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인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인 홍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민수당이 60만 원씩 주는데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고요.

예, 연 60입니다.

그러면 새로 제정됐다 하더라도 농업안정실천금을 45만 원씩 주던 거를 15만 원씩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플러스해서 지금 주는 걸 60으로 일단은 잠정.

지금 요 도비 매칭 사업을 얘기했는데 3 대 7이라든가 6 대 4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마다 도지사마다 다를 수가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0년도는 4 대 6인데 2021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모르는 거고.

그거는 협의에 따라서 금액은… 비율도 달라질 수…

충청남도는 4 대 6으로 해 갖고 60만 원씩 주고 있고, 60만 원 더 주는 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당초 조례를 만들었던 부여가 12만 원씩을 주던 것이 이 조례가 생기면서 금년까지 하고 그 조례가 폐지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농업안정실천금은 45만 원 주던 것은…

기존대로 농업인만 줬었고.

우리 홍성군 전체가 똑같겄네요?

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만 줬는데 여기는 조례에 보면 거기에 어가하고 임가가 포함된 60만 원입니다.

어가하고.

임가, 임업, 산림.

임업.

그거는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자로 돼 있고요.

이번에 농민수당은 어가, 임업도 다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어가.

다른 시군 말씀드렸는데…

충청남도는 똑같습니다.

다른 도는 어떻게 돼요?

타 시군도 지금 금액은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충청남도내는 어차피 일괄 똑같습니다, 15개 시군. 4 대 6, 60만 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2020년도 이후로는 60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80으로 될 수 있다. 그거는 지금 농민단체가 도에 요구한 것이 80이거든요, 현재. 그런데 도의회에서 동향을 보면 아마 80으로도 바꿀 수 있다 그거는 5월달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아마 결정될 사항인데 그거는 어차피 바뀐다 하더라도 하반기 조례가 결정된 시점에 예산은 하반기에 다시 채워야 되는 그런 조건인데 현재는 일단 6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일단 45만 원 부분은 5월달에 지급하자 해서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60만 원씩 다 지급하고,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또 보완해서 추가로 나갈 수가 있다.

하반기는 지금 60만 원 주되 아까 말대로 어가가 빠져 있고요 임가가 빠져 있는데 그다음에 신규 들어오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차피 하반기에 11월에 집행하는 걸로, 차액 15만 원 플러스 신규자, 어가.

비용추계서 보니까 산출 내역에 농업인 곱하기 240만 원을 주는 걸로 됐는데 240만 원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그거는 농민 발의, 주민이 요구한 거예요, 우리한테. 주민 발의 조례를 보시면 연 240을 주되 월 20만 원씩 해서 240을 다고 이렇게 발의한 조례고요. 그 조례는 아까 검토 보고 했듯이 농수산 예산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9억이면 98.1% 정도가 농민수당으로 가야 되는 농수산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배치돼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는 없고, 하여튼 최대한 60을 진행하는 그 부분에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30% 예산… 그러면 150억 정도 줄 수…

152억을 초과할 수 없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금 60만 원씩 주면 얼마예요?

60만 원 주면… 저희들은 그게 농민으로 다 달라고 한 것이 2만 800농가, 그런데 농가로 할 때는 만 800농가 정도, 농가는.

그러면 60억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농민에서 발의해서 요구한 사항은 농어민 전체를 다 240을 달라고 요구했고 충청남도에 60만 원을 정하는 사항은 농가를 주자. 그 대신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하다 보면 전년 대비하면 저희들이 만 800호 정도. 어가 플러스하면 아마 만 1,000호가 좀 상회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덜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도 주니까 우리도 똑같이 주는 것밖에 없는 거네요, 보니까.

합의된 사항이라 그 합의에 따라서 시군서…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한번 논의를 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토론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윤태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홍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에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처음 제정하는 거예요?

예, 처음 제정하는 것이고요.

그게 꼭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안 같아요. 앞으로 하여튼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만이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조례 제정하는 데 별 이상이 없는 거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51쪽 의안번호 343호 홍성군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홍성군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검토보고서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25쪽 환경관리계획 좀 봐 주세요, 검토보고서.

과장님한테는 없으니까 하나 갖다 드려요.

지금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검토보고서는 우리 과장님이 안 갖고 계시니까 한 부 갖다 드리라고.

환경관리계획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사면처리기준 강화, 수치가 수직 높이 10m 이하, 수직 높이 5m 이하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장관리방안 지역하고 다른 계획안입니까?

당초 개발행위 지침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지침상으로는 절토가 15m, 성토가 10m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보다 약간의 상위에 해당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토 높이를 10m, 성토 높이를 5m로 해 가지고 더 강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장관리계획 지역하고 강화시킨 사항이란 얘기죠?

예.

우리가 10m를 15m로 한다는 사항은 군수한테 주어진 권한입니까?

일단 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 58조에 따라 가지고 저희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개발행위 지침은 저희 조례로 해 가지고 결정이 돼 있고요. 그 조례에서 15m, 10m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지역은 15m에서 10m 높이로, 10m에서 5m 높이로 더 강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더 강화시킨다든가 더 축소시킨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 본 바가 없고, 만약에 이거를 15m라고 해서 10m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느냐는 사항인데, 경관 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장을 거의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은 안 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경관계획에서 녹지공간 확보 및 대지면적의 5% 이상 녹지공간 확보라고 했거든요. 이런 사항은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어요?

녹지공간은 원래 5% 이상 공간을 확보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 주요 도로변에서 2m 폭에 대해서는 전면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조금 완화가 된 거 아니에요. 완화시켜 준 거죠?

완화가 아니라 이것도 강화시킨 거죠.

강화예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도로변에 바로 앞에 주차장이나 뭐 하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공터를 이용해서 하고 건물이 후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률적이지 않아 가지고 도로변에서 2m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고 주차장은 후면에다가 주차장을 지어서 전면을 어느 정도 정형화시켜 가지고 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경관에 저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이라든가 경관 같은 것은 강화시켰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보면 건폐율 같은 거는 20%인데 30%씩 완화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제안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 중에서 저희가 불허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격리 병원, 폐차장, 환경 쪽으로 좋지 않은 공장이라든가 이런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한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각종 건축을 해 가면서 저희가 조금 불합당하다 하는 거는 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5% 정도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경관하고 환경 쪽에서 이걸 다 이행하면 저희가 5%를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더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이라든가 경관은 강화시켜 놓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축 면적 건폐율을 완화시킨다는 사항은 오히려 배치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완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일반 사항하고 그다음에 환경이나 경관이 전부 다 성장관리방안에 적용을 받아서 다 제한을 시켜 놓은 건데 그거를 다 했을 경우 10% 정도 완화를 시켜 주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 금방 하신 일반 사항, 건폐율 5%의 완화 사항은 아까처럼 용도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마을길을 다닐 때 진입도로가 현재 4m다. 그러면 저희 개발 행위에서 5,000㎡ 이상은 6m를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4m에 각자 토지 좌우측에서 1m씩을 본인 땅을 더 희사 쪽으로 해서 1m를 도로를 더 개설하면은 충족이 되면 5% 정도를 더 완화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10% 정도 완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인 사항은 아닌 권장사항으로 이행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에 맞을 때 저희가 10%고, 아까처럼 저희 건축물 용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지켜지면은 이건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5%를 적용해 주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71쪽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재생뉴딜사업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공모를 정해서 안 되면은 지금 매입한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어떤 대비나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과에서 마련이 돼 있나요? 올해 혹시라도 되겠지마는 당연히…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실제 작년에 공모를 했다가 탈락된 시군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토지를 확보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똑같거든요. 저도 최대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 2년간입니다. 2년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공고를 해서 토지를 사서 2년 동안 공모가 만약에 안 된다 했을 경우는 토지는 우리 지자체에서 산 토지분밖에 못 하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다음에 현장을 가시는데 거기서도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 부분이 저희가 본예산에 20억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해서 현재로는 두 필지에 해당되는 마을회관 쪽으로 건물하고 토지 두 필지를 사서 한 6억 원 남짓 들어가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오관2리 도시재생사업을 해 가면서 실제 도시재생에 관련된 그런 현장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하고 연계를 해서 사용할 그럴 계획이고요. 다른 부분 청년을 위한 공원이라든가 창업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오토바이가게라든가 이런 부분이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고 다른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공모에 대한 배점이 30점인데 30점을 확보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실제 토지를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실제 공모가 선정됐을 때 주민들이 미리 승낙을 한번 받아서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감정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로 해서 조건부로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의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기 매입한 한 6억 남짓된 돈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거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가 됐을 때 감정 평가를 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 주는 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조건부로 해 가지고 다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나머지 지금 20억인데 더 필요한 게 전체적으로 토지 25필지에다 건물 아홉 동을 하려면 한 5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거를 다 매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일모레 가서 또 말씀들을 나누겠지마는 공모 가점을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생기는 어떤 리스크 때문에 좀 고민이 돼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해도 앞으로도 2년이든지 얼마든지 그걸 관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고민들을 심각하게 해 주시고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과장님,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꼭 배점 점수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데 이병희 위원도 걱정하고. 우리가 한 예로 먹거리타운 같은 경우 매각 승낙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서면으로 받으면 이해관계가 좋잖아요. 그렇죠? 구두로 하는 거는 좀 신뢰성이 안 되고, 특히 지금 오서산 사업하는 것도 구두로 말이 오고 갔기 때문에, 매각 승낙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수십억 지금… 150억을 책정해 놓고 움직이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꼭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모해서 안 될 경우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그런 승낙서 같은 걸 확실히 받아 가지고 그게 협의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안 됐을 경우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을 항상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염려해 가지고 도시계획은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막상 예산 세워 놓고도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되고 하는 사안이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는데 특히 도시건축과는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배점 문제가 전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공모 예정인 데가 8개 시군이 있는데요. 작년에 떨어진 데가 세 군데인데 이게 토지가 확보가 안 되고 하면은 배점상 100점 중에서 30점이 토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모를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토지 협의가 안 되면은 배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뿐이 아니에요. 도시건축과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하여튼 잘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문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토지나 대지 같은 거 건물 매입 이거 다 끝난 거죠? 앞으로 안 할 거죠?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가 사실은 이 관리계획이 들어가도 사실은 토지 면적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1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거 끝난 후에는 2차적으로 확대를 해 갖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저번에 저희 의원들 갔을 때도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돼야 된다고 그때도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게 대지가 적으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층수를 해서 잡아 가지고 앞으로 대안이 돼야 되는데 2층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 그리고 우리 6대 의원님 계셨는데 그때도 이쪽이 땅금도 비싸고 협소하고 모든 게 추진할 때 부수적인 건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주 탁 트인 데로 나가자고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도 그게 버티고 군수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위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대지 같은 게 평당 얼마씩 사는 거예요?

지금 평당 한 105만 원 정도 평균 잡아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활용을 잘 하라고 설계할 때 집중화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군데군데 해 가지고 필요한 데 아주 급조식으로 설계하고 할 때는 좀 답답하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의원으로서 애초에도 6대 의회에 있을 때도 진짜 홍성, 광천 중간에 농지를 한다든가 하여튼 앞으로 비전 있고 발전 가능성 있는 데로 나가자고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도 협소한 관계로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대지를 지금 매입하는데 한계에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종합계획 좀 수립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하여튼 승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한번 다시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진짜 하우스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농작에 연구해야 되고 하는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계잖아, 거기가 토지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 농업인을 위한 기술센터가 돼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어요. 하여튼 종합계획도 한번 수립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윤용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을 위한 센터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농업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걸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 주변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13년도에 신축했습니다.

2013년도에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건물을 증축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적어도 이것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친환경 농업관 같은 거는 적어도 홍동이라든가 광천이나 결성, 우리가 임대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예, 결성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런 데도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다. 친환경농업 분석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임시로 공간을 마련하겠다 하는 사항에서 이번에 보고서 올라왔는데 112㎡면은 한 33평 정도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33평 정도 되는 임시 귀농인을 위한 공간이 33평인데 4억 7,000이에요. 4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귀농인들이 임시로 귀농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적어도 농촌에 있는 집이라든가 임시로 공간 할 수 있는 사항은 4억 6,800이면요 우리가 장곡면 같은 데, 홍동 농촌 귀농인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은 몇 채 지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굳이 4억 6,800만 원의 아파트 세 채 값을 들여 갖고 아파트 30㎡짜리 집을 지어 놓고 귀농인들 유치한다는 것은 이거 바람직한 사업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귀농인에 대한 임시 거주 공간으로 지금 11개소가 정상 운영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인접했는데 거기 내에 건물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땅 부지를 구입하면서 같이 매입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그 건물 활용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 부분도 귀농인에 대한 임시 거주 공간으로 한번 활용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임시 귀농인들을 위한 거소를 마련해 준다고 해 놓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 땅 100만 원씩 들여 갖고 농민들을 위한 친환경 분석관이 되겠느냐. 우리가 목적사업이 친환경농업 분석관이라든가 어떤 안전성 분석관이라든가 그런 걸 짓는다면 효과적으로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넓은 데로 나가서 농촌 속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겠냐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획서 올리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싶은 사항인데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사항은 진행하면서 별도로 또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런데 다른 데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은 사실은 농약 안전성 분석관하고 친환경 농업관을 다시신축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다른 데서 이것만 따로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연계성 같은 게 이런 게 좀… 물론 절대로 안 된다는 이런 거는 아니지마는 그런 면에서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같이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는 생각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농가를 이렇게 지원하고 하면서 분석이나 이런 걸 해 주면 이왕이면 같은 울타리 내에 건물이 있음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구상해서 같이 이렇게 매입을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연계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센터 들어선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 변화를 줘야 한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던 연계성만 주장해선 안 된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에서 앞으로는 더 큰 친환경농업특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계성 그 안에서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성 농기계 임대사업장, 광천도 임대사업장이 있고, 친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친환경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홍동 같은 데도 대상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라가는 행정,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야 되고, 이거 사도 4억이나 5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지만, 효과는 떨어지지만 어쩔 수 없이 농업 귀농인들한테 임시공간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행정을 좀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토론 과정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지난번에 우리 농업분석관이라든가 농업관 관련해 가지고선 지금 현재 있던 위치에서 약간 뒤쪽으로 건축을 하기로 하셨잖아요. 이 토지 매입과는 무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농업안전성 분석관이나 친환경 농업관이나 이거는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앞에 있는 집이나 이런 토지 매입과는 무관한 거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지금 올라와서 주먹구구식으로 예를 들어 그때그때 토지를 넓혀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선 그게 필요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농업분석관이나 친환경 농업관을 증축하거나 이럴 때 그러한 토지와 집 앞이 필요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그다음에 갑작스레 그 이외에 토지와 주택을 매입한다는 것의 이유로 예를 들어 가지고선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저는 조금 이게 급작스럽게, 물론 그때도 얘기는 나왔어요. 이렇게 할 경우에 그거를 궁극적으로 향후에는 매입한다라는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하고 여기하고 연관되는 건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농업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10억이라는 예산까지 지금 확보가 돼 있어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건폐율이 딱 19.1% 차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건물 하나를 뜯어야 이게 준공 나중에 가서라도 하는 이런 상황이 닥쳤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는 이거하고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증축 예산까지 세워줘 가지고선 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거기다 욱여넣겠습니다까지 말씀하셔 가지고 확정이 된 안인데 지금 갑자기 그걸 하려고 이렇게 틀다 보니까 건폐율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매입…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금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예산을 요구하고 위원님들이 그걸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결을 시킨다거나 통과를 시킨다거나 하는데 저희들이 통과를 시킬 때는 그 부서 의견이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통과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선 뭘 하려고 보니까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조금 더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거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부분에…

조금 하여튼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로드맵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딱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은 그 부분까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대체 보면은 그 집 포함해 가지고 한 1,5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

예, 한 1,300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과연 그걸로 농업기술센터가 거기까지만 확장하면 끝날 것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선. 더 매입을 안 해도 홍성농업기술센터가 더 이상은 안 할 것이냐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사실은 1,500평을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언뜻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친환경 농업관을 증축하기 위해서 건폐율이 안 나와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예상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인지, 그게 언뜻 이해가 첫 번째로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만약에 그 뒤에 후자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토지는 어느 정도까지 확보해서 어떤 발전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여기에서는 농약 안전성 분석관을 짓기 위한 이런 비용이 되고, 친환경 농업관은 이미 그 안에다 짓는 걸로 결정이 돼 갖고 어차피 건폐로 해 갖고 19.11% 내에 들지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농약 안전성 분석관실은 말하자면 전혀 공간이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주 핵심은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는 건은 그거를 신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 매입이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서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올리실 때 그런저런 거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이렇게 토지 매입 부분이 올라오니까 다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친환경 농업관이 예를 들어서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편리성이나 이런 거 보면 거기에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결국 그런 거예요. 결국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친환경 농업관이나 농업 분석관이나 좀 더 앞으로 농업적 기술이 세밀해지고 그렇게 갈 텐데 그게 그거만으로 멈출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가 1,300평만 매입하는 것으로 멈춘다고 그러면은 이게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 친환경 농업관은 다른 어떤 상징성 있는 데로 가든가, 또 그다음 농업 분석관은 농업 분석관대로 그 안에서 연계성 때문에 거기에 자리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조금 더 매입하고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말씀들을 하는 거죠. 제가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로드맵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질의 사항 있으면 하세요. 토론 시간에 하셔도 되고.

지금 4,272평방미터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친환경 농업관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 농산물 안전성 분석관입니다, 핵심이.

농산물 안전성 분석관.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친환경 농업관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관을 짓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기존에 있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걸 짓는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친환경 농업관을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관은 별개입니다, 이게.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약 1,300평이 되는데 매입하는데 이 1,300평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는데 매입이 되면은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에 뭐를 다 집어 넣을 거냐. 지금 그런 그림이 안 되고 또 여기 밑에 보면은 112평방미터 이게 주택을 지금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보통 지금 주택 매입비가 4억 6,800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리모델링 같은 거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귀농인 임시 거주 공간이네. 이런 게 다 지금 예산이 짜여져 있느냐고.

그렇죠. 이 비용 가지고는 충분히 계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매입하는 평방미터, 우리 토지에 대한 지금 농산물 안전성 분석관 신축 이게 어디 어디 뭐 해 가지고 들어가는 목적이 지금 불분명하다.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위원들한테 줘서 설명을 해야 정상 아니에요? 지금 무조건 승인하라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은 좀 못 드렸는데요. 저희는 핵심이 농약 안전성 분석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만 필요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필지 평수가 몇 평이고 거기 필요한 거만 예를 들어 이번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 토지 매입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몇 필지예요, 이게.

다섯 필지입니다.

다섯 필지를 매입하는데 거기에 정확한 목적이 없다. 이걸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느냐고요, 의원이, 의회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은 수립해 놨는데 그 부분까지 의원님들한테…

위원장님, 이 내용을 질문은 종결하고 토론 시간에 설명을 다시 듣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집약해 볼 때 농산물 안전성 분석관이라든가 친환경 농업관에 대해서는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기술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마는 친환경 안전성 분석관, 농업관 이런 사항들은 적어도 집약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하는 데가 있죠? 기술센터에서 친환경급식센터 지금 사업하는 데가 있죠? 할 계획 잡고 있는 데가 있죠?

예.

홍동하고 광천하고 구항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적어도 그분들이 와서 보더라도 거기에 급식센터 하는 사업장에 왔을 때 그분들이 적어도 대도시에서 우리 홍성군의 농산물을 가져가는데 급식센터 옆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관이 있다든가 친환경 농업관이 있다든가 그런 걸 보면 상징성이라도 그것이 같이 볼 때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상승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동에도 그런 농업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농업관이 있습니다.

환경농업관이 있는데 그 옆에다 같이 그 근방 부근에다가 같이 짓는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우리 홍성군에 오시는 분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여기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관이 있구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분석하고 있는 별도의 연구실이 있구나. 친환경 농업관이 있구나.” 이런 것이 보여질 때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술센터 내에서 연계성보다는 그것이 더 크지 않느냐는 사항에서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좀 더…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대안을 찾아봐 갖고 이 예산을 이 땅보다도 다른 땅을 사 갖고 안전성 분석관도 짓고 친환경 농업관도 짓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사항이고, 굳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굳이 욱여 넣는다는 식에서 땅을 100만 원씩, 300만 원씩, 400만 원씩 산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안전성 분석관이라든가 친환경 농업관의 신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으로 토론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 시간 자꾸 똑같은 얘기가 오고 가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집중한 다음에 속개를 해서 결론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사 보류가 아니라 부결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용관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윤용관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을 윤용관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