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발언

예, 설명하길 바랍니다. ○(주)한성개발공사상무 박동현 저는 본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성개발공사 도시기획부에 박동현 상무라고 합니다. 일단 계획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공청회 및 의원협의회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단 기본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사회 전반에 대한 메가트렌드에 대처하고 새로운 도시 성장 마련, 그다음에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수립, 그다음에 기존 도시계획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이번 에 다시 수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미래상은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도시 양산을 설정했고 그다음에 크게 4개 분야에 대해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거기에 맞는 5대 세부추진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기획단하고 그다음에 시정방침 그다음에 전반적인 계획기조 등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다음, 전체적인 기본구상입니다.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가 전체에 지금 48.275로 당초 대비 0.0875가 증가했고 그중에 주거용지는 약간 감소하고 상업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공업용지가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라서 1.244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가화예정용지는 당초 23.096㎡를 26.405㎡로 해서 3.3㎡ 증가를 시켰고 주로 주거 중심으로, 주거하고 상업 기능 중심으로 해서 시가화용지를 장래 도시발전 방향에 대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지는 기존 대비 0.602 정도 축소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도로망계획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계획 중의 하나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1024호선, 웅상하고 북정을 연결하는 1024호선을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다음은 철도계획입니다. 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서 김해에서 물금으로 해서 북정으로 올라가는 이 계획과 아울러 그다음에 부산 노포에서 무거삼거리로 가는, 웅상을 통과해서 무거삼거리로 가는 국가철도망 계획을 반영을 했고 저희들은 아울러서 지금 북정에서 언양KTX까지 연결하는 경전철계획과 함께 순환형 광역철도망 계획을 구축을 하고 북정에서 월평으로 가는 이 계획도 지금 추가로 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이 주요계획내용이었고 다음은 기본계획 의견청취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먼저 공청회 전문가 의견입니다.

전문가 의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산업과 연계한 레드스마트팜, 그다음에 도로기능망 구축, 그다음에 물금신도시에 유휴부지활용화 방안, 그다음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 그다음에 무장애 교통도시로의 발전, 다음, 그다음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의 추가 확보, 그다음에 인구추정치의 명확화, 현재 저희들이 계획인구를 5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추정에 대해서 장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공업용지 다음, 공업용지 증가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공청회 실시간 의견에서는 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웅상지역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일괄로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원협의회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협의회에서도 공업용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그다음에 웅상과 연계해서 아무래도 동양산 보다는, 동양산 그러니까 서양산 보다는 동양산에 대한 균형발전을 많이 언급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지방도 1028호선이 물류기능보다는 사람중심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공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공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각종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업용지는, 산업단지는 이번에 공업용지로 반영을 했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 개념의 공업용지는 당초 대비 0.6㎢정도는 좀 축소를 해서 공업용지는 저희들이 좀 수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기본계획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하고 인구 변화와 연계해서도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1인당 공장면적은 226.6이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산업입지 원단위 조정에 따라서 1인당 공업용지 면적이 262.3㎡로 한 40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공업용지는 일단 인구 전체적인 조정과 연계해서 공업용지는 기존 총량을 가급적 유지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웅상지역 발전과 연계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웅상지역의 계획인구를 당초에 9만 5,000을 13만 명으로 3만 5,000명 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가화용지도 7.8㎢를 배정을 해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특히 상업용지를 이번에 50만㎡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자족기능에 상업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북정과 월평을 연결하는 철도망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번에 동양산 쪽에는 저희들이 시가화용지 물량이라든지 인구를 좀 많이 배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대체적으로, 공청회 이후에 저희들이 의견 수렴한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주거용지를 더 반영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별법에 따라서 향후에 시가화용지 물량 내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추진을 확보해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기에 집행이 됐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도교통부에 국토계획평가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경남도에 승인신청 후에 그다음에 환경부라든지 유관기관 협의, 그다음에 국토계획평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계획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