 양산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양산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하는 업체는 6개 업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전부 다 양산시하고, 시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인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6개 업체 외에 혹시 신규로, 신규라는 건 이제 근래에 대행업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은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허가 받은 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 6개 업체 중에 2군데 업체가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2개 업체는 시에, 시를 대행해서 하지는 않고, 위탁업무를 하지는 않고 그렇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여기에 대행자격을 한번 보면, 허가를 득한 업체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테고, 그렇다면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들도 동등한 기존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위탁을 받은 업체들과 신규 진입하는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두고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두시는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계약방법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공개경쟁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입찰평가자격에 대해서는 동의안에 설명되어 있듯이, 양산시를 허가 구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서 입찰참가자에 대해서 심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기존 6개 업체들이야 특별한 하자가 없는 상태라면, 입찰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또 그동안에 했던 대로 대행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에 있지 않나 싶은데,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업체들은 그 안에 입찰에 참여하는 조건이라든지, 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설립이 오래 되고, 그 경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신생업체들도 우리 시에서 조금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입찰형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탁을 했던 업체들도 기존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사업에 있어가지고 발전적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입찰방식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개 업체가 있는데요, 오래 됐습니다. 1993년 허가를 받아서 시작한 곳도 있고, 그 이후에 된 곳도 있는데, 혹시 업체의 사정으로 우리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이 수거가 좀 문제가 된 적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수거 거부가 일어났다든지 장기간 미수거 되어 가지고 민원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일은 없었고. 그러면 6개 업체로 늘어난 것은 2015년도에 총, 그러니까 생활쓰레기가 이게 4개 업체로 늘어났다, 그죠? 그 이전에 2개 해 오다가, 또 3개로 늘어났다가, 4개로 늘어났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15년과 2021년, 2022년 상황은 또 우리 인구수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신규업체가 더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사송신도시도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양이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규업체가 더 필요한 상황이 아직 되지는 않았나 그런 말씀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양산시 인구가 36만 정도에 이르고 있고,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었고, 실질적으로 인근 지자체를 포함해서 타 시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의 수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경남 쪽에 진주, 같은 유사 규모에 있는 시를 다 조사를 하고, 울산, 부산까지 다 조사했는데 한 35만에서 40만 미만의 도시에서 적정업체수가 한 4개가 적정업체수고, 김해 같은 경우는 50만이 지금 넘어선 상태기 때문에 5개 업체가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송에 입주가 되어가지고 인구가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 후내년까지 2년 단위의 동의안을 지금 의회에 올렸는데, 2년 사이에 인구가 한 50만 정도 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않고, 적정한 규모의 위탁업체가 업무를 충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우리 시가 도시계획 목표대로 한 50만 이렇게 된다면, 이 규모의 확장을 그때 가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50만 정도의 규모에서 한 5개 업체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35만, 40만은 4개 업체로도 충분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는 이 4개 업체로도 충분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까지…….
숙남
정숙남위원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데 큰 무리는 없고 단지 사송지구에 입주가 시작되어서 쓰레기양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차량과 인력만 좀 충원을 시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행금액,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2년간 위탁금액이 얼마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218억 지금 되어 있고, 1년에 한 109억 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18억이고, 1년에 109억인데, 2020년, 21년은 얼마였나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2021년도에 정산 이후의 금액이 98억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98억, 그러면 98억에서 109억으로 늘어났으면 10억이 늘어났다,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10억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98억에서 109억으로 늘어났으니까 10억 이상이 증액됐는데, 비율로 보면 10% 이상이 늘은 거거든요, 그래서 10% 이상이 늘었는데, 지금 각 업체에 차량이나 인원 증가하는 거 외에 차라리 신규업체가 하나 더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어차피 10%라는 거는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4개 업체에서, 4개 업체가 25%씩 하고 있을 때, 10%가 늘어났다는 거는 한 업체의 반 이상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 상관없이 보다 좀 더 안정적인 수거나 이런 거를 위해서 혹시나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 10% 증액되는 부분은 한 업체가 어느 정도의 적정한 규모를 가지고 이 수집운반대행을 하기에는 적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적정한 파이를 가진 금액이라면 20억 정도 파이가 되어야 한 업체가 적정한 인력을 두고 관리를 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데 사송지역에 증가된 인원 3,000세대를 가지고 이 구역을 분리를 해서 용역을 주기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예를 들면 방금 든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20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11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이 적정수준이라면 5개 업체 정도가 되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109억이라는 것은 생활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음식물, 대형폐기물이 다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활쓰레기만 나누기 5를 하면 20억이 맞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생활쓰레기만 나누면 그만큼이 안 된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맞는데, 생활쓰레기만 보면 그렇게 파이가 안 나눠집니다, 적정하게.
숙남
정숙남위원
한 업체가 하기에는 그 늘어난 만큼을 가지고 한 업체가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용역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저희가 40만 이상은 되어야 새로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 말씀인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거에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 지어보면, 지금 현재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들이 해 나가는 게 가장 적정한 폐기물수거가 된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은 업체들, 새롭게 진출하는 업체들에 있어가지고는 전혀 고려해 볼 수 없다는 말하고도 제가 그렇게도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양을, 물론 시에서 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위탁받는 업체를 생각을 해서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도 해 보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업체입장에서 이 업을 하겠다는, 신규진입 하겠다는 업체입장에서 볼 때는 작으나마 실제로 그런 경험, 실적 경험을 쌓아서 더 크게 성장해 나가는 게 또 맞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시행정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하시는 거지, 물론 업체에 그런 상황까지도, 경력사항까지도 고려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또 반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규 진입하는 업체들에서도 열어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잘 살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대행업체 개소수가 한 6개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파이가 적정하다는 말씀이고, 지금 의원님 질의사항은 플러스해서 신규 2개 업체가 있으니까 그 분들도 참가를 하라, 그러면 8개 업체가 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업체수로 따지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업체수가 50만 일 때 몇 개고, 30만 일 때 몇 개다 하는 것은 수치상을 가지고 적정한 이익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그 형평성에 있어서는 그 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 일이 작으나마, 매출액이 작으나마 그 일을 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
숙남
정숙남위원
사실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잘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속성도 필요한데, 또 양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양한 업체들이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은 이런 기존에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실적이 없으면 아예 진입조차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는 거고, 그러면 새로운 신규업체들이 생겨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아마 박미해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이, 이거는 어디어디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양산시가 공공의 목적을, 공공의 이익을 따졌을 때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고 또 신규 진입하는 업체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잘하고 있을 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긴 한 데, 그 부분을 정말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부분을 참고를 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179번 산림과 소관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체험을 통해 유아의 정서함량과 성장을 돕는 교육시설인 유아숲체험원을 현재 대운산 자연휴양림과 디자인공원, 춘추공원 내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대운산 생태숲 내 1개소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산림청, 산림교육 운영사업지침에 따라서 정부 직접고용에서 민간주도 숲교육운영으로 유아숲교육 운영방식이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내 산림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아숲교육 운영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림교육 운영관리와 서비스공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아숲교육과 그리고 숲해설, 이 2개의 동의안은 어떤 관련 근거조례가 직접적인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우리 시에서는 유아숲이나 숲해설가에 대해서 민간위탁 조례는 아직 제정되는 건 없고요, 도에서 위임에 따라서 우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조례제정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위탁근거를 마련해서 이걸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명시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안에 내용이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좀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근거자료들이…….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사실은 예산을 성립을 할 때 산림청에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가 50%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도비 15%, 시비 35%, 그렇게 확정되다 보니까 그게 산출, 그 예산에 맞춰서 산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앞서 설명을 하실 때도 과장님께서 산림청의 경우에 국가 직영으로 했던 것이 민관위탁운영으로 방식이 전환이 되면서 우리도 이런 법적인 근거조례를 좀 더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산림복지 서비스차원에서도 이거는 꼭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더 업무를 연찬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유아숲교육이 지금 내년에만 위탁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1년 위탁인데…….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1년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위탁을 했었고, 전년에도 위탁을 했었고, 계속 위탁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해 오던 위탁사업인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 달에. 그 부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을 건데, 평가서를 봤을 때 혹시 잘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성과는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작년 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을 때 그 자료제출에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걸 보고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그 당시 때 제가 아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담당자가 바뀌셨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장님.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그걸 검토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성과평가서를 보면, 거기에 좀 개선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 안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탁을 하더라도 같은 동 업체에 위탁이 가지 않을까,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위탁하는 건 좋은데, 단순히 위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했을 때 그 위탁받은 업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느냐를 관리감독 하는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과업지시서상에도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넣으셔 가지고 위탁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사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거니와 시민들이 받는, 느끼는 체감, 행정서비스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6월 달에 했던 행정사무감사가 그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숲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는 1억 5,800만 원, 그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억 5,815만 6,000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올해는 얼마였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올해는 1억 5,330만 원 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2022년도는 1억 5,800을 예상을 하고 2020년도를 보면, 제가 예산을 조금 받아보니까 2020년도는 예산이 2억 387만 1,000원 이었습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21년도는 좀 많이 줄었어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5억 정도,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5억이 줄어가지고, 5억이 줄었습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5,000만 원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5,000만 원 줄어서, 1억 5,330만 원, 그리고 내년도는 올해와 비슷하게 1억 5,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혜인원이라고, 받은 자료에 수혜인원이 있습니다. 수혜인원을 보면 2020년도는 9,000명, 9,061명 되어 있고 예산은 2억이 넘는 반면에 2021년도는 예산이 1억 5,300인 반면에 5,000만 원이 줄었는데 수혜인원이 3만 명이예요. 3배가 늘었습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기라서 일단은 수혜인원은 적은 인원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을 비대면이라든가, 비대면은 아니겠지만 현장에 하다 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인원이잖아요, 그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현장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많이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이상한 게 지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했는데 2021년 실적을 예산 1억 5,300에 수혜인원이 3만 명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었는 건지, 또 예산이 지난해보다 5,000만 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4분의 1이 줄었는데 수혜인원은 3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 방식들이 달라진 건지?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유아숲교육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3월 달에 유치원에 대해서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3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신청 받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그 당시 때는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수시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때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그 이후에는 3월 내에 마스크도 정상화가 되고, 모든 일들이 정상화가 되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가촌 유아숲이나 춘추공원 유아숲에서, 또는 대운산 유아숲에서 그 쪽을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받아서 그 인원을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 받은 인원이 계속 많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월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업체가 변경됐습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변경됐는데, 2020년도 업체는 그러면 신청을 받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바로 숲해설을 해 줬나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면이 아니라 전화상으로 유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항상 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수시로 신청을 받는 게 있었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020년도에 시작된 사업도 아니고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인데, 이게 방식이 그전에도 유치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간대도 조율하고 했겠죠, 그렇게 해서 해 오던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온 사업인데, 예산은 줄었는데 수혜가 많기 때문에, 또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내 활동보다는 야외활동을 주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다, 또 앞에는 그러면 예산은 지금은 1억 5,000가지고, 3만 명이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앞에는 더 많은 예산으로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교육을 했었나,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과 수혜인원과 배치교사 수 이게 정말 언밸런스거든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방금 제가 드린 예산은 맞는 거잖아요, 그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예산은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20년, 21년, 다 맞는데 수혜인원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로 그전에는 이렇게 작았고, 이 때는 코로나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정말 활발하게 다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6,000명이라고 하면 한 달에 5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20일 정도를 다녔다면 한 번에 하루에 1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 숲체험을 가면 길어야 30분입니다, 길어야 30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30분 정도 안에 애들 수업이, 뛰어 놀고 까지 하면 한 1시간 정도 되겠지만 선생님께서 해설을 해 주거나 하는 거는 한 30분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너무 좀 안일하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2021년도에 이렇게 수혜인원이, 참여한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은 데는 어떠한 이유인지, 또 대외활동은, 실내가 안 됐기 때문에 대외활동은 늘었겠지만 결국은 어린이집 못 간 날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들은 어떻게 해서 집계가 됐는지 한번 면밀하게 파악해 보시고 2022년도에는 이제 올해와 거의 동일한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우리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만 해도 거의 38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 한 군데가 한 번도 못 온다는 소리거든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오전, 오후나 이렇게 잘 배치해서 많은 부분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교육내용까지 좀 다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사실은 어린이집에서는 오후에 활동이 많이 안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대부분 오전에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후에는 잘 안 하는 걸로 하고 취침이라든가 간식이나 실내에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로 보면 그 때가 코로나가 처음으로 시작된 시기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무조건 막아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모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혜자가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다, 보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더 자료를 참고해서, 자료를 봐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가 이 기간을 3월에서 11일월 잡죠, 그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그게 꼭 그렇게 잡았던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3월정도 돼야지…….
종희
이종희위원장
겨울도 산이 있고 숲이 있는데.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애들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종희
이종희위원장
나오기 어려워서.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봄에, 봄 되는 거와 동시에 우리가 준비하고 1월 달부터 공고 띄우고 절차를 밟다보면 한, 한 달 정도, 그리고 업체와 협상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협상계약을 하다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굳이 겨울에도, 우리가 여름에 혹서기도, 되게 더울 때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계약상의 그런 건 있겠죠? 있긴 있는데.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나중에 봐서 그 계약을 늘릴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려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래 봤을 때 우리가 모든 지금 양산시의 공원관리나 산림관리나 보면 대체적으로 다 3월 달부터 11월까지 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꼭 그렇게 돼야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쯤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산불조심 같으면야, 당연하게 겨울에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 내에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어린이집에서 제가 여러 차례, 민원이라기보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데 오후에는 활동들이 많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전 짧은 시간, 10시 반에서 11시 반 정도, 10시부터 12시 정도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은 이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오전에 활동을 찾기가 진짜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국비 같은 경우가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원이라든지 도시의 규모정도에 맞춰서 옵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그 부분은 유아숲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유아숲을 적게 만들었는데 유아지도사를 많이 보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3개가 있고 또 내년에도 대운산 생태숲에 유아숲을 하나 더 만들고, 또 3, 4년간 계속해서 한 9개 정도 더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은.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개수에 따라서 국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는 매칭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시간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사실 잡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치기준에 보면 유아숲지도사 1인, 보조교사 1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항상 상주를 하는 겁니까? 대운산 유아숲체험원에도 지도사 1인하고 보조교사 1인이 상주를 하고, 그다음에 가촌 유아숲체험원에도 1인, 1인, 상주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이거는 저희들은 위탁이거든요. 위탁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유아숲은. 신청을 받아서 그 시간을 조율해서 그때 나와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신청한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하고 신청 받은 대행업체하고 소통을 통해서 딱 그 시간만 교육을 하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걸 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운영상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지도사 한 분하고, 보조교사 한 분을 파견하는 걸로 해서 그걸 한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여기서 보면 저희들은 작년에는 사실은 8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세 군데 같이 해서, 8명이 돌아가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전에는 11명으로 했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그게 신청이 됐을 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고, 신청이 없으면 아예, 출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숲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말씀인 거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신청을 못하면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교사들이 정해져 있는데, 시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 출장 나와서 교육을 해 준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부분인거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몇 회 했는지 그런 결과물은 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결과물은 다 나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나오겠네요?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일지가 다 기록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 번 더 당부를 드릴게요. 이 과업지시를 정말 세심하게, 세밀하게 잘 짜셔야 이분들,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180번 산림과 소관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운산 자연휴양림 및 대운산 생태숲에서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숲해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산림복지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제도가 시행되었고, 숲해설서비스 전문성제고 및 민간시장 활성화와 해당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산림청, 산림교육운영사업 지침이 수립됨에 따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을 통해 숲해설 운영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참여대상별, 전문화된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증가하는 산림교육수요에 대응하는 만족도 높은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을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지금 이것도 숲해설운영 관련해서 위탁을 하는 부분인데요, 숲해설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숲해설가를 양성하는 데는 양산에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에. 그런데 그 위탁동의를 받은 그 업체가 혹시 양산에 있는 업체한테 저희가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양산 외에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한테도 그동안에 경험상으로 어떻게 지금 위탁이 되었었습니까? 위탁업체 모집할 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모집할 때는 경남 전체를 해 가지고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양산에 36만 시민들 중에는 숲해설가 공부를 계속 하시고 양산에 이런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해설가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자리차원에서라도 실제로 양산시민들 중에 이 해설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때 좀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아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이랑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이랑 이렇게 2가지가 올라왔는데, 지금 앞서 민간위탁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있는 여기에는 지난해에 8명의 해설사로 운영을 했었고요, 숲해설은 지금 세 분이 숲해설가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대부분 다 인건비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대부분 운영비와 인건비로 봐야 될까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운영비와 인건비인데, 대부분이 인건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양산에 되어 있는 숲해설 같은 경우에는 대운산 자연휴양림과 또 한 곳은 대운산 생태숲, 여기에서 해설을 해 주는 일을 맡고 계시는 거고, 그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앞서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세 군데입니까? 지정된 곳에서 해설을 해 주는 곳인데, 지금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봅니다, 올해 기준에 1억 5,300만 원에 8명의 배치인원이 있는데, 숲해설은 2억 5,500만 원에…….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2,500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2,500이죠?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이 분이, 한 분이 두 군데를 다 커버를 하시는 겁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한 분이 휴양림에서는 방문객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바로 하고요, 그다음에 방문객하고 투숙객, 대운산자연휴양림 투숙객.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운산 자연휴양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그 안에 투숙객을 대상으로 숲해설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운산 생태숲에서는 방문하신 분들, 그 안에서 대운산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 또한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지난해 보다, 지난해는 좀 많이 줄었고요, 지난해는 많이 줄었고, 올해는 그나마 또 야외활동이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늘은 인원들은 지속적으로 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아숲이든, 숲해설이든 여기에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이렇게 전문가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보다 전문적인 숲해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다 같이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181번 산림과 소관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제림조성,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향상을 위하여 2022년 사업비 21억 원을 확보하여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참여함에 따라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에서 2019년도 첫 시범사업 도입 이후 현재 52개 지자체에서 위탁경영을 진행하였고, 2022년 경상남도 내 김해, 밀양 등 10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63개 지자체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사업 전문실행기관인 산림조합 사업대행으로 산림사업의 전문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조합의 사업수행 기능전환에 따라 사업자들 간의 경쟁완화 및 산주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사유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산림경영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통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산림조합 위탁을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 위탁동의안 여기를 보면 공공적 기능강화를 위해서 산림조합에다가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조림, 숲가꾸기 사업, 이러한 것들을 위탁하겠다, 이 내용이신 거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그 중에 국장님 설명 중에 사업주들 간의 경쟁 완화에도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문적인 경영에, 전문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곳에 맡겨서 효율적인 관리나 경영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 양산시가 추진했을 때 우리 양산에 조림이라든지 숲가꾸기를 하고 있던 기업체나 업체나 이러한 분들도 산림조합에서 여기에다가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조합 내에서 이 모든 사업들을 다 하시는 겁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조림과 숲가꾸기는 산림조합에 위탁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그 쪽에 교부를 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 시공, 감리, 그 부분까지 해서 업체들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들이 선정됩니다, 양산관내 업체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양산시가 업체들을 선정하는 방식을 산림조합에서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업체들이 여기에 입찰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저희는 산립조합만 관리를 하고, 산림조합에서는 다른 업체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으로 하시는 거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어서요, 그렇다면 산림조합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에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에서 행정에서 할 때는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습니다, 공개입찰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을 관리감독하기로 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모든 입찰이라든가 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계약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산림조합도. 그렇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입찰로 하고, 혹시나 집행 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의계약은 할 수 있지만, 대신에 수의계약 보다는 입찰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액이 21억이라는 돈이고요, 시에서 하는, 행정에서 하는 입찰부분하고는 좀 금액단위가 다르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쪼개기 입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그죠? 너무 잘 아실 텐데,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산림조합에 시에서 관리지침, 운영지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쪼개기보다는 일단은 사업에…….
미해
박미해위원
쪼개기를 해서는 안 되죠, 해서는 안 되고, 되도록이면 금액도 행정에서 하는 입찰금액이 아닌 조금 더 금액단위가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금액은 낮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그 절차를 밟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부서에서는 잘 준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 정말 공정하게 위탁을 잘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게 부서의 일인 것 같습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의 일이라고 보고 열심히 성의껏 잘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러면 우리 산림경영 범위를 어디까지 합니까? 이 범위를?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이 범위는 조림과 숲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숲가꾸기 종류가 있거든요, 어린나무 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그러한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다, 그 산의 특성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그걸…….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그 대상지가 어디까지냐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숲가꾸기를 하는 전체의 면적이든지 장소든지 이런 걸 어떻게 선택하죠?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우리 산림에 사유림, 공유림 전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시 전체 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 우리가 산으로 되어 있는 건 다 해당된다는 겁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멸종위기 고리도룡뇽 등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이거는 상위법에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국가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를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방금 김태우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멸종위기 고리도룡뇽 등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표결결과 반대2명, 찬성2명, 기권1명,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멸종위기 고리도룡뇽 등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명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현재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남은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