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면서 뭘 많이 느꼈냐 그러면 2020, 2030, 2040을 제가 인구 비교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2020이 그 당시에 제가 시의원이 아닐 땐데 하북이 2만 5,000 되어 있었습니다. 상북이 5만 되어 있었고, 기억에 되어 있었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문화회관에 한 말이 이 마을에 들어 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다, 인구를 잡아놓고 조건이 안 되어 있다, 그 당시에 내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관광가지고는 조건이 안 돼 있다, 그 당시에 말씀을 했었고 2030에는 또 2만이 되어 있습니다. 2040은 1만 5,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양산이 전체 하북만 인구가 사실은 줄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준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발전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시가화예정용지 같은 경우도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것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많이 확보해 줘야 어떻게 하든 나중에라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그 자체가 없다 보면 결국은 하북면은 그냥 인구 감소로 해서 없어지는 면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볼 때. 우리가 여기 보면 뭐라 해 놨나 하면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스마트관광 육성, 가지산 도립공원 인근 자연마을 관광상품화, 신평시장 재정비 특화거리 조성, 신평 일원 생활중심지 기능 강화, 진목, 용연 지역과 그 주변 자연취락 정비, 관광자원 연계 교통서비스 확충, 농촌형 생활SOC 확충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개발전략, 이 전략으로 봐서는 이 보다 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시가화예정용지도 결국은 도시 발전하는 곳에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정용지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면 개발여력도 없어지고, 그래 봤을 때 현재 인구가 8,300입니다. 8,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줄지 당연하게, 그래서 이 개발전략에 대해서 이게 수정이 안 되면 안 된다, 그거죠.
개발전략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또 말씀 한번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28도로를 아까 전에 페이지가, 26페이지, 26페이지 한번 가보실 랍니까? 저쪽에 화면, 26쪽, 1028도로. 1028도로가 저기 내석에서 나와서 내석, 좌석, 상삼 해서 석계로 넘어가는 원래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게 내원사 쪽으로 해서 소주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쪽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넘어갔냐 하면 지금 홍룡사 입구로 내려갔습니다, 홍룡사 입구로, 내려가다 보니까 웅상 쪽에는 그 굴과 굴 사이로 60호선하고 1.2km밖에 안 됩니다, 1.2km. 그래 봤을 때는 굴의 폭이 너무 좁다 보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번 계획에도 다시 한 번 잡을 때 전체를 넓게 잡아줘야 어떤 굴과 굴이 넓게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지 같이 붙어있으면 굳이 굴을 뚫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1028도로 만들 때 필히 소주동 쪽하고 여러 검토를 하겠지만 어쨌든 굴과 굴 사이 가깝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걸 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4차 국가철도망에 원래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쪽에 우리가 할 때 북정에서 KTX가 빠져 있다가 그 뒤에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진영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진영에서 출발하게 되어 가지고 일단 4차 광역철도망에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우선순위에서는 이제 웅상선이 먼저 뽑혔고 다음 선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거도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 줘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도 꼭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화예정용지 이 문제만은 자꾸 발전된 도시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딱 자리를 놔둡니다, 다음 발전될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골지역에 발전시키려다 보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용지가 없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 조금은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특히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인구에 대해서는 하북만 줄었습니다. 전 인구에서 하북만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서 가슴이 좀 아프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우리 양산시와 또 용역팀에서도 이것 가지고는 인구가 더 늘 수 없다는 것을 한 번쯤,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일반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권역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가지고는, 이것가지고는 인구가 더 이상 늘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도 한 번쯤은 고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