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종희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송을 하지 아니하고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방송을 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환경녹지국, 웅상출장소,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조정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용기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억 2,100만 원 증액한 575억 8,700만 원 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100만 원 감액한 1,5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 3천만 원 증액한 27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 1,600만 원 증액한 40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비로 5억 원을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비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7억 9,500만 원 증액한 6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900만 원 감액한 86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행락철 환경정비 인건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양산천 저질개선사업 저질검사 수수료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8,300만 원 증액한 6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남부빗물펌프장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7억 3,700만 원을 북정빗물펌프장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0만 원 증액한 8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세출예산 삭감에 따른 적립금 4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조정으로 4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비 전출금 집행 잔액으로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어곡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증감액 없이 총 3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세출예산 삭감에 따른 적립금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비 및 전기요금 집행잔액 1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0만 원 증액한 7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억 8,600만 원 감액한 486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4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재활용품 공공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비 3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9,400만 원 증액한 6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6,700만 원 증액한 147억 8,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용연지구, 동면 가산 산사태 복구사업과 여락지구 임도 복구사업에 9,900만 원, 중부산성 산책로 정비에 2,5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재해대책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8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증액 없이 9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8,000만 원 증액한 39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명동공원 조성에 6억 4,500만 원, 북정 9근린공원 조성에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뒤에 팀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윤한성입니다. 우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후대응팀장 강정숙 팀장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차용진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고영희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취대응팀장 권수현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1페이지부터 37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나씩 하면서 넘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371페이지, 없습니까? 세출예산 372, 373페이지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374페이지, 374페이지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관리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2개가 있는데 설치지원하고 관리비 지원이 삭감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 삭감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은 해당되는 사업장이 4개 사업장입니다. 4개 사업장인데 지원범위가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4개 사업장에 지원되는 금액을 도하고 7월경에 사실상 조정이 됐었습니다. 조정이 돼서 현재 지원하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현재 남아있는 5,000만 원으로 충분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부분이고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비 지원은 대상사업장이 웅상에 소재하는 세차장이 해당이 됐습니다. 해당이 돼서 현재 설치가 완료돼서 잔액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양산에 그러면 굴뚝측정기하고 다는 데는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앞으로 그러면 양산에 굴뚝을 설치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확률도 높은데 거기에 대한 측정기 설치도 지원해 줄 사업도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되면 그 설치비 지원부터 해서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지원까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번에 환경 쪽에 되게 수고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워낙에 악취하고 연관이 많다보니까 이번에도 악취에 대해서 조례도 하나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양산시가 악취에 대해서 좀 신중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위원님들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 요소수 그거는 우리 시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시 주위에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실질적으로 현재는 우리가 TF 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고 지금 산업용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차량에 지원되는 부분들도 아마 뉴스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생산하는 양이 수요보다는 현재 많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고 지금 국토부에서 지정해서 거점주유소를 100곳을 지정해서 현재 국토부에서 도로공사를 통해서 요소수 부족한 주유소에 대해서 수급을 하고 있는데 양산은 통도사주유소, 통도IC 거기 한 곳이 지정이 돼서 매일 그 잔량을 10시하고 오후 6시하고 2번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 체크해 보면 항상 잔량이 좀 남아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남아있네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가격은 현재, 가격은 어떻던가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가격은 다른 때 3배 정도 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그렇게 별 문제는 없다, 그죠? 일단?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심주석입니다.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곡생태학습관 관리, 야생동물 관리하는 장영진 수질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비점오염사업을 담당하는 허어령 수계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예방사고, 배출업소를 담당하는 문수득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산폐수처리장, 어곡폐수처리장 및 완충저류시설 사업을 담당하는 문진실 공단수질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6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이기는 하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태학습관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 이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하고 방문한 미취학아동들이 한 1,400명 정도 왔다갔고 그다음에 일부 주말이나 이때 가족단위로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가족단위로 왔거나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왔을 때 해설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생태해설사 두 분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을 2개로 하고 있습니다. 만들기 작업도 하고 위에 참여, 체험학습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에 1,400여명의 우리 어린이들이 다녀갔다고 하셨는데 우리 해설사 두 분으로도 가능한 정도의 규모던가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영향으로 방문객이 저희들 예상보다는 좀 적고 앞으로 코로나가 해제되든지 아니면 당곡생태학습관이 활성화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다녀가셨을 때 우리 어린이들의 반응이라든지 가족단위로 왔을 때 같이 부모 동반했을 텐데 그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현재까지 컴플레인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녀간 학생들보다도 유치원선생님 이런 분들이 또 다른 반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반이 연계적으로 계속 이래 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하여튼 좀 어렵게 조성된 우리 생태학습관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학습공간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세심한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지금 2명분이, 일부가 많이 삭감됐는데 274만 원에서 80만 원만 사용이 되었고 194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개관이 좀 늦다 보니까 봉사일수가 줄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봉사일수만큼만 줄어든 겁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거리관계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오기가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복교통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해설사를 좀 더 추가로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는 두 분이 하고 계십니까? 아예 없는 겁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기간제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는 전혀 모집하지를 못했고 기간제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거리가 멀다보니까 자원봉사자도 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지원을 해서라도 자원봉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당초계획, 말씀드렸듯이 당초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민간위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 그다음에 어떤 봉사인원에 대한 실비보상 성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리 준비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기간이라도 오는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좋은 학습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당곡생태학습관에서 대상이 아이들만 위한 것은 아니죠?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아들을 위해서 만든 학습관은 아니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전 우리 양산시민을 위한 전체 시설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는 학습 관련돼서 자연생태계 관련된 그런 교육들이 들어가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 지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지금 생태해설사 두 분이, 자격이 있는 두 분이 지금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양산시 전체에 대한 자연생태에도 관련돼서 여기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당곡천 관련돼서만 생태학습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환경학교라든지 다른 파트도 이래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게 생태학습관이다 보니까 일단 생태학습관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내년 사업에 당초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저희들 생태탐방로라든지 저희들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그 사업을 내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거기에 양산시 전체 지형에 관련된 생태환경들에 대해서 그런 정보들도 다 당곡생태학습관에 가면 다 볼 수가 있고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전반적인 것들을 다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학습관에. 그 부분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지금은 당곡생태학습관이 멸종위기야생식물인 선제비꽃과 서울개발나물 위주로 저희들이 테마를 구성은 했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양산시 전체를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비오톱이라고 생태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고 나면 양산시 전역에 어떤 야생생물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번에 정례회 때 그 조례안이 제가 발의를 해서 올라온 부분이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보시면 심각하게 관련된 부서에서는 챙겨보셔야 될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당곡생태학습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서에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 계획들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그런 조례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원발의조례로 올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하여튼…….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송 도룡뇽 같은 경우도 우리 시 안에 그런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지금 환경부하고 시민단체하고 시민들 사이에서만 계속 분쟁이 일어나지 시에서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역할이나 어떠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제안취지에 맞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행정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사업에 알아서 하라, 시의 행정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몰라라 해서 되겠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고리도룡뇽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저희들의 역할은 다 하도록…….
미해
박미해위원
그게 진행이 별로, 되어 가고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양산시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9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2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 폐기물 관리를 보시면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가 당초 3억 7,850만 원에서 1억 4,994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이유는 뭐죠? 많이 남아서,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처리단가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처리단가가?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처리단가가 줄은 것은 올해에만 줄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현재 매년 이게 바뀌다 보니까 물량이 주는 경우도 있고 처리단가가 변경되는 경우에 저희들 당초에는 최대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좀 이래, 결산추경에서 감하는 걸로 이래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처리단가가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올해 뿐만은 아닌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매년 단가는 변경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동일하게 예산을 3억 7,850만 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매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삭감이 됐어요, 2019년도부터도 거의 1억 5,000, 2020년도도 1억 8,000, 올해 2021년도도 1억 5,000 정도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 2022년도도 예산을 3억 3,200만 원 정도 올리셨거든요, 해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처리비용이나 단가는 비슷할 텐데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올려서 또 이렇게 예산을 남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하는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크게 변동이 많습니까? 처리단가나 양이?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좀, 예산 자체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는 돈이 어디 떠내려가는 돈이 아니고 다시 저희들 적립금으로 돌아가고 이게 독립채산제의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맥시멈으로 좀 예산을, 왜냐하면 예산 없으면 지출을 또 못하고 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다할 수 있겠지만 좀 현장 여건을 감안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 돈은 다시 또 익년도에 적립금으로 돌아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냥 탄력적으로 과다하게 좀 계상한 부분은 있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신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남는 것은 적립을 하고 또 다시 적립금 빼가지고 또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의 성격이라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도 필요한 만큼 효율적인 예산일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뒤에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두영입니다. 우리 36만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쓰레기 처리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팀장님들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팀에 조정심 팀장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팀장 노희선 팀장입니다. 다음에 사업장폐기물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석식 팀장입니다. 자원회수시설과 매립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민조영 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6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387페이지 세출예산에 범시민국토대청소운동 우수기관 포상금이 1,000만 원 전액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토대청소 활동을 지금 전 읍면동이 실시를 거의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 포상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 작년에도 그럼?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작년에도 실시를 못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페이지 388페이지 폐기물 감시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체 활동이 없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폐기물 감시단 활동지원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감시단들은 읍면동에 전체 두세 명씩 해 가지고 40분 정도가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모아서 집단단속이나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폐기물 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동에 한 40여 분 정도를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40여 분이 한꺼번에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읍면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숙남
정숙남위원
몇 분씩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형태로 지금 뽑아놓은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조를 이루어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렇게 어곡천이라든지, 특히 어곡천 같은 경우에는 좀 외지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형폐기물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많았고 또 코로나19로 해서 사실은 활동들은, 외부활동들은 적어졌지만 쓰레기배출량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 따라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 또한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규모로 같이 다니는 활동이 아닌데 읍면동 별로 소규모 인원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래 활동을 좀 안 했다는 것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 감시단, 우리 양산시가 공무원이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들은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88페이지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원래 1,500만 원 잡혀 있다가 100만 원이 삭감, 맞죠? 100만 원이 삭감되는 건데, 매년 실시하는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용역평가, 용역결과내용이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평가는 3개 분야로 나뉘어져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평가단들이 현장 실사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서면 심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들 만족도조사 이 3개 아이템으로 지금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나왔던가요? 전반적으로?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전년도에 1, 2등을 했던 업체는 다소 이제 떨어졌고 3, 4등을 했던 업체들이 약진을 해서 좀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진 걸로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평가결과로 나온 것을 가지고서 부서에서는 다음해 영업 전략을 세우는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안에 업체, 위탁업체 내에서 순위가 결정이 되고 그 안에서 평가가 나올 텐데 그러면 안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부서에서 그 위탁업체에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듯이 평가결과 평균 이하가 된다든지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또 평가점수가 90점 이상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결과 평균 낙제점 이하를 받은 사업장은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우수사업장 2군데 그다음에 80점 이상 되는 사업장 2군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 평가결과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시킬 예정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쭙냐면 용역회사에서 낸 검토의견이 있더라고요, 검토의견.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어제, 그제 저희가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그 내용 안에 평가에 대한 횟수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기존에 조례안에는 연 1회 이상이었고 시기는 1년 중 어느 때나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연1회로 못을 박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실시한다는 개정을 이번에 올려서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심의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검토, 용역결과의 내용을 보면 연2회 이상 하는 게 좋겠다는 그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할 때, 조례안 개정 심의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과장님께 여쭤보지를 못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결과에, 용역결과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 조례안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그런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양산시 중소기업 옴부즈만입니까? 어디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는 데가 어디 소속…….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중기청에, 중소기업들 건의사항을 받은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인가요, 그러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거기에서 한 거를 양산시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산시는 기존에 1년 이상이 되어 있다 하지만, 아니, 1회 이상이 되어 있다 하지만 1회씩 저걸 했어요, 평가를. 우리 시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게 저는 조금 업무처리가 세심한 검토가 덜 되어 있는 부분 아닌가, 저희가 매년 용역비 1,400여만 원을 주고 매년 하는 용역이에요. 그런데 용역결과에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 시 행정에서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서 일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 조례안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연1회 이상은 하는 게 맞겠다, 시민평가단에서 그렇게 평가를.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듣고 이야기를 하시는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조례는 다 끝난 사항이고 추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추경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지나 간 조례까지 여기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했을 거고 사전에 이야기도 됐을 건데.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이 부분은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우위원
예산 관계만 이야기하면 되죠.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조례도 우리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시 또 수정 한다는 것은,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그것도 그렇기는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주 업무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위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하자 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본회의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렇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 취지는 사실은 평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가를 어느 시기에 언제 한다는 것을 미리 조례에 명시를 해서 중소기업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
미해
박미해위원
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우리 시의 용역결과,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 부분이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서 행정은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앙에서 하는 게 안 맞다고 해서 조례안이 부결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나왔다 해 가지고 시에서는 맞지도 않는데 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는 위원님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용역결과를 집행부에서 다 수용하라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연1회 하반기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그게 상황이 맞을 때 합리적이 된다고 봅니다, 제반 상황이, 앞뒤전후. 우리 시에서 이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들이 평가가 잘 나오고 그런 결과 안에 그런 내용이 없었더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봤을 때 용역을 받은 그 업체에서 하는 말이, 용역업체에서 이 부분은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1회 이상, 2회 이상은 돼야지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하러 용역을 줍니까? 부서에서?
김태우위원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만 당초에 정리하면 되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는 끝났고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더 이상.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중지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리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39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기반 개량기계 전기공사가 있고 기계 구입이 있습니다. 기계 구입 같은 경우에는 당초 1억 3,200만 원을 예상을 해서 근 90% 정도 사용하고 잔액이 약 10% 정도 남았습니다, 1,700만 원. 그런데 전기공사는 4,000만 원을 계상해서 한 50% 정도 사용하고 2,000만 원정도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기계는 90%, 전기공사는 50% 정도 되어 있는데 당초 이렇게 우리 계측을 잘못한 겁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원래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는, 당초 계획했을 때는 80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비를 예산에 부기를 시켜놨는데 단가를 1대당 한 50만 원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부기를 시켰는데 실제 발주 내는 과정에서 예산 단가가 좀 절약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잡혀있는 부분이라서 집행이후에 집행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80대 해서 80대가 다 설치가 된 겁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72대가 설치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72대, 그러면 지금 이거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시행하는 사업이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에는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177개소가 지금 100세대 이상으로 지금 커지고 있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RFID 기반 개별 개량기계가 설치된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95개 단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 72군데 합쳐가지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72군데를 합쳐가지고 하면 한 10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02개?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95개에 기존에 했다가 올해 72개 했으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개수가 72개, 단지 수로 72개 단지가 아니고.
숙남
정숙남위원
아, 단지 수는 102개 공동주택.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전체 102개 단지, 예.
숙남
정숙남위원
102개 단지, 그러면 혹시 우리가 RFID 기반 기계를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기계를 설치한 공동주택이랑 기존에 우리가 그냥 쓰레기통에 하는 거랑 이 쓰레기 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조금 나던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한 지가 한 4, 5년 이렇게 됐는데 발생 양을 설치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 보니까 36% 정도의 감량효과가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36%.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다면, 36%라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양이 상당한 양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올해까지 하면 102개 단지인데 아직까지 한…….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67%.
숙남
정숙남위원
75곳 정도 남아있는데 거의 이제, 아직 한 반 이상 정도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다,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단지에 정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감량효과가 크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장려해야 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정말 아파트단지를 다니시면서도 이것은 꼭 좀 홍보를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한 4, 5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변경을 하겠다고 안 하는 곳이 거의 40, 50%가 된다고 하면 이 효과는 사실 좀 더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뒤에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정영섭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양동성 팀장입니다. 산림방재팀장 정영효 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2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39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 관련 묘목 등 구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를 보면 사유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셨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2021년 9월에 이게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800만 원 가량. 그런데 코로나19로 행사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목일행사를 2019년도에 은행나무 식재를 835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황산공원에. 그런데 거기에 은행나무가 사실 고사를 해서 보식용으로 재료비로 8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니까 이제 식목일행사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식목일행사로 했던 식재지의 나무 수목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바로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식재된 곳이 황산공원.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황산공원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황산공원이고. 그런데 좀, 시기가 9월에 예산을 집행하셨더라고요, 좀…….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봄에는 식목일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추기 식재로 해서 가을에 식재, 수목식재 시기는 봄이나 가을 정도가 제일 적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을에 식재를, 여름철에 고사가 가뭄이라든가 나무가 수목이 좀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결식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가을에 보식을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과장님 뒤에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공원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김철환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에 박현선 팀장입니다. 녹지대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녹화팀 박종화 팀장입니다. 가로수 쉼터를 관리하고 있는 정현민 가로조경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8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재근입니다. 시민복지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27억 5,15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억 2,760만 원이 감액된 194억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예산서 463부터 465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공원 조성비 1억 2,29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 대비 1억 7,480만 원이 감액된 91억 2,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부터 469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터널 관리 분담금 7,200만 원 감액, 웅상도시계획도로 중1-23호선 복구공사 8,000만 원 감액 등 기정 대비 3억 2,310만 원이 감액된 99억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0부터 473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대체산림자원조성 담당 산지부서 지원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2억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법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 850만 원 감액, 당촌소류지 시설물 철거 1,000만 원 감액 등 기정 대비2,970만 원이 감액된 3억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과장님 뒤에 계시는 직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팀장 박순옥, 그다음에 교통팀장 한상득입니다. 산림공원팀장 송봉열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3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46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성어린이공원 토지 매입 관련해서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이건 우리 2차 추경 때 용역비가 올라갔었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2차 추경 때 올라갔었는데 이게 이렇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액 삭감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 토지, 지금 현재 공원 조성했던 결정과 실시인가를 받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용역비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이게 진행 중이라서 이게 금년 중으로 공원조성에 따른 행정 사전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고 나면 내년도에 여건이 되면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래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현재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용역이 마무리단계가 있고 그러면 감정평가는 지금 용역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사실은 이게 이제 신일종합건설이라고 토지소유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요구가, 사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상당히 큰 금액이라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5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공원 조성계획…….
숙남
정숙남위원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여기 토지, 공원을 조성하려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먼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현재 1,200만 원 가지고 공원조성에 따른 사전행정절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예, 내년도에.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직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수 없어서 그걸 마무리하고 난 다음 익년도에, 내년도에 다시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장 윤병권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팀 정유석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이동훈 팀장입니다. 건설팀 오산보 주무관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6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팀의 배정한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하고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충래 산업토지팀장입니다. 환경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위생팀의 원성철 팀장입니다. 자원순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자원순환팀의 박유성 팀장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0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200만 원 감액된 총 250억 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7,900만 원 증액한 총 46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국비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200만 원 감액된 14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삭감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5억 7,900만원이 증액된 306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예탁금이자수입 반영 및 집행잔액 삭감 반영하여 5,500만 원 증액된 3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2억 6,700만 원 감액된 551억 1,000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551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시설공사 분담금, 분담금 수익 감소 및 신도시 정수장 증설공사 LH부담금 감액 등으로 172억 4,700만 원 감액된 53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9억 5,000만 원 감액된 27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00만 원 감액한 1억 8,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13억 1,600만 원 감액한 25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시설분담금수입,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66억 2,900만 원 증액된 619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 잔액 삭감, 시설투자적립금 반영하여 66억 2,900만 원 증액된 619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수도과 팀장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수도과장 문종만입니다. 우리 수도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혜정 팀장님입니다. 요금관리를 맡고 있는 김봉균 팀장님, 수도시설 업무를 맡고 있는 이석희 팀장님, 마지막으로 수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조희제 팀장님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1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입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신도시 정수장 증설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요?
김태우위원
556쪽입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지금 설계는 다 했고요.
김태우위원
설계는 다 했어요? ○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실과 협의하고 이런 게 조금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2월이나 1월정도 중에 공사 발주해가지고 업체 선정하고 그래 할 겁니다.
김태우위원
1월중에 공사 발주하신다고요?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김태우위원
원래는 올 초에 공사발주예정이었지 않습니까? 부서, 다른 지금 협의사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부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협의사항 중에 보면 기존 되어 있는 설계하고 합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끝나고, 모든 거 다 끝나고 나면 또 LH하고 좀 협의할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김태우위원
LH하고 협의는 잘 돼 가는 거죠?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래 되면 뭐 23년까지 공사 준공은 할 수 있습니까?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기간을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2년, 1년 좀 넘게 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초에 발주를 해서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하려면 1년 쯤 지나서, 1년 몇 개월 만에 가능합니까?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한 2년 하면 가능할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23년 말이 돼야 되는데.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2023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잡혀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 되면 이 목적이 지금 사송신도시 추가 조성에 따른 정수장 증설 필요, 인구 50만 대비 수도시설확보, 사송신도시 입주할 시기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태우위원
1차는 지금 입주를 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고, 2차까지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그 전에 신도시에서 물을 공급합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다음에 추경 외적인 질문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1차 입주를 하면서 지금 물에 대한 문제가 조금 민원이 있었죠?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게 정수장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그거는 정수과에서도 물을 떠가지고 분석도 하고 공동주택과에서 태영에 조치를 하나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원인은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물 관련해가지고 몇 번 정수과에서 물 떠 와서 했는데 수도관을, 우리가 보내는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기존 LH에서 보면 지하수를 좀 썼다더라고요, 그럴 때 저수조나 이런 부분에 조금 탁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그리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김태우위원
이 부분은 공동주택과하고 이야기 잘 된 상황이지요?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공동주택과하고 우리 정수과하고 해 가지고 다 정리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뒤에 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신에.
상미
이상미정수관리팀장
반갑습니다. 오늘 정수과장님 직무대리로 온 정수관리 팀장 이상미입니다. 저희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운영팀의 이광일 팀장, 웅상정수장 팀장 김기수 팀장, 수질검사팀장 정정아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567페이지부터 573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뒤에 계신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주흥식입니다. 저희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김진홍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돈영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장 노성식 팀장님. 박정철 하수관리팀장님. 이준호 하수관거정비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3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하수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9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강명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14억 7,000만 원 증액된 28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17억 5,000만 원 증액된 2,16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안심귀갓길 CCTV 및 로고프로젝트 설치사업 8,000만 원, 방사능 방재훈련 지원금 1,600만 원 등 총 1억 2,3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행정타운(동부소방서) 부지조성 7,100만 원, CCTV통합관제 구축운영 9,200만 원 감액 등 총 2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00만 원 증액, 사업비 집행 잔액 등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소주 국민임대주택에서 주남 신원아침도시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광3-3호선 개설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북~초산도시계획도로 소2-50호선 개설 2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북도시계획도로 대3-1호선 개설 1억 원 감액 등 총 11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법기터널 유지관리비 2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상북면 석계리 1131-16번지 정우산업기계 앞 도로사면 수해복구공사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자전거교실 운영,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10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0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제9호 태풍 ‘마이삭’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복구비 8억 6,900만 원 등 총 1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은곡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15개 사업 8억 6,900만 원 증액 등, 총 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4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2억 4,600만 원,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기사 한시 지원 3억 800만 원 등 총 1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24억 원, 사송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11억 4,300만 원,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 4억 6,100만 원 등 총 4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현안사업 및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등 시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예산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종진입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숙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영태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용화 민방위팀장입니다. 강정구 자연재난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 못해가지고 대리참석한 차승진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박창호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5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입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410쪽 재해응급복구장비 및 인력지원, 자연재난관련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본예산이 2,500만 원이죠? 401-01.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자연재난 응급복구비로 해가지고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태풍이나 이리 왔을 때 우리 예비비 부분이 재난기금이 있어가지고 그걸 우선 지급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이 남은 부분이고, 향후 내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예산이 재난기금예비비로 가지고 충분한 부분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당초예산은, 22년도 당초예산은 뺐다는 말씀이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
애초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비비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쓸 수 있는 부분을 썼으면 되는데, 안 썼다면 내년 예산편성에도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추가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414쪽 각 실과 CCTV 통합연계시스템 및 저장장치 구입설치, 이게 올 초에 본예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CCTV가 저희들이 통합연계시스템 해 가지고 저장장치가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4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CCTV가 매년 증가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저장장치에 대한 스토리지가, 저장용량이 자꾸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저희들이 각 실과마다 있는 CCTV도 연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에 운영하고 있는 CCTV도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저장장치가 메모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충족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일정범위가 되면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이 부분이 예산이 이번에 되면 내년부터는, 후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체적인 저장장치를 다 하게끔 돈이 한 십 몇 억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저장 스토리지를 최대한 메모리를 채우고 마지막에는 그 부분을 전체적인 저장장치를 교체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보편적으로 이렇게 추가로 해가지고 CCTV를 계속 증설하다보면 용량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이 메모리, 저장장치를 한 10년 정도로 보고 이래 하는데 계속…….
김태우위원
근래에 급격하게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
CCTV가 요 근래에 급격하게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CCTV가 전체 한 2,800대, 2,90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매년 저희들이 한 150대 정도를 개수로는, 한 45억에서 이런 정도 증설이 되는데 실제상 그 늘어난 만큼 저장장치도 실질상 부족하다보니까 일단 기존에 있는 사용하는 부분을 최대한 사용을, 활용을 하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또 스마트통합시스템이라고 CCTV관제센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좀 저장장치에 대한 확충도 하고 이렇게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건 내후년쯤에 십 몇 억이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뒤에 우리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승종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염지정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양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연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영찬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신도시지원담당팀장 안선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영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6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하셔서 뒤에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 저희들 팀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행정팀장 정효일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업무를 맡고 있는 임원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1팀을 맡고 있는 장정훈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2팀을 맡고 있는 박민순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8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뒤에 계시는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삼식 도로운영팀장입니다. 이필구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강효정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종만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2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뒤에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건설하천과 문영진입니다. 저희들 건설하천과 팀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 구행민 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 박필곤 팀장입니다. 수변공원팀 이봉석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신중기 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8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입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430페이지 유산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비가 안됐지요?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의 설계가 다 마쳐갑니다.
김태우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죠?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이 유산천하고 지금 화제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금액이 좀 다른데 보다 커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반영을 하고, 당초에 저희들 성립전 예산 때 설계비만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내년 1월에 발주해서 6월 중으로 마무리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3회 추경이 시설비 6,400만 원인데요?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아, 이거는 도비 지원된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도비만 일단 이렇게 6,400만 원 인거고.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으로.
김태우위원
나머지는.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나머지는 12월 전에…….
김태우위원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런데 이게 오래 됐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올여름에 입은 부분인데 도비도 좀 늦게 지원이 됐고.
김태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필요한 부분은 시비를 좀 들이더라도 예비비를 쓰든지 해서 이렇게 긁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장비만 넣어서라도 했으면, 미관상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태우위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31쪽 가산공원 관리용 사무실 설치공사.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1년 11월부터 되어 있는데.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바퀴가 달린 관리용 사무실입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을 지금 올린 거잖아요?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7,000만 원.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예.
김태우위원
사업기간 자체가 11월부터 되어 있으니까 이건.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아, 사업기간이 아마 그거는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죠?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거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이게 지금 강변 쪽에 관련된 부분은 바퀴가 달려있으면 고정용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어쩝니까?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적절하게 저희들도 판단해서 설치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하천관리를 누가 하죠? 소속이?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양산시에서 이관 받았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아 일반적인 유지관리만 위임을 받았고, 나머지 인허가 관계라든지 모든 거는 국토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예.
김태우위원
저기 양산천, 지금 양주동 뒤쪽 둑 너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죠?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국가하천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런 거 보면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양산천하고 저희들 낙동강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게 같은 국가하천이지만은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둔치부분이 있어서 물이 차오르는 시간 자체가 조금 여유가 있고요, 양산천 같은 경우는 비가 떨어지면 바로 수위가 차오르기 때문에 좀 시설물 하는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양산천하고 낙동강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하여튼 이 이동식 사무실하고 잔디블록 시공하는데 7,000만 원이 든다는 말씀이죠?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예,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이거 관련해서 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가산구장에서 경상남도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가 열렸어요.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여기서도 지금도 그래 하고 있는데 장애인 파크골프에서 거의 가산에 지금 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더 증설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앞으로 가산구장을 장애인 파크골프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구장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분도 계셨는데, 김태우 위원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우리 바퀴달린 그런 사무실을 놔두는데, 우리 설명서에도 보면 골프 이용객, 장애인 등의 편의제공을 하게 되면 우리 장애인화장실처럼 이렇게 리프트도 설치됩니까? 이 사무실에?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예, 장애인용 리프트가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있습니까, 이 사무실에?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이제 가산구장을 그런 식으로 아마 활용이 될 것 같아서 사무실도 7,000만 원짜리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장애인분들이 아마 이 사무실을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그런 장비 같은 거나 이런 거도 좀 챙겨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7,000만 원으로 이게 다 됩니까?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안 모자랍니까? 7,000만 원 가지고?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사무실이, 기존 저희들 일반파크골프장 사무실은 기존에 있고요.
종포
곽종포위원
맞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있고 화장실은 별도로 있고요, 장애인들 요즘은 화장실도 같이 나오고, 별도로 장애인은 그 옆에다가 사무실 자체를 시티구장도 완성됐기 때문에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은 장애인용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래 저희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일반보다는 단가가 있고요, 아마 예산 반영이 되면 자재 수급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아마 연말까지는 설치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현장행정도 갔다 왔는데 우리 황산육교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2,000만 원가지고?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보니까?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전망대 개선공사.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예, 설계를 지금 저희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설계, 예산 남은 거 삭감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보면 전망대 그거는 완전히 밀폐가 안 되면 1년, 2년 되면 또 여러 가지 곤충들이나 벌레라든지 습기가 많이 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안에 개선공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물금주민자치위원회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나중에 이게 실패할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나중에 당초예산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설계가 끝났다고 하니까 나중에 설계용역에 대해서도 한번, 다 끝나기 전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영진
문영진도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안을 잡아가지고 되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자문도 한번 받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자문 한번 받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 쪽에 계시는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저희 교통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은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팀을 운영하는 한도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다음은 방정희 교통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여객화물팀 이순재 팀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해서 선임주무관인 박유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끝으로 설진월 교통시설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2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예,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43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사업이 도비 포함 1억 한 6,400정도 해 가지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이제 이번 겨울에 하려고 지금 합니다, 보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이게 사업비가 하반기에 내려오면서 부득이 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종포
곽종포위원
겨울에 하려고 이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속도카메라가 다 달려있습니다, 보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다 달려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우리 일반사거리에 주정차 같이 5분이 지나면 알람이 옵니까? 이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모든 게 다 알람이 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다 오게 돼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데 저도 그렇고, 5분이 지나도 알람이 문자서비스가 안 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5분이 지나서 알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1차단속이 됐을 때 알림시스템에서 알림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1차에 만약에 안 찍혔을 경우에는 통보가 안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주차를 했더라도 안 찍히면 알람서비스가 안 날아온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 4군데만 다하면 양산시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계속해서 더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한 달 만에 설치를 다하려면 바쁘겠습니다, 보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한 이유가 도에서 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반영을 했고,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초에 사업을 하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사송공공주택지구 주차장용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당초 얼마입니까? 10억 7,700만원에서 증액돼서 11억 4,3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 증액된 내용은 뭡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현재 사송공공주택지구 안에 주차장부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과에서 주요 지점에 주차장 5군데를 갖다가 우선 기존에 양산 물금신도시와 같이 선점을 하지 않다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5개를 선점하는 계획으로 우선 당초예산에 반영된 주3주차장은 이미 매입을 했고요,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주4부지를, 주차장 4번 부지를 더 매입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예, 그래서 우리 사송주택지구에는 선제적으로 주차장을 매입하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올해는 주3을 했고 주4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성계획에 매수계획을 보니까 2022년도 매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매수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2022년 계획을 조금 앞당겨서 미리 매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매입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올해 하는 거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현재 LH하고 이미 구두상 협의는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빨리 당겨가지고 하는 사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우선 예산이 충분할 때, 예산이 될 때 선점해 놓는 것이 옳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될 때 빨리 선점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는 선제적 대응이다,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개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조이수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5억 5,700만 원이 감액한 95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0억 400만 원 감액한 1,86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5억 5,100만 원 감액된 94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2억 1,300만 원 감액된 1,2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양산 도시철도건설사업 부산시 부담금 78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시범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 상북 감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조정교부금 4,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5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북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억 5,000만 원, 소남 새뜰마을 벽화사업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북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중화사업비 3억 5,000만 원,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시범사업 2억 원, 신전마을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82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100만 원 감액된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9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인근 고속도로 하부터널 입면정비 1,10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1,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600만 원 증액된 63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양산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 감액된 10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공동주택 조사‧감사반원 수당 420만 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비 470만 원, 그 외 시간외 수당, 출장여비 등 1,742만 원 등 총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8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 감액된 3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71만 증액된 3억 4,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대체산림지원조성지원금 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건축허가 관리사업 6,370만 원이 증액되고, 출장여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현안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개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뒤에 팀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역재생과 같이 참여한 담당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기획에 노명용 팀장. 재생사업에 김지욱 팀장. 농촌개발에 윤석빈 팀장. 지역활성화에 정창진 팀장. 도시철도에 신홍수 팀장 참석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443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44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이 지금 전액 감액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어떤 사유에서 그런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저희가 농어촌 개조사업, 예비사업을 갖다가 매년 이렇게 용역을 내 가지고, 공모신청 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읍면에 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올해는 사업 신청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다음 해에는 좀 사업지역을 발굴을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고 나면 다시 그때 공모를 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지금 신청하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거죠? 충족되는 조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거네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이번에 없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왜 그런지 좀, 주민참여가 좀 미흡했던 건 아닌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삼계나 명언마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 사업이 집수리부분이 좀 많은데, 우리가 가이드라인 상에서 집수리 자부담이 조금 많다보니까 그런 가이드라인 상에서 적용되는 그런 지역들이 좀 없다 보니까 하는데, 올해하면서 조금 더 한번 면밀히 찾아가지고 내년에는 또 발굴시켜서 선정이, 공모 용역을 통해가지고 공모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렇게 좋은 공모사업에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알뜰하게 살피셔가지고 꼭 주민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444페이지 중부동 서이동마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0억 예산 들여 가지고, 그게 동을 매입해서 주민편의시설 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거다,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다 된 겁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아직 지금 주민들이 두 가구는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구 외에 여섯 가구 일부 주민들이 같이 좀 보상을 해 달라.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그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 있었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저희가 행정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결집이 되어야 되는데 여섯 집에서 자기들이 지금 보상이 안 되면, 두 집도 주지 말라는 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비대위원장하고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는 지금 과정에 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서이동마을 정비사업에 대한 20억이 당초에 열 가구 중에…….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두 가구.
숙남
정숙남위원
중심에 있는 두 가구,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죠?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아직, 그 보상을 해 주려고 20억을 확보를 해 놨는데 아직 보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보상이 안됐고, 그러면 지금 집행된 18억 8,000은 뭡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집행은 안됐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아, 집행 안 됐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그거는 하고 남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곧 집행을 한다고 보고 해서 남는 부분을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집행은 안됐는데 연말 안으로 집행…….
숙남
정숙남위원
연말 안에 이게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최대한 주민들 의견 결집시켜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 간에 서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협의를 잘 이끌어 내셔가지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정영입니다. 건축과 팀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에 이용석 팀장. 건축관리팀에 정창배 주무관. 건축안전팀에 우한주 팀장. 도시경관팀에 이성민 팀장. 이상 4개 팀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0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451페이지에 온라인현수막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온라인현수막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죠? 451페이지.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온라인현수막 용어가, 용어가 온라인현수막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라인 어떤 현수막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현수막, 민원인이 신청을 할 때에 저희들 이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현수막 신청을 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저는, 온라인현수막이라고 해서…….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저도 보니까 표현이 문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 신청하는 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용어를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양산시에 온라인현수막이 있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맞습니다, 용어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만들면 되지요.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저희가 지정 게시대를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셨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총 8개소를 신설을 했는데, 신규신설은 6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조금 더 다시, 위치는 내나 거기지만 다시 새 걸로 교체, 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총 8개소를 갖다가 저희들이 올해 증설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개소를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우리 시청에서 가다 보면 양산초등학교 가는 길에 보면 1개짜리 현수막이…….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저단형요.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도 하나로 이렇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접철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접철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건 아니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개씩 이렇게 게시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설치됐던 것 같은데.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 민원용하고 행정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단용 같은 거는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 1단 있고, 그래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단형은 행정용만 저희들이 하고, 접철식은 저희들 민원인이 하고, 접철식에는 행정을 갖다가 하지 않고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런 길에 우리가 저단용으로 한 단만 설치하게 하는 거는 바람의 영향이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차피 그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단을 조금 더 해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지금 행정용 게시대를 갖다가 조금 단수를 증가를 시켜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민원용 게시대가 5단, 6단 식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상당히 이게 설치하는데 좀 제약이 많습니다, 그 위에 가로수라든지 전신주라든지 또 어떤 인근의 상가건축물 어떤 전면 시야가 가리는 부분하고, 또 어떤 바람영향 때문에 어떤 바람으로 인한 소음, 인근 어떤 주택지나 상가에서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행정용을 갖다가 고단으로 설치하기로는 저희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좀, 민원도 상당히, 민원게시대도 그런 민원이 많은데, 행정게시대까지 그렇게 하기로는 조금 그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용 게시대를 1단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그냥 불법게시물이 많이 걸린다, 여기는 아무래도 시야가 잘 확보 되고 또 보기에 시인성이 좋다고 느껴져서 그런지 한 단이 있다 보니까 그 옆에 불법게시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 같은 경우도 조금 잘 해 보시고 주변에 불법게시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팀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기화입니다. 공공기획팀에 장종문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의 윤형렬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의 김선옥 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3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453페이지, 454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관련해서 반다비 체육센터 감리비 5,000만 원 감액 편성했고요, 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감리비 5,000만 원, 그다음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5,000만 원, 또 하북체육공원 제3구장 조성 감리비 5,000만 원, 이렇게 감리비가 5,000만원씩 각각 4개 센터나 이런 건립에 있어서 동일하게 5,000만원씩 이렇게 다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그 반다비하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하고 개방형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할 적에 감리비가 안 되어 있던 걸, 그 전에 안 되어 있던 것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시설비로써 감리비를 당겨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5,000만원을 감리비로 지금 시설비를 옮겨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북은 총 예산 80억 중에서 당초에 계상할 적에 5,000만 원이 감리비가 잡혀있었는데 저희들이 감리 대상이 아니라 자체감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감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목으로 바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당초에 통계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초에?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그걸 감리비로, 그러니까 안 잡혀있다 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감리비로 쓰시고 또 감리비로 편성을 해서 시설비로 또 쓰시고?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이십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물론 감리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산출근거에 맞게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진곤입니다. 저와 함께 공동주택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팀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팀 신기영 팀장입니다. 다음 주택관리팀 박태일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택감사팀 신훈기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6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규
박영규원스톱허가과장
원스톱허가과장 박영규입니다. 원스톱허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건축팀 변기호 팀장을 소개합니다. 공장건축팀 노경현 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토지허가팀 정상영 팀장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허가팀 김조은 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8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우현주 과장 두 분이 아마 코로나 검사 때문에 오늘 참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지금 나오신 동물보호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반갑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성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000만 원 감액된 166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7,000만 원 감액된 32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학교급식 지원, 저소득층 급식지원,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 기정 대비 4억 8,000만 원 감액된 10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반영과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등 감액으로 기정 대비 10억 7,000만 원 감액된 20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 대비 300만 원 증액된 18억 원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가 기정 대비 300만 원 증액된 1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을 반영 기정 대비 5,000만 원 감액된 3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축방역인건비 4,000만 원 감액, 살처분 보상금 9,000만 원 감액 등 가축방역사업에서 1억 4,000만 원 감액하였고, 금년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1억 9,000만 원 감액된 7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반영으로 기정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반영 1,300만 원 증액 외 초화류육묘장 부지매입비 4억 4,400만 원 반납, 사업 추진 후 불용액, 집행 잔액 삭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 기정 대비 6억 700만 원 감액된 4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팀장님 나오셔서 뒤에 계신 팀장님 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현주 과장님께서는 아마 코로나검사 관계로 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인환
유인환농정팀장
반갑습니다. 농정팀장 유인환입니다. 농정과 각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팀 이신철 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김수필 주무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팀 권순정 팀장 소개해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7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47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이 있습니다. 그 이앙기하고 이거는 지금 농번기도 다 지났고 해서 내년 당초에 잡아서 사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될 이유가 있는지, 금액이 2,800만 원짜리 1대, 2,500만 원짜리 1대 이래 해 가지고, 굴삭기는 뭐 겨울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맞는데,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인환
유인환농정팀장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수필 주무관이.
종희
이종희위원장
주무관님, 자리하셔서.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에 사서 1월 1일 후부터 이렇게 교육용으로 사겠다 그 말씀입니까?
이앙기는 임대용이 아니고 교육용으로 사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5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반갑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성용입니다. 우리 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호영 축산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철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성희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주영 축사적법화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7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494페이지입니다. 494페이지,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운영에서 지금 일부금액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권고사항으로 한 4명 정도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단가라든지 이런 게 지금 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이래 나와서 운영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자기 업이 있으면 이걸 하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연말에 또 한 분이 그만둔다고 해서 내년에 또 운영을 하려 하면 더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일당이 5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4시간 기준으로 5 만원. 그런데 4시간 보고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을 빼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잘 하시려는 분이 잘 없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도 틈틈이, 특히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의 시간을 또 할애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부서에서, 그리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이제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잘 하시는지?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그 교육을 6시간 정도는 사이버교육을 이수를 해야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산시도 우리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서 계속해서 반려동물 등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수도 계속 증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지원하실 수 있도록 좀 홍보바랍니다.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48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참조해 보니, 우리 양산에 3개소가 있네요, 축산물 수출업체?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3개 업소는 그러면 축산물을 가공해서 하는 겁니까? 대표적인 수출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3개 업체가 있는데 희창유업하고 HC글로벌하고 아워홈이라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희창유업은 식물성 크림.
숙남
정숙남위원
식물성 크림?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그다음 HC글로벌도 식물성 크림을 하고, 그다음 아워홈은 삼계탕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밀키트로?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밀키트 같은 거, 이게 이제 계속 혹시 늘어나는 추세던가요, 아니면 그냥 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답보상태라든지.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크게 늘어나는 거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예, 그러면 그 외는 없고 지금 3개소만 수출업체로 되어 있다, 그죠?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물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팀장 누가 소개를 좀.
「예」하는 의원 있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반갑습니다. 기술기획팀장 하판근입니다. 농업기술과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 식량, 원예, 특작물 등을 담당하고 있는 황효기 소득기술팀장입니다. 농산물 가공, 생활개선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강미용 생활개선팀장입니다. 시가지 꽃길 조성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하 도시화훼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5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억 400만 원에서 93만 1,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 내역은 폐번호판 판매수입 9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3,4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역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자동인증기 구입비용 200만 원과 우편요금 단가 조정 및 부족분에 따른 예산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50만 원, 특정운영경비 집행 잔액 350만 원, 공무원 결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 집행 잔액 4,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4개 팀에 대해서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 1팀에 김순미 팀장입니다. 다음 차량등록 2팀에 김진우 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량특사경팀에 손유정 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량세무팀장에 김진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1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한 5분간 정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