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건설교통과, 수도사업소, 축산과,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보고에 앞서 이번 2020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팀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이기태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팀장 정희채 팀장입니다. (인 사) 기반조성팀장 박태선 팀장입니다. (인 사) 마을공동체팀장 김기환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팀장 서종일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팀장 김정수 팀장입니다. (인 사) 저는 2020년 1월 1일 자 건설교통과장으로 신규 발령받은 김주환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하며 매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우선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셨던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과장으로 부임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팀장님 많이 바뀌었는데 2019년도 업무 추진 실적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제안도 하시고 또 건의도 한 사안을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팀장님들께서 대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때문에 민원들 해결하는 데 많이 해소가 돼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고 다시 시작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먼저 305호 확포장 공사 있죠, 광천 농어촌도로?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잘 진행되고 있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시공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종점부에 있는 회관 밑에 토지소유주분, 그전에 보상 협의 안 되시던 분 일단 접촉하고 해서 보상 협의해 주시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와 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일단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쪽 아파트 입구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개선 방안 강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보상 협의 지연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의견을 주는 동네 주민들, 대형차량 진출입 가각정리 좀 잘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우리가 연결해서 상정마을 회관에서 다시 저쪽 덕정에서 상정으로 빠지는 도로, 거기도 개인이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저도 엊그저께 만났어요. 그래서 협의를 해 준다니까 좀 한번 추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연계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보니까 그쪽 부분에 안 섰어요, 상정 확포장 공사 예산이. 추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군도 1호 도로 확포장 어떻게 지금 잘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본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건 큰 지장은 없고요. 종점부에 가각 정리 요구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보상 협의 완료돼서 그 부분 마무리짓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보상은 다 됐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보상 완료됐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진출입 가각 정리해서 좀 넓게 해 달라는 그 의견하고, 또 동네에서 버스승강장도 요구했죠, 선암마을?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제가… 예, 이건 확인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은하 201호 중리~포항 확포장 공사. 지금 팀장님,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혹시 그 사업이 중리에서 포항으로 오는 도로 확포장인데 우리 먹거리센터가 그 부락, 포항 부락에 있잖아요. 그래서 센터도 한 180억 투자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연계하는데 그 센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망도 가장 접근성이거든요. 그래서 IC하고 연결된 도로가 지금 201호 중리~포항 도로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중리~포항으로 확포장하면서 그 센터하고 연계가 한 100m 정도만 연결하면은 상당히 나중에 센터의 확장성이라든가 역할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기획담당관하고 상의 좀 해 가지고 연계할 때 공사할 때 좀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지역발전 투자협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해서 그거하고 저희들 사업할 때 우리 지금 농어촌도로에서 그쪽하고 단지하고 연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 저희들 도로 계획된 데하고 단지 도로하고 단차가 굉장히 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장재석의원
아니, 단차가 크질 않아요. 고개 있잖아요, 포항. 거기서 같은 능선이기 때문에 우리 국도하고 연결돼요, 그 도로가. 지금 우리 농어촌도로하고 국도하고 연계한다면, 그 센터하고 연계하는 국도, 지금 우리 보령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하고 연결돼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국도 통과 박스 바로 앞에서 올라가는 그 좁은 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단차가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장재석의원
그거는 차후로 한번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고, 단차가 없고 중리에서 포항 고개 있잖아요. 거기에서 연결해야 되거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거기 단지 후면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장재석의원
그렇죠, 후면으로.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중버스 및 마을택시 지금 용역이 다 끝나 가지고 군수님 순방 때 저희 의원들도 많이 같이 합석을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문제를 제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용역 보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군수님께서도 순방 때 주민들, 특히 노인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말씀 많이 하시고요. 저희들도 올 1월 1일 자 시행을 해 가면서 나름대로 요구하신 것이 완벽하게 됐다라는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원도 많고요. 그런데 다만 실행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불가피성에 대한 것들을 놓고 전제를 할 때 저희들이 시행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 운영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 아닌가. 지금 사실 순방 때 같은 경우 2주나 3주 정도 운영을 한 상태에서 불편하시고 나름대로 생활 패턴이라든가 조금씩 바꿔 주셔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그런데요. 저희들은 한 6개월 정도까지 운영을 해 보고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문제점 되는 것들은 계속 발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 저희들이 방안이 생기면 홍주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의원들이 느끼는 생각은 여러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전화를 해서 기다리고 30분 전에 예약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을에서 순환되는 마중버스가 시간표를 정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 주면 그 시간에 나와 있으면 운행하면 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으로 우리 홍성 관내에 마을이 전부 건의사항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정해서 시간에 나와서 탈 수 있는 거만 정착이 된다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한번 그쪽으로 검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제가 저희 팀장님하고 몇 번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가능하냐란 부분들을 하면 못 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면 되는데 실제로 지금 무료환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30분 무료환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노선이 긴 노선 같은 경우는 너무 장거리를 계속 순환해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끄트머리에 있는 분 같은 경우 30분, 40분 이상씩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해서 저희들 문제점은 계속 정리를 하고 발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점차 해결이 되겠지만 그쪽으로 관심 더 가져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광천에 수리시설 보수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공수저수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공수저수지 수리하는데 그쪽은 좀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는 저수지만 수리하는 거죠?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역할을 조금 못 하고 있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기능에 대한 문제를 보수하는 것이라 여기에는 어떤 경관이라든가 어떤 편의시설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 저수지 구조적 문제점을 수리하는 거는 맞는 거고 이왕에 수리할 때 주변이 경관이 있고, 또 가꾸어질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도 한번 산림과하고 좀 협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공수저수지 공사할 때 한번 협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 한번 다시 드리는 사안은 우리 광천 지역에 불법 주정차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몇 번째 말씀드렸는데 단계별로 이렇게 지금 저쪽 미도식당하고 현대예식장 그쪽은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3월부터 단속한다고 얘기했더라고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그쪽은 해결이 될 것 같고, 오거리에서 역전 쪽, 또 역전에서 터미널 방향, 터미널에서 저쪽 담산리 방향 이쪽이 시장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도로가 마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천에 역사도 5월이면 거의 결정이 될 것이고, 지금 터미널 부분 쪽에 유료로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 활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부분 맞은편도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가지고 이게 단속도 단속인데 주차장도 꼭 필요성 있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단속이 돼야 되는데 또 민원이 단속만 하면 민원이 많아지니까 한번 그거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광천읍하고 협의해서 이런 주차장 사업도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물론 주차 편의 제공이라는 부분들은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기대고 싶은 거는 시민 의식하고, 그리고 공공주차장이 있어도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많지 않은 거리 걸으면 실제로 하상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터미널 맞은편 같은 경우에 대한 수요 분석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혹시 장날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한쪽은 주차장이에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역전에서 터미널 간. 그런데 이쪽에 한 대만 상가 앞으로 예를 들어 포터를 대든 자가용을 대든 차량이 딱 주차를 하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 마비가 돼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원활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저는 터미널 쪽에 그런 부지 활용해서 차량이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광천읍하고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부임받으시고 첫 업무보고인데 떨리시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런데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열정과 의지가 있으셔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가 사실은 민원이 보이지 않게 많이 발생하는 부서 중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건설교통과가 홍성의 도시 기반하면서 도시재생과 건설교통과가 서로 상생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다고 해서 과장님 업무가 많으시면서 우리 개발국장님이 건설교통과 바로 직전에 업무 맡으셨다 국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아마 계속 지원을 좀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버스승강장 설치나 유지 관리를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나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홍성에 온열 의자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 가능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13개 지금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13개요? 그러면 혹시 온열쉘터라고 하는 온열텐트 혹시 몇 개 정도 있나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하나도 없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광천오거리에 있는 온열쉘터는 그러면 어디서 한 거예요, 광천오거리에 있는 거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김기철의원
올겨울이 사실은 그닥 춥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온열쉘터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래서 요거를 주로 온열의자도 중요하지만 이게 약간의 비닐로 텐트 형식의 가림막이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오고 안 오고의 어떤 차단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의 찬바람만 막아 줘서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해요. 그런데 이게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특히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의 교통편이 불편한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류장 안에 그런 작은 온열쉘터 하나 정도 이렇게 구비해 주면 굉장히 조금 더 버스를 기다리시면서 편하게 계시고, 사실은 버스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지나가시다가 잠깐 앉아 계실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곳곳을 다녀 보면서 못 봤어요. 그런데 광천오거리에 이게 있거든요. 거기에 쉼터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오며 가며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홍성에. 그래서 준비 한번 하셔서 내년에는 미리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구간 구간 개활지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필요할 것 같고, 사람들 좀 많이 계신 데 이런 데도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의원
우선 전수로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일부 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이 많은 주로 이용하는 승강장들을 몇 개를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장단점 분석하셔 가지고 추후에 전체로 확대할 건지 그런 건 부서에서 검토하시면 되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저희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579페이지에 여기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업체 용역을 줘서 버스승강장 불법광고물 제거부터 시작해서 주변 정리를 좀 하신단 얘기잖아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제가 전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경제과에서 지금 도시재생 클린사업단 운영해서, 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목적이 사실은 다른 거죠. 거기는 일자리라면 여기는 버스승강장 환경정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업의 대상지가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중복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기철의원
예,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그러니까 저소득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쪽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용역을 통해서 하는 환경 정비보다 더 잘하지는 않겠지만 왜 굳이 여기는 순수 군비만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쪽도 마찬가지 경제과에서도 군비만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중복된 사업을 같은 동일한 대상지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건 경제과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김기철의원
경제과와 좀 협의하셔 가지고 대상지를 변경하셔도 되잖아요. 그런 건 좀 한번 논의를, 업무연찬이 조금 이게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지금 건의를 드렸으니까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8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앞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를 우선 4억 확보하셔서 주차타워를 지을 예정인 거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란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 토지매입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거고요. 지금 타워로 해야 되는 건지 평면으로 해야 되는 건지는 아직 검토된 건 없습니다.
김기철의원
아직 고민 중이신… 검토 좀 해 주시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할 예정이신지 혹시.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주차장 부지가 이렇게 삼각형은 아닌데 조금 길게 돼 있는 이런 부분이고 지금 밭으로 쓰는 구간이 한 필지하고 옆에 건물 있는 한 필지하고 해서 두 필지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감정 평가는 전 구간에 대해서 의뢰는 해 놨어요. 그런데 저희 생각할 때는 이게 전 구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올해 예산도 일단 8억이 돼 있는 상황에서 감정 평가를 해 봐야 금액이 얼마큼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상황이 조금씩 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 사항 봐서 저희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말씀하신 건 지금 밭 있는 데까지 그 한 필지 말고 그 옆에 폐점하고 있는 건물 마트 부지까지 예산은 추가 예산이 들더라도 그 근처에 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다음에 장애인협회 세 곳, 그다음에 수도사업소 있고요. 그 수도사업소 건물 2층에 드림스타트가 또 이전할 예정이에요. 올해 지금 리모델링 중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느티나무 어린이집 있고,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이 거기가 다 확보되더라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 예산을 좀 검토해서 우리 개발국장님 계시니까 하실 때, 그리고 소유주가 아마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예산 확보를 하시더라도 하실 때 주차 면수를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여건 분석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국장님께서 적극 추진하셨던 사업이시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들을게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이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 정방향으로 돼 있는 땅 이외에 가게 건물 돼 있는 부분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필지까지 팔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것같이 검토할 때 평면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타워로 할 것이냐 그거까지 매입을 해 줘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 판단해 가지고요 가능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해서 편입을 시켜야 그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부분도 맞고, 우리 군에서도 한 대라도 더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하여튼 지원해 주시면 검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죠. 사실 소유자가 팔 의사가 있니 이런 것보다 우리가 필요하면 매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문제가 지금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 해결해야 될 아마 군에서도 같이 공감했었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그동안에는 매각 의사가 없다가 최근에 매각을 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을 하면 그 주차장 인근에 사실 잦은 접촉사고들이 많거든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설계하는 과정상에서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홍성군에 장애인보호구역이 사실은 굉장히 놓쳤던 부분이기는 한데 보호구역 지정하면서 정비하겠다라고 지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장애인주차장 확보하면서 장애인보호구역까지 지정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먼저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부서장을 맡으셨는데 건설과한테는 군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들과 노력을 다하셔 갖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건설과장님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말씀 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버스노선 관계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 충족을 못 시켜 드리는 건 알고 계시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거기에 우리가 마중버스라든가 마을택시라든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똑같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 갖고 이런 사항들이 똑같은 예산을 갖고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사항으로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마중버스하고 마을택시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윤용관의원
예.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마중버스는 일단 저희도 상반기 정도 운영을 해 볼 계획이고요. 마을택시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9개 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1개 마을은 교체를 해 드리고 2개 마을은 추가해서 9개에서 11개 마을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윤용관의원
조금 전에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군수님 마을 순방을 쭉 돌면서 봐도 버스 교통 문제는 빠지지 않았고 계속 질문 사항이 나왔습니다, 요구 사항이 나왔고.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 역할 꼭 좀 해 주셔 갖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어떤 보완 대책이 있다면은 가감 없이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통계를 위한 통계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구역들에서 조금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용관의원
마중버스가 생기다 보니까 읍·면에 차량을 한 대씩 배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5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배치를 해 놨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장곡이 예를 들면은 면사무소 앞에 버스가 대 놨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버스를 대 놓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사항으로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승강장도 장곡 같은 경우에는 장곡면 소재지인데 기왕에 공터가 확보됐으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승강장보다도 좀 올려 갖고 지금 공터가 확보된 농협과 현재의 위치로 해 갖고 승강장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전체적인 승강장 위치를 바꿨으면…
윤용관의원
장곡면 소재지에 있는 마중버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승강장을 만들자, 아예 장곡면 소재지 승강장을.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사실 원래 환승이라는 거 자체가 거점 승강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승강장하고 같이 옮겨질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윤용관의원
제가 환승터미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기왕에 환승터미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환승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좀 승강장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말씀드리면 여객 대합실 정도라든가 그렇게는 안 되겠지마는 우리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강장 역할도 하면서 노인 어르신들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광천에서 가장 노선이 제일 황금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홍성 방면입니다. 홍성과 광천인데 광천서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곳이 광천오거리예요. 그래서 광천오거리는 공간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승강장에 대해서 역할하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도로 확보가 안 돼서 그런가 아니면 공간이 확보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소유주한테 어떤 동의사항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오거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말씀이죠?
윤용관의원
예.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활용이 조금 불편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용관의원
그게 승강장 자체가 없거든요. 가장 많이 타는 곳인데, 그래서 그걸 몇 번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게 아직 무슨 문제점인지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보셔 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 나가셔 갖고 분석하셔 갖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확인하고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장곡면 도산리 2구에 정주환경개선사업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2018년도 말에 일단 대상지 사업 선정돼서 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작년 10월달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요것은 지금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을 준 사항인데요. 지금 해서 기본계획이 현재 끝났고 본계획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여기에서 공유형 임대주택 1동 4세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계획이 잡혔는데 공유형 임대주택이라는 제목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그런 사업이?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실제적으로는 제가 그동안 파악했던 저기로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접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우리가 도청 소재지고 귀농·귀촌 사업이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적어도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할 사항이다는 것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도지사 특별사업으로 아마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3억 중에서 공유형 임대주택도 사업을 하고, 농가주택 집수리도 38가구라는 사항도 하고, 또 마을경관 개선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지역의 역할강화사업도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벅차지 않느냐는 예산이 아니냐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농가주택 수리에 대한 부분들은 하고 공유형 주택하고 사업 배분은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수립된 계획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여건은 갖출 수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사실 조금 사업비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공유형 주택을 홍성군수가 임대해 주는 겁니다. 처음하는,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지만 소유자는 홍성군수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윤용관의원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순환형으로, 귀농하시는 분한테 순환형으로 임대를 해 갖고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네 동 갖고는 사실 부족한데 지금 네 동도 사실 예산 여건상 쉽지 않다는 사항이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기본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 있는데 실제로 실시설계 해 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진 거로 돼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이 사업이, 또 그 앞장에 573쪽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신청한 게 있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서부 신리하고 장곡 도산리 2구하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거 사업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정주환경개선 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요놈 사업하고 또 고놈 사업하고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이것이 국비만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이것을 특별사업으로 해 갖고 장곡에, 홍성군에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된다 하더라도, 중복된 사항 말씀하셨는데 중복된다 하더라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무원 임대주택사업에 집중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부족하다면은 군비라도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부족한 사항, 여러 가지 공공주택사업이라든가 농가주택 정비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바 있는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사항대로 손을 대야 된다든가 지지부진하게 손을 대면은 오히려 안 대느니만도 못 하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공유형 임대주택 사업에 치중해서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귀농·귀촌 사업이 이루어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순환형으로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업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게 도에서 공모할 때 사업 선정된 과정에서의 어떤 사업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름대로는 존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임대주택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방안에 대한 것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기를 주고서 순환을 한다든가 이런 운영 방법에 대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사업 신청을 했고 이것을 받아 오기 위해서 앞에 계신 김윤호 국장님이라든가 김동표 과장님께서 전임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 갖고 이 사업이 책정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홍성군만 제가 받아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신청해 갖고. 그러기 때문에 요 사업의 어떤 취지를 잘 파악하셔 갖고 이런 사업을 모델로 잘 정착이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 다른 이미지로 귀농·귀촌 사업에 전파가 될 수 있다. 홍보도 할 수 있다는 사항에서 심도 있게 조심스럽게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사업을 꼭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지금 한해대책 때문에 항상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는 한해대책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에 그래도 비가 찬찬히 와 줘서 실제로 충청남도가 저수율 같은 경우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해대책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관정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그리고 송수관로 같은 거 설치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내지는 올해 혹시 가뭄에 대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신청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로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응급사항이라든가 예비비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썼던 부분이고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사업 추진은 안 하고 기본에 본예산에 섰던 예산에 대한 것들을 집행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한해대책이라는 것은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 부족 국가고, 예견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특히 홍성군 같은 경우는 서부라든가 결성, 광천의 해안선에 따라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정을 판다든가 해도 바닷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으로 홍성호에 대해서 개발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 갖고 배수로도 만들고 있지마는 이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책을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사업예산도 홍성호 관련된 용수 확보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광리하고 궁리에 대한 용수관로에 대한 것도 지금 일단 깔아 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천수만 사업단하고의 미준공지구인지라 거기에 대한 것들 그때그때 공급하기는 어렵다는 자꾸 그런 입장이라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부분도 계속 피력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관정개발도 우리 자체에서 선 것이 한 15개 정도가 섰고 도에서 또 예산이 내려오고 해서 한 30개 정도가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 관정 개발하는 거 보니까 송수관로까지 매설을 해 갖고 설치를 해 갖고 이웃 농가들한테 주변 농지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관정 개발을 해 놓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금은 관정 개발 이후에 집행 잔액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필요한 논에 대한 것들 급수관을 다 깔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윤용관의원
지금 그렇게 관정 어떤 개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물꼬싸움이라는 것도 없고 그분들이 자기 소유 개념이 아니고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관리해 갖고 같이 농업용수로 활용하겠다라는 사항을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시켜 준 것 같아요. 이런 사업 잘 해 주시고, 또 예산이 넉넉하면은 이렇게 다 해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한해대책에 대해서 관정이 개발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아 갖고 우리가 관정 개발을 많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과장님께서도 예산 같은 거 편성할 때 투쟁을 하셔 갖고 투쟁한 만큼 우리 한해대책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접근된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꼭 이 한해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재산에 지금 군유재산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특별 관리하는 거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군유재산요?
이병국부의장
예, 군유재산.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회계과로 넘어간 관리를 하지만 특별히 이 재산은 건설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공유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 말고 군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군도를 낸다든지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들 공원을 만들고 할 때 사면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하면 홍성군 땅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병국부의장
그렇죠. 목적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구거나 도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그렇게 되면?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게 실제로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나 예를 들면 도로로 돼 있으나 실제로 도로의 기능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용도 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이관해 주면 거기에서는 매각을 하죠.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보니까 이 면적도 상당히 많은데 용도 폐지라든가 이런 목적을 조사해서 일반회계 회계과로 넘겨 주고 그 관리를 별도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실제로 이거 지금 3만 1,300 이거는 국공유지고요. 지금 군유지도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해서 용도 폐지를 해서 이렇게 해 드리는 것까지는 사실은 행정력이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않고 인접 토지주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거를 용도 폐지를 신청하신다든지 요구를 하신다든지 할 때 그런 때에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민원 있을 때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 부분 잘 알고요. 군도 1호선 은하 장곡에서 광천 벽계리 가는 도로 있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공사기간도 상당히 길고 오래된 것 같은데 올해는 준공이 가능합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올해는 이게… 예, 준공됩니다. 올해 완료 지구…
이병국부의장
올해는 완료된다고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공정이 한 85%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올 7월이나 8월이면 사업 완료되는 구간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군도15에서 농어촌도로 구항 장양리 사거리까지 총 계획이 60억인데 올해는 기본계획만 들어가요, 계획이?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설계 완료하고 보상까지는 저희들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올해?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부락에 설명회나 얼마나 했나요, 그런 부분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설명회까지는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설명회까지는 안 됐고요. 노선 잡히고 용지도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저희들 주민설명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노선 확정은 했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노선을 하면은 저희들 기술적인 부분들은 곡선 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되면 편입 용지가 결정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때 해서 주민설명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2021년도에 완공? 2022년, 목표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2023년도까지는 일단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국부의장
23년도?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한 가지 홍북 302호 용봉산진입도로 확포장 있잖아요. 이것이 현장도 답사하고 해서 그렇게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등산객도 많은데 공사기간이 보면 2년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계획은 이렇게 됐더라도 단축시킬 수 없나요, 공사기간을?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업예산이 있는 상태에서는 보상 협의가 얼마큼 잘 되느냐하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느냐 그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0억을 세우는 상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해 5월달까지 해서 보상이 다 완료됐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됐다 하면 사실 이거 해 갖고서 연말까지 한 7개월 정도 해서 하는데 사실 무리는 없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남 소유의 땅을 가져온다는 거 자체가 쉽지는 않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판단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
이병국부의장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마을 농어촌버스 부분의 교통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냐, 이 마중버스를. 저희도 구항에 가 보면 마중버스가 있으면 전화하면 한 시간 후에 차가 오지, 한 사람 태우러 버스가 가야지, 이런… 또 환승해야지,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 불만불평이 상당히 많아요. 상반기 운영을 해 보고서 결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오랜 시간인 것 같고, 지역 특성에 맞게 마중버스를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운영을 해 봐라. 계획을 그렇게 잡아 줘서 연계를 해서 컨트롤타워만 여기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항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거의 홍성이니까 대중교통이 안 다니는 취약 농어촌을 버스가 시간으로 돌아서 몇 시, 몇 시에 그 앞에 가면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만 해도 충분한 해소가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전화하면 여기서 전화하고 저기서 오면 계획 잡아서 오면은 그런 불편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구항 부분은 그렇게 계획 잡아서 마중버스가 몇 시, 몇 시에 돌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 계속 전화 오시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다 나름대로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여건이어도 어느 노선은 막 잘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전에 과거에 2016년도 했던 갈산뿐만 아니라 일부 금마 같은 데도 이용객들이 괜찮으시고, 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갈산 같은 경우가 노선이 굉장히 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노선이 길고 조금 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 나중에 버스를 하나 더 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순환버스에 대한 것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간대 돼서 딱딱 대 주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핑계는 아니고요. 운영을 해 보는 과정에서 해 보면 30분 환승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초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단적인 부분으로 그런 예인데, 이걸랑 시간이 6개월이 너무 길다고 하시면 저희들 3개월이든지 아니면 행락철이라든지 이때 한번 더 운영해 보고 해서 더 분석을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말씀하시는 것들 조정할 의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어차피 마중버스는 읍·면에, 취약지역에 지금은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배정이 돼 있으면 한두 사람 전화 받고 가는 것보다는 이장님이나 주민자치 회의에서 우리 면은 이렇게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은 민원도 발생 않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행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군 전체를 컨트롤하려니까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갈산이나 광천이나 이렇게 시장이라든가 또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 맞는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그렇게 인정해 주면 그렇게 순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구항은 금방 민원이 해결될 것 같은데 다른 지역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 전체적인 부분 말씀하신 대로 다 노선, 노선 개념이지 저희들이 이거를 홍성군 전체를 놓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들 그 부분에도 한번 이장님들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고 그것이 가능한지 또 한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한테 정확한 말씀 못 드린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병국부의장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해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접촉을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573쪽에 이게 공모 신청하는 거 내용을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볼게요. 공동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아까 장곡 도산 2리에 있는 말씀하신…
이선균의원
임대형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건 임대형 주택이고,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운영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공유형 임대주택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게 양쪽 동네에, 서부, 장곡에 다 하나씩 선다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그렇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다 그렇게 서는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젊은 사람이 많은 부분들 있는 부분은 그렇게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이선균의원
됐고요. 이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형태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윤용관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귀촌을 하시든 귀농을 하시든 오시면 적응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 보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여기 와서 귀농을 하셔서 나름대로 정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거에 대한 것들은 건 바이 건으로 정리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지금 각 마을들하고는 어지간히 협의가 된 상황이에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신청서 작성할 시에는 나름대로 정리가 됐고요. 이게 해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공모사업인지라 책정이 되면 기본계획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선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모를 하겠다고 각 마을들하고는 협의가 됐느냐 그 얘기예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 자부담은 현물 출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땅을 주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예요, 자부담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투자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균의원
현물 출자 같으면 주로 집 짓는 데 땅을 제공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공모 신청해 가지고 나중에 낭패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부담이 지금 신리 같으면 2억 1,400이에요, 2억 1,400. 신리 땅이 2억 1,400 땅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도산 2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자부담 있는 것이 7,600인데 여기다가 6,200을 플러스하면 이 동네 능력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마을 단위에서.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억 1,400이라고 그러면 신리 같은 땅이 2억 1,400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이에요. 넓은 땅이어야 되거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신청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토를 잘 해 봐야 돼. 동네 돈이 이렇게 돈이 있는 동네들이 없어요. 신리 같은 동네가 여유가 있어도 다 내가 알기로는 써 버려서 현찰 한 5, 6천이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2억 1,400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런 부분을 동네하고 할 때 땅값 이런 거를 따져서 자부담을 적정하게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대개 우리 군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보면 나중에 갔다 오면 진짜 골칫거리가 아파. 이런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뒤에 대규모 사업, 우리 사업이 아니고 이게 저쪽 국가 사업이지마는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천북·은하공구는 이게 금년 몇 월달부터 시작을 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해서 바로 착수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거는 지금 저쪽에 오천 쪽에 있는 댐을, 보령댐 쪽을 가지고 하는 거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게 은하 어디까지 들어와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잠깐만요. 지금 은하는 거의 전 구역이 다 되는 거로 된 것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은하는 과장님이 잘 내용을… 은하는 이쪽 홍성호 쪽에 북부 쪽은 이리로 넘어가 있어요, 관이.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그쪽으로 간 노선들도 있고요. 은하 간선에서 용수선 해서 따로 신설로 추가로 되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얘기 나온 김에 그거는 신설이니까 잘 될 걸로 보고, 지금 용호리 쪽, 은하 쪽 이게 관만 넘어가고는 통수로를 하면 결성 용호리 쪽은 어떻게 해 놨냐. 배수로에다 연결해 놨어, 배수로.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거 문제야. 배수로에다 연결하면 논에 물 댈 수가 있나? 용수로에 대야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그거 좀 먼젓번에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것 좀 검토해 보고, 은하 쪽은 별로 힘을 못 써요, 제대로. 용수로니 뭐 이런 거 시설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봐 주셔야 돼요. 기왕 관이 넘어왔으면 농사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지 제대로 사용 못 하면 속상한 거잖아요, 이거. 괜히 견물생심이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선균의원
그 부분 좀 연결해 주시고, 아까 서부 쪽에 궁리 쪽은 다 된다고 그러시고 남당리 쪽은 금년에 관 묻혔어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남당리 쪽까지는 저희들 지금 본예산 사업 계획에는…
이선균의원
남당리 거 있죠? 그런데 남당리 거 이쪽에 없길래 하는 얘기예요. 보고서에 없길래.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용수로 부분은요 아까 얘기대로 진짜 물이 가야 될 데 가야지 엉뚱한 길로 가면 그거 해 놓으나 마나거든. 다시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붙잡았는데요. 시가지 도로 차선 재도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면 표시 식별 강화에 의해서도 계속 하고 계시긴 하는데 사실상 홍성여중 앞면에 보면은 중분대 가드레일 설치한 게 그런 면에서 했던 거 같애요. 그런데 비 오면 사실 그 부분이 도로 곳곳이 비 오면 빗물에 의해서 그런지 저녁이면은 더 묻혀 갖고 중앙분리대의 그 부분 거기가 더 안 보여요. 저녁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진 모르지만 운전자분들 그쪽 유독 거기가 계속 도색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있는 부위는 괜찮아요, 그래도. 가드레일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여중에서 구 홍성여고까지 올라오는데 분리대가 없는 부분 있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 부분은 비가 오죠? 비 오고 그리고 양쪽에서 양방향이 불빛이 비치면 먹혀서 중앙선 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로 곳곳에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도색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 다시 부탁 말씀드릴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공할 때라도…
은미
김은미의원
시공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색하셔 갖고 한 번 더 부분부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하셨죠?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몇 개소나 됩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기존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55개 마을 지금 일단 현장 포럼해서 준비를 해 놨고요.
윤용관의원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서 창조적 만들기 사업, 희망 만들기 사업, 권역별 사업 이런 사업이 쭉 있는데 이런 체계가… 명칭이 왜 이렇게 마을만들기라든가 권역별이라든가 희망마을이라든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하겠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옛날에 창조적 마을만들기라고 했다가 지금은 마을만들기로 그냥 통합은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사업을 해 왔던 경험이라든지 습득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가장… 일단 현장 포럼이라는 것들로 해서 마을 사람들과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유대감 같은 걸 어느 정도 형성해 놓고 조그만 사업으로 해서 잘됐다 그러면 자율개발사업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 조그만 거 해 보고, 이것도 해 보니 할 만하더라, 10억 원 이상짜리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사업 단위에 따라서 권역사업도 있고 종합개발사업도 있고 자율개발사업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공모 신청해서 40억짜리 거점마을사업 따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돼 있습니다. 단계별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거점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한 권역별 사업을 위한 전단계라 생각하면 되겠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희망마을 선행사업으로 해 갖고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상향식이 아니고 하향식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사항을 건의하고 자기들도 자부담도 하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발굴도 하고.
윤용관의원
이렇게 노력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우리 군에서 하는 사항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센터가 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군 말고 다른 시군도 마을만들기 센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마을만들기 센터는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인지도도 괜찮은 편이지만 사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북 진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우리는 동기 부여를 해 주고 주민들은 참여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함께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희망 있는 마을로 만들자는 사업이 그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은 예를 든다면 홍동 같은 데 기초생활 거점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거기 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거기 추진되는 거점사업의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추진 과정에 대해서.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지금 홍동면 기초생활 거점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국비 27억 6,300만 원을 포함한 39억 7,480만 원이고요. 사업 기간은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위수탁 받아서 일을 추진 중이고요. 사업 내용은 기초 생활 기반 확충하고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소프트웨어 사업 이런 큰 틀로 잘라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기초생활 거점사업비에 오기까지, 사업비 27억을 확보하기까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만들기 선행사업이라든가 희망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연습을 해 갖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업비가 예산 책정되고 하기까지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제고가 되고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도 부여해 주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만족한 사업이냐라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효과를 100% 얻어야 되는데 기대 이상으로 얻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사업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개인이 혼자 하는 사업 같은 것이 아니고 마을 내에서 말씀대로 어떤 공동체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숙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태에서 하는 사업인지라 아마 그런 것이 형성이 돼 있어도 개개인 간에 생각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또한 일을 마무리짓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호별 협력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서 마무리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홍동다움센터 신축이 주 사업비가 많이 포함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홍동다움센터 같은 것은 한 번 세워진다면은 영구적인 구조물로 남기 때문에 잘 설치가 돼야 되고, 신축이 돼야 되고, 그런 건축물을 공유하면서 우리 홍동면이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많이 노력해 왔지마는 앞으로도 혹시라도 그분들이 어떤 불만적인 요소, 어떤 추가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그분들과 함께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사항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추진위원장이라든가 위원들 구성해 놓고 그분들 의사를 쭉 듣고 있지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혼자만의 어떤 욕심을 챙기는 사업으로 전락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책임이라는 생각까지 하거든요. 이런 사항이 혹시 있다면은 과장님께서 챙겨 보셔 갖고 그런 사업이 지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설명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종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8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까지 할까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김덕배의원
제가 물어볼 게 많은데요.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구항 쪽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으로 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온누리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하수관거하고 연결하자고 해도 용량이 부족해서 사실은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될 텐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구항면에 지금 상가도 늘어나고 있고, 또 주택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봉리 소재지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좀 증설돼야 된다. 이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온누리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를 연계처리하고자 저희가 계속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보는 못 했고요. 지금 실시설계는 저희가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노력을 보여주고 환경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사업비 확보해서 우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언제쯤 하시나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실시설계는 금년도에 우선 유지관리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오봉리 지구에 구항 소재지요. 거기가 상수 급수를 제대로 못 받는 곳이 27가구가 있어요.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점검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현지 조사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판단해 보고요. 급수 관로는 거의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김덕배의원
있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상수도관이 되지를 않았어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이…
김덕배의원
점검 한번 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그동안 저희 축산 업무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축산 업무에 대하여 질책과 칭찬을 아낌없이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금년도 업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50쪽을 가지고 문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축분 부숙도 때문에 공문 하달된 게 있어요, 중앙으로부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하달되고 지금 교육도 받고 농가 교육도 했어야 되는데 ASF 때문에 교육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게 축산업자들 심지어 축협 조합장님까지 자꾸 전화가 오고 자꾸 얘기하고 의원들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장기간 내용을 깊이 몰라서 중지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느 정도의 지금 축분을 할 수 있는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관 창고를?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분뇨 보관 창고요?
이선균의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거는 거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없고 기존에 있는 보관 시설을 이용해서 부숙을 하라고 지침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지금 상황에서 몇 개월씩 보관하고 하려면은 분뇨 창고가 사실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전에처럼 수시로 밭으로 내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부숙 기간을 잡다 보니까 많이 분뇨 창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선균의원
우선 한우하고 육우, 젖소 이런 거는 소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치고 양돈은 별도죠? 양돈은 집에다가 이걸 보관할 수 있는 거는 액비저장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요는 그렇고 분에 대해서는 또 처리 장소가 있으니까.
이선균의원
그러면 처리 장소는 분도 다시 농가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 돼지 같은 경우는,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많이 처리장이나 이런 걸로 납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많이 회수해 가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어제는 다른 얘기를 또 하는 조합장님이 한 분 계셔. 양돈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고, 하나 문제는 이거를 완화해서 풀어준다고 그러면 적정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 30마리를 키우는 사람과 1,000마리 키우는 사람과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그런데 무턱대고 일정하게 키워 주면 축사가 규모만 또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축분 창고에 축분만 넣는다고 해도 나중에 가면 먹이는 장소가 되더라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가야지 옳은 방식이냐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늘려줄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저렇게 강화가 되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몇 년 전부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나 에너지화시설을 저희가 새로 신규로 몇 개소를 더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지역이기주의나 이런 거 때문에 부닥치고 있는데.
이선균의원
거의 그 부분은 양돈 쪽이고, 이게 한우 쪽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처리장이 들어서면은 한우농가도 이익을 당연히 보죠,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인근에 그게 생기면은. 축분, 우분, 돼지분, 양계분 할 거 없이 다 종합해서 들어가야 이게 효율이 좋기 때문에 돼지분 하나만 가지고는 효율이 안 납니다.
이선균의원
이 부숙도 강화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금방 급한 거 아니냐고, 지금. 왜 그러냐면 대형축분처리장이 지금 우리 요원하잖아요, 아직. 그런데 축협에서 그냥 가지고 있지, 어디 적정지를 협의된 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장소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제 소 키우는 사람들은 뭐라고 자꾸 우리한테 항의 전화가 들어오냐면 이거라도 소 키우는 걸 해 다고 얘기거든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얘기거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동안 5년 전부터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유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마을형 공동퇴비장 이런 사업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지원한다고 시달이 됐는데 마을에서도 어느 장소에 놓을 건지 그런 서로 간의 이기심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이선균의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과장님. 누가 마을에 축분창고 짓는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은 한 두세 개 정도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젠 규합을 해 가지고 몇 개 농가씩 규합해서.
이선균의원
종합적으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부락별로.
이선균의원
그렇게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은 또 군에 와서 항의할 거 아니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만큼…
이선균의원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가야 되는지를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얘기가 돼서 어떤 대책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3월 25일부터 한다면서. 그냥 있으면 이거는 서로 피해를 보는 결과가 나온다 그 얘기거든.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야 조례를 손대든, 아니면 지금 마을 공동으로 하면 홍성군 전체를 아울러서 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여기 축분 이거는 창고다. 이렇게 해서 동네에 합의가 돼서 하니까 전체 이쪽으로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축산업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하여는 환경과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해 갖고 그래야지 우리도 답변 자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축산과 총괄 현황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 보니까 타 과에 비해서 조금 변화를 주었네요. 예산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기가 편하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종류별로, 축종별로 나눴습니다.
장재석의원
신규사업도 이렇게 예산하고 내용하고 정리가 돼 있고, 정리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칭찬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마장 지금 과장님께서 축산발전계획 수립 중에 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홍성군 축산종합발전계획 용역비를 4,000만 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재석의원
저희들 조금 속동 쪽에는 우리가 스카이워크 문화관광과 단지 조성 여기 연계가 돼 있거든요. 승마장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저희들도 요구하는 게 군민이 바라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승마장 운영하는 것은 열심히 잘 되고 있어요. 있는데 이왕에 승마장 운영할 시에 전국승마대회라든가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큰 대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발전계획에 이런 것도 넣었겠죠,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넣으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장소가 그렇게 되면은 분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좀 협조하니까 넓은 장소로 이동한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우리 담당관님 계시니까 실은 그쪽에 지금 관광과에서는 그런 스카이워크 장소라든가 각종 주차장이라든가 힐링 길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매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축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좀 협의하면서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해 가지고 그쪽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산에서 만약에 산업 때문에 넓은 공간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을 한다고 하면은 또 관광과에서는 지금 우리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여러 가지 부지가 있잖아요. 그거 연계시켜서 한번 발전계획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용역 계획해서 착수하고 추진할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좀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뭔가 시너지 효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우리 이선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걱정돼서 3월 중순부터는 부숙토 마음대로 내지를 못하잖아요. 특히 축분에 대해서 돈분은 그래도 그 시설 자체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우농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450쪽에 네 번째에 보면 공동퇴비장 지원이 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1개소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건 아직 장소는 지정한 게 아니고 공모식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겁니다.
장재석의원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추진 중에 있죠.
장재석의원
지금 저도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역구에서, 이런 게 공문이 내려가니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런 사업이 예를 들어 신청이 된다면 예산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늦었지만 추경이라든지 역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을 단위에서도 한우 농가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우 농가들끼리 집약해서 자기들끼리 이런 퇴비장 건립을 하려고 하더라고. 이게 확대돼야 되겠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작년까지는 이거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하는 법인이나 농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한 두 농가 정도가… 두 개 있어요.
장재석의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더 하시고 이런 게 활성화돼야만이 또 부락에서도 민원이 덜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민원사항이니까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이 퇴비장 지원사업이 얼마나 있냐, 또 확대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제가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사업이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그래서 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야 될 거고 준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455쪽에 우리가 거점소독소 광천우시장하고 여기 공설운동장 쪽에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건 임시하우스 형식이고 고암리에, 홍동 가는 쪽에 거기는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다, 홍성 거는.
장재석의원
그러고 우시장 쪽은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우시장 쪽으로는 공사 중지 기간이 풀리면 풀리는 대로 내부 시설하고 공정 한 60%, 70% 정도 돼 있습니다, 광천 것도.
장재석의원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한 게 거점소독소인데 하여튼 2개라도 정상적으로 준공에 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홍주미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차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주미트에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소독이 되면 자기 예를 들어 돈사를 가든 다른 돼지를 다른 농장으로 실으러 가든 소독이 완전히 되면은 필증을 가지고 움직여도 되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시장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소독소를 항상 거쳐야 되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 우시장 말고도 홍주미트에 도축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그쪽 자체적으로 보조해 가지고 거점소독소가 된다면은 더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우시장에 시설이 되고 하면 그거 이용해서 소독을 하면 되겠고 홍주미트에 대하여도 출입 차량에 대해서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도 세척까지 해서 다 소독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재석의원
그거는 아는데 거기에 거점소독소처럼 필증 같은 거는 거기서 끊어주지 않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필증은.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거기다 도입해서 서로 어떻게 해 가지고 거점소독소가 된다면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거기도 그러면 필증을 끊을 수 있는 도축장 축산물 검사관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도 직원이지마는 거기에서 끊을 수 있는 저기만 해 주면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지. 그렇게 해 가지고 역할이 되면은 필증 때문에 어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꼭 소독필증 아니더라도 거기서 소독했다는 증명서는 끊어줍니다, 지금 현재.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필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다 가질 못하잖아요. 통제를 받으니까 번거로우니까 이런 민원도 들어오니까 필증 끊어줄 수 있으면 되죠. 그렇게 역할됐으면 좋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복지센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도 지금 발의가 돼 있고, 그렇죠?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하우스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현장도 가 보고 미비점도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고 다른 지자체도 있기는 하지만 홍성군에 좀 뭔가 빨리 앞장서서 빨리 앞으로 한 발짝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센터도 구상하고 계시는데 이런 센터가 설립이 됐을 때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다 수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분양까지 다, 관리 차원에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이것을 하여튼 관심을 갖고 올 안에 용역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올해… 이건 용역이 필요 없고요. 동물보호센터 저희가 추진계획 해서 의원님들의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정읍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읍시가 축산 규모가 한우하고 닭은 저희보다 조금 크거든요, 돼지는 약한데. 저희 축산과가 182억인데 정읍시가 396억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정읍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동물보호센터 20억이 있고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물론 충남에도 지금 아산시가 올해 동물보호센터를 들어갑니다, 예산받아서.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세우도록 해서 동물보호센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직접 예산 세워서 반영된다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에 만족하고 또 2020년도 출발이 됐는데 축산과 상당히 민원도 많고 어려운 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축산인과 함께 발전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재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고급육 출하 장려금은 어느 조건일 때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고급육 출하 장려금은 홍주미트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 육가공 시설이 있거든요. 홍성축협에서도 하고 아토한우 이런 데 육가공 시설이 있는데 그런 데를 이용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장려금 등급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이병국부의장
다른 지역에서 도축하면 장려금 지급이 안 되고 홍주미트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홍주미트하고 홍주미트를 이용한 관내 육가공 공장 그런 데서 소를 잡았을 때, 외지에서 잡은 거는 안 되고.
이병국부의장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이병국부의장
작년에도 있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이게 원플이나 투플이나 나오면 금액이 같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차등이 있죠.
이병국부의장
차등이 있죠? 원플일 때는 얼마, 투플일 때는 얼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병국부의장
30만 원, 50만 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이게 전체 지육이 몇 % 나와야 원플, 투플 이렇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육이 아니고 등급사들이, 축산물 등급판정사가 상주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등급을 하면 투플, 원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증거에 의해서 서류를 붙여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농가한테 직접 드리는 거죠. 홍주미트나 가공회사에다 주는 게 아니고 그 등급판정서를 보고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도축했구나. 그러면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이병국부의장
다른 도축장에서 도축하면 안 되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외부에서는. 외부로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 홍성한우가 홍성서 가급적이면은 외지로 출하 않고 여기서 홍주미트 안에서 잡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병국부의장
한우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농가들은 지금 다 알고들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오래됐거든요.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다른 데서 도축한다든지 일반 정육점이나 어디로 시판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정육점서 하더라도 어차피 정육점에서 도축하는 건 아니고 홍주미트에서 도축을 해야 돼요. 홍주미트 거쳐서 오기 때문에 등급판정서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서 투플, 원플이나 저희가 규정하는 그 등급만 맞으면은 어느 농가나 홍성군에 있는 농가는 다 드립니다.
이병국부의장
농가는 혜택이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구항한우에서 도축을 했다. 홍주미트에서 도축해서 거기서 사용했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병국부의장
일반 식당으로 가는 것도?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등급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못 드리고.
이병국부의장
도축만 홍주미트에서 하면 된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가공도 우리 홍성군 관내 지정 가공장이 있어요, 홍성한우 인증 가공장이. 그걸 이용했을 경우에.
이병국부의장
거기를 이용해야 된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어차피 홍주미트를 거쳐야 돼요, 도축을 하려면. 외지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일반 구항한우나 예를 들어 그런 집은 식당에서 직접 도축만 하지 거기서 가공해서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것도 홍주미트에서 도축하면…
이병국부의장
해당이 돼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육가공 공장을 안 거쳐도 등급판정서가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이병국부의장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한우축제를 축산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우축제라는 것은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우 소비 촉진도 그렇고 여러 부분으로 봐도 축산과에서 주관해서 맞는 것 같은데 행사 목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노파심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뭐 한우축제에 대해서 무슨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전혀 노파심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저희는 사업 부서고 축제 부서는 현재는 문화관광과지만 앞으로 문화재단이나 이런 큰 재단이 생기면 축제 전담 부서가 또 생기거든요. 그 전에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거보다 축제 부서에서 하고, 그 사업 부서에서 구상했던 거에 대해서 홍성한우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은 저희도 들어가고 축협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위원으로. 거기에서 따로 결정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주관만 문화관광과일뿐이지 다 협조할 겁니다, 같이.
이병국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작년에 홍성한우 브랜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요번에 지금 중장기 축산발전계획 수립하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수립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 조언의 말씀, 그러니까 또 하나 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양돈 브랜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요번에 축산법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무항생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일부.
은미
김은미의원
일부 담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계속 양돈도 이제는 저희가 축산 고장 이런 것도 있지만 유통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돈, 양돈 이러는데 한돈 하면은 어차피 브랜드가 있으니까 우리 홍성 한돈도 한돈이 아니라 양돈을 브랜드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고 또 요새는 친환경 홍성군이 유기농특구 이런 부분에서 보면 친환경 하면 또 무항생제 축산법이 변경된다라고 하면 무항생제가 어차피 논지엠오(Non-GMO)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우리 용역 들어가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용역 부분에 담아 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것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 부분을 한번 담아 주시고, 조금만 더 앞서간다면 그 부분을 담게 되면 조금 우리가 더 앞서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전에도 많은 의견을 나눴지마는 홍성한우는 브랜드가 있고 홍성한돈이라는 브랜드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돈은 어떻게 보면 기 알고 계시지마는 전 세계 내지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한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품종이 다 균일한데 저희 해썹(HACCP) 농가나 어떤 특징 있는 거 찾아서 브랜드까지는 그렇고 상표 등록.
은미
김은미의원
상표 등록.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상표 등록이나 이런 걸 해서…
은미
김은미의원
우리 지역에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홍성 지역에 맞는 그런 걸 한번 다시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해썹 해서 안전성으로 가면 충분히 저희 기능성으로 무항생제 안전성으로 하면 충분히 브랜드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는 다른 것보다도 유통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축산 단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유통으로 해서 이제는 판매망 구축으로 해서 가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판매 고부가가치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한 발 앞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어차피 이쪽 하는 거 계획 수립하실 때 한 번 더, 한 발자국 더 앞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용역 계획에 이런 내용 다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하셨습니까? 또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했다 할까요?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환경과 보고에 앞서 2020년도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환경과에 대기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대기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저희 과에는 6개 팀에서 7개 팀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7페이지에 4번, 5번에 있는 신규사업 두 가지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사업수행기관이 혹시 어디… 선정 공모를 방식으로 업체 선정을 할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는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혹시 어느 단체에서 요 사업을 실시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여기는 하여튼 공모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
김기철의원
두 개 다? 두 사업 다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18페이지에 보면 6번에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집 조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도 시책사업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도비 포함된 것이고요. 이거는 아직 공모는 안 했는데 공고를 통해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700만 원 사업비로 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동시에 도내에도 같이 자치단체 처음 실행하는 건데 인근 시군과 비교 좀 하면서…
김기철의원
도에서 그러면 공모사업을 시행할 거라는 예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도 예산이 반영된 사업인데, 보조돼서 하는 건데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확정된 거죠? 교부된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기철의원
도비 교부된 거고, 이게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도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 거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도비 포함된 사업이에요.
김기철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00만 원 가지고 혹시 어린이집 몇 개소 정도 하실 계획 갖고 계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700만 원 갖고 여러 유치원은 안 되겠죠. 공모해서…
김기철의원
계획을 하고 계실 때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시고 나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한 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할…
김기철의원
그렇죠. 시범사업으로 한 개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왜 7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규정이 있나요? 예상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도비, 군비 이게 5 대 5로 해서 350씩, 350씩 해서 7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700인데 왜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수요 예측을 하시잖아요. 사업 예측을 하시잖아요. 최소 국공립이 우리가 지금 홍성군에 63개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 7개 정도인가? 제가 6개인가 7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요 정도도 아니고 지금 사실 700만 원 가지고 한 개소밖에 못 해요. 미세먼지 저감장치 창틀이 500 정도 하거든요, 지금 대략. 느티나무 어린이집이 우리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작년에 시범으로 한번 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실내 식물정화벽이나 요런 부분까지 같이 한다면 한 개소밖에 못할 텐데 혹시 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왜 한 개소 정도만 하려고 생각을 하셨냐 여쭤보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우리가 요구해서 할 수도 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칼질을 해서 내려보낸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기철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도에서 요구했던 사업이냐. 저희가 거꾸로 요구해서 도비가 내려온 건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거니 수요 파악해서 계획서 올리세요란 사업인지, 아니면 저희가 거꾸로 요구한 사업인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이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김기철의원
금액도, 예산도?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러면 각 시군이 똑같이 700만 원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인구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증액했고 우리 군 단위는 비슷하지 않을까.
김기철의원
시범 사업으로 너무 적은 예산이지 않을까. 추가라도 더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대부분 실내에서 놀 공간이 없어서 어린이집에 특히나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이나 아니면은 폭염이라든지 폭설처럼 여름, 겨울에는 아이들이 실내에서 대부분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에 취약한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내에서 이런 미세먼지 창틀을 해 주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걸러지는 게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너무 예산이 적다, 한 개소면. 사업량이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사업 계획이 내려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요번에 하여튼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는데 군에서 필요치 않은 사업도 내려왔고 필요한 사업인데 적게 내려오고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올해는 한번 해 보고서 필요 사항이 있으면 증액을 요구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별도로 그러면 따로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우리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510쪽에 보면 도랑살리기운동 신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17년도에 금마 송암리 구암마을에다 이 도랑살리기 사업을 3,000만 원 들여서 한 데가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 그때 보니까 도랑에다 사실은 물이 그렇게 흐름이 많지 않은 곳인데 거기다 수생식물을 심어서 물을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설한 거로 제가 현장도 방문했고 준공식 할 때도 갔었고 그랬는데 과연 이런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까. 이게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그쪽에 사업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용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아예 주변에 사실은 정말 오염지역에 있었던 곳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곳에다가 물을 살리기 위해서, 정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한다면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그쪽에는 보니까 그렇게 오염될 그런 지역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해서 준공까지 했는데 이게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겠다고 해서 신규라고 했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장곡 상송리에다 하는 거 맞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한 10여 년부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읍·면으로 대상지를 발굴을 해요. 그러면 읍·면에서 오면은 같이 현장을 확인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시멘트로 포장까지 돼서 부적격된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게 과거 구항, 금마, 상송리, 홍동 많이들 이렇게 했는데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거는 거기에 가축분뇨나 생활하수 이런 것이 내려오는 지류에 그걸 정화해서 보내는 취지, 그러니까 송암리도 그 위에 상류 쪽에 축사도 있고 생활하수도 있고 그 밑으로 가면 홍양저수지로 유입되는 그런 데라 거기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대상지가 선정되면서 거기에는 우물 복원을 또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구암 미장은 상당히 좋은 효과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도 초대도 하셨고 군수님까지도 초대하셔서 점심까지 했는데, 그 사업은 그것만 달랑 하는 거보다도 그 지역사람들을 계속 모이게 해서 환경교육도 시키고 비누도 만들고 우리가 천연비누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오염원이 덜 오게 해서 사후관리를 1년 정도 하는데 끝나고 나면 좀 아쉬움이 많지만…
김덕배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 놓으면 당분간은 해요. 하는데 조금 지나면 거기가 방치되다 보니까 그냥 예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이.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렇게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아예 이러한 3,000만 원 예산을 다른 곳을 통해서 환경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오히려 찾아보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조금이라도 이런 시설을 해서 환경을 정화한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실효성 문제도 우리가 봐야 된다. 예산이 어떻게 보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3,000만 원이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이건 사업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갈산에 산업폐기물장 들어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매일 초소에도 근무하고 대책을 위해서 저녁마다 회의하고 지금 상당히 그곳의 지역민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잘 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홍성군의 공직자는 우리 홍성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러기 때문에 군민이 어떤 불편함이 있고 문제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 대처를 같이 해 줘야 된다. 물론 공직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못 하는 거는 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대책위하고 항상 지금 공유를 하고 있지만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이렇게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기관리팀인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팀장 밑으로 몇 명이나 지금 해 가지고 팀이 돼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현재 팀장 한 분과 직원 한 분 해서 두 명이서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원래 네 분이라고 한 거 같은데 둘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결원으로 올해 신규가 들어와야 될 형편이라 지금 업무를 좀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티오는 4명 정도로 해서 관리하면서 역할할 것이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4명인데 하여튼… 예.
장재석의원
하여튼 미세먼지가 상당히 이슈화되고 또 지금 이 사업도 미세먼지에 관련돼 가지고 어린이부터 이렇게 많은 지원책, 또 노후경유차, 폐차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업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대기관리팀 팀장님 이하 직원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미세먼지기 때문에 홍성군에 미세먼지로부터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09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보면 석면 폐증에서 1급, 2급, 3급 있고 그 위에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석면 폐증에서 1급, 2급, 3급 거의 대부분이 홍성군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2급, 3급은 2년간 지급한다고 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지금 68만 원 정도가 1년에 68만 원이 지급된다는 얘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월.
장재석의원
매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매월.
장재석의원
매월 68만 원에 2년간 지급?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런데 이분이 2년 동안 하다가 1급으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악화가 되면은. 또 그때 돼서…
장재석의원
1급이면 그러면 5년 연장이 되네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 현황을…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또 폐암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장재석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히 홍성군은 석면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남에서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가장 환자가 많은 데가 홍성군이더라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자 발굴을 또 많이 했어요. 그전에 정지열 씨라고 석면대책위원회 있어서 지금 1월달에 한 323명 정도 이 혜택을 본다고 해야 되나? 지급이 되고 있고요. 2월달에는 383명이 한 3억 2,000 정도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장재석의원
그래서 우리 광천에 석면 광산이 폐광되면서 광산도 메꾸고, 또 그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기 때문에 논, 밭, 예를 들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광해관리공단에서 복구공사를…
장재석의원
광해공단에서 50cm씩 해 가지고 되메우기 사업도 하고 다 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만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또 예를 들어서 논밭이 더 오염될 줄 알았는데 혹시 홍성군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오염도가 높아요, 읍·면에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오염됐다기보다도…
장재석의원
근거가 있던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광역지질도라고 해서 환경석면안전센터에 지금 누구나가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분포도가 광천서 마온리 이쪽으로 해서 홍동 조금 약간 서부까지 이렇게 분포도는 자연발생 석면이라고 그래서 석면광산이 아니고 자연적인…
장재석의원
그렇죠. 석면 광산이 있기 때문에 홍성 관내의 토질이 좀 오염되고 있겠죠. 그런데 석면으로부터 피해 토질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 남부권이 아니고 금마 쪽이 가장 오염이 더 심각하던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 중요하진 않으니까 과장님 정도 되시면 우리 11개 읍·면에 석면 광산으로 석면 피해 농작물 그런 토지 분석이 이루어진 게 있을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석면 광산하고 자연발생 석면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석면 광산이 있던 지역은 다 지점마다 있지만…
장재석의원
영향은 있겠지. 석면 광산이 있었으니까 더 영향은 다른 지역보다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제가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이라든가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 가지고 그러면 금마 쪽 이런 데부터 철거 같은 거 더 해서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좀 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석면 피해로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현황을. 이런 자료 좀 저한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현황이라면 지금 수급 환자들?
장재석의원
예, 수급 환자 현황 있을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건 개인 명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재석의원
아니, 전화번호 빼고 명단 같은 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380명 정도 지금 우리가 이번 달에 지급하는데 그 명단이 다 필요하실까요?
장재석의원
이름만 있으면 되지. 그거 생년월일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래도 어느 지역에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현황…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읍·면 인원수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장재석의원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읍·면별로 금마는 몇 명, 장곡, 은하는 몇 명 이렇게…
장재석의원
그렇죠, 몇 명, 몇 명인데 이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름까지는 저희들이…
장재석의원
이런 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해서…
장재석의원
그거를 면 단위로 해 가지고 분석이 되면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면 단위로 인원만 하지 이름은 좀 제가…
장재석의원
이름은 없어도 되고, 그래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513쪽에 저는 이걸 6대 때부터 반대한 사람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지역의 여건, 또 농사짓는 사람, 농장… 그렇죠? 농작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쉼터제공 볏짚존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돼지열병 같은 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AI 조류독감 항상 하면 우리가 긴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철새를 또 존치하기 위해서 먹이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쉼터 만들어 주고. 그런데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청양에서 청둥오리가 한 400여 마리 죽고 홍성군에도 죽었다는데 홍성은 몇 마리나 죽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청양이 450개를 하여튼 해서 200개는 수의과학원에 보냈고, 한 250개는 거기서 소각 처리했고요. 저희도 45마리, 50마리 미만 수거해서 우리도 처리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거창오리 아직…
장재석의원
나오면 좀 알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약간 독극물 좀 영향 얘기하는 거 같은데 확실한 거는 아직…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독극물이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청둥오리가 다른 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죽는 것도 중요한데 죽었을 때 사체를 다른 동물들이 먹고 그런 게 병이 옮겨지고 하는 그런 걱정이 우선 앞서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바로 그냥 회수해서 조치했고.
장재석의원
하여튼 바로 회수했다니까 그건 덜 염려되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사업이 위에서 내려오고 또 지역적, 우리 홍성군에 맞지 않는 상반 이런 사업이고, 또 우리는 축산군이고 어느 것을 더 역할이 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여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A지구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자기 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이 지력 증진을 위해서 볏짚을 추수할 때 다 깔아놓고 했더라고요. 그러고서 확인하러 가면은 볏짚 그거 한 구간 하면 40만 원 돈 이렇게 받는 건데 신청 않고도 그냥 깔아놓은 데가 수두룩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철새가 막 유입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같은 혜택인데 그냥 국비 지원, 군비 보조해서…
장재석의원
아무래도 볏짚 존치를 시키면 쉼터도 쉼터지만 거기에 달린 벼 이삭이라든가 이런 걸 먹기 때문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철새가 더 모이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머물렀다 가고 그래서 이번 들어 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지 않느냐. 또 우리를 채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인근 서산은 우리보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진짜… 지금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중단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돼지열병 때문에 모든 행사 취소됐잖아요. 그런 존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존치를 해서 일부를 끌어와 가지고 철새들이 이런 게 저는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지 억지로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또 농민대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역할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판단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건 계속 지속사업이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
장재석의원
하여튼 과장님 판단 잘하시고 이로 인해서 진짜 우리 철새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변화가 생기겠죠. 잘 알았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하여튼 미세먼지특별위원장님으로 계셔서 그러는데 지금 축산 미세먼지 쪽으로 해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우리 지역에 축사지역 대기질 측정소를 하나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 덕실마을 입구에 컨테이너 3m 곱하기 7m 정도로 해서 했는데 아직 운전은 하지 않는데 지금 그거가 설치돼서 3월 중하순 정도부터 거기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거 잘 하시고 있네. 마지막으로 522쪽에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본 의원도 신청을 했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게 2016년인가요? 2015년.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2005년.
장재석의원
참, 2005년. 2005년도까지 해당이 되더라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노후 5등급 차량이…
장재석의원
5등급 차량이. 그런데 저는 2006년도인데 지금 이게 430대예요, 신청 대수.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2월 말까지입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접수 기간은 끝났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그걸 자동차협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면은 이 차 가액이 얼마인지 그거 확인을 지금 받는 과정이거든요.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 노후경유차가 폐차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제재가 많죠, 앞으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수도권이나 우리 충남에도 5등급 차량 이런 거가 지나갔을 때 찍히는 감시카메라를 도에서 곳곳에 설치를 한대요. 그러면 우리 도도 그렇지만 다른 자치단체 이런 데서 하면은 걸려서 통보 오면은 우리 과태료를 또 부과해야 됩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대상자가 430대인데 홍성군에 2005년도까지 이게 파악된 게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제가 그거는 파악이 됐는데 6,000대 정도 된다고 그렇게…
장재석의원
6,000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6,000대 중에서 지금 430대,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장재석의원
그러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게 지금 3년 차 됐죠?
장재석의원
그러면 6,000대 중에서 3년 차 했는데 몇 대나 폐차됐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하여튼 지금 제가…
장재석의원
이 현황을 저한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할게요.
장재석의원
왜 그러냐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게 경쟁률이 심해서 하여튼…
장재석의원
아니, 경쟁률보다도.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랬는데 요번에 430대는 많이 한 거예요. 120대 정도씩 두 번 하면은 한 250대 정도나 300대 안쪽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재석의원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 저는 그래요.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 아니에요, 예산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 6,000대 현황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기폐차 하여튼 신청자 받는 것도 쭉 받아 봐야 되겠지만 홍보도 홍보고 최대한 예산이 부족하면은 도나 중앙으로 더 요구하면 더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한 1, 2년 전에 환경과장 전국회의를 한번 갔더니 저 밑에 지방 경상도는 이쪽에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지만 충남은 조금 떼 주고 저 밑에 지방은 많이 떼 주고 이랬더라고요.
장재석의원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현황을 가지고 진짜 홍성군의 조기폐차를 빨리 시켜야 되겠다 할 때는 좀 예산 반영 같은 것도 더 해 가지고 이왕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 지역의 하여튼 한계인 것 같아요, 충청도 이쪽으로가.
장재석의원
그건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역량을 발휘하시고 현황 파악된 거, 지금까지 3년 동안 폐차시킨 거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도 축산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축분 부숙도 때문에 지금 축분 창고가 모자라다고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축산업자들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첫째, 이거를 열어 주려면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손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무턱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총량제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문제가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하여튼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제정할 때 해 주셨는데 당초 취지는 900㎡ 내에 처리시설까지 포함시킨다 이렇게 해서 했지만 그거는 처리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율도 있지만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거는 한번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해서 개정안으로…
이선균의원
그냥 3월 25일서부터 부숙도를 강화한다고만 했지 어떤 지침이 하나도 안 내려와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그거는 계속해서 한 5년 전부터 그런 교육을 축산단체들이…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소, 예를 들어서 축사의 평수라든가 아니면 마릿수에 부숙도 창고는 얼마 정도 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그게 처음부터 가축을 내가 먹이고자 하는 사람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그게 들어오는데 그건 표준설계서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최소화로 축사면적을 늘리고.
이선균의원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때는 부숙도가 지금보다, 앞으로 강화보다 느슨했기 때문에 금방 방출이 됐다 이거예요. 논밭에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강화가 되면 기간을 더 오랫동안 두어야 부숙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창고 평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걱정이다라고 한두 사람이 저한테 전화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똑같은 면적이라도 높게 쌓느냐 넓게 퍼뜨리느냐도 차이가 있지만 이거를 공기와 접촉을 자주할 수 있게 쉽게 자주 뒤집어 주고 해야 되는데…
이선균의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축사 허가를 줄 때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집 창고는 크고 어떤 집 창고는 적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를 축산과하고 한번 진지하게 상의를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답이다. 총량제로 가는 것이 좋다. 30마리면 얼마, 지금 있는 거는 있는 대로 해당되면 더 이상은 안 해 주는 거니까 1,000마리면 얼마 이거를 규정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 정도면 부숙해서 내보낼 수 있는 양의 창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연구 한번 하셔서 상의 한번 하시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하여튼 참고는 하지만 먹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축분처리시설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부숙도를 낮추고 하는 거지 그거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 정도 해라 해서 그걸 운영해서 부숙도가…
이선균의원
그러면 지금 아우성치는 건 뭘로 막을 거냐 그 얘기예요. 축산인들이 이 창고가 적어서 지금 포화상태라고 아우성치는 건 뭘로 막을 거냐 그 얘기예요. 이게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심각해요. 그 기준이 넘으면 또 벌금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부숙도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선균의원
글쎄, 그러니까 창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상의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유해동물 포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왜 이것이 포획틀은 농수산과로 갔어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사업으로 아마 농수산과에서 지원을 했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이선균의원
그런데 포획만 허가, 포획틀은 관리 않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원
포획틀에서 생포된 유해조수의 보상금 여기서 나갑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그거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모든 것이 전부 다 획일적이지 못하고 다 이원화돼 있어요. 이거를 포획틀을 요구한 읍·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 이게 농수산과에서 몇 개 정도 만들어 놨는지 여태 파악도 못 하고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10개 정도… 6개인가? 하여튼 만들어 놓고 관리 주체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걸로…
이선균의원
이게 그러니까 관리 주체를 차라리 거기에서 만들었으면 환경과에서 갖고 조정을 해서 모든 신고가 환경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밭에 많이 왔다, 논에 많이 왔다, 멧돼지 많이 왔다는 얘기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 군데에서 컨트롤을 해야지 농수산과에서 하고 환경과에서 하고 하여튼 이거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수렵인들과 협조해서 잡는 걸로.
이선균의원
잡는 거는 잠복을 해야 되고,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고라니나 이런 걸 잡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멧돼지 잡는 거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도 올해 멧돼지가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10월 14일부터 2월 11일까지 271두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300두 잡았는데 저희도 이거를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서 하거든요.
이선균의원
글쎄, 많이 포획한 것도 알고 그러나 아직도 고라니 얘기는 조금 들어갔어요. 워낙 많이 정리가 돼서 그래도 있지만 고라니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이게 마을을 돌아다니면 멧돼지 얘기가 지금 엄청 많아요. 멧돼지도 하여튼 이게 생산 능력이 한 배에 일고여덟 마리씩 낳고 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도 이렇게 많이 잡을 걸 예상을 못했는데.
이선균의원
멧돼지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도 지금도 어느 날은 세 마리도 잡고, 네 마리도 잡고.
이선균의원
그래서 이 포획틀을 그쪽에서 지원이 나와서 국비가 나와서 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제작을 했으면 이거는 환경과에서 갖고 통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중으로 하면 제대로 되겠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는 포획틀에 대한 실효성이 나는 조금…
이선균의원
다른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걸 옮기고 유지 관리하는 게 과연 산비탈 어디 멧돼지가 통행이 가능한 쪽까지 누가 과연 옮기고 그걸 회수해서 움직이고 관리를…
이선균의원
그래서 그거를 철로 하지 않고 알루미늄으로 해 달라 소리를 요구해요. 좀 가벼운 걸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가벼우면 멧돼지가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실효성이 없고, 그거는 하여튼 있는 대로 생포를 해서 잡는 게…
이선균의원
어쨌든 그래도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환경과에서는… 참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참 이게 안 맞는… 지금 그것도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잘 안 맞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안 맞습니다, 솔직히.
이선균의원
노후차 폐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같은 데 가면 기간이 없어, 영업용도. 걔들은 15년, 17년 막 써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 2005년 거는 다 폐차하라고 하거든. 이게 자원 낭비거든, 우리나라는 따지면. 그거를 수리해서 매연 검사를 해서 안 나오게끔 수리해서 쓰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모순된 게 굉장히 많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선균의원
모순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좀 관리하시고 특히 멧돼지는 지금도 신고되는 대로 많이 좀 잡아 주셔야 돼.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불을 켜고 잡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말이에요, 용동, 결성. 용호리 용동.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에 가는 탱크로리 이것이 무거운 게 농로길로 가 가지고 농로길이라는 게 옛날에 밑에 다짐이 제대로 안 된 길 아니에요.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사진에 보면 도로가 이렇게 파손돼 있어. 이것 때문에 여기를 다 통해서 막아야 된다고 주민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벧엘, 벧엘이라고 알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개인사업장인 걸로 아는데 재활용, 개인이 재활용…
이선균의원
액비공장은 잘… 내용은 모른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개인이 개인 폐수를 갖다가 재활용하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농로 가는 거를… 저희 환경과에서 내용을 민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재하기가 도로 파손된다, 뭐 해서 저희가 제재하기는 좀 어렵고, 거기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폐수를 갖다 재활용을 하는지 그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저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보니까 농로가 쭉 가라앉아 있어요. 저것이 애초에 저거를 해 줄 때 농로길을 하는 거는 애초에 허가를 내줄 때 톤수를 좀 줄이는 차로 했으면 좋은데 보니까 대형차거든요, 탱크로리가. 톤수가 적어도 5톤 반짜리나 이런 차에다가 탱크로리를 실었으면 이 정도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형차 못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조건을 한번 달아줬어야 돼, 이걸 허가할 때. 농로길을 이용하는 데는 앞으로라도 이런 큰 도로에 가느니 국도나 지방도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농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장소에 두면 톤수 제한을 좀 둬야 돼요, 자동차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 앞으로 그렇게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답변에 장시간 동안 저기한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사 악취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 장소고 어떻게 해서 단속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내포신도시 주변에 사조농산이 작년 말에 고정식 악취포집기를 3대를 입구부터 200m 지점에서, 또 50m 지점 해서 3개를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거기에 감지기에 해서 최근에 민원다발지역으로 3회 이상 초과가 돼서 지난 2월 5일날 행정처분 개선명령이 나가 있고요. 그 이후에 3번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외에 관리시설로 지정고시를 하기 위한 의견 제출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3월 정도에 악취관리시설로 지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병국부의장
2, 3번 포집기에서 그러면 몇 시경에 이게 단속 모니터링이 된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니터링을 하면 우리 담당 직원한테 메시지가 떠요. 악취가 포집됐다. 그러면 익일날 나가서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데 2월 5일 이전에 그때 한번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2월 5일 이전에. 그러면 벌금이 나가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과태료는 지금 100만 원 나가고요.
이병국부의장
세 번 낸 것이 계속 100만 원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시설관리로 지정고시를 우리 행정에서 하게 되면 더 강화가 되면 농도가 몇 % 선에서 단속이 되는 겁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조금 행정절차가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서 갔다 하면은 지금 15 기준이 10으로 정해지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1년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이병국부의장
지정 고시를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하면 그 공백 기간이 1년 정도는 가야 확정이 된단 말씀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행정절차가 또 있을 거예요.
이병국부의장
절차상?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정 고시하면은 6개월 이내에 내가 어떤 어떤 시설을 악취방지시설을 해서 1년 안에 내가 어떤 어떤 시설을 하겠다 그거를 6개월 안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병국부의장
단속된 농장에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러면 1년 동안에 그 악취방지시설을 한다든가 뭐를 하기까지는 1년 정도가 시간이 걸리고.
이병국부의장
6개월은 이의신청 기간이고, 1년 이내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우리가 그런 의견을 지금 보낸 상태인데 6개월 이내에 개선계획, 어떻게 어떻게 악취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1년 범위 내에서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을 1년 동안에 한다는 그런 걸로 계획이 들어오겠죠.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현재 문서 발송이 됐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당신네는 악취관리시설로 지정이 될 것이다. 의견을 내라. 그런 것이 지금 낸 게 2월 28일까지 내라고 했고, 그거 지나면 3월 2일 정도 특별히 이의가 없다든가 하면 악취관리시설로 지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병국부의장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경제과에서는 산단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지금 행정에서는 그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합의를 한다든지 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뜻이 아우트라인이 맞아서 합의가 돼서 산단이 조성되면 금상첨화로 좋지만 단속을 소홀히 한다든지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들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짜 말할 수 없으니까 단속은 단속대로 계속 강화를 해야 된다. 자본도 많은 회사가 악취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바이오커튼을 하면 사실 그렇게 악취가 많이 안 나요. 그런 성의가 보이는 건지 하려고 하는 건지 환경 감시를 어렵더라도 계속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하셨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의 하나가 내포신도시 악취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포신도시 주변에 대해서는 축사를 없애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고 그런 사항을 지상 발표가 된 바도 있고 군정질문 시에도 군수님께서 답변 내용은 2, 3단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도는 본예산 업무보고 사항에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거기에는 안 담아져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그냥 지나간 얘기로 하신 건지 한번 답변 내용을 듣고 싶어 갖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이거를 군비로만 전부 100% 지원할 수가 없어서 도와 지금 협의 중인데 도지사님 신년사에도 그게 담아져 있어서 지금도 저희 실무하고 도 실무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 달 말도 행정부지사님 앞에서 대책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도 보고드렸지만 양돈농가를 위주로 해서 2단계, 3단계 추진은 이전 사업을 계속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겠다 그 말씀이시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도비 50%, 군비 50% 해야만이 이거를 담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2, 3단계 추진을 거기에 포괄적으로 도의 방침을 받아 놓은 다음에 그거와 기초로 해서 우리 군도 그 방침을 받아서 담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그동안 추진 방법을 볼 때 폐업 보상 위주로 가야 한다, 아니면 휴업 보상 위주로 가야 한다는 말씀 중에서 군수님께서는 그동안에 대해서 폐업 보상으로 가고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순서에 관계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폐업 보상이라는 제도가 우리 홍성군에서 내포신도시 주변에 대해서, 농가에 대해서만 국한돼서는 할 수가 없는 제도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다고 볼 때는 주변 농가들하고 그동안 대화했던 내용은 폐업 보상을 원하고 있고 폐업 보상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젠가는 폐업 보상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폐업 보상을 줄 수 없다는 사항은 제도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사항이 답변 내용이고,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쉽게, 그러니까 도청이 오기 전에 도청 계획이 있던 도시는 폐업 보상으로 나갔습니다. 도청의 바운더리를 벗어난 지역, 그러니까 지금 대동농장과 지금까지 1단계로 추진했던 안미경농장, 지금 현재 부부농장은 이전을 못했지만 4개 농장에 대해서도 폐업 절차를 밟고 가는 거와 같이 앞으로 가는 것도 그 방법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윤용관의원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당초에 도청이 계획했을 때는 다 토지 수용하면서 보상을 했지만 지금 대동농장이나 안미경농장, 기타 세 농장은 절차대로 지금 해서 철거까지 끝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간다 그래도 그 결정과 그 방법으로 간다.
윤용관의원
그 방법이 휴업 보상입니까, 폐업 보상입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의원님의 의도로 물어보시는 거는 휴업 보상이 되겠죠.
윤용관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휴업 보상뿐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민들은 알고 계시기를 폐업 보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원하고 있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원하는 거는 그렇게 원하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윤용관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홍성군수가 하고 싶어도 폐업 보상 할 수가 없는 제도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내포신도시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줄 수가 없고 그것은 휴업 보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 제도다. 불가피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공청회라든가 설명 한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윤용관의원
알고 있는데도 자꾸 원하잖아요, 그걸, 폐업 보상을. 그리고 군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답변하셨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군수님도 이 범위를 알고 계시고 군수님도 이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저도 그 사항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우리는 폐업 보상을 주고 싶어도 현 제도에서 안 맞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는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휴업 보상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그거 맞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그 주변 농가들한테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고 거기에 행정적인 협조가 되는 분들한테 먼저 하겠다는 사항을 공론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행정이 어떤 기술적인 사항도 과장님께서 팀장님과 함께 한번 그런 때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인식을 공론화시키고 휴업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행정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 농가 정도라도 한다고 볼 때는 주변 농가도 같이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가 또 그 주변 농가들한테 특혜는 아니지마는 EM수라든가 발효제라든가 또 심지어 분뇨처리비까지도 내포 주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거고, 그렇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께 협조가 된다면 어느 선까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는 어떤 그분들의 약속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약속 같은 거 지키면서 우리 지원해 줄 거 지원해 드리고 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휴업 보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얻어내고, 필요하다면은 기업 같은 데, 사조농산 같은 데도 정확하게 지금 포집기 같은 거 활용해 갖고 행정처분하고 세 박자로 압박해서 나간다고 볼 때는 우리가 내포신도시 주변도 청정지역으로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도지사와 함께 신년사에도 말씀한 바가 있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적어도 하반기 추경이라든가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게 올라와야 돼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올라와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고 현 제도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군민들과, 내포신도시 주민들과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항이 행정적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요즘에 축사 때문에 환경 고시 도면에 의해서 지금 제한 구역을 설정해 놓고 있잖아요.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한구역이라든가 금지구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어떤 규제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일관성 있게 접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로 인해서, 규제로 인해서 어떤 억울한 사람이 있다든가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홍성군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은 우리 경지 정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가가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허가과에서 방침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윤용관의원
방침으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이걸 허가과장한테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은 상위법에 경지 정리한 상태에서도 축사는 농지 이용행위로 봐서 어느 면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위임해 줬고, 권한을 위임해 준 사항이 조례로 담아져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한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허가건축과 업무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환경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려야 되겠네요, 보니까요. 그건 허가과장이 하실 사항이고 고시 도면에서 하고 있는데 고시 도면이 잘못 그려졌다. 우리 조례안대로 그려지지 않았다. 또한 조례안대로 고시 도면이 그려지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변하고 택지가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고시 도면에서만 할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하여튼 지금 축산인과 비축산인들이 그 사이에 저희 행정이 있고 한데 하루에도 비축산인들은 저희한테 상당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호소하고 지난번에 군수님 읍·면 순방 시에도 곳곳에서 다 축사로 인한 불편, 불만, 하소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지역 고시 내용이 지형이나 지질이나 그 여건에 변화가 이렇게 있을 때는 지형도면의 주기로 정확하게는 하지 않지만 3년이나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정도 개정 고시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이선균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가축 축분처리장 관계 이런 걸로 해서 조례도 조만간에 지금 사전 준비를 해서 약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어떤 규제기 때문에 규제라는 잣대는 만인한테 평등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홍성군수가 어느 잣대를 마음대로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고시 도면이 잘못되어 있고 혹시 불가피하게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되면은 한 번 정도 재검토하셔 갖고 어떤 불이익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석면 피해 현황, 읍·면별 인원수 피해 등급 등,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현황을 2019년도 이전 거를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