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박성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한효철 체육진흥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여하는 스포츠클럽간담회 및 프로그램 참석으로, 이재수 진주성관리사업소장은 병가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회기가 마무리됩니다. 한 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니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8차의 회의를 개회토록 의결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시정주요 업무보고,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8건의 의안심사와 재위탁 보고 10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전체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4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현황과 위원회 현황, 예산안 규모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8건의 사업 중 완료는 1건, 나머지 7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완료사업은 2023년 진주아시아역도수권대회 성공개최 홍보입니다. 총 사업비 3억원으로 옥외전광판, 언론매체, 고속버스, 네이버, 유튜브, 아파트 승강기, 금융권 ATM,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175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정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인터뷰 대담 및 국소별 언론브리핑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제나 시민 곁에 SNS채널 활성화입니다. 분야별 맞춤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총 8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독자 수는 16만명 정도 됩니다. 매체별 차별화된 콘텐츠와 소재발굴로 일방적인 정책홍보에서 탈피해 갖고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공유의 장으로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SNS 서포터즈하고 학생웹툰작가단, 인스타그래머의 활동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모진주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시책체험기, 축제소개, 공무원 브이로그 등 다양한 SNS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얻고 있으며, 1인 영상제작자, 유튜브 영상공모전으로 시민들이 직접 출연 제작하는 채널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입니다. 월1회 45,000부를 발행해서 읍면동, 기관단체, 다중집합시설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공식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전송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이웃의 소식을 전하는 시민명예기자 운영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20명의 시민명예기자를 모집해서 생활정보, 동네행사, 그리고 시정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더 쉽게 더 재미있게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입니다. 올해는 1억년 전에 진주에 살았던 익룡이야기를 만화로 제작해서, 9,000부 제작했습니다. 11월 중에 관내 초중고교 읍면동 전국국공립도서관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각적 미디어 활용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시정홍보입니다. 언론사 IP방송 옥외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보영상물 및 진주재조명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전국에 우리시를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8건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소식 제공을 위해서 국소단위 주2회 시책설명 브리핑을 실시하고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언론사 취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사항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부서별 홍보실적도 만들어서 연2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SNS 채널 활성화입니다. 2024년에는 인스타그래머 10명 내외와 학생웹툰작가단 5명 정도를 새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게 시민과 소통하는 SNS 채널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SNS시민홍보단 운영과 관광홍보요원이 함께하는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생생한 시정소식을 담은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1인 영상 제작자와 SNS 콘텐츠 제작을 월 1편에서 2편 정도 계속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영상제작자는 4개팀 정도 되고, 2024년도 유튜브 영상공모전을 분기별로 추진하도록 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SNS 유형에 따라서 길이가 짧은 쇼츠 등 새로운 형식의 영상제작을 통해서 유튜브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MZ세대와 기성세대를 아우르는 촉석루 발행입니다. 월 45,000부를 발행해서 읍면동에는 31,000부, 우편발송으로 13,000 실과소 등 배부를 하고, 그리고 최근 모바일 플랫폼 활성화에 따라서 잡지수요 변화가 반영해서 휴대폰이나 PC에서도 촉석루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서 트렌드에 맞추는 소식지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7,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명예기자 운영입니다. 시민명예기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현장학습을 실시해서 기사채택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정참여 만족도와 자긍심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소식, 그리고 미담사례 등 지역에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입니다. 홍보 만화책자 제작입니다. 내년에는 진주 K-기업가정신을 주제로 한 홍보만화 책자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4대 기업 창업주들을 배출한 지수승산마을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고 유익한 만화로 제작해서 대한민국 기업가의 정신 수도 진주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국에 알리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각적인 미디어활용을 통한 적극적 시정호보입니다. 각종 시정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언론매체 및 대도시 옥외전광판 광고, 그다음에 방송사 기획 프로그램 제작 송출, 대단지아파트 승강기 내 시정광고 송출, 그리고 기획 프로그램 미니다큐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이미지 제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사업비가 빠져 있는데 사업비는 10억1,400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IP방송시스템 교체입니다. 2012년도에 구축된 IP방송시스템의 서버운영 기술지원 종료와 노후화로 2층 시민홀, 3층 회의실, 5층 상황실에 카메라 12대, 서버 4대 등을 교체하는 IP방송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6,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으로 영상방송의 화질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고품질 영상송출로 시민공청회 등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반갑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 홍보만화 책자를 영상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에 우리가 대한민국기업가정신 수도의 진주, K-기업가 가치 사례 재벌들을 다루는 것도 좋지만 LG 같은 경우에는 다루면서 어디에 넣어서 최초로 구인회상회가 상점을 했다는, 중앙시장도 살푼 넣어줌으로 해서 중앙시장의 그것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최초 기업가정신 발원지를 우리가 해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막무가내 학교에 나와서 진주승산마을에서 크고 자라고 성장과정도 좋지만 성장과정의 1단계에 그게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 맞추어 성장과정에 구인회상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심공동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심에 청년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영상도 많이 찍어가지고 특별기획영상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리 해 주시고, 덧붙인다면 지금 K-기업가정신센터 이래 가지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진주시 단체에서도 많이 승산마을에 가서 견학이나 학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도 꼭 이야기를 담아서 구인회상점을 넣어서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과정만 거기만 집중적으로 보여줄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이야기를 넣어줌으로 해서 좀 더 그분들이 중앙시장, 아니면 사업하는 기초가 여기다 하는 것도 넣고 싶은데 공보관님 생각은?

일단 관광진흥과에 그런 사항도, 기업가정신팀에도 알리고 저희들도 홍보할 때 그런 사항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보관이 그런 노력으로, 전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리시 이미지 제고하는데 최고로 좋은 시절을 맞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도선수권대회와 K기업가정신 그런 걸 활용해 갖고 이제 중앙 일간지에서도 1면에 나올 정도로 진주시의 국내적인 도시위상은 많이 높아졌다 생각하고, 조금 더 하면 국제적인 도시로도 발돋움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게 다 공보관실의 직원들의 노력이고, 물론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 그리고 협조해주신 시민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보관실의 우리시 공보행태를 보면 뭐하나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재차 칭찬해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촉석루도 예전에 생각하던 관공서에서 제작하는 공보지 같은 그런 느낌을 탈피해서 아까 설명도 했지만 누구나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매거진 잡지형태로 시정을 알리고 있고 또 시에 드라마 촬영지, 드라마 촬영을 통해서 우리시의 명소를 만들어주고 있고, 우리시에 계시는 훌륭한 분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 프로를 보면서 시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봤는데, 저는 그런 시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낚시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촉석루하고 유등축제, 그리고 승산마을 소개하면서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를 통해서도 시를 노출시키는 건 아주 잘 하는 시책이고 사업이었던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그런 채널을 통해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시장께서는 유엔 본부 가서 기조연설도 하시고 다가오는 12월에는 인도 동남아 가서 강연도 하시고 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청년포럼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달리는 말에 조금 더 채찍을 가해서 우리시 이미지가 한층 더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편안하게 그리고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 힘보다도 위원님들이 많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FTV 통해서, 낚시채널 방송은 낚시도 동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정과 같이 접목을 해서 낚시와 했었거든요. 우리시정 홍보부분을 좀 더 많이 할애를 해서 기획특집프로그램으로 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고, 그리고 대내적인 인지도를 계기로 해서 대외적인 세계적인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덧붙여 아까 FTV라 그랬습니까?

예.

그건 시에서 섭외를 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그 제안서를 보고 이건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금액도 저희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금액이 많습니까?

금액이 1,8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네요.

그건 또 동호인들이 적지만 전국방송이기 때문에 케이블을 통해서…….

그렇죠. 낚시 포인트를 찾아가면서 보니까 그 지역 볼거리, 먹거리 이런 걸 홍보하더라고요.

예, 보통 중앙 같은 경우는 3,000 5,000, 좋은 데는 1억 달라고 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잘 활용해서 내년도 우리시 이미지 제고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공보실이 홍보가 엄청 많은 게 맞습니다. 그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작되는 편수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제작되는 편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고 나서 일단 매달 한두 건씩은 제작했고, 그리고 블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작하는 부분, 블로그도 저희들이 하루에 한 건씩은 꼭 올라가고 두 건씩 정도 올라가고 있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주1～2회 이렇게 8개 채널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숫자를 세기는 데이터는 아직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하루에 7～8건, 10건 정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작수가 엄청 많은데 제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이 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영상을 어느 만큼 올려서 그만큼의 효과를 보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SNS 채널 활성화에 보면 우리가 8개 매체를 활용을 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전체적으로 163,000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제작이라는 게 그때그때의 시기성이 있습니다. 그때 행사라든지 어떤 개관식, 계절별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는 시기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고, 구독자수는 16만이라는 건 저희들이 8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구독자가 들어왔다 탈퇴도 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룰렛 돌리기라든지 기념품을 제공하면서 채널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작이, 물론 제작도 중요합니다.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많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홍보도 그만큼 잘되어서 효과성을 잘 보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다각적 미디어 활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미니다큐 ‘잇다’ 4편이 방송되었다 그죠?

예.

제작방송이 되었는데, 이걸 그냥 거의 유튜브에만 올립니까? 어디로 활용합니까? TV에도 나오는 걸 봤습니다.

내나 MBC경남 TV 광고에도 나오고, 사실상 저희들한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시청홀에도 올리고 다양한, 기회가 되면, 저게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채널이 있고 올라가지 못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편을 제작하면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한꺼번에 제작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분기별로 해가지고 MBC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MBC만?

예, 광고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튜브 채널이나 다각도로…….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개별로 따지면 ‘잇다’를 하나 제작하면 예산 어느 정도 듭니까?

미니다큐가 9,000만원, 연간 광고비하고 포함을 해서 9,000만원입니다.

편당?

아니, 전체 1년에. 5편이니까 보통 2,000만원 정도.

올해도 5편이 예약되어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되어있는데 올해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전년도는 한국문화 설창수 이성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셨던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올해는 형평100주년 했고요.

형평은 하셨잖아요?

예?

형평은 하셨잖아요?

예, 그건 했고요. 그리고 진농관 과기대박물관 그것 했습니다. 그리고 구)진주역 차량정비고 했고, 성계옥 무용가님 했고, 그리고 마지막 김서정 영화음악 관련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곳곳에 저희가 ‘아, 이런 것도 있었네!’ ‘아, 이러하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이왕에 내년예산이 10억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가면서 효과성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내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줄여나가는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이 당초예산에 설명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6,000만원 정도는 줄었습니다.

어쨌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봐 주시고, 위원회나 청년들 미디어 활성화 되고 있는 그 부분들을 100%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보관님.

예.

10페이지 보면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 추진에 보면 다양한 언론매체 대상으로 취재자료 제공 및 선제적 시정홍보, 작년보다 몇 개 언론사가 늘었습니까?

아마 지금 데이터가 150개에서 170개로 저희들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그렇게 늘었습니다.

진주시에서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과에서 실국장에서 하는 광고비나 이런 건 체크를 합니까?

실국에 하는 걸 저희들하고 사전에 구두라든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된다든지 이런 건 별로 없겠네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부서의 국장님 판단 하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각 행사 때마다 언론사들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여러 개 언론사에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보의 전문과가 공보과인데 그런 걸 토털로 해서 집계내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게 부서에서 자체 집행을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부서에 관여하기는, 협의를 받지만 관여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으시고요?

저희들은 협의를 하고, 또 부시장님이나 간부회의 때 저희들 국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공보비 한번 확인해보려고 요청을 해도 그런 부분이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각 실과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하기도 너무 과가 많고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 싶어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명예기자 운영 있죠? 여기는 작년보다 인원은 많이 줄었는데 예산은 2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7기입니다. 6기 같은 경우에는 32명인데 임기가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7기가 올해 20명 되어있는데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입니다. 이게 중간에 이렇게 편성되다보니까 작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이때, 보통 건당 블로그 기사가 4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하시는 기사 이런 부분이 영상이라든지 사진도 같이 첨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고비를 좀 더 올리자 해서 건당 7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리는 대로 주는 건 아니고 월 상한선이 있습니다. 월 상한선이 월별 1인당 20만원 상한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최대 20명이 할 수 있는 게 1,600만원 정도 된다 그렇게 해서 조금 올려놨고, 올해 5월까지 하니까 블로그 기사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잘 되었습니다. 기사들을 많이 올리고, 이 채널 뒤에 보시면 146건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실적 5페이지…….

공보관님, 됐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좋고 그러면 인원수를 줄일 게 아니라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인원수는 줄이면서 예산은 올라간다?

그런데 인원 해놓고 이때까지 활동이 저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저조한 사람들은 좀 빼고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번에 공보관 예산이 6,000만원?

예, 전체적으로 6,000만원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6,000만원 줄이게 된 간략한 개요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그게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그 사항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줄어들고, 저희들 조금 작은 부분을 올리다 보니까 6,000만원 가감해서 6,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용학 위원님.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방법론을 떠나서 공보관이 10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진주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 주 그게 많잖아요, 업무가요?

예.

K-기업가정신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진주시에 홍보를 하는데 저는 정책제안을 하고 싶은 게 202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24년 계획하고 항공우주사업단 예산을 보게 되면 미래항공기체 AAV 실증구축사업, 그다음 초소형 위성개발사업,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 진주시 우주항공 및 미래항공모빌리티육성사업, 항공우주부품제조 그게 나오거든요. 진주시가 앞으로 미래먹거리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항공우주가. 그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진주시 우주항공 및 미래항공 모빌리티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이 6월에 최종용역보고회가 예정돼 있다고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기업가정신이라든지 진주의 문화를 알리는 건 알리지만 미래먹거리에 대한, 진주가 이런이런 시설이 구축되게 되면 택시를 타더라 해도 지금 현재 도로를 달리는 택시가 아니고 정말 어릴 때 공상과학만화에 나오는 그런 진주시 변모,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이런 시설을 투자해서 하게 되면 진주시가 어떤 세계적인 교통망의 중심에 설 건지 이런 부분, 공보관이 2022년하고 2023년도 지금하고의 보고를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합니다. 저는 트렌드를 바꾸어가지고 미래먹거리, 진주시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걸 홍보에 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공보관이다 보니까 홍보위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영상이라든지 기사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인공초소형위성 이런 부분이 잘 되었으면, 저희들도 영상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먹거리 AAV실증센터가 착공이 되고 앞으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영상도 내년에는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2024년 내년 6월에 최종보고회 하게 되면 여유가 있잖아요. 미리 준비를 했다가 진주시 변모, 진주시가 어떤 미래먹거리를 가지고 진주시가 나아가야 될건지, 청년에 대한 미래비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과거에만 매몰되지 말고 미래 진주시 변모사항을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담아 달라는 겁니다.

예, 변모사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문화라든지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진주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여러 영상제작이나 진주시 홍보를 위해서 광고비에 포함해서 아까 제작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방송에서도 보니까 진주에서 실크를 가지고 의상지원을 했던 ‘연인’이 상을, 그리메상인가, 드라마에 대한 최고의 상이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어제 관심 있게 봤던 건 연인이 의상이라도 제작지원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봤었는데, 여러 방면으로 좀 더 진주시를 홍보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주와 연관된 노래제작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노래를 만들면 좀 더 다양한 곳에서 노래를 송출해서 시민들도 진주 관련된 ‘이런 노래가 있었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장이나, 물론 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공보관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각 과로 전해져서 노래나 영상이든지 적극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님.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저도 문득 생각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진주시가 경남e-스포츠경기장이 개관을 합니다. 아시죠?

예.

e-스포츠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중계하는데 있어서 그 상황에 맞는 생중계 방송이 도입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동영상만 올린다고 보는 게 아니고, e-스포츠경기 같은 경우는 그냥 동영상 올린다고 해서 보면 좀 안 맞는 부분도 많거든요. e-스포츠경기에 맞는 플랫폼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되면 유튜브 생방송으로 해서 저희들 제작 방송하도록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7건의 사업 중 완료 8건, 추진중 9건입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 완료사업 8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질 근절 및 청렴공감 그룹코칭을 참여형 교육으로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소액수의계약 집행현황 점검을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방지와 도급업체 실시설계 금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콘텐츠를 공모하여 출품작의 전시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청렴 라이브 실시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청렴법령의 이해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특정검사를 보조금 집행 시 회계질서 준수여부와 용도 외 사용여부 등을 중점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청렴골든벨 및 청렴도 향상교육을 실시하여 청렴상식을 공유하고 청렴관련 각종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추진중 사업 9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전 읍면동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전반에 걸쳐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건설공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실시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청렴문화체험을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남명사적지 탐방과 선비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이행실태 감사는 2023년 수감부서를 대상으로 처분요구사항 후속조치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751건에 20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계약심사를 통해서는 419건에 19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은 연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자가학습시스템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통해서 연중 청렴자가학습과 내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일반시책사업 4건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감사제도 운영입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한 감사행정의 공신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종합감사를 2월부터 12월까지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정감사로 민간단체보조금 일상경비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분야별 시민전문감사관 참여로 감사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시스템 등을 모니터링하여 상시적인 전산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적정성 분석을 통한 재정 낭비 제로화입니다.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와 내실 있는 일상감사 추진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시 원가산정 및 설계공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업시행 전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계약심사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요하여 감사담당자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또한 전문감사관과 함께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감찰입니다. 잘못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워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동향, 언론보도 및 제보 등에 대한 조사처리와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비위발생 취약시기에 직무감찰을 강화해 공직비위 행위 적발 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모두가 신뢰하는 공렴진주 실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여 청렴도 향상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와 부패행위 모의신고 훈련 등을 추진해 나가고 직급별 청렴교육 실시와 함께 청렴콘텐츠 공모, 청렴골든벨 등 직원 참여형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청렴자가학습시스템과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 운영 등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공감&체감하는 ‘반부패․청렴주간’ 운영입니다. 반부패 청렴주관을 부패 취약시기에 맞춰 실시하여 청렴의식을 환기시키고 청렴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하모 캠페인 전개, 청렴퀴즈 참여 이벤트 등을 추진하여 부패 취약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시가 최근이 아니고 지난 ＇17년부터 ＇21년까지 청렴도 연속종합 5년 연속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2등급요?

예.

＇22년도는 또 떨어졌고?

예,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발표 났습니까?

아직 발표 안 났습니다. 12월 중에 발표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좋게 나올 것 같습니까?

좋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감하는 우리시의 청렴도는 금품수수라든지 부패 그런 공직비리는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성비위는 조금씩 있지만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 번 더 챙겨봐야 할 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공직자들이 업체에 대한, 물론 관리감독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요구나 이런 걸 해가지고 공직자들의 갑질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일을 하는 업체에서는 솔직히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결국 그런 분들이 우리시의 행정에 만족도를 낮게 평가할 거고 신뢰도를 낮게 평가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식 위원님.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소액수의계약 집행현황 점검 해가지고 행정상 조치가 9건, 주의 9건 되어있는데 이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입니까?

유형.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조치를 받게 되었는지, 어떤 형태가 있었는지?

보면 건설업체 평균 계약금액이 2배 이내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약간 오버되거나 그리고 도급업체에서 설계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짜리. 그런데 도급업체에서 설계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한 업체에 편중된다는지 이런 건 없고?

예, 편중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업체에 대한 그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2배 이내로 해야 되는데 평균 전체에, 그건 간단한데 2배 초과되는 그런 게 간혹 한 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님.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님 보고대로라면 제가 볼 때 올해는 1등급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공직비리 이런 것 전체를 봐서 한 번 더 단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문감사관을 위촉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시죠? 회계 세무 그죠?

분야별로 해가지고 토목, 건축, 조경, 복지, 세무, 회계 해가지고 분야별로 두 분씩 해가지고 총 열두 분이 계십니다.

아, 두 분씩?

예.

그 분야에서. 전문감사관의 주요업무가 어떻습니까?

주로 특정감사할 때 그 분야별로 성격이 맞는 경우에 저희들이 오시라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위촉을 하면?

2년간 활동하십니다.

활동하시고. 그럼 월회를 합니까? 아니면 특별할 때 회의를 가집니까?

회의를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고 특정감사라든지 감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연락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동참하셔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 회계나 복지나 그러한 일들이 따로 있을 때마다 그분들을 모셔서?

예, 특정감사 해가지고 분야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때 오셔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분들인지 나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직업을 말씀드리면 건축사 대표님도 계시고 그리고 세무회계사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국토안전부 관리원에 근무하시는 그런 분은 분야는 토목입니다. 회계사도 계시고 그렇게 전문직에 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열두 분 모두가 전문직이시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외부에 위촉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정말 여러 다양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다른 위원회 보면 조금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다른 분야보다는 감사관에서의 전문감사관 위촉에서는 명확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분들이 사실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건의도 해 주시고 다양한 부분들을 참여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활동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출된 부분이 있으면 2건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및 관련 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일단 그렇고, 또 회계 분야 같은 경우에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결산 및 재무제표대로 했는지 그런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토목이라든지 조경분야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부실시공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시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경 분야에서 한번 저희가 매스컴에서 혹독한 부분을 치룬 적이 있죠. 그죠?

예.

전정을 하고 다시 베어버리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감사관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예측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그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6개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근무인원은 파견직 1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입니다. 올해 우리시 예산은 지난해보다 9.5% 증액된 1조9.70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이 위촉되어 각종 법률자문과 쟁송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자치법규는 조례, 개정, 훈련, 예규 등 총 69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8건의 단위사업 중 3건을 완료하였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사업과 추진중 사업의 세부내역은 책자 4페이지부터 11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은 총 9건으로 일반시책사업 7건, 주요예산사업 2건입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는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협력강화입니다. 동부전남 5개 시군과 서부경남 4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와 서부경남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서부경남발전협의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시 필요사업들은 공동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산청군과 상생교류를 위해 맺은 2차협력 협약내용에 따라 기존 협력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더불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책자문교수단 적극 운영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진주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하여 정책연구결과물의 완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수시간담회를 확대하는 등 정책자문 기능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절감된 재원은 경제활력에 도움이 되는 분야와 미래지향적인 투자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 재투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도비 등 이전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한 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법무행정 역량강화와 적극행정 법제 추진입니다. 시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책추진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적기에 제․개정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직원 업무연찬을 추진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지원하겠으며, 발생한 쟁송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방어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와 기업의 지방세 고충을 해소하고 그들의 권익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정 주요시책의 체계적 성과관리입니다. 객관적인 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정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경남도 합동평가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합동평가지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을 강화해 시정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추진하여 건전한 발전과 경영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민ㆍ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ㆍ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혁신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선제적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의 내재화를 통해 도전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민과의 데이트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60회의 데이트를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격없는 만남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대상자 모집과 찾아가는 데이트 진행으로 운영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시민과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데이트 결과에 대한 회신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2019년 3월 전체출범 이후에 211회의 정례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통하여 427건의 안건을 제안하였으며, 그중 278건을 시정에 적극 접목해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과 3월 3기 위원과 5기 분과회원을 새로 위촉하여 위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2월과 9월에는 전체 소통위원회를 대상으로 성과 공유회와 시민소통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소통아카데미 실시 등으로 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탐방활동 진행, 소관 공무원과의 간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시민과 행정의 가교로서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 연속성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필요성이 요구되어 공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공단 설립 조례안이 시행되어 임원 공모와 정관 작성 등의 설립 제반절차들을 착실히 진행 중이며, 2024년 상반기 중 공단을 설립한 후 하반기 업무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 진주시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2024년도 설립되고 운영될 거잖아요?

예.

지금 준비사항하고, 아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은 아시다시피 9월 25일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하여 첫 번째 회의를 거치고 나서 임원 공모에 대한 공고를 시행하고 두 번째 회의를 끝마쳤고, 3차 회의를 11월 중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청문회는 언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의회 청문회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청문회는 할 거잖아요. 그죠?

예, 청문회는 할 겁니다. 이사장 후보가 지금 내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에 청문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연말 안에는 되는 겁니까?

지금 연말에 될지 안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봐서는.

그때 보면 4월 정도 되어 설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출자금도 그리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문은 지금 상황으로 제가 봐서는 2월 이전에는…….

몇 월요?

2월 이전에는 요청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이사장만 뽑는다는 게 아니고 그 뒤로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거기 상임위원도 뽑아야 되고 하잖아요? 본부장도 뽑아야 되고?

예.

그런 절차 때문에라도 빨리 진행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겠고. 그다음 9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한 것 같은데 4월에 설립등기가 되고 업무개시가 9월부터 되는 걸로 되어있네요.

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가 염려스러워 그런데, 주차관리라든지 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바로 출범할 때 같이 갈 건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갈 건지 고민스러울 건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무직도 있을 수 있고 신규로 있을 수 있는데 신규는 상관없습니다마는 현재 진주시에 공무직으로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의 처우, 그분들의 불만사항 이런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얼마나 매끄럽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설공단이 설립되고,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전문성이라든지 예산절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아울러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이건 늦었지만 다른 데 보게 되면 언론 상으로 노출된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다 아울러 가지고 그 문제점을 다 해소시키고 새롭게, 늦게 시작하지만 완벽한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34건, 비예산사업 2건으로 총 34건입니다. 이중 22건은 완료하였고, 1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행정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목표로 일반시책사업 1건, 주요 예산사업 8건, 총 9건을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23년 모금목표액 1억5,000만원으로 계획했었고 지난 11월 10일 기준으로 2,399건1억7,2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0만원까지는 100만원 세액 공제되는 혜택을 적극 홍보하여 집중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제29회 시민의 날 및 제24회 시민상 운영입니다.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한마당으로 시민의 날과 시의 명예를 빛내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사람을 적극 발굴 시상하는 시민상 시상을 연 10월 10일 남강야외무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직원 독서통신 교육입니다. 책 읽는 공직자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문교육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신규임용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에 대하여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함양과 공직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내년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증가한 공무직에 대하여 소속감과 사명감을 고취하여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160여명의 공무직 근로자를 전문교육업체에 위탁하여 워크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직원 복지 UP 분위기 UP 능률 UP입니다. 직원 및 시의원 등 2,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 책임보험가입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 실시, 워크숍 등을 통해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달콤한 휴식! 휴양시설 임차 운영입니다. 기존 보유 휴양시설 노후화로 직원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하계 성수기 기간에 펜션 등 선호 휴양시설을 확보해 숙박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의 연가사용을 권장하고 휴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직무․임금체계 진단 및 개선용역입니다. 2019년 전환 공무직에 대해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직무급제를 도입했으나 기존 호봉제 공무직과 직무급제 공무직의 업무성질 및 난이도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매우 커 매년 공무직 임금협상 시 노조 측에서 호봉제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직 직무 임금체계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공감 소통하는 열린시장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시정과 관련된 다양한 제안, 개선방안, 비전 등을 전화, 방문, 인터넷 등으로 제시하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신뢰받는 열린시장실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서부터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 공감 소통하는 열린시장실 운영 이 부분에서, 요즘 대두되는 게 민원인과 그다음 대상자 당사자 이 부분이거든요. 당사자는 아마 현장에 있는 민원의 갈등을 부추기는 한 분하고 그다음 공무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복합민원이라 해가지고 어떤 시도 때도 없이 자기 그게 안 맞으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괴롭히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게 당사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교사 분들의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공무원범주에도 내나 딱 포함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공무원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할 때 진주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심리상담 분야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해길’이라고 심리상담 운영을 위탁을 민간업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업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씨앗과나무하고, 한 개 더 있는데…….

그럼 거기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1인당 5회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5회부터는 본인 부담금으로 갑니다. 거기에 본인도 해당되고 가족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인 보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민원이기보다는 어거지 있는 성격의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건 직원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여러 가지 언행상 불이익이 올까 싶어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뭔가 전담으로 해가지고, 교사 그것처럼 전담으로 교육청에서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시청에서도 복합민원이고 지속적이고 이런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인사상이라든지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하게, 또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원들을 생각해주시는 그 마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도 설치하고 전체팀장부터 어떤 일이 있으면 직원이 같이 와가지고 그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훈련도 하고 대처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심리안정 상담도 위탁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강구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게 되면 최지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때 하위직 공무원들 처우개선 복지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정부에 건의를 해 달라 하셨는데,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외에 진주에서 하위직 공무원, 하위직 하면 그렇지만 표현은 그랬습니다. 그런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신경 쓸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시켜 주시면 여기 45페이지하고 46페이지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 복지 업 분위기 업 능률 업 이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을 위한 복지혜택입니다. 46페이지 달콤한 휴식 휴양시설 임차 이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하계휴가 때 콘도나 펜션 아주 좋은 걸 빌려 가지고…….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위직, 고위직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간부직 말고 밑에…….

이게 우리 직원들이 다…….

고위직들이 위에 간부직들이 다 가는 건 아니죠?

올해 처음 시작해봤는데요. 1,500만원 가지고 우리직원 처음 시작을 해봤는데 2분 만에 동이 나버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으로 하고, 혹시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정용학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달콤한 휴식 휴양시설 임차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는데, 직원들의 연가사용을 권장하고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7～8 휴가철에 사용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2분 만에 동이 났다 하는 것 보면?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데 다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약하는지 모르겠지만 1년 내내 이렇게 해서 겨울에도 펜션이나 빌라, 호텔이나 임차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지금 계약이 20년 되어 만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너무 노후화되어 다시 계약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성수기 때 직원들이 1박이나 2박 펜션 이런 데 가면 최고의 시설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부서마다 배정을 해가지고 하니까 올해는 2분 만에 동이 났는데 내년에는 3,500만원으로 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가를 사용하기를 권장한다면 1년 내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 콘도가 별도로 내년되면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구입을 할 겁니다. 회원권.

그러니까 그 계약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런 방법을, 예를 들어 가을 단풍을 보고 싶은데 단풍 때 연가를 내어서라도 갈 수 있으면 그런 데 지원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7~8월 한참 성수기 때 가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데 2분 만에 매진이 된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면 그 기간 집중해서 하지 말고 조금 늘려서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창원은 2억을 여기에 하는데…….

그렇다고 금액을 올려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차츰차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좀 더 확대 시행하면 좋겠다. 금액만 늘리는 게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 박재식 위원님.

분위기가 좋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책자 말고 저는 하나,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시청 옆에서 수도검침원 문제, 거기서 수도검침원들이 원하는 그 부분하고 우리진주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할 거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봐야, 끝나면 1차적으로 부서에서 검토가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그리…….

관련부서는 어디입니까?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입니다.

아, 수도과 쪽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추진중 사업 12건이 있는데, 본 위원은 지역구가 면부입니다. 면부인데 내년도 상황을 말씀드리면 1,200억 정도 줄어들고 복지예산이 35%에서 40% 느는 바람에 SOC, 그러니까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 그다음 농업이라든지 마을도로 안길포장, 농로포장 이런 부분이 예년에 7개에서 8개 정도를 한 부서에서 하다가 한 개를 하라 그래 가지고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7개니까 15개, 만약 이장님 같으면 올해는 너그가 먼저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할 게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면에서 조율해가지고 예산배정을 ′22년도 해가지고 ′23년도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되어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해보니까 각 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한 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장님도 행정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 실무자도 그렇고 특히나 시의원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약속을 하고 해줄 거라고 대충 미리 예측을 하고 언지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한 개도 지킬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주시가 급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한 개를 줄이더라도 면부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시급한 사항 같은 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갑자기 7개에서 5개 4개도 아니고 1개 2개 줄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겠습니까?

읍면에 읍면동장님 포괄사업이 일정부분 있지 않습니까? 면에서 큰 사업은 시에서 실과에서 하는데 소규모사업은 면장님 포괄사업으로 일정부분 시행을 하시고…….

그건 예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럼 추경을 할 겁니까?

그건 내년 살림살이를 보고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현장에 가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성도 높고한데 왜 하필이면 세수의 부족한 예산을, 시에서도 깎이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깎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면부는 약자인데 그 예산을 너무 많이 깎았다 본 위원은 그리 싶거든요.

사회간접분야는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 보면 상단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그렇게 급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하천과 같은 경우는 7～8건 정도의 숙원사업을 하천과 뿐만 아니고 올려놨는데 1건을 가지고 16개 이장님이 가위바위보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행정을 이렇게 펼쳐서는 안 된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적절하게 해서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지 해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내년 살림살이를 보고 추경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공무원 응시자 수가 165,000명 정도 되고 이랬는데 ‘격무공무원’ 했는데 격무공무원을 무슨 뜻을 이야기를 합니까? 왜 격무공무원이라 합니까?

그 표현자체가 힘든 부서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지 청소, 매립장 이런 힘든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서 노조에서 볼 때 이런 부서는 격무부서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격무부서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격무공무원 이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특별히 광주시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을 준다든지 나와 있는데, 똑같은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왜 격무공무원이라고 지칭하느냐 이 부분이 좀…….

노조에서 이런 부서에서는 고생을 하니까 워크숍이라든지 견학 같은 걸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누구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 부서에 가면 고생을 하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아서 견학을 시켜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주시민 전체적으로 보험이 들어가죠?

예.

그 보험이 어느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 보험은 저희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시민안전과에서 보험이 있고 또 회계과에서도 영조물 보상이 있고 시민안전과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자전거보험도 있고요.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있고. 그래서 민원인들도 도대체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지, 사실 저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나 행정과나 모두 다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보험의 성격이 어느 만큼이 준해지는지, 또 파크골프에 가면 파크골프가 해당이 되냐라고 물어보시고, 물론 이건 체육과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지만 전체적인 걸 보면 우리시민들이 길가다가 아니면 뭔가 잘못 봐서 본인 실수로 하지만, 그래서 그 어느 만큼이 해당이 될 선인가?

그 부분은 총괄을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격무공무원 그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그 위에 칸에 보면 건전한 노사문화정착 해가지고 노사화합 워크숍이 있다 그죠? 예산이 인원 50명의 예산이 준해져있는데 집행되기는 과반수만 참여가 되어서 예산이 거의 쓰여졌다 그죠?

예.

이건 예산의 인원에, 이게 상반기 하반기 따로 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인데, 시기적으로 이때 아시아역도 그 시기인상 싶은데 우리행정에 시기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직원들이 그 시기에 일이 없으면 참여가 많을 건데,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그것도 될 텐데 이 반 인원이 거의 준해지는 예산에 쓰여서 너무 아낀 것 아닌가? 이왕 좋은 취지로 저희가 응원금처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냥 여유롭게 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 사실 큰 돈에서 조금씩 줄여야지, 작은 돈에서 조금 줄여봐야 눈에 크게 나지 않잖아요? 서로 그야말로 노사화합에 준하는 워크숍이니까…….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3년도 예산편성 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정용학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많은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저성장 경기둔화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감축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예산편성에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여건과 관련되는 피복비가 예년의 경우 삭감되는 사례가 있던데 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여러 분야 과들이 흩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게 저희 상임위가 아닌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더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챙겨보고자 합니다. 피복비 삭감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오전에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서 일선현장에서 주민등록 시스템과 민원발급 업무가 중단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도 멈추면서 혼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등 일부 민원부서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체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행정과에서는 주민등록시스템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로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이 당연히 필요했을 것인데 사태발생 후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혼란은 없었는지, 대응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1월 17일 금요일 우리 행정내부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산망이 약간 에러가 나가지고 주민등록하고 제증명 발급관련 전산망이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민원인들이 조금 혼란이 있지 않았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30개 읍면동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워낙 대응을 잘해 가지고 큰 소란이나 민원은 저희한테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온 우리직원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대응을 상당히 잘 하고 사전에 신고하고,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라든지 이런 신고기간이 지나는 건 미리 접수를 해가지고 연락처하고 다 받아 가지고 알려줬고, 일단 제증명은 소급이 안 되고, 그래서 30개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11월 18일 17시 38분경에 경남도에서 시스템 복구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행정과에 총괄하는 주민등록 담당자가 30개 읍면동한테 다 알려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하니까 모두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되었다는 그걸 확인하고 했는데 도에서 14시부터 16시까지 3분의 1만 동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테스트를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해서 30개 읍면동은 정상 작동이 되었다 해서 퇴근을 했는데 월요일 11월 20일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차에 걸쳐 다시 테스트를 한 겁니다. 테스트를 하니까 주민등록시스템으로 정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작동을 했는데, 9시 10분경에 전국적으로 접속을 하다보니까 과부하가 한 군데 걸린 미천면이 로그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진주시에서는 작동 안하고 민원이 발생한 읍면동은 없었고, 또 경남도에서 11월 19일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신고라든지 접수된 관련 그런 민원은 소급처리해 주라는 매뉴얼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도 즉시 전파를 해서 읍면동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어떠한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 우리부서도 시스템과 민원대응 매뉴얼 관련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일선에 계시는 직원들이 대응을 잘해 주셨다는 데는 그동안 진주시가 잘 준비하고 있었지 않았나, 행정과 등 여러 직원들님 긴급상황 대응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진주시는 큰 혼란없이 잘 넘어갔다니까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12개 주요사업 중 완료 1건, 추진 중인 사업은 10건입니다. 완료사업 2건 중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는 토지정보과와 평거동의 발급기가 노후화되어 연초에 교체 완료하였으며,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작은 쉼터와 실내화단을 정비하고 혈압측정기, 휠체어, 민원인 전용 복사기, 팩스기 등 각종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53페이지 주요 제증명 발급, 인허가 등 민원접수,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여권발급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 무인민원발급기와 수요야간민원실 운영 등 민원여권과의 통상적인 업무추진에 있어 친절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원 친절 역량강화를 위해 전화 친절도 조사, 맞춤형 친절교육, 올해의 친절왕 및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 힐링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6페이지 전문가 민원상담코너 「풀리고」와 오케이민원 운영 활성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과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가족관계등록의 정확한 기록관리, 정확하고 신속한 여권업무 추진으로 시민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5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 만족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24시간 발급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요야간민원실 및 민원상담코너 「풀리고」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전문성 향상을 통한 정확한 민원안내,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등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 역량강화입니다. 시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하반기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와 친절모니터단 방문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한 맞춤형 피드백 교육과 친절공무원 표창 등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시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부서별로 분산처리하던 70종의 민원을 민원실에서 통합 접수하여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책으로 안정적 정착을 위해 민원처리상황 운영실태 점검과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단축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원후견인 지정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신뢰받는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국가 위임사무로서 가족관계등록과 결격사유 기록관리 및 회보업무는 시민의 중요한 신분사항에 대한 업무로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시책으로 주민등록시스템 연계홍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 등으로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이 업무도 국가 위임사무로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증명하는 중요한 국제신분증 발급업무로 철저한 신분확인과 절차이행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여권업무를 추진하고 수요야간민원처리제 운영, 여권수령 등기송부제, 노인 등 취약계층 신청서 작성안내 등 적극적인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하고 기획행정국장님하고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60페이지 보기 전에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53페이지 상단에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이 부분을 보니까 전체 주요민원처리하고 제증명 발급하고 이런 건수가 123,288건인데 총, 그 중에서 인허가 관련되어있는 게 50,696건이거든요. 전체 41%,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게 인허가 관련되어있는 민원인데, 민원실에 건축에 관련되어있는 전문창구가 있습니까?

건축에 관한 전문창구는 없고, 지금 건축 같은 경우에는 서가 접수가 되면 보통 단순민원이 아니고 복합민원이지 않습니까? 저희 새올로 접수를 해서 건축과로 신고서를 이송하는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십시오. 건축법상 34조에 보면 시행령 2023년 6월 11일이고, 그다음 개정되었던 게 2024년 1월 14일인데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건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2024년 1월 14일 개정해가지고 건축법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법제처 자료를 보게 되면 건축법 시행령에 이런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복합민원, 그다음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건축관련 되어있는 분쟁의 상담, 건축허가 사용승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으로 정해놨는데 왜 진주시는 운영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니까 제증명 발급하는 대부분은 건축에 관련되어있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축에 관련되어있는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또다시, 올해 A라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걸 또 하루나 이틀 있다가 똑같은 민원을 가져오는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이런이런 할 때는 가이드라인이 이렇다 이런 걸 건축사라든지 이런 데 보내가지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달라는 그런 걸 하고, 그 뒤에 사후보고를 받았는데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축을 하게 되면 ‘몇 층에 가라’, ‘몇 층 무슨 과에 가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민원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최근에 지역구에 오신 분이 ‘몇 층에 가라’, ‘몇 층에 가라’ 화를 내시던데, 건축법에 이렇게 설치하라고 되어있는데 왜 진주시는 안 하죠?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릴 게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제가 정확한 실태는 잘 모르겠는데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환경직이나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민원창구로서 파견을 나와 가지고 우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건축관계는 보통 1회에 방문해 가지고 끝나는 그런 민원이 거의 드물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70종을 종류별로 보면, 건축은 사실 단순이나 그런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민원실에서 원스톱 창구에서 처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원스톱 창구라는 건 다른 민원도 한 번에 오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스톱이라 하는 거고, 건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건축민원도 다른 민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몇 층에 가라고 부서별로 사람이 계속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원스톱창구처럼 건축민원도 위원님께서는 민원실에서는 한번 방문하면 바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실 오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계부서에서 파견되든지 그 시스템을 잘 모르겠지만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 해줘야지, 각 층별로 하지 마라는 거예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건축법으로.

제가 알기로 새올 건축신고가 접수되면 그 시스템 상에서 각 부서에서 민원 자기들 과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 접수를 본인이 몇 층 몇 층 가지 말고 거기서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실이잖아요.

그런데 접수는 저희들 민원실에서 접수가 됩니다.

아, 우리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가져 와가지고 본인이 발로 해가지고 몇 층 몇 층 부서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민원을 접수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 민원을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 건축신고서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건축과에 새올로써 접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몇 층에 어디 가고, 가고, 방문을 하고 이렇죠? 지금 현재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런데 새올터 거기 접수가 되면 각 과의 의견을 전부 시스템으로 통보를 하고 민원인이 각 과를 방문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각 과별로 유기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현황파악을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실에 건축 전문창구를 운영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 현황파악을 철저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면 될 걸 갖다가 계속 그리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창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법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41% 되면 반 정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건축직도 배치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국장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2건의 단위사업 중 10건은 완료하였고 12건은 정상 추진중입니다. 완료사업과 추진중 사업 세부내역은 66페이지부터 77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6건으로 일반시책사업 3건, 주요예산사업 3건이며 4억2,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하고 투명한 2023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4월중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결산승인안은 2024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 승인 5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0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이행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를 다져나가고 관내업체 생산품을 우선 계약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자 대금 및 노무자 임금을 보호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여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중요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적기에 개최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및 목적외사용 등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보전부적합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 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민원부서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사업입니다. 1층 민원부서의 층고가 4.5m로 높아 기존 냉난방기 가동 시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져 동절기와 하절기에 민원인과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2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에어컨 26대와 전기히터펌프 4대를 설치하여 최적의 냉난방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민원인과 직원들이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83페이지 시청사 유출 지하수 2차 활용사업입니다. 2022년 시청사 유출지하수를 화장실 용수로 활용한 1차 사업에 이은 2차 추가사업입니다. 120톤의 지하유출수 중 1차 사업으로 활용하고 남은 80톤의 유출수를 조경용수와 바닥분수대 용수 등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용수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읍면동 청사 보수․보강사업입니다. 15년 이상 된 1,000㎡ 이상의 3종 시설물로 지정된 읍면동 청사 4개소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400만원입니다. 2023년 전기안전점검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읍면동청사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에 시청사 지하에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1차로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게 손 씻는 데는 아니고 변기 물에 사용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에 보면 상수도 사용량이라든지 수도요금이 많이 절감되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되고 있는 시책이라 생각하는데 2차로 더 활용해서 조경용수와 바닥분수대에 사용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1차 때는 수질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건 없을 것 같은데 2차에서는 요즘 지하수가 오염이 심하고, 예전에는 지하수가 좋은 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었고 어떤 물인지 모르니까 조경용수로 쓰면 수목에 위해한지 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사해야 될 거고 용수로서 적합한지, 특히 바닥분수 용수로 쓰려고 하면 실제로 어린 애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예.

놀다가 마시기도 할 거고, 수질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반적인 화장실 용수는 그렇게 수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실제로 피부에 접촉되어있는 공원 분수용수 같은 경우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 먹는 물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질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는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는 1년에 2번 실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검사한 결과에는 음용수로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분수대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청사 지하에 유출되는 지하수가 음용을 해도 상관없다 이 정도 좋은 물로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바닥분수 연간 예상사용량이 3,190톤 이렇게 했는데 그해 만일 여름에 바닥분수 시청사 앞을 보면 하루 쓴 물은 버립니까? 어떻게 계속 재활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아래 쪽에 보면 대형탱크가 80톤 짜리 탱크가 4개가 들어있습니다. 유출수가 하루에 80톤 여유분이 있으면 낮에 사용하고 사용한 빈 탱크에는 지하수 유출수가 계속 충전되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새물이 계속 나오고, 그런데 그 물이 들어갔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여과를 거쳐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사용된 물은 바로 바깥으로 배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시청사 유출 지하수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을 좋은 아이디어고 잘된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특별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수질로 인해 갖고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엄격한 수질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정용학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잠깐 봐주실까요.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이행에서 본 위원은 다른 건 아니고, 올해 아마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계약하고 입찰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 되다보면 특히 건설이라든지 물품계약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안 그래도 경기둔화로 인해 어려운데 지금 시에서 지역업체들 물품을 우선 구매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80% 이상은 지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조달청에서 선정할 때도 지역업체가 들어오는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한데, 우리가 조달로 하더라 해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진주시 관내에 있는 우수한 업체 품질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업체가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혹시 있으시나요?

저희가 웬만하면 지역업체 납품물량이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설계단계에서 지역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설계에 대한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건소라든지 굵직굵직한 그런 건물들이 있으면 어떤 자재에 하자가 있다든지 자재를 누구를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고 적정하게 우수한 제품이 우리시에 관공서라든지 건축자재로서 적합하다면 되도록이면 설계단계부터 할 수 있는 걸 확대해 주시고요. 어차피 지역에 있는 업체가 살아야 세금도 많이 걷고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 여기에 거주를 많이 하고 거주를 하려면 먹고 살게 있어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미래가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건 회계과에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80페이지 보게 되면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한 하도급 대금 및 노무자 임금보호 있는데 혹시 2023년도 11월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어떤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재대금이라든지 임금체불된 그런 사항은 혹시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파악을 저희가 8~9월 10월에 그런 사항이 한번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하고 그다음 원도급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을 다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력이라는 건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받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되게 되면, 특히나 우리 관에서 발주한 그런, 민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다 챙겨야 되겠지만 특히나 관에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관내에 납품한 자재라든지 그다음 노무자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불이 없게끔, 만일 체불을 했을 때는 다음 입찰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점을 하고 아예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앞으로는 입찰을 못하게끔 막아두고 그래서 이런 일이 안 발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 제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제재도 하고 저희가 행정신뢰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건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4년도에는 그런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총 11건 중 7건의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정상 추진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스마트도시 진주실현에 매진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를 조성하며 지능형 CCTV 확대 구축으로 보다 입체적인 도시관제를 통해 범죄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도시인프라의 스마트 기반 전환으로 도시기능을 최적화하며 시민이 보다 스마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북지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으로 각종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에 스마트도서관, 스마트 도시재생 플랫폼, 스마트 횡단보도와 복합미디어폴 등을 구축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스마트주차장, 2023년에는 미디어파사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향후 직업진로센터미디어랩, VR AR 3D 프린팅, 스마트 도서관, 스마트 오픈랩을 조성할 예정이나 모두 청년허브하우스 신축과 연계된 사업이라 현재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청년허브하우스 준공시기에 맞추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5페이지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입니다. 시의 브랜드 가치와 시정계획 등을 다양한 스마트 매체를 통해 쉽고 흥미롭게 알릴 수 있는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미디어폴 등 스마트매체를 통해 상영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1식과 올해 구축 완료된 성북지구 및 물초울공원 미디어파사드 상영용 인터렉티브 영상 1식입니다. 다채로운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상영으로 우리시가 대표 미디어콘텐츠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거점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스마트 주차장 확대 구축입니다. 지난해 성북지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서부보건지소 외 4개소에 스마트주차장을 구축 완료하였으나 일부 제외지역에 대한 추가설치 요청이 있어 2024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봉곡광장 상봉노상주차장 등 11개소 205면을 대상으로 스마트주차장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구도심 지역의 주차편리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7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ITS 확대 구축입니다. 실시간 도심교통 제어로 도시기능을 최적화하고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편리한 도시교통 환경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시 전역 교통신호 실시간 제어뿐 아니라 모바일 및 웹을 통한 교통소통정보 실시간 제공과 버스도착정보안내기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 데이터 기반 행정도시 활성화입니다. 민간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 가공 유통하여 데이터 기반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하고 공공빅데이터 분석 참조모델을 활용한 자체분석을 추진하여 과학적 기반의 도시조성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운영입니다. 우리시의 기본현황,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각종정책 수립 및 행정수행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4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로는 가구주택 기초조사, 사업체 조사, 광제조업 조사, 경남사회조사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알찬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능형 CCTV 확대 구축입니다. 범죄예방 CCTV에 인공지능 영상분석기술을 적용하여 관제효율을 높이고 범죄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능형 CCTV 65개소에 180대이며, CCTV 보급률이 낮은 읍면지역과 주요등산로 입구 등 범죄취약 위주로 우선설치를 추진하며 지능형 기반의 범죄, 사건사고, 재난, 시민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아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도시관제 통합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 범죄예방 CCTV, 지능형 교통시스템, 산업단지 위험관리 등 첨단스마트 안전설비를 활용하여 도시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통합플랫폼의 광역연계로 경남 180개 시군의 교통, 방범, 재난 등의 도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황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 및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역단위 연계를 통해 시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단일화하고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각종재난, 범죄,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스마트항공 국가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정촌면 일원 조성예정인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에 안전, 교통, 근로자를 편의제공 등 다양한 스마트산단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와 LH가 상호 협의하여 산단 내 최적의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 적용하여 지능형 교통체계, 스마트 버스정류장, 지능형 CCTV, 산단 내 위험관리 모니터링 등 다양한 스마트산단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사업은 현재 LH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완료 시 우리시에 무상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역구 민원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지능형 CCTV 확대 구축부분에서 65개소 180대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민원을 받은 게 동부5개면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되어있거든요. 그게 안에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 산단 제일 끝자락입니다. 산중 골짜기를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파크골프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민간인이 지금 살지를 않고 공단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사실 범죄로부터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벽부터 가가지고 치고 저녁 늦게까지 하다보면 인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현장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 시작할 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거든요. 그 부분은 현장에 가보시게 되면 만약에 거기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CCTV가 있으므로 해서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한지를 한번 봐 주시고요. 하나는 최근에 1009호선 일부가 청곡사에서부터 금산 다리 앞쪽까지 개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1009호선이 개통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금산다리에서 넘어가다 보면 사거리 부분에서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정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당분간 주민들은 옛날처럼 전멸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너무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옛날에는 불편하지만 서로 서로 잘 갔는데 교차로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많이 밀린다. 그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금산사거리, 옛날에는 금산삼거리였었는데 지금 사거리로 변했거든요. 그 부분도 교통안전공단하고 그다음 경찰서 교통과하고 우리시 교통과하고 아무래도 이쪽에스마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하고 연합해가지고 꼭 그 부분에 한번 현장을 가가지고 민원도 청취해보고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동부5개면 파크골프장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면 사거리 신개통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은 교통량이 없던 사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한 번 더 쉬어가야 되는, 한 번 더 걸리는…….

한 번이 아니고 한 세 번 정도.

아, 그런가요. 그 부분은 시간대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사전에 나가서 신호체계를 다듬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시간대 말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을 파악해 가지고 신호를 많이 주든지, 스마트 그런 부분이 교통체계가 접목될 수 있는지를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과에서는 스마트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에 도시관제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에 관제센터가 개소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8대 때 들었는데 모니터가 4,492대라고 했는데 엄청 늘은 거죠?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당초 800대 정도 출발했으니까 거의 4,000대까지는 아니지만 삼천 칠팔…….

해마다 느는 추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르면 관제인원은 늡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 분이 1인당 관제해야 되는 모니터가 예를 들면 10대면 지금은 20대 이렇게 되었으면 그걸 다 볼 수가 있는지? 공무직이 좀 늘어야 되지 않는가? 이분들이 저도 저번에 가서 견학은 해봤지만 참 눈 아프고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애로점은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해결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은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가 많이 늘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공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장 방법이 사람이 CCTV를 본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동검지를 해서 검지된 부분만 사람이 확인을 한 번 더 거쳐서 처리를 하는 이런 단계로 가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을 늘린다고 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공간적으로 다 근무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있고, 또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공지능 기법을 도입해서, 아마 인공지능기법은 진짜 24시간 쉬지 않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6개 CCTV를 동시에 볼 수 있다면 인공지능은 사람이 보지 않아도 감춰진 것까지 다 분석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공약도 하셨지만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적극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시고, 그리고 저희들 인공지능 도입비율이 거의 80% 이상 됩니다. 근 5,000여대 되지만 단순한 CCTV 인공지능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것 빼고는 다 인공지능 기법을 도입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관건은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높이는 거다 저희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그 부분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첨단기술로서 커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래도 인공지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술력이 다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봐야 되고? 자동차도 자율주행 차량이라 해도 아직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하는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해결이나 많이 활약을 하시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첨단기술을 계속 도입해서 그분들이 좀더 격무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 지능형 CCTV 확대 구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CCTV를 그냥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아예 설치자체부터 지능형 시스템을 동반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게 큰 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CCTV 설치하는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고요. 여기에 설치하는 단계에서부터 아예 지능형 도입을 통해서 같이 겸해서 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스마트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지능형 CCTV는 방범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135대를 추가 설치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시정연결에서.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현재 180대 되어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이미 95대를 한 거다 그죠?

예.

하고 나머지가 그리 되면 몇 대 안 되어서, 2024년도 할 건 85대밖에 안 되는데 우리과에서는 실제 지역에 135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시정연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사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약사항에 이행하는 부분은 차질없이 시장님 잔여임기 내 충분히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에 시정연설을 하신 거거든요. 하셨으니까 꼭 미처 손닿지 않는 곳을 좀 더 헤아려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꼭 추가 설치해서라도 농어촌에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고, 공약하신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추가 국비라든지 추가 도비확보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외부에서 돈도 더 받아올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해도 해도 모자라는 게 늘 주차공간입니다. 그죠? 96페이지 스마트주차장 확대 구축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주성 쪽에 있는 그 지구부터 진주경찰서 있는 쪽까지 그 범위 내에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에서 국도비를 얻어 와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거기에 대안동 차 없는 거리라든지 봉곡광장이라든지 갤러리아백화점 있는 그 지구까지 연계해서 시민들이 그 부분은 왜 안 되느냐 이런 많은 제안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기존에 있는 사업에 서버라든지 메인장비는 다 있기 때문에 현장에 소위 말해서 센서라든지 정보수집만 할 수 있는 장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사업비가 적게 들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치해서 시민들께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205면이나 되는 면수라서 수치가 참 반가운 수치입니다. 지금 중심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곳이 그야말로 주차를 제대로 못해서 구도심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스마트 스마트 하는 부분에서 네이게이션 민간앱 등을 활용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타진하겠다하는 추진계획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꼭 주차가 어디에 비었는지를 아는 것보다 주차앱을 통해서 미리 어디가 비었는가를 알고 가는 게 좀 더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민간에서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체하고 제휴를 통하든지 연계를 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사항으로.

그 부분은 정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시뿐만 아니라 모두가 스마트시대를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작지만 발 빠른 조치를 취해서 이러한 계획은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6개 사업 중 1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으로 2024년도 주요사업으로 총 9건의 사업이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13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3페이지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교체입니다. 정보보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접속기록 및 권한내역 등을 모니터링하는 통합로그관리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홈페이지 시스템 클라우드 운영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정책에 따라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외 6종의 홈페이지에 대한 클라우드 환경운영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디지털 격차해소 PC 무상수리 사업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가정용 컴퓨터를 무상점검 수리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각종 사이버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으로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개인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 교체입니다.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교체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스마트 행정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전산장비별 내구연한을 반영하여 업무용 PC는 2019년 이전제품 150대, 프린터 및 복사기는 2018년 이전제품 165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통신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5년간 29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행정망 보안장비 교체입니다. 노후화된 통신장비를 교체하여 행정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침입방지시스템 1대, 암호화장비 10대, 관리서버 2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방화벽 정책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행정망의 보안을 위해 운영 중인 다수의 방화벽 장치를 통합 관리하여 지속적이고 일원화된 보안정책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6페이지 잠깐 봐 주실까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이게 올해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옛날부터 했습니까? 신규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이게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업무수행 중에 고의든지 과실이든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이 정보유출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유출되었을 때?

예, 유출되었을 때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시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본 시민들에 대해서 배상을 하기 위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금액이 1,600만원 가지고 금액도 사실 작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까지 다 연계되는지 그했는데, 일단 행정적인 실수라든지 행정적인 오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보험에 가입해준다?

가입해서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다음 행정망 보안장비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본청에서 한다는 겁니까?

이건 본청에도 있고 침입방지시스템이나 암호화 장비나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은 보안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외청에도 암호화 장비는 지금 현재 102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건 면에도 외청에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진주시청하고 외청 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 행정망 그게 다운되어 그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진주시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난 금요일 정부24시 프로그램이 다운되어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 시에서는 새올이나 온나라시스템 이런 네트워크 장비가 가동해서 로그인은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로그인 자체가 안 되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저희시에서는 전산직이나 통신직들이 정말 보안장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던 덕택으로 일단 로그인은 되었고, 하지만 행안부에서 전산네트워크 장비가 오류가 있어 가지고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비상근무도 직원들이 밤샘을 하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행안부에서는 하고 있지만 저희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아, 문제는 없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이 옛날에 수기할 때하고 행정망이 아무래도 스마트 바뀌면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허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다시 백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국가적으로도 혼란도 되고 진주시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산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116페이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보험을 늘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번에 하게 된 것으로 한편으로 시민을 위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보상한도가 무한보상인지? 어떤 한도 내 보상인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손해를 입은 피해시민들이 300만원까지 보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단 먼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분쟁이 있었을 때는 이런 분쟁조정을 하지만 또 법원에 만약 분쟁이 있어서 소송이나 걸렸을 경우에 피해 입은 금액에 5배까지 보장할 수 있다라고 일단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시군에서 피해 입은 금액을 보면 피해 입은 금액하고 보험비에서 최대, 한 사람이 유출되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사람 다수가 있을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최대 15억까지 배상할 수 있다라고 이 보험가입을 하면, 그렇게 저희는 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가 15억까지다 그죠?

예.

실제 여러분들한테 가서 피해가 실제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가입을 잘못하셔 가지고 한도 내 묶어놔 버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험비만 내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알아보시고 좀 더 폭을 넓힐 수 있으면 넓혀서 광범위하게 이왕 하는 것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에 암호화장비를 본청 외 10개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읍면이나 기관은 다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10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장비를 진주시에서 10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마다 6년 지난 걸 교체를 하고 있어서 올해 그 6년 끝나는 대수를…….

아, 10개만 교체를 하는 거네요?

예, 교체를 하는 겁니다.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망 불통사태에도 우리시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다니까 부서에서 잘 대응을 했다 싶고, 앞으로도 우리망의 보안성을 잘 유지해주시고 확보해 주시고 해킹으로부터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부터 정보를 잘 보호하는데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보건소의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