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경제관광위원회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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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철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주요업무 보고사항 추후 게재)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전통시장 노후 시설 보수 등등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노후 시설 보수 중에서도 본 의원은 시장 안에서 악취, 냄새라든지 악취 같은 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일종의 배수 문제인데 그런 데 누적되고 또 쌓이고 쌓이고 한 것들이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청소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적이 될 거니까 그거는 한번 제가 따로 보고를 과장님께 받았으니까 체크 한번 해봐주시고. 능포 야간 옥수시장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계속?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옥수시장은 지금 계획은 야시장 개장을 검토했었는데 워낙 유동인구가 적고 하다 보니까 여의치는 않습니다.

조대용위원

일단 한화가 어쨌든 인력도 들어오고 앞으로 결국은 한화가 느태에 공장이 가동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인력이 6000명, 8000명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대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아주동 전통시장 복원하는 건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주동이 우리 거제시에서 제일 오래 됐다고 하던데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안 그래도 아주동 지역주민들이 상품권 사용할 데가 여의치 않다고 한번씩 건의를 해오고 있긴 한데.

조대용위원

어쨌든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마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전통시장라는 게 아주동이 어쨌든 한 2만 7000명 그런 분들 아까 말씀대로 시장에 소비를 하려고 하니 또 왔다갔다 하는 게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민원들이겠죠, 어찌 보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도 사실은 지금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상당히 어려운데 전통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통이 있는 시장 아닙니까? 신규로 만든다는 게 전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각 아파트들마다 무슨 데이, 무슨 데이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아주동에는 그런 게 자주 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이제 많이 오거든요. 아주동은 아파트들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계시던 아주동민들이겠죠. 신세대 말고 옛날 계시던 분들이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은 아주동이 제일 시장이 오래된 건데 그게 이제 없어졌다가 복원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려봤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17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확대 육성 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사회적기업의 컨트롤타워가 우리 시청 안에 있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지원센터 그쪽의 전문가들하고 잘 좀 협의하고 뭐가 문제인지 뭘 우리 시에서 좀 더 도와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잘 좀 체크해서 그래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8페이지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주동이 나타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런 거 아닙니까. 경남에너지(주) 도시가스라는 게 자기들이 시설 해서 공급을 했는데 수요가 작거나 사용량이 작아서 지금까지 못 한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시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쉽게 표현해서 한 100억 원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이 100억 원을 언제 그러니까 수요를 해서 매출로 연결시키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하여튼 이것도 빨리 되도록 좀 해주세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옥포 구간이 정리가 빨리 안 돼서 좀 지연되고 있었는데 내년말까지 일단 중압관을.

조대용위원

그럼 아주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메인 선로만 해주고 그다음부터 아파트고 뭐고 자기가 돈 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공급배관은 따로 또.

조대용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주로 학교 주위로 이렇게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상업지대를 쭉 이렇게 보니까 상업지에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끝나면 상업지 위주로, 그다음에 거제시 전체로. 이거는 이제 전선, 전봇대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전봇대 지하로 넣자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후진국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거제시가. 정말 이건 빨리 해야 되고 빚을 내서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돌불간판 이런 것들도 딱 해서 일괄적으로. 하여튼 고생하시는 건 다 압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22년도에 옥수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2022년도 증발냉방장치는.

김영규위원

아니요, 지금 시에서 도로 예산요구서가 제출됐는데 2023년도 7월에 올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증발냉방장치 계속은.

김영규위원

아니, 시설현대화사업.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증발냉방장치는 제가 계획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전통시장.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김영규위원

지금 착각을 하셔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 그다음에 옥상 방수하고 외부 도색 그다음에 옥현상가 노후시설 보수, 전기시설입니다. 장평종합시장 옥상 방수하고 외부 도색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모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사업. 이거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13페이지 우리가 지금 거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등록 기준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가맹점 등록을 하고 있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2월에 지침이 개정돼서.

김영규위원

아까 앞에도 이제 아주 쪽에 상품권 실사용처 축소에 따라서 ‘좀 불편하다,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상품권이 주로 아마 그분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상품권이 전에는 주로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같은 데 주로 식자재 같은 걸 구입을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다 보니 그런 데 이제 구매를 못 하니까 또 거기 시장도 없고 그래서 아마 불편한 모양인데 이 부분은 내년 지침 개정에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모바일 보유한도는 지금 개인 1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1인 한도가 70만 원입니다. 보유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변경 예정은 더 없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향후계획에 상·하반기 부정 유통, 예전에 부정 유통 관련해서 단속 후에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주도 계도 위주로 해서.

김영규위원

절차나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제 부정 수취나 불법 환전이 문제가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 착오였고 계도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어떤 절차나 기준이 좀 마련됐으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올해 상·하반기에 단속을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17억 원에서 20억 원, 3억 원 늘면서 이제 전체 204억 원에서 융자 규모가 24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이차보전 부분이나 이 부분이 좀 금액이 더 상승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차보전은 개인한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0만 원 한도로 이제 보증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차는 보통 1년간 보전을 해주다 보니까 1년간 쓰고 그 이후에는 또 대출을 안 하기 때문에 이차보전율을 더 올리는 건 4% 정도 지원이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서 사업대상자가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소상공인 안에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그 조건 중촉해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단체 활동 및 사업보조 관련해서 우리 전에 6750만 원에서 지금 1억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늘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운영비로 9000만 원에 1200만 원 해서 되어 있었는데 6000만 원으로 줄었던 건 1분기 연합회장이.

김영규위원

변경되면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런 상태에서 그때 조금 운영이 한 3개월 정도 제대로 안 돼서 1분기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었는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9000만 원을 운영비하고 역량강화교육비로 편성하게.

김영규위원

지금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실제 작년보다 변동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집행이 이제 올해 조금 1분기가 지출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 예산편성은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소상공인연합회 안에 소상공인민간지원센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인원 뽑을 때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뽑아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우리가 사업수행기관으로 거제시 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돈을 위탁하는 거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보조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2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사회적기업 주로 사업이 일자리창출사업에 지금 취약계층 고용하는데 하는 사업이라서.

김영규위원

인건비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시설 장비비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 여기 자료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가 올 때마다 여기 자료랑 뒤에 에너지 쪽 자료들이 조금씩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자료에는 56.6%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55.8%로 되어 있는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아, 이거 6월 말 기준으로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55.6%입니다. 또 줄어든 게 세대수가 조금 늘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김영규위원

덕포 쪽에 사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덕포는 옥포2동에 포함되어 있는데 덕포동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옥포2동으로 데리고 가놓고 왜 이런 지원은 덕포 쪽에는 안 해주나.’ 이런 얘기가 좀 많거든요. 덕포동에 아파트 단지들이 단지도 있고 아파트들도 몇 개가 있는데 그쪽에서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제 경남에너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압관 연결하는 구간이 상당히 멀고 하면 설치가 지연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쪽도 덕포동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부분에 주택지원 부분이 보조금 대비해서 에너지, 주택이나 건물지원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건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75㎾에 금액이 똑같이 3000만 원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50㎾에 똑같이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액 대비해서 실제로 에너지 보급이 어떤 효율성을 좀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주택지원사업이 융복합지원이나 건물지원사업에 비해서 자부담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주택지원 같은 경우에는 34%가 자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융복합지원이나 건물지원 쪽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에너지시설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대신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이 들어갔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해상운송에 관련된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건 운송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건 매년 해오던 겁니다.

김영규위원

작년에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3쪽에 거제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상품권 사용처 현황에 있어서 취소 예정 가맹점수가 519곳, 10월 2일에 등록취소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행안부에서 연매출액 30억 원 이상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토록 하겠다는 지침에 따라 하반기에 취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519곳은 대체로 어떤 곳들이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주로 우리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병원 같은 곳입니다. 대형마트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 2일부터 이제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10월 2일 이전까지는 쓸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철구 예, 그래서 그때 명절에 수요가 있어서 우리 시는 조금.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혼란들이 없도록 계도 활동도 잘 하셨죠? 불편함이 없도록.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해 여기 보면 발행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상품권 발행액이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2023년하고 같이 1600억 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류 200억 원하고 모바일 1400억 원 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에 1140억 원, 2022년도에 1500억 원, 올해는 1600억 원, 내년에도 1600억 원 그렇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려면 이제 여기에 할인보전금 지류에는 5% 그다음에 모바일 1400억 원 발행분에 대해서 140억 원. 예산액은 150억 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얼마였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 할인보전액 150억 원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1600억 원으로 지류와 모바일 발행하는데 174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졌지 않나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당초 국비가 없었는데 중간에 국비가 작년 연말에 또 국회에서 그걸 살려서 23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된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올해 할인보전금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올해 174억 5000만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죠? 그럼 1600억 원을 발행을 하려면 할인보전금을 당초 계획대로 5%, 10% 해주기 위해서는 총 예산액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올해 150억 원인가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올해 174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1600억 원분에 대해서 150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비 추가 내려온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쓰고 시비는 줄이는 걸로.

재하

노재하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해요. 이제 우리가 1600억 원을 발행할 때 할인보전액이 150억 원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국비가 23억 원이 내려와서 174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있겠네요, 한 23억 원?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국비 내려온 건 10% 할인보전금에 대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명절 때 지류 같은 경우는 200억 원에 대해서 하면 5%이니까 1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걸 명절 때 조금 수동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판매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는 판매 목표액은 1600억 원으로 하고 다만, 이제 국비가 불투명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현재 9월에 기재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대한 지방교부세 즉, 지원액이 아예 편성이 되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 걸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액을 150억 원을 시비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한 거고 다만, 12월에 있을 국회 예산심의 때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비는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걸 복원해야 된다. 즉, 2020년도 2021년도에 국비로 63억 원, 5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했잖아요, 국비로. 근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지역화폐에 관한 예산 지원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12월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을 염두해두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가 지역화폐에 관한 국비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화폐 거제상품권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시장님 공약도 상품권 확대 발행에 대해서 국비가 작년부터 축소되고 삭감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계속 확대한 1600억 원 수준 정도는 유지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든 과장님도 그러지만 우리 거제사랑상품권이 역외 소비를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지고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특히 할인보전금을 통해서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표액은 국비의 지원, 폭과 관계 없이 계속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고 다행히 우리 시장님도 이 목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을. 다만, 국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많은 지자체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도내에서도 국비 지원에 관한, 예산 편성에 관한 건의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우리가 거제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예산이 제법 할인보전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판매 환전수수료가 2021년도까지는 몇 프로였죠? 2%였는데 올해부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판매 환전 각 0.77%씩 해서 1.48%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어떻든 우리 의회의 어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과도하게 비싸지 않느냐, 도내 평균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지방교부세가 자칫 국비 지원이 안 되어지거나 또 지방세수도 우리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차원에서 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방세수라든지 지방재정이 교부세가 감소되고 지방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1.2%에서 1.48%로 줄어들긴 했지만 조금 더 줄어들게 할 수 없는지 위탁수수료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한번 더 협의할 부분은 없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다운을 시켰는데 도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현재 없는데 타 시군하고 조금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비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물론 복원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교부세가 없거나 지원이 없을 수 있고 또 세수가 감소되니까 아무튼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 지원은 축소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약 30억 원이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저희들에게 사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 오셨으면.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대강 말씀을 하시던데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 설명이 안 됐으면 오늘이라도 위원들 책상에 하나씩 주세요. 그래야지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서 이건 아니잖아요. 돈이 29억 원인데 3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리 해주시고. 그보다 더 앞서서 사전 설명을 좀 해주시고 특히 고현시장, 옥포시장 이런 경우는 관심이 많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좀 그리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도 29억 원 약 30억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건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보면 고현 재래시장 중에서도 가운데 상가에 있는 사람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 첫째 이유가 환풍이 안 된다. 너무 답답하대요. 그런데 바깥에는 너무 잘 돼 간다. 사실은 바깥은 다 시설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상인들도 소외된 건 없애고 소문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은 거의 30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미리 주세요. 아니면 지역구의 의원들은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전체로 모여서 설명을 한번 해주든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노후시설 보수하는데 3억 원은 자체 예산으로 우리 시비로 하고 지금 여기 29억 6000만 원은 공모를 신청해놓은 상태라서 이게 확보가 확실히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디에 쓰시려고 공모를 한다는 거, 그죠? 국도비가 다 있으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좀 있어도 공모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쓸란다 이런 거 정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해주시고. 마지막에 22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사업기간이 2024년도 마무리된다고 한 게 맞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서류상에는 2025년도인데 과장님 언제 마무리됩니까, 이게 계획이? 아까 설명에 2024년도라고 했어요. 제가 메모를 했는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2024년도에 돼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2024년도 지금 국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야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자고 해서 내년 봄 되면 상반기 중에는 끝이 납니다. 준공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맞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2024년도 국산초 준공이 되고 나면 바로 고현로 지중화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아니, 6월부터 바로 착공을 하면 하반기 착공하면 연말까지도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2024년도 아닙니까, 연말에?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근데 2025년까지 해놓은 건 불가피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분명히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전하고 같이 하니까 상황은 생기는데 저희들도 또 시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언제 완공이 되노?’ 이런 거 같은 거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그건 설명을 하면 되겠고. 사실은 한전이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돼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하던 거 국산초등학교는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저희들이 고현 지중화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데 도시재생하고 이것도 아마 한전하고 미팅이 자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금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12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그다음에 이미숙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고현시장 기존 아케이드 있죠? 그 부분이 지금 누수가 있고 이래서 점포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서 점포에 상품이 젖을까 봐 비닐을 덮어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인데 그 기간이 지금.

김두호위원

아직 도과 안 했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도과는 안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빨리 좀 정리를 하시고 한번 나가봤는데 정말 비닐을 덮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 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하자보수를 다 받아보시고 안 되면 내년에 장마 오기 전에 정리하셔야 되고 아케이드에서 흘러내린 물이 노면수로 막 흘러가는 거 제가 보내드린 거 보셨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 좀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고현종합시장 안에 순대리아 있고 여기는 원래 환기가 안 돼서 지붕 자체가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위에 그때 2억 원 들여서 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환기 부분을 한번 더 앞전에는 아예 환기가 안 돼서 여름에 열기로 인해서 완전히 찜통이었는데 그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아마 한번 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주민분들한테 한번 상인분들하고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지침이 변경됐죠, 행안부에?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에 변경됐습니다.

김두호위원

지금 이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지침이 이렇게 변경됐는데 어떻게 우리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도 좀 개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일종의 이게 행정규칙에 지침에 있어서 개정을 안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김두호위원

일단은 이게 전국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는 공히 적용될 내용인 것 같은데 한번 행안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그 부분은.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보면.

김두호위원

지침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요. 조례로 정하기도 해야 되는데 조례에다 위임해놨는데 지금 일종의 행정규칙으로 정한 거잖아요. 법 자체에 자격요건에 제한이면 법에 조금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관련 법도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위에 행안부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침을 이거 좀 받았는데 지침 가지고 계세요, 이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안 가져왔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2페이지 보면 이건 예산계하고 좀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계장님.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 있습니까? 2페이지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잠정적인 건데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자체 재정지원 특교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을 한번 보면 이제 「지방교부세법」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돼 있는데 보면 제1항제3호에 보면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특별교부세 교부대상별 산정항목과 교부기준은 별표 8에 있는데 거기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시책과 관련하여 지역 단위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유하여 소유사업비 등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검토를 해서 특교를 좀 더 받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가. 이게 지금 하고 있는지 예산계에 한번 알아보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조금 받았습니다.

김두호위원

받았습니까?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12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두호위원

이게 특교로 받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면 문광형 시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월 5일에 신청해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발표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날 겁니다. 이게 최대 10억 원인데 시장 규모에 따라서 예산액은 조금 줄여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게 주민 의지가 조금 약하다 보니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준비는 착실히 해서 우리가 응모를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 연구단체 모임 소상공인보호연구회에 나온 거제면 시장과 관련된 내용 그 부분을 고민을 하세요. 투자산업과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거제면 5일장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가야지 거제면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조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 지금 거제사랑상품권이야 옥포에 가맹점들이 많을 건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시장 상점가를 우리가 구역을 정해서 등록을 할 수 있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되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 김두호 위원님 또 노재하 위원님 다 소상공인연구회 같이 했는데 저희가 용역보고를 하면서 김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의 특색이나 규모나 이런 거에 맞게 공모 신청을 해서, 지금 그걸로 해서 이렇게 공모 신청 반영이 된 거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혹시 옥수시장이나 거제시장, 고현시장 외에 공모 신청 사업을 어디 어디 시장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읍내시장에 문광형 육성사업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현시장에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영패키지도 읍내시장하고 고현시장 같이 응모를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 두 군데만 그러면 공모 신청을 하셨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옥포국제시장도 문광형 공모사업 특성화육성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때도 평가단이 와서 보고 상인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게 조금 미약해서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제 읍내시장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용역보고회 때 보니까 옥수시장 같은 경우에도 첫걸음 시장 이렇게 해서 공모 신청 해볼만 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혹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읍내시장 하고 나서 바로 또.

박명옥위원

차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순차적으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같이 이렇게는 못 하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보면 올해 한 200개소의 사업량을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주로 식당에 가면 저희가 테이블하고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지원을 받아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요즘 입식 테이블이 많이 보일 겁니다, 가면. 옥외간판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다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박명옥위원

주로 해당되는 게 아마 식당에서 가장 많이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중복지원 이런 것도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건 한 번 하고 나면 4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안 되고요.

박명옥위원

이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하는 업체마다 이미 홍보는 다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서 식당 이런 데 가봤을 때는 가장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 화장실 같아요, 사실은. 특히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 또 몇 개의 식당 이렇게 보면 그 뒤쪽에 돌아서 보통 보면 화장실이 있고 이런데 특히 위생면이나 환경면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입식 테이블 하겠다고 하지만 또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이나 장애인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진출입로 개선하는 그런 쪽도 우리가 장려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게 전포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세를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건물주가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신청이 적습니다.

박명옥위원

저희가 또 손님 입장으로 가봤을 때는 그런 게 가장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도시가스가 이제 내년에 아주까지 들어오면 그다음에는 장승포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일단 중앙배관을 거기까지 깔면 그때부터 공급배관으로 아주동 공급하는데 또 2~3년 소요됩니다. 그리 하고 나면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비 지원이 안 되면 경남에너지 입장에서는 아주에서 장승포까지 가는 구간이 상당한데 거기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중압관을 또 깔고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또 자체 우리 예산이 시비가 조금.

박명옥위원

그러면 거의 어떻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경남에너지 하고도 장기적으로 능포까지 가는 걸로.

박명옥위원

3~4년 안에는 거의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2027년, 2028년쯤 돼야 장승포 지역도 공급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때 이제 해볼까 생각은 한다는 거죠? 그때쯤이나 돼서, 그죠? 그러니까 한 3~4년 안에는 거의.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일단 중압관을 연장해 나갈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능포까지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조금 당겨서라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예산만 허락된다면.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질의를 다 해버려서 질의할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한 거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가스를 지금 사등면에도 설치하고 있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급기지에서 사곡 쪽에 영진하고 아너스빌에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 통과하는 그 구간이 지금 아직.

양태석위원

그렇죠, 작업하기가 난해하니까. 저도 아파트 현장에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LNG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두 아파트가 저희 지역구 사등에는 인구가 가장 많거든요. 아침에도 다녀왔는데 다른 성포 쪽에도 대규모는 아니지만 여러 분들이 살고 계시니까 앞으로 도시가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많이 보급 좀 해주십시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19페이지에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 이건 지금 신청을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태양광 설치하는 게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건 지금 융복합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실제 수요자를 물색을 해서 사업량을 확보해서 응모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건 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양태석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신청을 해보니까 도로에서 500m 떨어져야 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규정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택가에서 300m 이상, 조례에 지금 개발행위 기준에 그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친환경이니까 아무래도, 그죠? 알겠습니다. 저도 태양광 신청을 하니까 조건에 안 맞아서 설치를 못 했어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하라고 우리한테 권유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게 조금. 자가발전은 괜찮은데.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자기 집에 설치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용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양태석위원

예를 들어서 땅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설치해 보려고 하니까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저희들 지역구 사등 오량리 신계에다가 LPG 탱크를 제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용량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를 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용량 거기에 지금 54세대인데 배관망사업단에서 용량 크기는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을 할 겁니다.

양태석위원

왜냐하면 이게 안전에도 연관되니까 이제 LNG나 LPG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또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한데, 그래서 제가 안전 같은 이런 건 어떻게 따로 하시는지?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안전은 거기에 이제 부지 지금 원래 이게 이 사업이 당초 효촌마을이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올해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었거든요. 저장탱크 소형탱크를 저장할 만한 공간이, 부지가 안 나와서 포기를 했었는데 신계마을은 다행히 공유부지가 있어서, 마을부지가 있어서 하는데 거기는 이제 충분히 접근을 못 하게끔 펜스도 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은 크게 문제 없게끔.

양태석위원

잘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각 가정마다 LPG를 떨어지면 전화를 해서 배달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관리하면 어른들이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옥포국제시장하고 옥수시장 야시장 개장할 거라고 업무보고에 했는데 결국 두 군데 다 안 됐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옥포국제시장은 신청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경사가 너무 심해서 안전성이 문제도 있고 해서.

이태열위원장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그걸 모르고 보고를 하신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야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장 시간을 시장 파시를 좀 늦추는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볼거리가 없고 해서 조금.

이태열위원장

그래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연간 업무보고 아닙니까. 연간 업무보고할 때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야 하는 거고 또 황초규 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 됐든 집행부의 의지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통시장 스마트경영지원사업에 옥포국제시장이 선정이 됐죠? 그리고 도비가 내려왔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 사업이 시비를 매칭 안 해줘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건 사실 유무가 어떻게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건 처음 듣는.

이태열위원장

담당자는, 매니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총 33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1320만 원, 시·군비가 1980만 원인데 이게 도비가 배정이 됐다는 거죠. 배정이 됐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전통시장에 한번 갔을 때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비가 매칭이 됐다면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팀장님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정만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정만

이정만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이정만입니다. 도비가 확정돼서 공모에 선정된 건 맞습니다. 도비 내려온 건 맞습니다. 지금 그게 왜 집행이 안 됐나 하면 문화관광형 사업 신청을 올해 하기 위해서 도비를 신청해서 마케팅비하고 이런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비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올해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할 때 집행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비를 내년으로 미루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사업비를 미뤘다? 그게 그러면 회장님이나 그쪽에 매니저하고 다 이렇게 공유가 된 사항입니까?

정만

이정만지역경제팀장

올해 어차피 신청이 안 된다고 그건 회장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과장님한테도 연락이 왔고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사업이 내년에 신청이 되려고 하면 내년에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그러면 사업이 취소가 된 건 아니고 하겠다는 얘기죠?

정만

이정만지역경제팀장

예.

이태열위원장

순년됐다고 보면 됩니까?

정만

이정만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거제사랑상품권 다른 건 다 질의하셨는데 지역에 소상공인분께서 호프집을 하고 계시는데 호프집은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던데 호프집은 일반음식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음식점까지는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일반음식점은 가능합니다. 근데 유흥업종이라든지 사행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안 되는데 그건 사업장을 한번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가 결제를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 하고 그리고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전년도는 한 4.9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2024년도에는 21.9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그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공모인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전년도에 없던 내용이라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융복합지원사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안 된 게. 그 이전에 한 3년 정도를 우리가 선정이 돼서 해왔던 사업이라서 그때 우리 시가 선정이 안 됐었고 올해는 이제 사업 규모는 조금 축소가 됐지만 선정이 발표는 안 났지만.

이태열위원장

거의 확정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게 19.6억 원이네, 그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조금 예산이 줄다 보니까 조정을 거쳐서 지금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고 국비, 시비 보조금이 한 19억 원 그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거의 확실하게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는 또 기후위기연구회 소속이라서 신재생 관련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거 제 지역구도 아닌데 계속 물어보게 되는데 성안로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안석봉 의원이 2022년도 2차 정례회 시정질문 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아주 흔쾌하게 박종우 시장이 선제적으로 성안로 지중화 사업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사업을 보니까 없어서 행사장에서 박종우 시장을 또 만났습니다, 우리가. 우연하게 부딪혀서 만나서 “그거 사업에서 빠져있던데요?” 이러니까 “어, 그거 필요한데 왜 빠졌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왜 빠졌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성안로는 이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할 거고 특화거리 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안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01:03:16) 쪽으로 들어가는 그 한 400m 구간 정도 되는데 그게 한전하고 나가서 현장 여건을 보니까 전선을 지중화하고 또 지상 기계를 설치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가 너무 좁아서. 한전에서 그 구간에는 할 수 없다고 했고 또 이게 그린뉴딜 사업에는 국비에 대해서만 하는 거라서 우리 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돼서 또 국비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제가 보니까 박종우 시장이 즉흥적으로 답을 한 것도 아니고 준비된 답변으로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답변을 할 수 있을 때는 부서에서 어드바이스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라든지. 그러면 시장만 실 없는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되는 데에다가 된다라고 그것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시장님께서는 성안로를 말씀하신 거지 안쪽 특화거리 쪽까지는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도 그랬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태열위원장

안석봉 의원님하고 시장님은 동상이몽이었네요.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장소를, 시장님이 생각하는 장소하고 안석봉 의원이 생각하는 장소가 다른 동상이몽을 꿨네요, 그럼.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시장님이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의원들한테 해주겠다, 해주겠다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확답을 한 것도 많고 그런 게 진행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또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잠깐 조금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므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면 지역의 경우에는 보통 주유소, 농협 하나로마트 또 거기 이제 대형마트가 있으면 거기에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도심 지역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몇 개 지자체에서 주민 불편 때문에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제안하는 내용들을 중앙정부에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김두호 위원께서 행정규칙으로 조례라는 것들이 이제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조례와의 문제, 물론 현재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하느냐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취지에 의해 축소하는 부분들을 뜻은 알고는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의견 제시는 조심스럽기는 하나 이게 혹시라도 면 지역의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제한받기 때문에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외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역의 특수성, 타 지자체의 의견 제시 이런 내용들 또한 한번 살펴보시고요. 경남도 내에서 지자체의 의견으로 개선점을 제시하는 건 어떤가 하는 내용을 한번 과장님께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쪽 부분은.

재하

노재하위원

또 이게 권고 내용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받는 패널티가 어떤 내용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패널티는 일단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농어업인수당 같은 정책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로마트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계속 다른 지자체도 건의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이나 서민에 밀접하게 우리 지역경제과가 업무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늘 잘하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주요업무 보고사항 추후 게재)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생산기술혁신(DX) 센터 구축하는데 사업비가 되어가고 그 사업비 안에 현물이 있습니다. 현물은 토지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우리가 KRISO 내에 유휴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를 제공하는 걸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금액입니다.

김영규위원

부지가 어느 정도 되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6,300㎡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추진했는데 올해 말까지 다 진행이 끝이 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기숙사 리모델링 하는 거 말씀이신 거죠?

김영규위원

예.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금 아직 착공은 안 됐고요. 리모델링 하는 게 금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당초에는 능포동 아파트 부지에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거였는데 그걸 변경해서 사내 기숙사 쪽에 커뮤니티 공간이 기존에 있는 걸 좀 리모델링 한다는 계획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착공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노동자 문화체험 연수가 지난번 대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제주에서 베트남으로 가면서 조금 오른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건 그동안에는 국외로 나가셨는데 코로나 때는 국내여행을 다녀오셨고요.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1년에 2번씩 다녀오셨거든요, 1, 2회 나눠서. 근데 이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리고 노동 현장이 지금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향조정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모범노동자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요. 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추천 안 받겠습니까? 공문 보내서.

김영규위원

여기에는 해마다 동일한 사람이 가지는 않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는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자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상공회의소 자체에.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 확대도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게 한글교실 운영하겠다고 도비를 신청했는데요. 추진현황에 보시면 작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양대 조선소에서 지금 법무부의 언어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게 너무 적어서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 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것도 조금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어제 확대한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가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님이랑 그때 노동자간담회 했을 때도 제일 첫 번째가 언어 소통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항로 발굴 미래항공모빌리티 관련해서 UAM이 들어와 있습니다. Urban Air Mobility 이렇게 되겠죠. 도심항공교통 관련해서 어제 충청권에서 초광역 UAM 업무협약 이렇게 해서 초광역으로 전국 최초로 초광역권 UAM 상용화 추진 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용화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것도 상용화에 대비한 거고 우리도 이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면 경남도하고 다 협약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기존 고성, 사천, 진주는 협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통영도 아마 여기 추가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5개 지자체가 되니까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될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어제 업무협약에 보니까 K-UAM 해서 드림팀으로 해서 티맵, SKT 그리고 물론 지자체도 있는 거고요. 한화시스템, 한국항공공사, 청주항공장 등 해서 민간하고도 다 전체적으로 해서 가져가는 방향을 설정이 됐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다 이거 보니까 조금 늦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시제기도 실증하는 단계 조금 있다가 실증을 할 거거든요. 하는 단계이고 이게 지금 3년간의 항로를 설계하는데 물론 설계할 때 이게 용역이거든요. 용역비가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관계 회사 이런 데가 다 들어와서 같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늦었다고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규위원

여기는 보니까 이제 서울 여의도에서 세종 정부청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 부산도 연계를 시켜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런 생각도 이번에 만약에 용역에 이 사업에 우리가 의견을 준다고 하면 이제 가덕신공항도 연결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가덕신공항은 아직까지 설계가 완벽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끼워야 될지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사업이 구체화될 때 가서 연결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그걸 제외한 항로를 개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항로라고 하면 지금 가덕신공항의 위치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근데 이제 허브 포트가 어디에 생길지에 따라서 항로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첫 번째는 교통 수요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응급환자 수술 관련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관광 관련해서까지 연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더라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서울은 교통이 맞습니다. 우리는 교통하고는 사실 좀 거리가 멀어서 교통보다는 관광지 쪽으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주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전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선주사 소그룹 모입은 어떤 식으로 소그룹을 만들 예정이고 현재 소그룹이 있습니까, 별도?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안 그래도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코로나 오기 전에는 선주사들도 국가별로 모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초에 이걸 계획을 잡을 때 양사에 선주사 관련되는 관계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었다고 해서 했는데 코로나 시절 지나면서 해체되어 버려서 사실 이 그룹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작게 해서 3000만 원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사운영비이긴 하지만 어떤 소그룹 행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올해는 이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관련해서 이게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어느 나라가 왔을 때 나라가 조금 변경될 수 있고 업데이트 할 내용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국가별로 몇 부를 할 건지 이런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금액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올해는 2000만 원으로 해서 1,000부를 제작해서 나눠줬는데 ‘이게 왜 이제 나오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영어를 했고요. 내년에는 여기다가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 언어를 더 추가할까 합니다, 이 돈으로 해서. 지금은 민원지적과에서 베트남어까지 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좀 통합해서 만들어볼까, 제작을 할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합리적인 안으로 해서 만들까. 언어를 추가하는 방향 일단은 첫째 안이고요. 통합하는 것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15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국가별로 하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래서 추가하는 거, 이거 한번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시킬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민원지적과에도 2년마다 한 번씩 만들더라고요.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정현원 현황 돼 있는데 7급이 왜 3명이 부족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너무 예리하시네요.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시 전체적으로 인력 구조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7급이 어찌 보면 제일 밑에, 위에 중추적인 데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8급도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8급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뭐든지 중심이 잘 잡혀야 되거든요, 아래 위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몇 개. 33페이지 한번 봅시다. 산학관 협력사업 이게 거제대학하고 거제공고, 경남산업고등학교 늘 하던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 도움으로 간담회가 이사장 포함해서 11월 며칠에 정해진 것 같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건 평생교육과에서.

조대용위원

하여튼, 그거 과장님 했다고 하세요. 하면 됩니다. 이때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거제대학교 외국인 학생 RISE 시범사업이라고 하죠? 이게 선정이 된 거 아십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외국인 시범사업?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거제대학에 RISE 시범사업이라고 국비인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근데 거제대학이 이게 선정이 최종 됐답니다. 축하할 일이고, 제 생각은. 거제대는 부산 국제 AF 아티산 페스티벌 이런 데 수상도 많이 하고 지금 거제대가 난리가 났네요. 그다음에 거제대 최종인이라는 학생도 거제 드론 챌린지 우승도 하고 거제대가 뭔가 지금 조금 움직이려고 하나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도 거제대하고 앞으로 잘, 이게 필요하련 더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실적들이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좋은 일이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6페이지 맨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한글교실 운영을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요?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건 어떤 게 효율적인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한다면 또 인력이 소요가 될 거고요. 또 전문교육기관이 있다면 교육기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강사 수급이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조대용위원

거제대학에 아마 있을 거예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거제대학에는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걸 잘 한번 거제대학이 또 옥포에도 자기 사무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 활용해서 하시면 좋겠고, 이건 학교에서 하는 게 맞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좋을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대학에 한 23년 있어 봤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오면 코스가 있습니다. 랭귀지 코스가 있습니다. 3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건 아까 김영규 위원께서 말씀했던, UAM 이제 앞으로 AAM(Advanced Air Mobility, 선진 항공 교통)까지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100년 디자인팀에서 이거 한번 다뤘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드론이 UAM이나 AAM이 용도가 다양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emergency 때도 필요할 것이고 관광에도 필요할 것이고 전 세계 상위 1% 지금 사우디고 뭐고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한다고. 그래서 이건 이제 이착륙이 가능한, 이착륙이 있어야 돼요. 하청이나 장목이나 이런 쪽에 20분 거리이니까 제일 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모 세계적인 전문가가 장목 그쪽을 지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왜? 물이 있어야 되고 일단, 라이센스를 득하려고 하면. 잘 한번 좀 해주시고. 어쨌든 이제 마지막 41페이지입니다. 직원 드론은 많이 하면 좋습니다. 지금은 드론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거니까. 41페이지 외국인 선주자 지원사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화, 삼성이 엄첨나게 하루가 멀다 하고 수주가 지금 뻥뻥뻥 터지죠. 지금 연일 대히트입니다, 우리 거제가. 그리고 한화가 그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됐어요. 이거 축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축하할 일입니다.

조대용위원

축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외국인 선주사 소그룹 모임 이거 예산 좀 더 위로 붙여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3억 원 투자하고 3조 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앞서가는 과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행사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한번 팁을 드렸잖아요. 선주사 국가의 합창단들을 오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럼 선주사 가족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어, 우리나라 합창단이 왔네?’ 이 시너지라는 건 우리가 LA 가서 한국 합창단이 공연하는 거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눈물 찔찔찔 흘리고 감동. 선주사들 물론 돈이 많겠죠.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수주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3억 원이 아니라 저는 30억 원 정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터뜨려줄 때 물 들어왔을 때 우리가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주사들을 잘 기쁘게, 예쁘게 해서 좀 더 빵빵빵 터뜨려줄 수 있게끔 이게 저는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의견마다 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힙합이 됐든 가곡이 됐든 하이퀄리티, 케이팝 많지 않습니까,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네 나라의 합창단들 내지는 그네 나라의 아티스트들을 한번쯤 해서 이런 음악회 같은 걸 기획하는 것도, 그러면 눈물 흘립니다. 우리 미국 가서 아리랑 나오면 그냥 눈물 흘리듯이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가이드북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외국인학교 제가 누구한테 질의를 했는데 우리 팀장님 한 분한테도 이게 경남 들어가 있어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제 사람이 경상남도 창원인지 마산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외국인학교를 다닌다는 홍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외국인학교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못 가게 우리는 막아야 되고 우리 외국인학교로 들어오게끔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교육 특구 관련해서 5분 발언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영어마을이다 외국인학교다 거제대학이다 이게 삼위일치가 돼서 고급인력들 학생들이 안 빠지게, 등록금이 엄청 비싸답니다. 이 사람들이 효자 종목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외국인학교 총 교장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거제대학교 총장님이나 영여마을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가 무조건 하고 고급인력들 유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냥 흘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선주사들한테.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미국 가서 아리랑 듣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리는게 그래서 눈물 딱 흘리면 3조짜리 5조짜리 바로 바로 터질 수 있으니까 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신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9페이지에 이렇게 자꾸 같이 이중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외국에 가면 아주 교통이 불편한 데는 거리와 거리 사이를 케이블카를 해서 이동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가덕신공항에 그런 공간이 확보돼 있다는 걸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아마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계획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거제로 온다든가 경남에 네 군데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거제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사실은 우리는 좀 소외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플러스 거제가 됐으니까 참 좋은 생각이고. 이건 크게 활주로가 없어도 되고 이착륙할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 부지도 많이 필요 안 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남의 네 군데 중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수단이 하잖아요. 바쁜 사람들은 비싸든 싸든 하여튼 교통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다른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36쪽에 외국인노동자 지원 확대, 얼마 전 외국인노동자 화합의 날을 우리 조선지원과가 주관해서 하셨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계속해서 외국인노동자마다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했는데 외국인노동자들 수가 올해 크게 늘어난 것도 있지만 또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데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게끔 할 만큼 행사가 나름대로 잘 되어졌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프로그램도 준비한다고 애쓰셨고요. 결정적으로는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이고요. 그전에는 보면 어떻든 민간단체에서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졌는데 내용과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은 결코 아니고요. 다만 협력사에 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날만큼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내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시가 직영 형태로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했고 또 수고스럽겠지만 직영하는 방식으로 한마당행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선주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는 2억 4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5개 사업이죠. 내년에도 예산은 약간 1억 3400만 원을 축소해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억 400만 원으로 해서 이 5개 행사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가족초청 문화공연은 11월 21일에 저희들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그룹 모임 행사는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되는데 기획할 시간이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알차게 기획을 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선주사와 함께하는 역사여행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토, 일요일에 했습니다. 가이드북은 제작을 해서 외국인학교도 드리고 양사에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명식 감사패 제공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기업에 깊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 또 기업에서는 사실은 좀 그렇게, 시장님도 참석하셔야 되고 이렇게 어우러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국인 생활가이드북은 제작을 해서 외국인 선주사 가족들 위주로 나눠줬겠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가이드북은 회사 쪽으로 선주사들은 비서가 다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배포를 하고 또 외국인학교 애서튼에도 저희들이 좀 배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주로 대상은 누가 되는 거죠, 가이드북을?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선주사들이.

재하

노재하위원

선주사들? 그 가족분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가족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가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이게 외국인노동자들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래서 1500만 원 이거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제 영어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추가 언어를 좀 해서 하려고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외국인 생활가이드북이 선주사분들 외에 외국인노동자들도 활용하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해도 무리가 없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사실상 이 내용은 우리가 당초에는 업무보고 때 이렇게 사업에 목적을 외국인 선주사 행정적 지원으로 다시 찾고 싶은 거제, 행정적 지원을 해서 조선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은 이게 행정적 지원 내용은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정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지와 목적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외국인 선주에게 거제시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조선업 수주 활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형태로 취지와 목적이 약간 바뀌었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언어의 선택인 거였고요. 목적은 똑같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시가 외국인 수주 활동에 행정적, 절차적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에 대한 걸 형성한다 이 부분은 또 이 사업의 내용들이 대부분은 양대 조선소가 자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원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가 양대 조선소가 충분히 할 수 있거나 해야 되는 내용들을 우리 시가 지원하고 도와준다. 저는 외국인 선주사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도 있겠지만 양대 조선사에게도 우리 시가 이렇게 외국인 선주사 수주 활동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양대 조선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양대 조선소에 지금까지 경영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또 그런 지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또 경영 상황 자체가 어려움에 있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이렇게 수주 활동이라든지 양대 조선소에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 양대 조선소가 경영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계도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 또 양대 조선소는 우리 거제의 향토기업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들을 주문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한 가지만 추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41페이지 아까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관련해서 제가 애서튼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하시는 말씀이 “거제시의 축제나 이벤트, 뉴스, 지역관광지 소개 등 이런 홍보자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만드는 가이드북 제작 관련해서도 시 홈페이지에 다운로드해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좀 올려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올려놨는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김영규위원

그거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생산기술혁신 센터 구축 해놨는데 현재는 생산하는 기술하는 연구소가 따로 없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중소조선연구원에서 하는 건 우리 시.

양태석위원

없고 다른 건 있다, 그죠? 중소형 조선소하고 일반 양대 조선소하고 기술적 차이가, 따로 기술이 정해져있진 않은 것 같던데 제가 볼 때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게 타이틀은 중소형이지만 대기업에 있는 중소협력업체라든지 대기업의 기술이 조금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혹시나 기술 이야기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외국인노동자들은 지금 양대 조선소에 한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인원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금 양대 조선소에는 5000~6000명 가까이 됩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적응을 못하고 하시는 분?

양태석위원

적응이 안 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든가 이런 거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런 거 현황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요. 그런 건 파악이 불가합니다.

양태석위원

아니,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적응이 잘 되면 좋은데 또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안 그래도 내국인도 그런 것처럼 똑같을 것 같아요.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분들이 적응을 못 하고 가시는 분도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적응을 잘해서 우리 양대 조선소에 힘이 된다면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하나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 관련해서 지금 고현동에 1개소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임대를 주고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소가 적당히 있다면 가건물 있잖아요. 컨테이너 이런 걸 해서 만들어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박명옥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냥 사업비만 측정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우리가 사전에 조사는 하긴 했거든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해서 갔다 왔는데 임대를 하려면 임대가 딱 끝나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런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는데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만 있다면 임대를 하든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설치비만 이렇지만 사실상 운영비와 인거비는 또 별도 월세가 발생한다면 그것도 하는 예산은 따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러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이동쉼터를 만들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또 인원이 필요하네요? 금방 인건비도 말씀하셨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다른 데는 무인 경비로 하긴 하지만 청소도 해야 되고 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인원이 들어와서 운영을 합니다. 마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요.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이드북 관련해서 어쨌든 간 한 권에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혹시 저희 한번 샘플을 하나 볼 수가 있을까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드렸네요.

박명옥위원

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개만 간단하게. 일단 조례를 발의한 발의자로서 발 빠르게 대처해줘서 고맙습니다.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건 하고 외국인 정책 국장님, 우리가 외국인도 크게 따지고 보면 세금 내고 4대보험 다 내죠? 요즘 건강보험 이야기만 나오면 외국인들이 마치 뭔가 훔쳐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혜택 보는 보험료보다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납부하는 금액이. 근데 이제 프레임이 그렇게 짜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결국 외국인 관리라는 말을 어쨌든 씁시다. 외국인 관리를 우리 내국인 일단 한국에 들어온 이상 내국인이라고 보고 어찌 보면 외국인 지원이라고 하면 전부 다 조선지원과에다 몰아 넣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크게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에서 외국인들한테 필요한 행정 서비스는 각 부서가 분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네들도 한국에 있는 동안은 다 세금을 내니까요, 4대보험도 내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가 있으면 받아야 될 필요도 있는데 어찌 보면 조선지원과에서 그 모든 걸 통합 컨트롤 하기에는 특히 나 제가 여기서 외국인노동자라고 하면 우리 선주님들은 알아서 코디네이터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병원 픽업하는 것까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전 부서적으로 업무분장이라든지 행정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고려해 보라고 해서 끄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외국인 관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관리라는 표현은 웬만하면 안 씁니다. 이분들이 관리할 대상은 아니고 지원하고 우리 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선주사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우리 시에 같이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도 피땀 흘려 번 돈 자기들 다 들여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통합하는 게 또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리라는 말은 취소하고 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에는 거제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이건 업무보고 내용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컨베이션 관련 업무는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제회의 분야는 문체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이런 게 근거법률이 있고 전시산업 분야 산업과 관련된 전시, 조선산업과 관련된 그건 산자부에서 「전시산업발전법」이 근거법령인데 우리가 이제 컨베이션 이런 걸 센터가 만들어지고 지금 며칠 전에 한 용역결과도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데 위치가 앞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다른 쪽에 지금 컨베이션 센터를 입지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국제회의도시가 되고 국제회의복합지구가 되려고 하면 장목관광단지 일원으로 가서 400만㎡ 내의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회의도시로 우리가 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관광 분야 같은 경우 관광과에서 국제회의 이런 부분을 할 거고 그다음에 조선산업과 관련된 전시산업 이런 부분은 조선지원과에서 이걸 좀 해서 우리가 국제회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삼성 쪽에 요구해서 우리 지금 공간이 없긴 하지만 한화콘도가 됐든 그다음에 소노캄이 됐든 어디 한번씩 이런 걸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그런 업무와 관련돼서 거의 관광과로 가 있는데 전시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도. 한번 양대 조선소하고 잘 협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회의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도 자격기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족하려면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나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여러 분야에 협력을 해서 우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대규모 마이스 회의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도 답변을 하십시오. 적극적인 자세 좋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모한 근로자건강센터와 직업트라우마센터가 유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고현 농협중앙회 맞은편 5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11월 9일에 개소식을 할 거고요. 경쟁을 뚫고 우리가 공모하게 된 건 결정적인 건 시에서 3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렇게 된 거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구에 가시면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 지역구에 와서 더 좋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보고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주요업무 보고사항 추후 게재)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위원입니다. 먼저 53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주·옥포 권역 청년 문화공간 운영 이거는 준비는 잘 돼 갑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대용위원

언제 오픈이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12월 초에 마무리되는데 옥포는 내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준비 잘해주시고 아마 첫해라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8400만 원 안에 홍보비 다 포함시켜놨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김영규 위원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니까 이 홍보비가 많이 쓰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밑에 청년인(in) 거제도 이게 내가 궁금해서 19세에서 39세가 있고 그 뒤 페이지 보면 19세에서 24세,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중앙하고 기준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 이거는 저희가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19세~39세를 말하고요. 대중교통비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9세에서 24세로 도에서 지정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중앙이나 도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느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우리 아주동이 제가 알기로 거제시에서는 제일 젊은 도시로 맞죠? 전국에서도 제일 젊은 도시 아닙니까? 한 2등이나 3등 정도는 가지 싶은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제일 젊은 도시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두호 위원께서도 항상 마이스 산업, 컨벤션 이런 말씀 참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청년 일자리는 컨벤션, 리조트, 마리나, 호텔, 그다음에 골프장 등 빅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거기에서 주로 뽑는 게 양태석 위원께서도 남부 같은 경우도 골프장하고 큰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고용창출이 청년들이 되게 되고 또 외지에서 그 나이에 맞는 어떤 인력들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작은 정책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게 싫다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큰 그림 그려져야 됩니다, 우리 거제는 앞으로. 그래야 한 프로젝트당 200~3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될 수 있게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끝으로 58페이지, 아 끝이 아니구나. 58페이지 여기는 저는 직접 제가 청년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 팀들을 만나봤어요. 너무 인기가 좋고 좋더라고요. 이런 거는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시고 예산이 한두 개로 더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만나보고 제가 QnA까지 했습니다.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런 거는 아주 인기가 좋습디다.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 이게 청년정책위원회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께서 여기 위원장 맞으시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6000만 원, 그러니까 2024년 청년주간행사 추진, 해서 60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추진방법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행사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보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청년들이 어떤 국가로부터 내지는 신뢰가 되는 프로젝트팀이 따로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청년주간행사를 하게 되면 청년주간행사 추진기획단이라고 청년들 위주로 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분들의 의견이랑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협상위원들이 참석해서 이 용역업체의 점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해서 하기 위해서 협상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를 가지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두 업체든 한 업체든 들어오는 대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공모하고 똑같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두 업체 중에서 점수가 더 나은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들어오면 3개~4개 업체는 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추진단하고 소통이나 혹은 잘되는 팀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협상위원들을 따로 정해서 위원들이 점수에 의해서.

조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한 팁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 행사를 하더라도 초청 강연도 있고 소통도 있고 참여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등이 있는데 한 예로 보니까 우리 거제는요 여기도 마찬가지 19세부터 39세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주간행사는 그렇지만 가족 단위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우리 거제는 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전국 예를 들어서 00춤 경연대회를 해서 전국에 있는 소위 말해서 춤쟁이들,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번 모아서 예산도 작으면 올리든지 해서 하여튼 전국단위로, 우리는 앞으로 전국 내지는 국제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이 다른 시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것들도 점검도 해볼 필요도 있고 해서 한 예를 그냥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까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어쨌든 취업 관련된 것은 물론 한화가 있고 삼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선산업 외에 어떤 사업 건들이 이게 만들어졌을 때 되었을 때 자동으로 우리 청년 실업률은 해소가 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꿈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타지에 있는 청년들 우리가 고용도 창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업비 대비해서 인원들이 쭉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참여 인원이 조금씩 작은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중에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신청한 부분은 다 빠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 직영으로만 하는 사업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긴급 일자리 같은 경우에 지난 감사 때 사업비가 1억 1800만 원인데 36명이 참여했던 걸로 나오는데 금액이 조금 더 늘었는데 참여인원이 줄어듭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긴급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고요. 올해는 8개 사업이 260명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4050 재도약 경력형 일자리, 우리 과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4050 경력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중장년 실직자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서에 일단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부서별로 요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내년 6월에 이음센터 내로 옮긴다고 되어있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그때까지 완공이 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그때까지 완공된다고 해서 계획은 내년 6월에 이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천막을 쳐놔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때쯤 되면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문화공간 운영 관련해서 청년인 거제, 19세에서 39세 하고 있는데 여기는 동아리형이 문화공간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4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55페이지에 청년 스펙-UP 지원사업입니다. 자격증 시험 응시료인데 이거는 어떻게 10만 원을 지원합니까? 일시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응시를 할 때 응시료를 대신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응시하고 나면 그 결과 가지고 계좌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응시료를 대신해서 입금을 해주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약에 토익 같은 경우에 응시하는 이런 경우에 증빙서류나.

김영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회입니까? 아니면 10만 원까지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어쨌든 1회만이 아니고 1인당 10만 원까지이니까. 자격증 하나가 10만 원일 수가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 그 밑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이 되어있는데 구직활동수당이 11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른 걸로 나와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금 구직활동수당이 들어갑니까? 200만 원 기준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200만 원? 구직활동수당 200만 원, 월 50만 원에 4개월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어떤 내용으로 주게 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취업활동에 수반되는 비용들이요.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취업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는 기타 자기들이 내면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 월 50만 원에 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청년이 받고 싶다, 이러면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도에서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다 지침상에 되어있어서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이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입니다.

김영규위원

130% 이하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에는 1년간 만기로 해서 금액이 지급이 됐던 것 같은데 2년 만기로 바뀌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이거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모다드림은.

김영규위원

이름은 다른데 청년통장이 작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재작년에 씨앗통장인가 해서 있었습니다. 그거는 만기됐고요.

김영규위원

만기가 1년이었고 이거는 2년이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모다드림은 2년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룸센터 운영이 작년도 69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 안에 행사운영비가 포함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것 때문에요.

김영규위원

늘었습니까? 프로그램들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통계 작성 우리가 이번에 조례도 변경이 됐지만 15세에서 39세 청년으로 되어있는데 19세로 변경이 되어야 되겠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거 19세로 변경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2페이지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훈련장려금 지원) 세부 계획은 12월에 하시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내년도 것은 연말에 수립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는 어떻든 당초 계획대로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어졌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이게 고용부 훈련수당이 조선업 특별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만료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만료가 되어졌죠?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작년 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2년 12월에서, 그러면 훈련수당이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 우리 팀장님 한번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올해의 경우 어떻게 되어졌으며 내년에는 어떻게 국비가 지원되어질 계획이다, 잠깐 말씀해주세요.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 제미경입니다. 고용부 지원은 올해도 2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도 20만 원 그대로 업종하고 상관없이 사업주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또 다른 형태로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저희가 플러스 사업으로 국비공모사업에 채용훈련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에 없던 사업의 일부가 고용부 국비사업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에는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도 하고 그 공모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그 공모사업은 구인난을 위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수당 자체로 지원해주는 거는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만 시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9쪽에 경상남도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이것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진행되어지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반면에 조선업 도약센터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빠지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재하

노재하위원

빠지게 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어떻든 우리가 42억 5000만 원으로 해서 거점센터를 거제시에 5월에 개소식까지 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점으로 해서 도에 가서 도비를 일단 지원을 받아서 당분간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건의는 해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건의는 했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안 되면 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어떻든 고용위기지역은 지금 조선업 특별지원업종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름이 도약센터로 바뀌고 조선경기가 어느 정도 수주가 국면에 들어서자 그 이전에 고용 회복을 한다든지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도약센터에서는 구인난 해소 이런 형태로 도약센터의 주요한 기능이 변경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어떻든 우리 시는 국비, 도비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통영, 창원, 고성, 거제 이렇게 해서 거점센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비만으로 기존에 구인난 해소를 위한 도약센터의 거점센터의 기능은 시비 형태로 하겠다,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일단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가 일단 만든 것이다 보니까 도비 지원받아서 시비 미칭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될지 안 될지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국비는 일단 예산 자체가, 도약센터 예산 자체가 전액 삭감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산 과정에서 우리 시비만으로 할지 도비로 할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도비 지원할지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3페이지에 내꿈공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현재 7개소가 입점하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도 비어있던 공간이 아직까지도 계속 비어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첫 번째 공간은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나가신 분들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중간에 다시 공모해서 하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공모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들어와지네요. 홍보랑 현수막 걸고 많이 하고는 있는데.

박명옥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죠? 조건이 거제시 안에 주소를 둔 청년이어야 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범위를 조금 넓게 하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부산, 경남으로 확대해서 모집하면 오히려 우리 거제시로 청년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거 자체가 저희 시에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배우는 과정으로 해주기 위한 그건데 최후에 안 되면 그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어차피 비어있는 것보다는 확대해서, 하여튼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정부 K-패스로 인해서 상반기만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3만 원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이태열위원장

이게 지금 교통과에서 70세 이상하고 만 7세 사이에 교통비 감면을 내년에는 준비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회보장협의까지 끝났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연간 6만 원이 대단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무 작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K-패스도 K-패스이지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처음이니까 수요조사를 보고 그다음 해에 다시 예산을 증액하든가 그럴려고 도에서.

이태열위원장

이게 도 사업이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거 아무 체감도 되지 않을 정책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맞죠 안 주는 것보다는 나은 것을 아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도가 하다 보니까 이거 시군 지역이 인구가 많은 도심지 같은 창원이나 김해 이런 데는 상당히 많거든요.

이태열위원장

사실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K-패스가 독일에서 코로나 시즌 지나고 나서 한 달에 10유로인가 이렇게만 내면 대중교통을 공짜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거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하는 건데 정부에서 그거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 매월 한 3~4만 얼마 내면 거의 연간으로 30 몇만 원만 내면 연간 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혜택이 되는데 저도 이렇게 애들 고등학교 보내 보니까 한 달에 7만 원은 들더라고요. 그 효과가 있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거 조례 제정은 필요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도에서 사회보장협의 다 거치고 다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도에서 다 했기 때문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문화공간 사업은 그쪽에서 노동복지회관에서 하면 위탁하는 데는 민주노총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간을.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공간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게 되고.

이태열위원장

공간은 직영으로 하고 공간에 대한 임대 이런 형식은 민주노총하고 계약을 해서 그런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 자체에서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그 공간은 저희 직영이라고 못 박아져 있습니다. 위탁 공간에 이 공간은 포함이 안 된다?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사실 청년주간행사 이 앞 번에 비가 올 때 했다 아닙니까. 제가 참석을 하기는 했는데 작년까지는 1박 2일을 했다가 올해 당일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산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물론 강연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뭔가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비가 너무 오다 보니까 시작은 가족 단위로 참 많이 오셨는데 비가 와도와도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중간에 이상하게 흐름이 많이 끊어졌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조금 그렇더라. 청년 아카데미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하도 젊은 청춘들 금융이나 전세사기 많이 당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내년에 참조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52쪽에 우리가 거제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지금까지 평균 10억 원 정도 시비가 들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상인원이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90명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60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9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남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이라고 공고 그 안에 채용 예정자 훈련장려금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이 일부분에, 여기에 지원이 어려운 다른 교육 훈련 수요분만 지원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 공모사업이 없을 때는 저희가 전체 다 지원을 했는데 이 공모사업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 외에 이 공모사업에서 지원이 안 되는 그 교육 분야만 하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600명을 2.3개월 하는 동안 80만 원이나 60만 원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대략 시비가 10억 원 정도 평균, 되어졌는데 내년에 1억 6000만 원이고 대상인원이 9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대상인원이 600명인데 90명을 제외한 지원금액은 공모사업에서 나올 거니까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90명으로 했다. 실제로는 예년처럼 600명이 그렇게 하느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반갑습니다. 투자산업과장 손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주요업무 보고사항 추후 게재)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위원입니다. 69페이지 한번 봅시다. 투자유치, 철도공항, 산업단지, 도시재생1·2,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혼자인데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 분이라서. 우리가 100년디자인단이 생김으로 해서 도시재생1·2가 합병이 된 겁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 100년디자인단은 한 3년을 그냥 준비만 하다가 26년도에 모든 게 시작으로 되어있던데 그거는 준비하는 과네요? 그리고 시장 바뀌면 흐지부지되고 2030 다시 리턴해서 한다, 내지는 이렇게 될 가망성도 많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어제인가 서울에 경남 투자유치박람회 갔다오셨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조대용위원

몇 건 했습니까? 유치.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유치는 못 했고 상담만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경남이.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11건에 6300억 원 정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경남이 11건에?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6300억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6300억 원, 그러면 다른 시도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 9개, 군이죠? 경남이?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18개 시군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9개 시, 9개 군 아닙니까? 어디, 어디, 어디가 좀 했습니까? 유치를. 경상남도에서만 11건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각.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각 시군입니다, 시군 11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게 된 게 어떤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투자유치, 철도, 공항, 산업단지, 도시재생1·2 이렇게 업무가 많아서 선택과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프로포즈라는 것은요 한 번 이 사람이 뿅 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게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프로포즈입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과에 보면 네 분밖에 없어요, 네 분밖에. 네 분이서 국내, 국외, 투자유치 할 수 있습니까? 한 6명 더 넣어서 10명 해서 투자유치만 전문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투자유치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 못 하면 뒤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디자인단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유치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인원을 6명 전문가들을 갖다가 고급인력을 넣어서 정말 3개 국어 하는 사람들 5명 뽑아서 전국으로 보내야, 전 세계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유치 못 합니다. 투자유치 쉽게 될 것 같습니까?

70페이지 봅시다. 김영규 위원께서 5분 발언했던 내용 맞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죠,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어제 거제시 오늘의 명언이라고 해서 나왔대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 승리에는 신념이 필요하다. 월리엄 헤즐릿” 해서 딱 올려놨더만요. 투자=승리입니다. 신념 가지고 해야지 죽기 살기로 해도 될똥말똥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께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것도 말 그대로 투자받는 거 아닙니까? 맞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고현항, 대규모 투자유치사업 이거 국내든 해외든 유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투자유치과 4명 가지고 되겠어요? 6명 더 뽑아서 10명 해서 특별 투자유치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내, 국외 해서. 그것도 중동, 남미, 유럽, 동남아 그렇게 해도 받을까 말까입니다. 하나만 여쭤봅시다. 75페이지 이거 아까 자세하게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24년 6월에 남부내륙철도 기본설계 완료되면 보상은 언제 합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이거는 1공구부터 9공구까지이고 저희 건은 아니고요.

조대용위원

그러면 10공구는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같이 보상.

조대용위원

보상은 언제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설계와 비슷하게 같이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24년 7월에 할 수 있는 겁니까? 25년 1월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입찰이 들어가면 대략으로.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제가 조금 답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또 몇 년이 늦어지니, 마니 해서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거 해소해줘야 됩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저희 것은 내년 12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조대용위원

기본설계 완료가 되면 앞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설계가 끝나면 보상인지 설계 들어가면서 보상인지 그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국장님 모르십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저도 보상 시점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지역에 울렁울렁 해서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76페이지 봅시다. 이 이순신 공항이라고 이름을 바꾸니 마니 부산에서 어떻고 저떻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착륙할 수 있는, 뭐라고 합니까? 탈출구.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활주로요?

조대용위원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하나입니다.

조대용위원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내가 우리 양태석 위원도 해외를 많이 저거를 해보셨겠지마는 저기 기본 터미널 3개에 ‘국제’ 자 붙이려면 이거 2개는 넘게 있어야 돼요. 하루에 1,500대, 1,800대 뜨고 내리고 이게 국제입니다. 조그맣게 만들어서는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투자과장님이 이거를 하시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참 답답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게 지금 소음 때문에 10km까지는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주도 공항, 대구 공항, 기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10km가 맞고 서일준 국회의원님께서 11월에 대통령령으로 우리 어업인들 보상 관련 때문에 그거 확실한 거 맞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능포항, 옥포항, 기타 ‘항’ 자 들어가는데 이쪽에 어드밴티지가 많이 생긴다, 그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그거는 시행령 개정이 돼야.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된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박수해야 되고 응원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 할 거니까 78페이지만 봅시다. 제가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지정 이거 기사 보고 역시 옥주원 국장님, 참 내가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이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장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것만 해결됐다면 우리가 원스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5분 발언 때도 그 이야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해봤습니까? 누가 누구를 소개시키고 누가 누구를 데리고 올 때는요. 완전히 그냥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첫술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이거를 계기로 경험을 쌓고 뭐가 문제인지부터 해서 준비 철저, 이거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투자 못하면 우리 거제시는 누구 말 맞다나 남 좋은 일 다 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치 못 해 오면 우리 거제는 더 이상 발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머릿속에 각인하고 죽기 살기로 투자합시다. 유치합시다.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우리 앞에 조대용 위원님이 열심히 말씀하신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기본구상하고 전략수립 연구용역이 8월에 들어갔고 2월에 연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결국에 핵심은 투자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게 핵심인데 지금 특별하게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지금 이 용역에 저희가 구성 방향을 넣어.

김영규위원

용역에 따라서 가겠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그리고 이 용역에서 중요한 게 투자기업 발굴입니다. 그래서 용역사에 우리 산업에 맞는 산업화, 그것도 발굴해야 되지만 투자기업을 우선적으로 발굴을 해놨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에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유치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생각해놓은 방안이 별도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저희 나름대로 투자유치를 할 계획이고요. 경남도에 투자청이라고 개설되었습니다. 투자청하고 저희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저희 시에 맞는 투자자를 추천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7월에도 투자청 다녀오셨던데 어떤 내용을 묻고 왔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투자청 방문해서 저희 거제지역은 관광 쪽에 많다 보니까 관광산업 유치라든지 안 그러면 조선업과 연계된 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자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결을 시켜달라고 업무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관광 관련해서는 기회발전특구에서는 모든 지자체에서 특화될 수 있는 거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은 모든 시에서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안에서도 별개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너무 내용이 없습니다. 20년 6월 이후에 우리 추진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지난번 내용에 비해서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있거든요. 보면 주요 업무보고에 내용을 상세하게 안 넣고 질문 들어올 만한 내용들을 다 싹 빼버립니다. 그래서 22년도 2월부터 해서 23년도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20년 6월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지금 3단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이 보이고 지난번 간담회 때 전 과장님이 PT 자료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3년도 올해 7월에 3단계 준공 전에 인수시설물 관리부서 합동 점검이 있었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거 관련해서 PFB하고 거제시하고 어떤 인수시설물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내용 결과 나온 것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74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관광한옥호텔 ‘왕의침전’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처음부터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전에 사유지 80%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 72.84% 그 이후에 사업구역을 조정하든지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하고 그 뒤에 빠져 버렸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우리 팀장님이 한번.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하고 성명을 밝히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옥연

김옥연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담당 김옥연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 옥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진전된 사항이 없어서 별도로 이 내용에 담지 않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작년에 똑같은 말을 했고 올 초에 똑같은 말을 했는데 계속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다음은 얌테이블 관련입니다. 얌테이블 관련해서 그 이후에 6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우리 투자보조금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과장님.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 안 해도 저희가 지난주에 통영하고 본점하고 저희가 사업장을 세 군데를 현장 방문하고 왔습니다. 일부 활어 쪽에는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공장 관련해서는 62% 정도 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고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거라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사업계획승인 기간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기다려보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환수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건물을 짓다 만 흉물 때문에 아마 지역주민들이 여러 말이 나온다고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시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76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해결과제에 밑에 쭉 쓰셨는데 주변 개발예정지역이 10km 범위로 추가하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10km 범위는 확정이 된 겁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이 10km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면서 문구가 나와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7페이지에 거제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 관련해서 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이 우리가 아까 밑에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구상, 이거로 대체 가능하다고 밑에 써놨는데 실제로 가능합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그 용역에 넣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수요조사 때 저희 것을 넣을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꼭 반영이 되도록 사전에 미리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덕곡산단 관련해서 그 밑에 20년 11월 19일에 실시계획승인이 취소가 됐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이 취소가 됐는데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재지정이 되고 이후에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지금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 산업단지하고 종전 이거는 사업시행자하고 실시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산업단지 지정 해제는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도 취소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산업 조성을 다시 하려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해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거기에는 지정 및 승인이 취소된 건데 지정이 살아있다는 게 조금.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지정이 아니고요. 거기는 사업시행자하고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취소가 된 거지.

김영규위원

이 덕곡에는 무엇을 위한 산업단지입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덕곡은 우리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하고 기타 운송장비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규위원

거기에 예전에 돌을 캔다고 해서 주민들이 석산사업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 실질적으로 조선 기자재에 대한 게 얼마만큼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산단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덕곡 산업단지가 재개하려고 하다 보니 그전에 하던 석산 개발로 인해 피해를 주민들이 많이 입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원이 잘 해결되고 되면 산업단지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영규위원

얼마 전에 공청회는 어땠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설명회.

김영규위원

설명회는 어땠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설명회는 못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설명회는 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못 했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날짜를 잡아서 했는데 마을회관에 문을 안 열어줘서 설명회는 못하고 다시 사업시행자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옆에 오비2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죄송합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1년 연장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하고 도시재생하고 국장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하는 투자유치과인데.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대로 빼주면 투자유치를 하겠는데 투자유치에 집중하다 보면 도시재생이 생겨요. 자꾸 민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하면 두 곳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힘든 거예요, 투자만 해도 모자랄 판에. 도시재생이 중간에 민원이 있다, 방향을 어떻게 한다. 이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시장님께 보고해서 암만해도 도시재생을 다른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거제시가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리하고 78페이지에 국장님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투자유치 부분과 도시재생 부분에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은 저도 약간 동의하고 개선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과 가서 그 산업부 관계자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시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쪽에서도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 절차 자체가 단기간에 모든 게 종료되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고 거쳐야 될 관문이 많고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경자구역 관련해서 뛰어든 다른 전국에 경기도를 포함해서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앞서 나가려면 조금 힘든 점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듣고 왔습니다.

신금자위원

내용만 듣고 온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담당자와 그 과장님과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신금자위원

계속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시작을 저희가 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계신데 정말 대형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KTX, 공항. 그것만 해도 정말 이럴 때 우리가 미리미리 잘 계획을 짜서 잘하면 우리 미래가 참 행복하리라 생각하거든요. 시민들도 들떠있어요. ‘어떻게 되노, 어떻게 되노.’ 들떠있는데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머리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진짜 밤잠을 설치도록 해서 SOC 같은 거 하는 것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저희들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참 이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이밍을 잘 이용해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거의 다 위원님들이 하셨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서 저는 당부를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아까 조대용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게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혁신파크, 에어시티,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이런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아까 과장께서 간담회 때 보고를 조금 더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현재 전부가 공개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상당히 많이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진이 판단해서 연구해서 하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70페이지 아까 김영규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거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찾아왔어요. 거제에 앞으로 우리가 조선산업도 중요하지만 향후 10년간 풍력이 대세가 될 것이다. 제가 풍력 검사를 2년, 3년 가까이 했는데 거제에 풍력을 할 수 있는 물량 치를 10년치 물량 치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거제에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요. 풍력을 설치할 만한, 제작을 해서 조립을 해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위치가 말 만한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물량 치는 많은데 지금 여수나 울산, 고성 쪽에는 삼강이나 성동에서 풍력을 하거든요. 거기는 장소가 좋으니까 땅이 많이 필요해서, 근데 거제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매립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해서 후 10년 이상 정도 할 수 물량이 있다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관광이나 투자 쪽의 부분에 있어 유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관광은 벌써부터 했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려면 과감하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부관광단지는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투자 같은 경우도 진짜 우리 거제에 맞는 이런 거를 강력하게 해서 주민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풍력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72페이지 보시면 해금강 휴양시설이 작년에도 보니까 곧 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고 저희 지역구라 챙겨봐주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지세포도 소동도 하지만 우리 남부에도 여기 해금강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에 김영규 위원이 질의한 전통관광한옥호텔 이게 작년에 착공식을 했어요. 2023년 11월에 건설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가보고 왔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이거 화가 나더라고요. 어느 기자분이 오셔서 ‘왜 이거 안 하는지 물어봐라.’ 질문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게 1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현장 가보니까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지금 도로 개설하고 있고요. 지금 도로 부분 해서 보상관계, 아마 이달 안으로, 다음 주나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양태석위원

적극 지원해주세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그래서 11월에 착공한다고 조금 전에 사업관계자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한다는 긍정적인 답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리고 75페이지부터 보면 남북내륙철도, 저는 지역구라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늦어진 게 2027년에 완공해서 우리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 3년 더 늦어질 것 같아요. 2030년 이렇게 하니까 저희 지역의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왜 자꾸 늦어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죠.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아까 조대용 위원님이 질의한 재산권 그 옆에 있는 산단 한다고 묶어놓은 부분 아직 해제 안 됐거든요. 계속 물어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좋은 소식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1페이지에 우리 고현항 내 년 1월에 3단계 사업 준공을 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우리 오비 연결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량. 그것도 어떻게 준공이 되어야지 개통이 되는 거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준공 전에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로라도 조기 개통이 안 되나,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이거는 3단계가 전체 준공이 나야만 저희도 불편해서 그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혹시나 사고 나게 되면 사고 관련해서 책임 유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3단계 준공이 나야지만 가능하다고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박명옥위원

원래는 올해 7월~8월에 개통할 거라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내년으로 해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1월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지금 1월에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금 문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1월에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1월에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박명옥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소동 콘도미니엄 조성사업도 12월에 건축 허가가 난다고 향후계획에 되어져 있는데 건축 허가가 그냥 착공하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명옥위원

올해 안에는 착공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 밑에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보면 맨 밑이 향후계획에 비 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 신청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11월에 아직 안 했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10월 11일에 마산청에 신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산청에서 이거 비지정권자 관련해서 해수부에 서로 협의해서 될지 안 될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비지정권자가 어항개발을 신청하면 허가 나기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지정권자가 아니고 비지정권자가, 민간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는데 이게 허가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대관람차가 공유수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허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사업자 분이 만약에 허가가 안 될 경우에 대관람차를 제외한 시설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앞으로 그런 다른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결과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을 다시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할지 아니면 비지정권자한테 사업승인을 해줘서 사업을 진행할지 이게 아직 판단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축소를 하든지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잘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제로 봐서는 관광 면으로는 큰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지정권자가 이렇게 허가를 내는 것이.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마산청에 한번 다음 달에 갈 예정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혹시 진행되는 과정 있으면.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71쪽에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그간에 사업기간 연장의 요구도 사업자가 있었고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표와 같이 사업기간이 25년 6월, 그다음 총사업비는 6889억 원, 사업기간이나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 요구나 또는 실시설계변경의 가능성은 이제 없는 걸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이거는 사업시행자의 여건에 따라서 변경사유가 생기면 변경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 아마 4월 사업기간 연장과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실시설계의 내용이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향후계획에 있어서 24년 상반기에 4단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4단계 공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하 주차장, 문화공원, 사업비도 591억 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해결과제에 4단계 시공사 미선정, 사업비도 591억 원, 또 사업기간 지하 주차장 문화공원 사업내용도 확정적인데 시공사가 선정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혹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지금 이거 보니까 선정 입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명 입찰을 하게 되어있는데 시공사 조건이 신용도가 우수하고 PF 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사를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PF 대출하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세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자율도 높다 보니까 두 배로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15%까지 이자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놨거든요. 3차까지 유찰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건을 완화해서 4차 입찰을 할 예정이라고 시행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속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7쪽에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에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우리 알다시피 6개 기관이 12월에 되어지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마찬가지로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개발도 12월, 그다음에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이거는 거제시 자체적으로 2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지 않습니까, 당초. 14일에 의원간담회 내용 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업무보고 책자에 있어서 제가 조금 궁금한데 부산시 경남도 거제시 공동용역 불가로 거제 가덕신공항 철도 연결을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부산, 경남, 거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요구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거제시장,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간 고위 정책 협의를 통해서 이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지려면 공동용역 방식인데 불가된 사유. 두 번째 과입에 포함된 사전타당성 검토로 대체(기존 편성 용역비 3억 원 절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한 번 공동용역 불가한 점 하고 뒤에 있는 용역비 3억 원 절감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아마 부산하고 경남하고 공항 배후로서 거제시하고 같이 이것 관련해서 용역을 같이 하자고 됐는데 아마 부산에서 같이 하는 것을 꺼려해서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용역비가 세이브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철도 및 이 용역은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항 정말 힘들다던대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태열위원장

단도직입적으로, 1600 몇억 원인가 투자금을 대출연장이든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조달 안 되면 어쩝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땅을 팔아야지요. 상업용지랑 금액이 높으니까, 분양가가 높으니까 그거를 조금 낮춘다던지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것도 따지고 보면 민자유치 아닙니까. 민자유치의 성공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로 실패 사례로 남으면 어느 민간기업이 거제도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거제형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경자구역 같은 경우는 외자 유치하는 거고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국내 자본, 기업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네요. 사실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것을 하지 말라고는 못 하겠는데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바텀 업 방식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지자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민자, 그러니까 기업이 내가 가고 싶은 지자체 입지가 좋아야 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거제시에서 판을 깔아도 못 오겠다고 하면 헛방인데 그런 관점에서 거제가 민자의 성공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그러던데 시민들도 팍팍하고 거제시 공무원들도 팍팍하고. 여러 가지로 잘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경자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일준 의원 1호 공약입니다. 2020년도에 선거공약으로 나와서 내년에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진척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이기도 할 테고 지금 경자구역이 어찌 됐든 거제도까지 연장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로 가덕신공항 배후부지 확장이 될 수 있는 약간의 틈을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100% 확신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때 경자구역도 되고 경자구역도 되고 그거 범위도 넓어지고 하면 굉장히 거제에 큰 기회가 될 텐데 그게 사실은 국회의원의 1호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성 재검토가 9월 20일에 신청이 됐더라고요, KBI로. 접수일자가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9월 20일로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모르고 있다가 9월 25일에 김두관 의원이 기재부로 자료 요청을 해서 ‘이거 어떻게 되어가노?’ 이러니까 답변이 온 거예요. 사실은 중차대하다 아닙니까.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예타 면제할 때 24조 중에서 이게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었는데 그 중차대한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의뢰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지역의 국회의원도 몰랐고 경남도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아무도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살짝 했다는 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필을 했는데 가짜뉴스라고 하고 그러던데 가짜뉴스를 떠나서, 그리고 계속 12월에 기본설계가 끝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듣기로는 이거를 9개월 동안 사업계획성 적정성 재검토를 하게 되면 모든 일련의 실시설계든 기본설계든 과정이 멈춰진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에서 서영교 최고위원 찾아가서 이야기했던 것이 동시에 이거는 이것대로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더라도 기본설계라든지 일련의 그것도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내년 12월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됩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그게 저희 도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며칠 전에. 적정성 검토를 하더라도 실시설계는 진행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국감에서도 중단 없이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피드백을 받고 있네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재어필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우리야 철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철회는 힘들다 치더라도 결국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경남도든 거제시든 꾸준하게 해서 확답을 받아내셔야 늦어지는 게 최소화될 거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정성 검토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업기간도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셔서 적정성 검토가 빨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박종우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투자유지 관련, 투자유지의 성공사례라든지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아니면 무슨 접촉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실제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투자유치가 안 되고 있는 건지 흔히 이야기하는 기업으로부터 거제시에 일절 오퍼가 없는 건지.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제 7월 1일부로 발령받고 나서도 투자유치 문의라든지 상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검증과정에서 무조건 투자유치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업 시행까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면밀히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많이 그렇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투자도 어찌 됐든 올해 360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마는.

이태열위원장

360억 원 무엇을 했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건화 그쪽에서 투자 협약을 해서.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변광용 시장이 할 때 계속했던 거고 박종우 시장 되고 나서 한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아까 조대용 위원님도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던데 투자유치, 이 앞 번에 투자유치과가 있었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투자유치과가 단일 과였다가 통합이 됐는데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투자야 유치하는 부서이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쪽 거제 가덕도 철도연결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산시, 경남도, 거제시 공동 용역 불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요즘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규정 중에 “대도시권이란”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부산·울산권으로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김두호위원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트랙도 가지만 제가 국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시철도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부산에서도 가덕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도 5호선이 구산면 쪽에서 넘어올 텐데 거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복합교량 형태로 도시철도가 넘어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우리도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도시철도 형식으로 가덕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 자체 우리 내부교통망 역할도 하고 그리고 환승하는 지점은 우리 구산면에서 넘어오는 쪽하고 우리가 가덕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환승하는 걸로 그 지점에 지상부에 컨벤션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바꿔서 우리가 버스만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시철도도 한번 추진해보는 게 맞다. 비용이 들지만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세요. 해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어차피 제도적인 정비는 지금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할 거 아니니까. 일단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들어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국가철도망계획 도 보고회 가서도 제가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우리 이번 자체 용역을 하는 철도연결망 그 계획에도 이 부분에 도시철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검토해보자는 이야기도 서로 있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 우리 KTX 역사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그런 망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도시철도로 하는 것은 일단 망을 반영해놓고 난 다음에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더라도 일단은 망연결계획 반영부터 우선하자, 이렇게 된 상태이고. 아마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 통합창원시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용역의 필요성이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국가철도로 하게 되면 국비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국비가 지원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지방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

김두호위원

70%까지 지원합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70%까지입니다.

김두호위원

저는 안 되면 이렇게 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투 트랙으로 가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올해 3월부터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쪽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아까 박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지정권자의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어항개발사업 중 레저관광 기반시설 설치사업이죠? 이게 지금. 맞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어항개발사업계획 시행허가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마산청하고 해양수산부와의 의견 조율이 제일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신청은 해놨고 아직 해수부에서 답이 안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두호위원

어차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 개발인데 일단 아직까지 불명확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해수부의 결과에 따라서.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사업을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아마 해수부 입장에서도 절차상 기존에 우리가 진행해왔던 절차보다는 조금 더 추가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서로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고현항 아까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71쪽 추진현황에 22년 2월에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하고 4월에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한 이런 내용이 빠져있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하 2개 층에 337대 대고 이런 거는 어차피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했기 때문에 변경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 자체가.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근데 지금 591억 원이라는 사업비로 4단계로 공모를 하니까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보도교 자전거 지나다니는 데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보도교 쪽으로. 어차피 이게 도로과의 일이 될 텐데 고현항 신현교 다리하고 관련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중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우리가 중곡 해안로 그쪽으로 해서 바닷가 쪽에 인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국장님?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김두호위원

그쪽으로 붙어서 쭉 올라가서 신현교 있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면 안 건너고 미남크루즈 주차장 있는 방향으로 가면 T자형 접속되는 부분에서 장평 방향으로 건너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우리 고현시장 해수펌프장 있는데 거기 보면 나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오히려 쓸모가 없으니까 자전거가 올라갈 수 있는 전용 경사로 도로로 만들어주는 게 어떻느냐. 그러면 그쪽으로 올라가서 가게 되면 보도교 쪽으로 자전거가 안 가고 그쪽으로 가서 T자형 접속되는 부분에서 자전거가 건너가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차량이나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하고 접촉사고 우려가 없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국장님이 이 업무를 옛날 과장 때 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사가 상당히 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쪽으로 오히려 자전거 도로를 붙여주면 오히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보도교에서, 어차피 보도교로 아이들 학교도 가는 통학로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거기로 다니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봐도. 어차피 도로과 일인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장님이 너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그쪽으로 갈 수 있다면 보도교 이쪽보다는 지금 못 가게 되어있으니까 훨씬 낫죠.

김두호위원

거기로 가면 직선으로 바로 쭉 가게 됩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경사라든지 이런 법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최성환 국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아예 그냥 보도교를 이용하는 신현 보행자하고 자전거나 이륜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아예 분리가 돼서, 또 거기로 가면 더 빨라요,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최근에 수소하고 암모니아 관련된 신기술들이 청정수소를 가지고 암모니아 변환하는, 이런 기술들이 우리 한전하고 사우디하고 포스코라든지 롯데케미컬, 롯데정밀화학,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이런 데서 이슈가 돼서 하고 있으니까 선박하고도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이쪽으로 파보면 기회발전특구로 하나의 코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소, 암모니아, 그러니까 수소 저장해서 운송하는 이런 분야도 있고 액화수소하고 선박운송 기술개발,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아까 도시재생 업무를 투자유치과가 함에 따라서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또한 기생적인 구조입니다. 저는 도시재생과가 생겨난 배경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서 부서가 있는 것이 인센티브로 되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거기에 급급해서 만든 측면이 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새정부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축소되거나 변형, 도시정비라든지 도시재정비사업으로 그런 과정에 그 뒤에 정책 기조의 변화에 맞춰 이렇게 통합되어지는 형태도 이해가 됩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개선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그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도 개진된 바 있습니다. 즉, 기존의 도시재생과가 중앙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마 경남도 내에도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통합하는 예도 소수 있기도 하고요. 변형되는 모습도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즉, 도시재생과 업무를 축소가 되는 형태, 새로운 공모사업이 선정이 계속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서 업무 영역은 축소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문화 공모사업 또는 농촌재생특화사업 또는 항만과에 신활력사업, 수산·농촌·문화 분야의 공모사업들이 이렇게 통합 형태로 되어지는 형태로 개선·변경된 이런 과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예의 형태는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 도시재정비, 도시계획 여기에 관한 도시의 재정비와 종합적인 도시계획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그와 같은 기획,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형태로 부서의 기능과 역할이 변형되는 예가 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이게 갑작스럽게 이 업무의 연관성도 긴밀하지 않기도 한데 어느 부서와 통합되어지는 것은 조금 신중치 못 했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었고 또 도시재생센터가 영구적이고 지속적인고 싱크탱크와 같은 도시계획재정비, 도시재생사업의 역할을 하는 형태의 구조로 바뀌어진 지역의 예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도시재생, 도시재정비,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그와 같은 기획, 총괄부서로의 개편도 한 번은 생각해주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없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행정국장이 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우리 관장님, 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457페이지 봅시다. 정원이 19명에 19명, 이사장님 한 분, 상임이사 한 분, 2급 네 분, 3급 여섯 분, 4급 다섯 분, 5급 네 분. 이번에 1.3억 원 정도 해서 네 분 정도 추가 모집을 하죠?

몇 급으로 들어오죠? 그분들은?

거제시청 공무원들하고 급수하고는 틀리네요?

2급 부장님들은 거제시로 치면 몇 급입니까?

그 밑으로는 7급, 8급, 9급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어쨌든 부서별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이 두 분이네요?

아, 2급 세 분. 그러니까 문화예술국장님입니까? 국장님 이름이 뭐고 가만히 있어봐라. 국장님이, 예. 하여튼 우리 업무보고를 따로 받을 때 보니까 부서별로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문화회관하고 유관단체에 보내는 거 이런 거를 잠깐 대책으로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므로 해서 전체 19억 원 정도가 업이 된 거예요, 우리 문화예술 쪽에 과장님 출연금 이야기가. 이사장님은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죠?

이거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의논해본 게 있습니까? 문화국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 전문가를 앉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판단하시는데 타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이 이사장을 지자체장이 대부분 이렇게 합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

그 말이 아니고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가도 아니고, 그쪽 분야에, 지자체장은. 그다음에 또 각종 행사 때 사건사고가 터진다든지 하면 본인이 옷을 벗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태원 사고부터 해서 각종 행사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납니까. 이런 것도 잘 감안해야 되고 어쨌든 부서별로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유관기관으로 서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거 이런 부분도 제가 업무보고를 대안으로 받았으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458페이지 이게 3억 원이 국비입니까? 소소한 페스티벌. 국비입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에서는 영원히 받을 수 없어요?

이 내용에 국비 받는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내용에 보면. 우리가 문화회관을 갖다가 그만큼 칭찬하고.

물론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메러디스 호의 기적 같은 경우도 국비 3억 5000만 원인가 받아서 정말 시너지 효과도 많이 내고 그거로 인해서 저는 연결해서 뭔가 조금 더 확대하고 안에 내용을 바꿔서 우리가 유엔부터 미국, 엄청난 계획을 세웠어요. 그 이야기는 아예 없어요.

그런 거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과장하고 문화담당 국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왕 욕 들어먹을 거 100억 원 올리라고 그랬어요. 뒤에 실장님인가 부장님인가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은 그 지역의 자존심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고 이왕 욕 들어먹는 거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어쨌든 3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정말 우리 이태열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이들도 6만 원짜리, 7만 원짜리 뮤지컬이 됐든 뭐가 됐든지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저 서울에 부잣집 아들은 그런 것도 보기 싫다고 할 정도로 너무 기회가 많고 여기 거제시 어린이들은 그런 기회가 없고 그런 내용이었고요. 459페이지 이거 국비입니까? 대형 뮤지컬 공연기획.

그러니까 큰돈은 다 출연금이다, 이 말입니다. 460페이지 하여튼 어쨌든 옥포대첩은 부장님하고 관장님하고 이거는 고생 많이 하셨고 언론에도 좋은 평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안전 문제, 저번에 이야기한. 근데 이런 거를 바닷가 옆 말고 꼭 옥포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큰 장소를 확보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옥포는 이런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옆에 아주라고 있는데.

공설운동장이라고.

이런 거죠. 능포항도 사실은 옥포대첩에 같이 들어갔었어요, 히스토리를 보면. 능포항도 한 꼭지, 옥포항도 한 꼭지 전체 오프닝 세리머니는 아주 공설에서, 이런 식으로 딱 테마를 정해서 젊음의 도시 아주는 젊은 대로 이렇게, 한 방법인 것 같고. 7억 원 작아요. 10억 원 정도 해서, 지금 다른 시도는 10억 원 이하의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이렇게 분산해서 어디입니까. 사곡 이런 데에서도 하고 옥포만의 행사가 아닌 거제시 전체의 행사를 만들어 된다는 거죠. 개회식은 아주동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그런 것도 생각해봐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퍼레이드 같은 경우도 능포항 출발하고 옥포항 출발해서 거제시청 인근을 한 바퀴 도는 이런 것 퍼레이드도 생각해보고 꼭 앞에서 밤에 도는 이런 것보다 와일드하게 크게 그다음에 전 대한민국에서 여수가 됐든 어디가 됐는 통영이 됐든 대첩하고 이순신하고 관련 있는 관련 시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뭔가 큰 행사를 할 수 있고 뭔가 자꾸 변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많이 할 겁니다, 이 부분들에서. 그리고 트로트 가수 한 명 온 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용역을 주고 어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문화회관에서 용역을 줄 때, 기획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용역을 줄 때 지역 업체들이 참여가 안 된 갑니다. 다 어디 방송국 통하거나, 부산이나 어디 이쪽에서 돈이 거기로 다 빠져버리지 기존에 있는 거제시 업체들은 아예 그게 안 된대요. 그것도 한번쯤 생각해주시고. 462페이지입니다. 이거 국비입니까?

그렇죠, 지역 예술, 해서 이번에.

예.

그러니까 17억 원인가, 18억 원이 업이 된 게 이런 것들인데 좋습니다, 나는 100억 원 올리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번에 제1회 통영영화제 하시는 거 아십니까?

이제 거제가 수준이 이거입니다. 늦다는 거예요. 항상 통영한테 한발 늦습니다. 거제시 영화인협회가 이번에 창설된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창설기념으로 우리가 이런 거 먼저 때려야 하는 겁니다, 통영이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문화예술 하면 통영이 1번, 거제는 저 밑에 70억 원짜리밖에 안 되고 저기는 370억 원짜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저기가. 결국 예산의 문제고 그러면 예산 올리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문화회관에서 20억 원이 아니고 한 80억 원 담아야 된다니까, 문화회관에서. 그래야지 마음껏 할 수 있고 항상 통영한테 늦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워 미치겠습니다. 463페이지 지정예술단 이번에 5개 팀 해서 원래 1.3억 원에서 4.3억 원 됐죠?

이거 다 국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출연금이죠.

하여튼 이번에 출연금이 17억 원 정도 세이브가 됐다고 합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안의 내용에 우리 문화과장님께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규정에 보니까 여기에 서류를 내려고 해도 7년이라는 규정이 있죠? 여기에 서류를 내서 신청을 하려고 해도 창립한 지가 7년 이상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거 과장님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겁니다. 엉터리로 7년 한 단체하고 신생으로 정말 3년 동안 안에 알차게 좋은 3년하고 어떤 게 좋은 겁니까?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과장님하고 국장님 앉혀놓고. 합창단이든 관현악단이든 뭐든 거제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들은 20%~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80%는 뒤에 맨 오른쪽에 부장님 들었을 거예요. 부산에서 다 온답니다. 창원에서 다 온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거제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어느 정도 레벨이 됐을 때, 다 면접을 보니까. 뽑아 놓고 모자라는 거를 부산이고 어디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모 단체는 30명 중에 3명, 4명만 거제고 나머지는 다 부산이라고 했고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그다음에 7년이다, 3년이다. 그렇게 해서 7년을 한 팀하고 정말 순수 거제팀 그리고 알찬 팀 3년하고 어떤 게 좋은 겁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465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 여기 있네요. 464페이지 여기에 2024년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국비지원사업 유형, 국비가 있네요. 이럴 때도 국비 확보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거제대학하고도 연계를 하면 좋겠다. 강의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보시고. 이제 끝입니다, 465페이지. 공사라는 것은요, 관장님.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에서 분명히 3개월에서 6개월 딜레이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내년도 1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여튼 관장님 오셔서 유능한 피디 출신이시니까 뭔가 하나, 하나 바뀌는 모습도 보이고 예산도 이렇게 시에서 대폭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저는 80억 원 더 업시켜주면 좋겠지만 20억 원밖에 안 됐지마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그다음에 뒤의 세 분의 부장님들 노력, 고생, 헌신, 대신에 우리가 이제 아티스트들한테 우리가 갑질을 하면 안 되고 지역민들한테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야 4년짜리 아르바이트 아닙니까, 시의원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년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4년 아르바이트이지마는 떨어지면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정년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역민들 그다음에 아티스트들한테 가급적이면 어떤 최선을 다해서 민원도 해결해주고 편이 되어주고 그래야지 문화회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쳐야 됩니다. 관장님, 사고 쳐야 된다고요. 한 30억 원짜리 대형 뮤지컬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사고 한번 쳐야 됩니다. 거제는 사고 쳐야 되는 도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조대용위원

조금만 더, 울주군에 산악영화제 하는 거 아시죠?

엄홍길 씨가 항상 와서 위원장 하고 그거 대박이 났거든요. 그거는 가까운 부산, 양산 이런 데 같이 안 하고 퍼스트카피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생각해낸 게 산악영화제입니다. 그래서 거제시하고 맞는 영화제가 뭔지, 물론 관장님 생각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잘 정보 공유를 하셔서 우리가 또 진짜 영화제라는 게 소박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렇게 동네 영화제부터 차차 올라가서 확대가 돼서 히트를 치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영화제가. 그래서 어쨌든 유능하신 국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관장님, 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은 습관이다. 관장님 오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이 문구가 제 머리에 깊숙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변화되고 있다고 느껴가고 있고 오늘 첫 업무보고이실 건데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경험을 하시면서 더 좋은 재단으로 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5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소한 페스티벌 관련해서 3억 원을 들여서 베스트셀러 소설을 극하는 작품 등 말씀을 하셨는데 공연을 몇 번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면 페스티벌을 한다고 했는데 페스티벌 기간을 설정하실 예정이십니까?

기간을 설정해놓고 하실 예입니까?

별도 기간은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459페이지는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460페이지 그러면 옥포대첩 관련해서 실제적인 기업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이관을 해서 재단에서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재단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거제시가 아니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과 관련된 콘텐츠가 하드웨어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거제시는 하드웨어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던 드론쇼를 말씀하시니 드론쇼로 학인진 등 이런 것을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옥포대첩에서 많이들 고생하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그 당시 때 나왔던 의견들 몇 가지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순신 관련해서 행사를 하기 전에 스포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관련 궁도라든지 검도라든지 어떤 전통적인 무예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거제시에 있는 고등학교 야구부가 있습니다. 야구라든지 그다음에 축구 K-7, 동호회에서 조금 더 상급의 수준의 분들이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요청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기에 전국에서 올 수 있게끔 같이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전국합창대회를 계속 해마다 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시점 전후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조각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대회에 연날리기나 강강술래, 무슨 대회,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관련해서 예전에 포럼을 했는데 실질적인 이순신 관련 국제포럼이 필요하다. 국제포럼을 선점했으면 이순신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첫 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순신에 대한 혼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게끔 좋겠다. 그리고 첫 승의 이미지로써 어떤 퍼스트의 개념으로 첫 키스, 첫 포옹, 첫 만남, 결혼사진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순신 승첩에 대한 로드를 만들어서 문화를 공유하자고 해서 옥포에서 시작해서 각 승첩지, 다른 도시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처음은 여기서 시작하지만 각각의 승첩 로드를 만들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61페이지에 기획전시 부분에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22년도에는 7건에 4900만 원입니다. 대략 700만 원 수준이었고 작년에는 4건에 4000만 원에서 한 건당 1000만 원 수준이고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6000만 원인데 4건입니다. 초대전이나 기획전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 지역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금액만 많이 오르고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부장님.

김영규위원

기존보다는 확대돼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문연 전시기획도 우리가 있고 전시공간 활성화 관련해서도 작년에 2000만 원 받았고 국비도 한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더 커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재단으로 넘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예술단체에 어떤 행정력 때문에, 행정이 미비해서 각종 서류를 입력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또 처음 하시고 하신 분들은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서류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예전에 문화예술과에서 만든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받아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지원금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항상 지난 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고를 통해서 충분한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 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정예술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상은 합창부 두 곳, 오케스트라 두 곳, 오광대 한 곳 이렇게 대략적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성인 오케스트라 관련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관련해서 다른 예술단들도 많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린이 오케스트라하고 성인 오케스트라 부분이 중첩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정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라서 단체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고 만약에 오케스트라라면 한 분씩 뽑는 기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디션을 통해서 뽑을 예정입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관련해서 사람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달라.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가 지원금 공모사업에 음악 등 10개 문화예술사업 지원처럼 음악이라든지 댄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예술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야처럼 교육에 다양화를 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은 올해하고 예전에 봐도 예술 아카데미에서 1, 2학기 6강좌 25주 이렇게 해서 여기 비용으로 3000만 원이 나간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아카데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 분야를 폭을 넓히셔서 지금은 3000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차츰차츰 늘리는 방안도 있을 거고 거제시 재단에 문화예술 교육은 이거라는 떠오를 수 있는 아이템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포대첩축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통영 한산대첩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11억 원입니다. 저희도 내년에 하면 7억 원이면 차이는 있지만 얼추 비교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통영하고. 근데 통영은 이번에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경제 효과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61억 원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유가 통영은 길게 하죠? 9일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그렇게 조금, 지금 3일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김영규 위원님께서도 다양한 아이템들을 말씀해주셨잖아요. 저도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사실은 그 하는 행사기간 동안 옥포지역 내에서는 저녁에 식당에 빈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런 게 경제적인 효과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유가 되면 하루 이틀 더 연장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그런 것도 조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관장님 1년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지난해 연말에 부임하시고.

그때 연말에 어떻든 관장님이 프로필에 언론에 나오고 이래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오시기 전에 EBS에서 스페이스 공감 총감독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언론보도에. 그래서 스페이스 공감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언론의 내용을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있더라고요. 국내의 최정상 아티스트부터 신인 뮤지션까지 록, 팝, 재즈, 클래식, 힙합, 국악 등 장르와 관계없이 오직 좋은 음악을 통해 관객과 공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있다. 거기에 2004년 개관 이래 음악성과 실험성의 측면에서 독보적인 공연을 지속해온 스페이스 공감의 공연을 프로듀서로 책임지셨던 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획공연, 전시, 문화 콘텐츠의 다양한 경험과 기획력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로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관장님의 사업계획은 우리 거제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조금 더 대형 뮤지컬 등 질 높은 양질의 공연을 선보여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자생력을 키워서 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나름대로 각오와 사업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참으로 기대가 크고요. 또 다행히 내년의 문화예술재단의 예산도 조금 크게 늘어난 측면도 있고 또 부서에서 하던 사업들을 관장님이 오심과 더불어 문화예술재단의 사업을 이렇게 보다 전문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양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특히 아까도 말씀하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공간, 문화지음이 들어섬으로 해서 더 한층 기대가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 책자에 대한 사업계획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 거제문화예술을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것들을 한번 한 시간 정도 강의를 들어보는 거는 어떠냐,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하게 됩니다. 그만큼 최고의 전문가로서 거제의 예술문화의 판도와 생태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크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적 개편을 통한 조직개편, 그런 와중에서 그와 같은 리더십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금 더 보다 역량이 있는 실무자들을 채용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업 조직개편 과정에서 축제 분야의 전문가들, 문화예술사업 파트를 지역사회에 컨설팅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게 옥포대첩축제를 문화예술재단이 이렇게 맡아서 기획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크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되어졌고 또한 참여하는 인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변화를 우리 의회가 집행부서에 주문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 콘텐츠를 기반한 지역 브랜드로 축제를 해서 더욱 성장시키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옥포대첩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작고 소소한 면 단위에서 이런 축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축제로 면 지역에 있어서 그런 것들 조금 더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하기에는 실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마을, 면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축제, 예컨대 이 말을 결국 하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제면에 내년에 거제현 부임행차 관련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으로 주민자치회에서 기획하고 있지만 그거를 어느 단체나 어느 공연의 팀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문화축제와 관련된 그런 역량을 가진 경험도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작은 문화역사 관련 콘텐츠를 이룬 축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기획에서부터 많은 조언과 지원, 컨설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기보다는 나름대로 최고의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계획과 각오들을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각오와 사업계획들이 한번 제대로 실험이 아니라 정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관장님 아까 한산대첩 부분은 내가 바로 잡아야 돼서 박명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산대첩은 한산도에서 안 합니다, 행사. 통영에서 합니다. 옥포대첩 옥포에서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해도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통영에서 10일 동안 한다고 그러는데, 9일에서 10일 동안 한다고 그러는데 11억 원 맞습니다. 이 건 하나는, 그러나 그 기간에 다른 행사와 같이해서 30억 원 붓습니다. 그 기간에 붓는 게 30억 원 붓고요. 그래서 2~300억 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는 이해가 됐었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회관으로 넘어가는 모든 예를 들어서 ‘아트 포 유’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회 심의,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일곱 분이 하신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화회관은 경제관광위원회하고 행정복지위원회하고 두 군데 다 보고합니까? 우리만 보고 합니까?

그러면 또 여기 위원들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저기로 가겠네, 행복으로. 이게 왜냐하면 안에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근데 의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정예술단 부분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선정하고 심의하고 하는 커뮤니티에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 있죠?

지정예술단은 의원들이 둘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쪽 의원들이?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못 들어가잖아, 지금. 우리 쪽은, 우리 상임위 일인데.

어제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요, 가만히 보니까.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해충돌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가, 한 말씀하시려고요?

조대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관장님 지금 통영 행사가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지역민이 많이 옵니까?

아까 말씀은, 아까 월·화·수 말씀에 지역민들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을 왜 이야기를 합니까?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많이 유치할 그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 돈을 7억 원이나 쓰고.

통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적인 전통하고 깊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꼭 하세요.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0월 30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