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황진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회에앞서전기수회계과장과장경용문화예술과장은병가로불출석통보하여왔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하고활기찬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이번제251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일정은10월16일부터17일까지2일간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을포함한15건의의안심사와4건의재위탁보고를받고,진주시시설관리공단본부청사사용예정지와중앙상권이음공간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자율방범대ㆍ외국인명예경찰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윤성관의원외12인이공동발의하셨는데윤성관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입니다. 존경하는황진선의원님을비롯한선배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3407번입니다. 본의원외12명오경훈,강묘영,황진선,백승흥,정용학,강진철,최신용,최호연,임기향,서정인,최민국,김형석,윤성관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자율방범대ㆍ외국인명예경찰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행진주시자율방범대ㆍ외국인명예경찰대지원조례는2017년12월20일제정시행된자치조례입니다. 2023년4월7일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에관한법률이시행됨에따라서현행조례의조문을현행화하고진주시민의안전을위해애쓰고있는자율방범대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자율방범대가자긍심을갖고더욱활발하게활동할수있도록전부개정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2조까지는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서는자율방범활동의범위를규정하고제4조에서는자율방범활동에필요한경비지원의범위와,안제5조에서는지원중단의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으로공포한날로부터시행하도록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비용추계제외대상제1항제1호제2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병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10월4일부터10월9일까지5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행정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었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는치안업무성격상경찰의직무를보조하는단체로볼수있지만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자율방범대활동은지방자치고유업무라할수있습니다. 본조례안이원안대로통과되어자율방범대의폭넓은지원을통해서지역사회안전에더욱기여할수있도록기획문화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
전종현위원
위원장님,조례준비하신다고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제안설명을하실때이번에개정조례자율방범대지원폭을확대하겠다고했는데구체적으로어떤지원이확대되었는지상세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전종현부위원장님,좋은질문에감사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을보시면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시행령제2조에따라가지고지금조례내용에는잘보이지않으실텐데요.자율방범대활동을위한복장하고장비,차량구입비및유지,그다음보수비와방범초소,사무실이런것들에대한설치비운영비등을상위법의시행령에따라서시행하도록했습니다. 우리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는여기에덧붙여서자율방범대를위한야식비,출동경비,소모성운용비,이게조례에있습니다.상해보험가입비,그리고범죄예방및활동,교육훈련경비지원이런내용들이있습니다. 그리고추가로된내용들이자율방범대사기진작을위한체육대회및행사등에소요되는경비,그다음그밖에시장이자율방범대와방범연합대의원활환운영을위해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비등을더해서이번에확대해서조례제정을준비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럼자율방범대대원분들께서조금더나은환경속에서활동할수있게끔하는지원조례다이렇게간단하게생각하시면되는거죠,제가?
성관
윤성관의원
예,정확하게보셨습니다. 조금더확대해서지원을좀더늘렸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리고하나더궁금한게조례안제4조에보면제4조제1항제2호그다음에4조2항에2호가범죄예방및방범활동교육훈련경비가중복되는내용이좀있는것같습니다.내용이중복되고있는것같은데이걸다시한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예,잘보셨는데요. 자율방범대는어떻게구성되어있냐하면자율방범대가각지역별로경찰서조직하고같은지구대에,관할되어있는지구대에각동별로방범대가있습니다. 전체방범대가있고그걸전체적으로관장하고관리감독하면서전체방범대를이끄는방범연합대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38개의방범대가있는데그리고별도의1개자율방범대연합대가있습니다. 그래서지원조례제4조에지원에보면1항2호범죄예방및방범활동교육훈련경비이건38개자율방범대에대한이야기가있고그뒤에는1개의자율방범연합대의범죄예방및방범활동교육훈련경비,그러니까각각분리되어있는내용이라자칫보면중복되어보이기는한데내용이별도의지원이라보시면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일단중복되는게아니라다른데지원해줄수있는경비를분리해놨다고판단하면되는거죠?
성관
윤성관의원
예,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잘알겠습니다. 혹시중복되나싶어한번짚는다고물어봤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예,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윤성관의원님,좋은취지의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경찰조직에서관에서다미치지못하는동네구석구석을시민의안전을위해서애쓰시는자율방범대역할아닙니까?
성관
윤성관의원
맞습니다.
황진선위원장
그리고축제때도교통을원활하기위해서활동하고계시고,이런좋은취지여서저도발의하는데동참하게되었는데,우리방범대원들이갈수록인원이줄어들죠?
성관
윤성관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청년들도부족할거고이런데봉사정신으로동참하고자하는젊은사람들이부족할거라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인원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해마다어떤추세입니까?
성관
윤성관의원
맞습니다. 임기향운영위원장님께서좋은질문해주셨는데저도방범대원으로오랫동안활동을했었는데,제가왕성하게활동하는,저도연합대에도오래있었고활동하는시기에는한1,000명,많을때는1,200명까지활동을하는시절이있었습니다. 지금임기향운영위원장님께서지적하셨다시피지금현재는진주시전체인원이많이줄어가지고850명정도의대원이활동하고있습니다.자율방범대연합대하나하고자율방범대38개,그다음3개의지역안전활동단체가경찰서지원단체로등록해서같이활동하고있는데,고생을굉장히많이하는데인원은갈수록줄고지금방범대원들모집을위해서현수막을걸어도잘모집이안되고있는그런실정이라그걸정부에서이해하고이번에상위법이생겨가지고국가에서제대로지원해주겠다이런것들이있었고,거기에따른약간보강하고확대해서이번조례를뒷받침한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번에하는전부개정조례안이통과됨으로써자율방범대대원들이자부심과긍지를갖고봉사활동에임할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이번전부개정조례안에외국인명예경찰대라는용어가나왔는데정작내용에보면외국인명예경찰대에대한부분은없는데어떻게된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임기향운영위원장님께서조례를정확하게잘보셨네요. 제목이진주시자율방범대ㆍ외국인명예경찰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인데지금저희들이만드는조례는진주시자율방범대지원조례안입니다. 외국인명예경찰대가원래는방범대하고별도의조직으로있었습니다. 그래서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보면진주경찰서장에게조직을신고하고진주경찰서장한테위촉을받아가지고자격을획득해야되는데기존에있던조례에서는그런게없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경찰서에서신고해서자격을획득했기때문에아까말씀드렸던38개의자율방범대에외국인명예경찰대가포함이되는겁니다. 그래서38개방범대안에포함되고방범연합대는별도로있기때문에제목에이내용이달필요가없고그렇게위촉받은38개안에들었다이리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자율방범대조직안에들어가는그런조직입니까?
성관
윤성관의원
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무튼이조례개정으로방범대원들이많은젊은청년들이동참하고자부심과긍지를가질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다생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위원님,좋은조례발의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감사합니다.
백승흥위원
같이동참한의원으로서이기회에,우리가자율방범대가38개소가있지않습니까? 자율방범대의활동역할과자율방범연합대의활동방향과지역안전활동단체가하는방향을소상하게기회에말씀해주시면좋겠다싶은생각이드네요.
성관
윤성관의원
자율방범대는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진주시자율방범대가있습니다. 원래는각지역별로동별로방범대가있는데별도로활동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언밸런스가나는부분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자율방범연합대라는조직이별도로구성되어사무실이어디있느냐하면신안로터리신안동1번지인데거기옆에보면탁구장,그옆에예비군훈련장옆에보면자율방범연합대라는사무실이별도로있습니다.시에서지원해줘가지고거기에서각지역대를조직적인관리를위해서연합대에서움직이는데그연합대구성은각지역별로있는임원들이모여서,그러니까지구대장지역대장,밑에있는지역대장은방범대장,그위에네다섯개를묶어하는걸지구대장,그위에한개더묶은게연합대장이라고있습니다.지구대장은경찰서센터에있는소장들수준으로맞춰서지구대장이있고그전체를관장해서관리하기위한연합대가그지역대를이끌고관리한다이리이해하시면되겠고요.그래서연합대는경찰서로치면경찰서장,그다음지구대장은4개5개묶어있는파출소,지금파출소는아니고치안센터라하지요.치안센터에있는대장인우리지구대장,그다음밑에있는지역대는옛날로치면파출소장급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고요.그다음무슨단체이야기하셨습니까?
백승흥위원
지역안전활동단체.
성관
윤성관의원
아,지역안전활동단체는여기보면3개의단체가있습니다.3개의단체가이조례에보시면있을텐데요.몇호에…….
백승흥위원
2항에있습니다.4조.
성관
윤성관의원
아,거기있네요. 해병대전우회하고진주시새마을교통봉사대하고그다음여성명예소장연합대가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제2조3호에지역안전활동단체명칭으로등록이되어있는데,원래는지원이지금까지는방범대와비슷하게지원해주고있는데이번조례안에이단체가담기지않으면지금지원을받는데서제외될상황이라유사단체이름을상위법에서쓰지못하게했기때문에기존에지금활동하고있는단체를여기에잡아넣었습니다. 그래서같이혜택을볼수있도록그렇게만들었습니다. 이것외3개의단체가더있는데그건경찰서에서인정을받아가지고별도로지원을받고있는걸로되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속속들이하나하나첨언을시켜서우리가보다좋은사회활동을할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조례하신다고너무고맙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행정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행정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3407호진주시자율방범대ㆍ외국인명예경찰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4월27일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과같은법시행으로조례조문을정비하고범죄예방및방범활동,교육훈련경비,상해보험가입비,자율방범연합대의사기진작과행사소요경비등방범활동에대해지원범위를확대한사항은원활하고안전한방범활동수행및최근전국적으로발생한이상동기등의범죄예방을위하여조례전부개정의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또한다년간야간방범순찰및청소년선도등특수자율방범대방범활동을실시해왔던자율방범대신고불가단체등에대하여는지역안전활동단체로명칭을변경하고계속적인방범활동과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규정한부분은진주시의치안확립및질서유지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생각됩니다. 이상부서검토의견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행정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자율방범대ㆍ외국인명예경찰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미경의원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미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404호진주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본조례안에서말하는공모사업이란진주시가국가나경상남도혹은공공기관등에서주관하는사업에응모하여국도비를지원받는경우를말하며,지방보조금교부를위해서시에서공모하는사업은대상이아니라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임시회5분자유발언을통해말씀드린바와같이우리시의재정효율성개선및공모사업에효과극대화등을위해공모사업의체계적인관리가무엇보다도중요합니다. 본조례안은공모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여건에맞는공모사업추진과효율적인사업관리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와4조에서는다른조례와의관계와종합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와6조는공모사업사전검토와추진에관한사항이며,제7조는의회보고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와9조는포상및시행규칙에관한사항입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는지난10월4일에서10월9일까지5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진주시의회입법고문자문을받았으며,소관부서인기획예산과와충분히협의를거쳐그내용을받았으므로원안가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존경하는박미경의원님께서좋은조례안을준비하신다고고생을하셨습니다. 의원님,진주시공모사업조례안이제정되고안되고된후와되기전과어떤차이점이있는지간략하게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박미경의원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러한조례가없었기때문에지난5분발언때에도충분한말씀을드렸지만좀더체계적인공모사업에대해서저희가관리차원에서,공모사업관리에대한전국98개소가시행중으로알고있고,저희가아직시행이되지않아서전체적으로지금늦었지만조례제정을통해공모사업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하고자함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우리가예산을심의하다보면공모사업에선정되었기때문에어쩔수없이해야되는경우가생기잖아요.
박미경의원
그렇죠.
기향
임기향위원
사전에의원님,조례가제정되고나면그걸미리한번거를수있다그렇게…….
박미경의원
그렇습니다.사실저희가10억이상은보고를하여야한다,제6조1항에보면그내용이나와있습니다. 미리사전에보고할수있는부분들,사실보면물론공모사업이전체중요하지않은사업은없습니다. 그래서단위가적은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평소에도업무보고시에도나오는부분에있어서이해도가가능하지만10억이상에관한사업에대해서는미리보고를받고어떤사업인지어떤중요성을띄는지그러한부분에서저희가한번더살펴보고챙겨보는부분이좀더지역에이사업에대해서효율적이겠다하는부분에있어서저희가보고를받기위한수순이라고도볼수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죠.그런취지인것같아서괜찮다생각하는데,우리의회에서는본위원이생각할때는집행부가하는일에시민들을위하고전체공익을위해서하는일이라면잘못된건지적하고또잘될수있는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도와주는것도의회의역할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자칫이조례가사전에우리가마치검열하듯이사전에발목잡기로보여지지않도록조례원래제정의취지에맞게운영될수있도록그것도저희가,조례가제정된다면잘운영하는것도우리몫이다이렇게생각하는데,이조례의제정으로인해갖고집행부에서무슨사업을할때마다시의회에보고를하고그런과정을한단계,다른과정을거치면서자칫공모사업에동참하는게소홀해질수도있지않을까이런우려도살짝됩니다. 그래서그건우리가하면서잘운영해야되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하여튼좋은취지의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박미경의원
동료임기향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러한부분이사실기획예산과와염려스러워서많은협의를하기도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인부분은그림이그려지는부분총괄다할수는없겠지만그런어떠한사업을하고자한다라는부분도,물론준비를하다가안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총체적으로저희에게다말할수는없지만그래도어떠한부분은계획을하고있다하는부분정도는우리가알고있는부분도,그러면저희가좋은안도있을것이고그러한계획이있다하면다른여러가지좋은의견을나눌수있는그러한취지에서조례를제정한것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박미경의원님이공모사업조례를보니까예산낭비적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저도동감을합니다. 그런데혹시만약집행부에서공모사업에대한그런부분에대해서비밀이보장되어야되는그런부분이있을수있거든요.공모사업을하는데먼저시민들이라든지다른그거에노출이되어투기라든지여러가지그런문제점같은이런것도될수있다고보거든요. 이부분에대한대책같은건있을수있습니까?
박미경의원
방금임기향위원님이궁금해하신그부분하고일맥상통한부분입니다. 그래서부서하고굉장히그러한부분을심도있게고민을하고협의를한상황이고,사실어떠한부분에서밖으로노출되는그러한부분들때문에고민을많이했지만그런부분들은저희가소관상임위나어떠한간담회나오픈되지않는부분에서저희만보고를받을수있는그런부분들을할수있는그러한보고의건도가능할수있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만이라도이러한사업이시행코자한다,준비해보고자한다하는부분들을공유를해야되지않겠느냐.특히나집행부와우리의회는많은사업들이있습니다.그래서교류도하고의견도나누고토론도해야되는그러한상황들이있지만그런부분들을염려해서그러한방법들은저희가차후에의논을해도되지않을까.일단보고의성격이라는것은굳이전체적으로오픈을시켜서하는것과내부적인상임위의보고가있지않습니까.또간담회상황도있을수도있는거고. 그래서그런부분에서보고를한다하는그부분은저희가협의를한부분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예외조항을말씀드리고자하는거거든요. 저번에문산의제2의혁신도시처럼이런부분이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에서는제가볼때는집행부에서그때몇분만알게되면서선정되는그런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10억이상이렇게공모사업을한다고한다면이런게시민들이라든지어떤불특정다수의어떤이익을하시는그런분들이거기에개입이되어사업에차질이라든지어떤진주시라든지많은사람이이익을받아야되는데정보를먼저아는몇몇사람들이그걸공유해가지고이익을할수있는,사실은정부에서제가이야기안하겠습니다.정당에서그런부분이노출된부분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논란이되고있는데예외조항이있는지없는지그걸여쭤보고싶습니다.
박미경의원
예외조항이라기보다는저희가사실그이전에도이러한공모사업이있었는지,어느날갑자기이건공모사업으로뚝떨어지고이게받았다,5분발언에서도내용이나왔듯이저희의회에서도물론그러한부분도있지만전혀모르는사업들을어느날인가공모사업이되었다.그런데되고진행이안된부분도있지만된상황에서우리가모르는부분들을좀더알권리를찾자하는그런부분들이조금더치중을했고,보고의건에대해서는사실어느만큼의수순을,저희가물론다들정보력이같을수는없지만우리의회에서할정도경우에는사실그러한부동산이나주변에서는이미이야기가많이돌았을그럴때가주로많았습니다.그죠? 저희7조거기보면부득이한사유로사전보고가곤란한경우에는관련예산편성까지그사유와함께사후에보고한다라는조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저도사후에보고해야한다고했는데이런예외조항을넣어가지고하게되면그예외조항이변질이되어예외조항이있으니까빼고이런부분까지도발생할수있으니까아마이조례가잘되려면집행부와의회가소통이되어야된다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박미경의원
예,맞습니다. 관련부서와충분히협의를하였고,제7조에의회보고건에보면그내용이방금말씀드린것처럼그러한예민한부분에있어서는사후에보고한다라고도되어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사후에보고한다라는특이조항을넣어놨기때문에이부분을잘해야된다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우리상임위와전체의원들이함께공유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박미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기획예산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제3404호진주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관리조례와관련하여도내공모사업관리조례를제정한곳은경남도와12개시군으로우리시를포함한창원,사천,거창,의령,하동은미제정상태로도내다수의지자체가공모사업관리조례안을제정하여운용중인것으로파악됩니다. 이에공모사업관리조례안조문관련기획예산과의견으로는제7조의회보고조문내용에의회보고방법을구체적으로명시하는것이좋을것으로보입니다. 도내의회보고방법을조례에명시한지자체는4곳이며,나머지지자체들의보고방법에대한실무적행정절차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조례안제7조에3항을추가하여서3항에제1항과2항에따라실시하는의회보고는의회간담회시또는주요업무보고시보고할수있다와같이의회보고를의회간담회시또는주요업무보고시보고할수있다는조항을추가로명시하는것이공모사업의실무적관리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진주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대한기획예산과의검토의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기획예산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공모사업관리조례안있지않습니까? 지금진주시에서1년에공모사업하는건수가보통몇건정도됩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작년경우를보면전체공모사업이51건이었습니다.
박재식위원
51건. 거기서채택된건몇건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건채택건수가51건입니다.
박재식위원
공모하기위해서했던건많죠?한150건이상안됩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공모사업관리를하는팀에서는공모사업결과를받아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선정되지않은건에대해서는저희들이현재관리자료가없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저는이조례안에찬성하는그런부분이,왜냐하면무분별하게실적을쌓기위해서공모사업을한다든지그러면행정력낭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조례를개정해가지고어느정도거를수있는그런부분들도물론정보가나간다든지이런부분들도하겠지만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한번질의를해본겁니다. 그러면지금현재상황에서는어디에서공모사업이올라가는지는기획예산과에서는파악이된게없네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부분은해당부서에서그때그때하기때문에저희들은공모사업이,저희들이공모사업에대한관리는공모사업비용이총사업비가100억이상이고시비부담부분이50억이상에대해서는지방재정영향평가를받도록지방재정법에명시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관리는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부분에서도나중에서류를부탁드리고,그리고이조례가제정되었으니까이부분에도잘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검토내용잘들었습니다. 저는이조례에일부찬성을하지만박재식위원님하고는생각이조금다른게우리시에서는공무원들이공모사업을적극적으로,무엇이든적극적으로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사실실제적으로직원분들이하기싫어하는부분아닙니까? 이거는다시일이생기니까,일거리를만드는것아닙니까? 먼저잣아서만드는것아닙니까? 그런부분이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런부분에있어서공모사업종류마다다다르기는한데꼭해야될사업에대해서시비로하는재정부담을덜기위해서정부에서하는공모사업에응모하는경우도있고또어떤경우에는공모사업에대한공모를보고진주시에서반드시필요한사업이구나이렇게부서에서판단해서공모에응하는경우도있고다여러가지방법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조례가제정되면본위원은걱정되는게직원들이공모사업선정을위해서주야로일을주말도없이할것아닙니까?선정을위해서준비를할건데,이런조례제정으로그게저하되어서는안된다.그리고박재식위원님몇건중에몇건이선정되었냐고물어보는데저는우리조례에도8조에포상이있는데규모가큰공모사업이선정된직원에대해서부서에대해서포상할수있다이러는데,저는얼마나많이시도한직원에대해서시도한부서에대해서도포상을할수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왜그러냐하면중앙부처에공모사업에응모를한다는것은일단예산지원을받을수있고행정적지원이런여러가지혜택이있을것아닙니까?있으니까하는것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이조례의취지를충분히알겠는데이조례제정으로우리직원들이공모사업에대한부담감,위축이렇게되지않을까저는심히걱정되고,그래서의회보고로정리하셨지만저는과장님의견대로그냥무슨사업을한다이정도만,솔직히조례제정하신박미경의원님께서도저도그정도로알면되는거지,이게‘반대한다’‘찬성한다’‘하지마라’이렇게할그건아닌것같고,무엇을준비하고있고무엇을한다이정도보고하면될것같은데,그범위는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공모사업의규모나그에따라서전체의원간담회에서보고할지그정도는분명히있어야될것같고,간담회정도에서끝나면안될까,이게정식적으로의결을통해서결정될그런사항은아닌것같고,이부분이조금다시말씀드리면직원들이공모사업응모하는데위축되어서는안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좋은말씀인것같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건저희의회운영위원회차원에서도심도있게논의를해보겠지만직원들은일을하고자하는건의회에서는적극적으로응원해주고밀어주고해야되고해보겠다하는데먼저발목을잡는다든지이렇게주눅이들게해서는안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존경하는임기향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그부분은저도염려는됩니다. 하지만박미경의원님이하신부분에대해서는예산의효율성이라든지예측가능한부분사후에어떤진주시민들한테혜택이돌아가고진주시의발전을위해서하는데처음부터다그렇게하겠죠.공모를하는데,하지만사후결과를보면결과가없고예산만낭비하는그런부분이있거든요.그런부분을한번더걸러주는그런역할을한다.공모사업을해라마라가아니고큰그림에서이런부분은이공모를정말해야되느냐안되느냐에대해서한번더걸러주는그런역할을박미경의원님께서하시는것아닌가그런생각이들고,저희들은공모사업이걸가지고의회에보고한다고해가지고공모를직원이하는걸하지마라위축되거나전혀그런식으로는되어서도안된다고저는공감합니다. 하지만예산효율성에대해서는박미경의원님이조례를제정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목적이아니었겠나그런생각을하고,이부분이직원들이위촉안되게끔집행부에서도해주시고공모사업신청할때도한번더고민을할수있는그런게되어야안되겠나싶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조금전에정용학위원님의이야기는제생각하고거의같습니다. 그리고임기향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집행부의부분에대해서견제를하기위한그런부분도있지만공무원이하려고하는의지를꺾으려고하는게아니고무분별하게거기에대한책임을많이가중되면역으로생각해보면의외로집행부가여기에매몰되어더힘들수가있습니다. 그럴것같으면처음부터예산낭비뿐만아니라이런부분을약간거를수있는그런부분을한번더도출해보고집행부에서도이공모사업을할때진짜시민들을위해서필요하고그한부분인지자체내에서도한번더하고,무조건하고공모사업많이해야되는실적을쌓기위한게되면안된다는이런부분이고,물론가장중요한건이런좋은사업아이템했으면포상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도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다른이야기가없고,단지집행부일이라든지이런부분들너무과중하지않을까한번더생각해보고이걸진행했으면좋다고생각하고그래서이런관리조례안이올라온거에대해서상당히좋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 조례조문의견에조례안7조에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더이야기해주실래요? 넣었으면좋겠다이말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백승흥위원
왜구체적으로꼭이걸넣어야되는지에대해서이야기해주실래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의견조회를받고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경남도와일부시군에서많이이조례를운용을하고있는데저희들이파악을해보니까이조문을넣은데도있고안넣은데도있는데넣은곳과안넣은곳의운용은비슷했습니다. 대부분여러가지공모사업에대해서사전에공개여부그런문제점들이있기때문에운영은 이조문을넣은시군과안넣은시군과마찬가지로주요상임위간담회시나업무보고같은데가볍게보고하는것으로일단,아까말씀하셨듯이인지의개념으로보고가되어있었기때문에저희들은뒤에우리시가타시군에비해서조금늦은상황에서그런부분을앞에다른시군에서운용하는사례를봐서이부분을넣은게좋지않겠느냐그런쪽으로검토가되어서,또제정하고나면3개의상임위가있기때문에이조례의해석으로봐서운영방법으로문제가이견이있을수있기때문에넣으면좋지않겠느냐그래서기획예산과에서의견을내었습니다.
백승흥위원
존경하면박미경의원님이대표발의하셨는데충분한의견을좁혀봤습니까? 이야기를드렸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사전에보고를드렸습니다.
백승흥위원
사전에보고드렸는데첨언이안된거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사전에여러가지협의를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사전에발의하시기전에는구체적으로저희들이협의를못했고의견조회가왔을때좀더구체적으로,그전에저희들이심도있게검토가되어야되는데그부분은의원님께죄송하게생각하고,공식적으로발의하고공문이왔을때이공모사업을운영하는,이공모사업은저희과에서보고를드리는게아니고공모사업을운영하는사업부서의보고건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사업부서의의견도들어본결과부서에서도이런의견이있어서,사후에이런의견이있어서저희들이제출하게됩니다.
백승흥위원
공모사업발의한의원님생각이있을것아닙니까?
황진선위원장
잠깐만요.제가진행을할거고마무리만해주세요.
백승흥위원
제가볼적에는관계부서에서올라오니까충분하게발의하신부분하고그게되지않았지않느냐염려스러워서말씀드린거고,이발의하신박미경의원님은모든부분에심사숙고하셔서했는데실질적으로예산상의문제도있겠지만집행부와의회가함께하자는취지에서하신것같아요.부족한건채우고모자란부분은메우고해서이렇게하고자하는그런취지이셨는데왜곡되지않게집행부와의회가잘해서,실제알아야되거든요.위원도알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면으로먼저나와버리고의원이뒤에아니까상당히그런부분도있더라고요. 아마그런부분을고려하신것같아요. 발의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위원여러분,잠시부서의견으로제출된제7조관련내용과업무협의를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완료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임기향위원장님.
기향
임기향위원
진주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대해서본위원은일부수정동의를제안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7조의회보고에서제3항에‘제1항과제2항에따라실시하는의회보고는소관상임위간담회또는전체의원감담회등을통해보고할수있다.’를추가신설하여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수정동의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임기향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임기향위원의수정안에찬성하시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기향위원의수정안에대해서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임기향위원의수정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진주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민간단체지원및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제3411호진주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민간단체지원및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개정이유는위원회정비계획에따라안건미발생으로개최실적이저조한진주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비상설화를통해위원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운영의내실화를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진주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비상설화에따라안제5조제2항위원회는안건이발생하면구성하고심의의결후자동해산한다를신설하고,안제7조부터안제10조까지위원회의일부기능,위원회의임기및해촉사항,정기ㆍ임시회개최조항을삭제하며,안제13조위원회의필요경비의지원조항을삭제합니다. 추가로안제4조부터안제6조안제14조의일부용어를정비하고자합니다. 조례안과관련된법령으로는「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제33조제34조이며,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서지난9월1일부터9월21일까지20일간입법예고기간을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민간단체지원및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민간단체지원및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제3412조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인이유는공공시설물의효율적인관리와주민복리증진을위해설립추진중인진주시시설관리공단의자본금출자를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함입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지방공기업법제53조제76조로세부조항은3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진주시시설관리공단은내년4월설립예정으로공단설립등기를위한자본금납입이필요하여현금3억원으로내년4월에출자할예정입니다. 자본금3억원은공단설립타당성검토결과적정한수준으로판단되었습니다. 출자금은2024년본예산에편성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의안번호제3412호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출자동의안에대해서는사전보고때일단해서인지를하고있고,우리시설관리공단설립경과를간단하게보고해주십시오. 지금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진행상황.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난9월8일자로조례의결되고난이후상황을보고드려도되겠습니까?
정용학위원
예.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난9월8일의회조례안이의결되고나서9월22일자로공포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이그이후추진상황으로는현재임원추천위원회를구성을했습니다. 의회3명추천받고시에서4명을해서7명의임원추천위원회를구성해서지난12일첫회의를가졌습니다.위촉및회의를가졌고,13일이사장과비상임이사4명을지금임명하기위해서13일부터10월30일까지현재공고중에있습니다.
정용학위원
현재공고만하고일단공고하고그게임명되게되면4월정도출범합니까? 안그러면12월지나고내년1월부터할계획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추진일정을보면첫회의를가졌고30일까지후보자를공모해서최소2회에서3회정도위원회회의를더해야됩니다.해서후보안이결정이되면저희들이청문을위해서의회에이사장후보를제출해야되는데그상황이저희들현재일정으로봐서는12월정례회,저희들이정례회에청문이이루어질수있도록준비하고있는데몇번회의를거쳐야되기때문에여의치않으면,12월정례회에여의치않으면내년2월첫임시회에서는이사장후보자를청문요청할계획에있습니다. 그리되면만약늦어진다고가정했을때내년2월정도는이사장이내정이되고저희들이설립준비를그와동시에하고있는데설립준비는본예산에예산이필요합니다.본예산으로예산이통과되면본격본부청사로쓸건물에대해서리모델링도해야되고여러가지설립을위해서필요한절차들이많이남아있습니다. 그래서4월정도에설립을할계획입니다.
정용학위원
결국12월이아니고4월정도?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설립은현재제일빨리할수있는게4월정도로보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니까2024년도에출발이아니고내년4월정도한다그말씀이시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차질없이,우리가인원이217명정도되는대규모공단이기때문에차질없이시행할수있도록준비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시설관리공단본부청사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제3413호진주시시설관리공단본부청사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에따른본부청사의공유재산무상사용에대한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사용재산은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의관리동입니다. 사용면적은679.36㎡이며,사용기간은허가일로부터5년이며,사용용도는사무실및회의실등의본부청사입니다. 관련법규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제21조제24조등이며,세부조항은3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난9월25일공유재산심의회에서무상사용에대한안건이원안가결되었고,내년에4월에사용허가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진주시시설관리공단본부청사무사사용동의안에대한의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시설관리공단본부청사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제3414호진주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이통장종합건강검진비용지원을주요내용으로하는경상남도이통장활동지원조례가지난8월전면개정되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우리시에서도행정의최일선에서성실히역할을수행하고있는이통장의사기진작과자긍심고취를위하여이통장종합건강검진비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개정내용은이통장종합건강검진비를2년에1회지원하는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서와재원조달방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는8월21일부터9월10일까지진행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는해당없었습니다. 이상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조례안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목이진주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실질적으로이장통장님만해주는걸로하잖아요.그죠?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문구가있어서일치하지않아서반장들은어떻게하는건가…….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이건조례명칭이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조례명칭이이리되어있어서일부개정이통장만한다이말아닙니까.그죠?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경상남도조례가개정되었기때문에그에따라서각시군에서도건강검진비를개정해줘야되는사항입니다.
백승흥위원
본위원이볼적에명칭이이통반장임무가되어있었는데이장통장만하셔서반장들소외되는게아닌가이런…….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반장역할은실질적으로극히미비합니다. 통장님들이역할을하기때문에. 반장이또인원도상당히많습니다.
백승흥위원
무슨말인지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그러면반장이라는글자가빠져야되는것아닙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반장에대해서는지원되는항목이있습니다. 그래서제목이.
황진선위원장
아,뺄수가없습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
황진선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지금경상남도2023년8월3일자로개정됨으로해갖고진주시에도조례를준비한것아닙니까,그죠?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럼지금비용추계에서국도비라든지이런부분이매칭사업입니까? 안그러면?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매칭사업인데아직도비가확정이안되었습니다.
정용학위원
도비는확정안되고,전액시비사업은아니다그죠?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일단조례부터개정하고도비가확정이되면그에맞추어.
정용학위원
동부같은경우는임기2년에2번을연임을,중임입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연임한번.
정용학위원
일반면부같은경우는여러가지운영적인측면에서계속지속적으로할수있지않습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총회의추천을받아서할수가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예,계속적으로2년마다연결된다그죠?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반장에대해궁금해가지고,반장을하면너무확대되어가지고상당한비용이발생할거다생각했는데그렇게말씀해주시니까이해가되었고. 하여튼늦었지만이통장부분너무행정일선에서고생하시는데이런부분에사기진작이가능하다그러니까이런부분은잘한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이ㆍ통ㆍ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다음의안번호제3415호진주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업무및혁신에관한규정및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한것입니다. 구체적인개정내용은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및진주시회계관리규칙의명칭개정사항을반영하였고,상위법명변경에따라그내용을수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3년8월25일부터9월14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회계과장이병가중으로제가대신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3416번입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의위임사항에따른자치법규정비와행정안전부경상남도관사운영개선권고사항에따른자치법규를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시설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시설추가와관사운영비예산지원근거조항일부삭제입니다. 이상으로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은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국장님,이게그리되면행정재산이시장,부시장,그밖에소속공무원사용할때제공할수있다되어있잖아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백승흥위원
그럼이걸부시장및일반공무원으로이렇게나간다는겁니까? 시장이삭제…….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1급관사는시장님관사고2급관사는부시장관사인데1급관사는이미폐지가되었습니다.1급관사는없습니다. 지금2급관사는충무공동에있는일부전기요금이라든지이런걸본인이부담할수있도록지원을안한다이말씀입니다. 이미저희가알기로5월이나6월부터지원을안하고있습니다. 부시장께서직접납부하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말이다그죠?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백승흥위원
그래서1급시장관사가타시군도없다는것아니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선출직되고나서관사가없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타시군도?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백승흥위원
아,그렇구나.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2급관사는존재를하고.임명을받아오기때문에.
백승흥위원
본위원이이걸볼적에시장이삭제하고부시장및그밖에소속공무원이리나와서관사가없어지나이런의아함은있었거든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저희시도이미시장님관사는없습니다.
백승흥위원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업무협의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협의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제3417호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진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진주시사편찬의완성도를높이기위한조사연구집필과정에필요한다양한분야의전문가를보강하기위한개정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진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중위원회구성인원을25명이내에서30명이내로변경하는겁니다. 지금당초에25명은각계각층과전문가그룹이한5명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전문가를보강해달라는요청이있어가지고인원을변경을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하여2023년9월4일부터9월20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고요. 지금이전부터동료위원이이러한위원회를좀탄력성있게해서줄이자하는이러한취지의발언도몇번한적이있습니다. 여기위원회구성인원을늘린다고했는데지금현재25명이라는인원이모두가전문가적인부분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기관단체에대한전문가도있지만실제학계에서구성된분이한다섯분있습니다.나머지는다른일반적으로관련단체문화원이나예총이나이런부분들이사회단체인원이많아서전문가그룹만확장하기위해서만든겁니다. 그리고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위원회는저희들시사편찬완료될한시적이기때문에그건다른위원회하고성격이다르다는쪽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이게진행이되고있는상황이고준비를할때,물론하다보니까좀더전문가적인그런부분이필요로해서더위촉하고싶어하는거잖아요? 그러면전문가적인부분이아닌부분에있어서조금인원을줄이고같이접목을하면,더추가로하면그현행인원대로가능하지않겠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시사편찬이라는게한분야가아니고진주시의사회경제모든다양한분야를하기때문에저희들구성되어있는부분에당연직외에교육청이나국립진주박물관이나주택박물관이런관련되어있는부분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당초에구성했고요.그러다보니까학계에서분야를늘려달라너무폭이넓기때문에,그런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추가로하는겁니다.
박미경위원
어쨌든우리진주시사편찬이꼭필요로한건알고있습니다. 옳은전문가,다양한분야의전문가를잘위촉해서잘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국장님,이진주시사편찬에다양한분야도하는데역사적으로도하실분도들어오신다는것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기존에역사관련부분도있는데이분야가경제파트도옛날에근현태파트가다르지않습니까? 그런좀더전문가를넣기위해서용역을하는과정에서요청이있어서반영을한부분입니다.
백승흥위원
제가이참에국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데역사관련하는분이진주시전체역사를확실하게,지금대두대고있는비봉산대봉산안있습니까?이번기회에잡아내야되거든요.그래서역사적으로정말정통하신분이계시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다음은관광진흥과차례에앞서위원여러분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이관외출장관계로불출석통보하여왔음을알려드리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0항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운영사무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3418호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운영사무위탁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2월말우리시는문화체육관광부및환경관광공사에서주관하는야간관광특화도시공모사업에선정된바있습니다. 이에체류형관광을위한야간관광콘텐츠홍보마케팅추진사업의전문성및효율성제고를위해서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운영사무일부를진주문화관광재단및진주시상권활성화센터로위탁하고자합니다. 관련근거로는진주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제20조제1항및제21조제1항제9호,그리고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및제16조,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제1항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사업중야간관광콘텐츠및홍보마케팅분야입니다. 위탁기간은2024년부터2026년까지야간관광특화도시사업추진기간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야간관광투어상품개발및운영과야간관광활성화홍보연계상품개발및프로모션운영은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그리고진주맥주비어페스티벌행사기획및운영,진맥브루어리연계및전통시장활성화사업추진은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위탁하고자합니다. 관련법령은진주시관광진흥조례진주문화관광재단및운영에관한조례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이상으로사무위탁동의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은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가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사업에있어서우리가사무위탁을함으로써우리한테시민이얻어지는게장점이특별하게이거다이런게있습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결국은우리진주문화관광재단하고진주상권활성화재단의전문성을저희들은높이평가를합니다. 실제야간관광특화도시공모사업단계에서부터저희공무원들의생각과전문관광분야에계신분들하고공모추진과정에서도많은논의를거쳤고그리고공모사업에선정된이후에여러사업들에대한컨설팅이관광공사문체부하고계속있었습니다. 거기에서전문기관인관광재단하고상권활성화재단하고의아이디어를높이평가를하셨고,그래서좀더효율적이고효과적인추진을위해서그렇게추진하고자합니다.
백승흥위원
본위원이볼적에문화재단이나상권활성화재단다좋습니다. 전문인에게하는건좋은데자칫잘못하면그쪽에만미뤄놓고실제우리가해야될일을놓칠수있는데과장님견해는어떻습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사실은야간관광특화도시공모하는과정에서부터엄청난,모든업무가다그렇긴한데특별한애정을가지고실제사업하나하나에대한걸굉장히관심을갖고있습니다. 그리고관광공사나문체부에서도사실은한사업하나하나를세밀하게검토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이걸맡긴다고해서소홀히하거나이런일은전혀없습니다. 잘챙겨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물론특색에맞게끔재단에서도더충실히잘하시겠지만혹시과장님도놓치는수가있으니까서로잘윈윈해서보다더발전적으로잘했으면고맙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사업에보면2024년에는이부분에국비하고시비하고몇대몇입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저희가지금예산상으로는사실전체사업비가12억12억해가지고24억인데,당초계획은우리시비를좀더투입해서좀더내실있는행사를추진하고자생각하고있고요.그리고내년사업도전체사업비국비3억1,000,시비3억해서그렇게추진하고자합니다.
박재식위원
2024년에는국비하고시비가지정이되었는데2025년같은경우는3억500이라해가지고이건국비하고시비하고그비율이안나와있고,밑에보니까문화체육관광부공모사업으로추진연도별로사업비가변동될수있다했는데,그럼국비에서지원되는부분들은변함이없는거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저희가야관관광특화도시를하면매년사업평가를통해서다음사업비가가감은될수가있습니다.그러니까12억이예산은책정되어있는상태고사업기간중에사업의내용에따라서조금연도별로는차이가있을수가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국비가12억내려오는건맞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부분에있어서횟수는다르겠지만진행상황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식위원
여기에그게안적혀있어가지고혹시나국비가확보하는데어려운점이있으면나중에시비가많이투자될수있으니까그런부분한번이야기해보는겁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운영사무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유등체험관재계약보고를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강남숙입니다. 진주유등체험관재계약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재위탁사유입니다. 진주유등체험관은낙후지역의생활환경개선및사회적소통기능을담당하고있는지역주민들의일자리창출뿐만아니라그수익을그지역주민들에게환원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이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와재계약을통해서위탁기간을연장하고자합니다. 2011년행안부희망마을만들기사업공모에선정된유등체험관은주민자율관리가원칙이며,근거법령으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27조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의2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6조입니다. 다음은위탁의주요내용입니다. 시설물개요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유등체험관은진주시망경북길43번길15에소재하며,진주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가2013년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 재계약을통해서2024년12월말까지위탁기간을연장하고자함이며,규모는지상1층에부지413㎡,건물176.7㎡,주차장491㎡입니다. 주요내용은창작등만들기체험프로그램운영,창작등제작판매등이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동법시행령제19조입니다. 이상으로유등체험관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유등체험관망경동있는거기,지금거기희망마을하고같이쓰고있죠? 예전에도한번말씀을드렸을텐데? 창작,뭐죠?거기하고한장소를가지고두군데서쓰고있잖아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앞으로어떻게,이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그자리그대로쓸계획입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계약기간을연장해서쓰겠다는말씀입니다.
박미경위원
서로불편함을이야기하지않나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일부그런말씀이있었는데올해운영하고작년부터는크게그부분에말씀은없던걸로알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꽤갈등관계가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아,그렇습니까?
박미경위원
예.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일단지금은잘운영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번챙겨보겠습니다.
박미경위원
한장소를쓰는법에위반되지아니하면그러하니까그장소를쓰겠죠? 그럼에도불구하고그공간이사실크지가않습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그렇죠.크지않죠.
박미경위원
크지도않고,물론그동안운영해오는그러한부분에있어서코로나로인해참여되지못하는부분들도있었고,이제서서히재계가되기는하지만그야말로여기마을공동이용시설이잖아요? 이부분에있어서좀더정말갈등관계가없는지그런부분들좀더면밀히살펴보시고어차피재계약건에대한연계되는부분이니까한번그런부분잘살펴보셨으면합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용학의원외8인이공동발의하셨는데정용학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정용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황진선위원장을비롯한기획문화위원회위원님들께9명의발의자를대표하여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게되어영광입니다. 의안번호제3405호진주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올해진주시는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와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전국고교체육대회등스포츠대회를성공적으로치렀으며,2025년도에는경남도민체육대회유치를확정하였습니다. 또한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가치센터와장애문화체육센터,명석지구체육시설등각종체육시설과기본인프라확충에도힘쓰고있습니다. 이러한진주시체육진흥시책에발맞춰스포츠산업을더욱활성화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본조례안을추진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목적은국제전국도단위체육대회와전지훈련선수단유치등스포츠마케팅지원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진주시의체육스포츠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와4조에서는시장의책무와스포츠마케팅계획수립에관한사항입니다. 안제5조는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에관한사항이며,안제6조와7조는사업추진및지원,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관련자치법규를함께정비함으로써시차에따른혼선을방지하고법체계의통일을기하고자부칙에서관련조례인진주시체육진흥조례인제4조체육진흥사업에스포츠마케팅에관한사항을추가하여개정하도록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제5조의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는상위법에따라설치된체육진흥협의회에서그기능을대행하도록규정하였으며,그에따른다음의사일정인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함께발의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지난10월4일에서10월9일까지5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진주시입법고문자문을받았으며,소관부서인체육진흥과와충분한협의를통해내용을반영하였으므로원안가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정용학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용학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체육진흥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효철
한효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한효철입니다. 의안번호제3405호진주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스포츠기본법제5조및7조,스포츠산업진흥법제4조등에근거하여진주시체육스포츠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국제,전국,도단위체육대회및스포츠전지훈련유치지원등스포츠마케팅활성화를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본조례제정은국제,전국,도단위체육대회개최지원과전지훈련유치지원등을규정하여스포츠마케팅및지역경제활성화에더욱기여할것으로생각됩니다. 본조례제정에따라전지훈련을비롯한우리시스포츠산업이보다발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체육진흥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체육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용학의원외8인이공동발의하셨는데정용학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의원
기획문화위원회정용학의원입니다. 이어서발의의원을대표하여의안번호제3405호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앞서제안설명한진주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의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를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대행하도록함에따라협의회의기능을명확히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제2조협의회의기능중제3호에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의안건심의를신설하는것입니다. 그리고상위법에따라정책결정과정참여의양성평등과청년의참여확대를반영하기위하여안제3조협의회구성중위촉직위원의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명시하고청년위원을10분의1이상위촉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제4조는위원회임기에관한사항을자구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지난10월4일에서10월9일까지5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을받았으며소관부서인체육진흥과와법무팀의충분한논의를통해개정안을작성발의하였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정용학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용학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체육진흥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효철
한효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한효철입니다. 의안번호제3406호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통해진주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에따른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를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의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대행하도록함으로써협의회의기능을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으며체육진흥협의회위원의특정성별및연령대에치우치지않도록하여보다다양하고공정한의견이스포츠마케팅활성화에반영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개정하여조직운영에관한기능을명확히규정하고다양한계층의의견이반영될것으로생각됩니다. 본조례개정에따라체육진흥협의회의다양하고공정한의견이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체육진흥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체육진흥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체육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체육회,진주시장애인체육회운영및체육진흥사업재위탁보고를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효철
한효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한효철입니다. 체육진흥과소관재위탁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체육회와진주시장애인체육회운영및체육진흥사업재위탁보고입니다. 우선위탁사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지방자치단체는국민체육진흥에관한시책을마련하고국민들의자발적인체육활동을권장보호및육성할의무를부여하고있습니다. 이에진주시체육회와진주시장애인체육회는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및제34조에따라서설립되고,같은법제18조제22조에따라우리시는운영비와사업비예산을지원하여야하며국민체육진흥법에따라각종예산지원및사업의정당성을확보하고업무의효율성및지속가능한체육발전을도모하고자진주시체육회와진주시장애인체육회에사무를위탁하고자함입니다. 근거법령과위탁주요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탁기간은2024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1년이며,수탁자선정은앞서위탁사유에서설명한대로예산지원을위한법적근거를갖춘단체로진주시체육회와진주시장애인체육회가유일하여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8조에따라수의로위수탁협약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진주시체육회의경우9,500만원정도증액이되었는데이는인건비및물가상승에따른기본경비증가와전문체육인의육성및생활체육활성화를위한각종지원사업을수요자중심에서적극반영하기위해체육회의다양한의견을경청하여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장애인체육회도직원및장애인생활지도자증원에따른인건비및기본경비증가등으로2,700만원정도가증액되었습니다. 위수탁예산은내년당초예산편성시에변동될수도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체육회와진주시장애인체육회운영및체육진흥사업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재단법인진주시민축구단재위탁보고를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효철
한효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한효철입니다. 체육진흥과소관재위탁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민축구단재위탁보고입니다. 위탁사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진주시체육진흥조례제3조및제4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체육진흥시책을마련하고체육활동을권장보호및육성하여야함에따라관내초중고대학의운동부와연계를통한지역인재를육성하고자진주시민축구단을창단하여운영하고있으며,축구단의전문적이고체계적인운영을위해진주시민축구단설치및운영조례제14조및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8조에따라재단법인진주시민축구단에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탁주요내용으로는진주시민축구단운영지원,K4리그참가지원,유소년팀육성지원등이며,위탁기간은2024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1년간입니다. 위탁자는위탁사유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축구단의전문적이고체계적인운영을위해재단법인진주시민축구단과위수탁협약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전년도와같이9억9,500만원입니다. 보다체계적이고전문적인축구단운영을통해진주시가축구명문도시의명성과위상을되찾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민축구단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진주시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제3421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3421호진주시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하도상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설치된진주시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개정내용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3년8월9일부터8월31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차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진주시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제3419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419호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민법에의거운영되는재단법인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안정적운영과중앙상권활성화사업추진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진주시의회에동의를얻기위함입니다. 관련법령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같은법제20조규정과지방재정법제18조규정과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6조규정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은출연기관의법인명칭은재단법인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며,현재사무소는진주시향교로26-12층이며,10월17일현장방문하게되는중앙상권이음공간으로11월이전할계획입니다. 중앙상권활성화사업5개년사업이2024년6월로종료되어국비지원이종료됨에따라출연금을편성하여상권활성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자함입니다. 2024년7월부터추진할사업비및인건비를포함하여출연금5억4,600만원을교부할예정입니다. 출연금내역은재단사업비와운영비가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사업비에교육사업인상인교육및동아리지원3,000만원,연속사업으로올밤야시장,진맥브루어리등상권활성화지속추진사업비2억1,400만원,신규사업으로원도심및상점가활성화방안연구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단운영비로는하반기직원인건비,기간제급여1억7,793만원,일반운영비6,850만원,여비등5,5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잠깐,여비는557만원입니다. 3페이지와4페이지주요사업과출연관련근거등은제안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중앙상권이음공간관리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제3420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420호중앙상권이음공간관리위탁동의안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으로리모델링한중앙상권이음공간을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관리위탁하여수익형문화사업을발굴하고전문적인시설운영을도모하여원활한업무추진으로원도심지역상권활성화에기여하고자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6조에따라진주시의회에동의를얻기위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입니다. 중앙상권이음공간현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상권이음공간은장대동-12번지에진주시상인회관옆에지상3층,연면적419.75㎡로2023년11월완공될예정입니다. 1ㆍ2층은진주진맥브루어리및진주진맥생산및체험공간,하모굿즈판매사업,전통시장아카이브공간,3층은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사무실및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주민교육실이위치할예정입니다. 중앙상권이음공간은전통시장활성화사업과진맥브루어리를통해서수익형문화사업을계획중인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수탁관리하는것이효율적입니다. 3페이지와4페이지관리위탁비용과관련법령등은제안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중앙상권이음공간관리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위탁재계약보고를상정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정영희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위탁재계약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인중독관리체계구축을통해중독자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및사회복귀를지원하여시민들의건강한사회환경조성과정신건강증진도모를통해2003년부터전문기관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2021년부터2023년현재까지는진주의료재단진주성남병원에위탁운영하고있으며,2023년12월계약기간만료로재계약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정신건강복지법제15조3과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15조및2023년정신건강사업지침78페이지입니다. 재계약기간은2024년1월부터2026년12월말까지3년간이며,위탁내용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과계획수립,중독질환자등록및사례관리,금주교실,중독피해예방과중독자가족교육,등록자재발방지를위한재활교육,인식개선홍보사업등이있습니다. 위탁시설은주약동에소재하며,사무실,상담실,프로그램실등을갖추고있으며,운영인력은센터장포함5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수탁자선정은정신건강증진사업지침에따라사업의지속적이고효과적수행을위해1회에한하여공모절차를거치지않고재계약이가능하며,선정방식은전문성과업무의수행능력,수행실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됩니다. 소요예산은1억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기에서이야기하는중독관리라는것은,중독이라는것은어느지침을이야기하는겁니까?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알콜이나스마트폰,인터넷포함됩니다. 게임도포함됩니다. 그리고약물도포함이됩니다.
백승흥위원
알콜.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스마트폰.
백승흥위원
스마트폰.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약물.
백승흥위원
약물.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도박같은중독이다포함이됩니다.
백승흥위원
한곳에집행되는것을중독이라이르는겁니까?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백승흥위원
정신질환이다결론적으로,그죠?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래서중독관리라고해서무슨중독인가?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4대중독안에알콜,인터넷,도박,약물이되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중독에관해서는일전에제가마약에관해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하는역할들을말씀을전해듣기도하고제가많이묻기도했습니다.그죠? 그아래위탁주요내용에보면위탁대상이진주의료재단?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진주성남병원.
박미경위원
이게재계약이다그죠?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재계약입니다.
박미경위원
내년에하면재계약인데이전에도계속여기를위탁을주고있었네요?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21년도부터23년까지진주의료재단진주성남병원이고,그전에2003년부터2020년까지는국립경상대학교병원에위탁줬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아,경상대?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거기서하고있었습니다.
박미경위원
바뀌고이번다시재계약에들어가는거다그죠?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박미경위원
혹시애로사항은없습니까?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아무래도그러한부분에있어서이전에도많은애로사항을말씀을하셨던것같아서,그런부분들을잘소통을해가지고,어차피우리시민을위해서애쓰는기관이기때문에좀더면밀히그러한부분들잘소통해서재계약기간중에도소통을잘해서불편함없이제대로인시설을잘활용할수있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영희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기획문화위원회는17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