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발언

장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 과장님에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목적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정의도 근로기준법이 포함이 되고, 그렇죠? 정의에 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방문 점검은 방문 교사, 또 설치 기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7만 4,000…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거예요, 27만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책무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3조1항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2항에 보면은 군수는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하고 3항 한번 봅시다. 3항에 보면 또 군수는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건강이 2항에도 있죠. 군수는 근로자가 2항에 건강하고, 건강이 들어가 있잖아요. 3조2항에.

보고 있죠? 그리고 또 2항에 보면 존엄과 가치가 나와요. 그렇죠, 2항에? 그러면 3항에 보면은 건강하고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똑같이 3항에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항에 건강 이 내용하고 존엄과 가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2항은 묶어 둔다면은 3항에서는 건강하고 존엄과 가치를 제외한, 예를 들어 군수는 근로자가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약간의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토론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제4조에 보면은 우리가 노동정책 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근로자, 여기 근로자 나오고 또 바로 노동정책인데 보면은 4조에 노동정책 기본계획, 1항에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관에서 수립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근로자 권리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노동이라는 2항에 1호 노동정책, 4호 노동교육, 또 5호에는 그 밖에 근로자, 또 근로 실태조사 이게 지금 노동하고 근로하고 막 섞여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노동기본법도 있겠지만 근로기준법도 있어요. 그렇죠? 노동절도 있고 노동절이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근로자의 날이거든. 그런데 이런 정리가 안 돼 가지고 혼선을 많이 초래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선 정리가 돼야 되겠고 또 다음 페이지 보면 제5조에 연도별 시행 계획이 있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또 시행할 수 있다. 시행이 2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중복 단어, 필요 없는 단어거든요, 이게 또. 그리고 6조에 보면은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여기서 1항에 보면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여기는 노동관계법령도 있지만 근로기준에 관련된 법령이 또 있어요. 어디에 따라야 될 것이냐 그런 것도 한번 따져야 되겠고, 그리고 2항, 3항 보면은 군수는 노동 인지적, 인지적이라는 게 내용이 조금 풀이가 돼야 되겠고,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2항, 3항도 보면은 노동 관련 법령에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중복돼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것도 수정이 돼야 되겠고, 보면은 10조도 마찬가지예요. 10조도 노동정책 이것도 내용이 노동정책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근로에 관련돼서 역할이 좀 돼야 되는데, 또 보면 밑에는 11조는 노동권리, 또 보면은 2항에 2호 노동, 노동조합 하여튼 노동으로 또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노동. 노동관계법, 노동관계법도 이게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의 권리법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뭔가 풀어 가지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딱 해 버리니까 뭔가 정리가 이 조례 전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경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되죠? 또 이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정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정이 많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가 노동도 그렇고 근로도 그렇고 개념을 잡아 가지고 이게 표기가 돼야 될 거고 또 중복된 사항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 가지고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 조금 정회를 해서 수정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