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개만 간단하게. 일단 조례를 발의한 발의자로서 발 빠르게 대처해줘서 고맙습니다.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건 하고 외국인 정책 국장님, 우리가 외국인도 크게 따지고 보면 세금 내고 4대보험 다 내죠? 요즘 건강보험 이야기만 나오면 외국인들이 마치 뭔가 훔쳐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혜택 보는 보험료보다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납부하는 금액이.

근데 이제 프레임이 그렇게 짜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결국 외국인 관리라는 말을 어쨌든 씁시다. 외국인 관리를 우리 내국인 일단 한국에 들어온 이상 내국인이라고 보고 어찌 보면 외국인 지원이라고 하면 전부 다 조선지원과에다 몰아 넣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크게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에서 외국인들한테 필요한 행정 서비스는 각 부서가 분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네들도 한국에 있는 동안은 다 세금을 내니까요, 4대보험도 내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가 있으면 받아야 될 필요도 있는데 어찌 보면 조선지원과에서 그 모든 걸 통합 컨트롤 하기에는 특히 나 제가 여기서 외국인노동자라고 하면 우리 선주님들은 알아서 코디네이터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병원 픽업하는 것까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전 부서적으로 업무분장이라든지 행정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