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잠깐 조금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므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면 지역의 경우에는 보통 주유소, 농협 하나로마트 또 거기 이제 대형마트가 있으면 거기에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도심 지역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몇 개 지자체에서 주민 불편 때문에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제안하는 내용들을 중앙정부에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김두호 위원께서 행정규칙으로 조례라는 것들이 이제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조례와의 문제, 물론 현재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하느냐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취지에 의해 축소하는 부분들을 뜻은 알고는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의견 제시는 조심스럽기는 하나 이게 혹시라도 면 지역의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제한받기 때문에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외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역의 특수성, 타 지자체의 의견 제시 이런 내용들 또한 한번 살펴보시고요. 경남도 내에서 지자체의 의견으로 개선점을 제시하는 건 어떤가 하는 내용을 한번 과장님께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