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판매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는 판매 목표액은 1600억 원으로 하고 다만, 이제 국비가 불투명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현재 9월에 기재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대한 지방교부세 즉, 지원액이 아예 편성이 되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 걸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액을 150억 원을 시비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한 거고 다만, 12월에 있을 국회 예산심의 때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비는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걸 복원해야 된다. 즉, 2020년도 2021년도에 국비로 63억 원, 5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했잖아요, 국비로. 근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지역화폐에 관한 예산 지원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12월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을 염두해두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