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웅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해온 계속사업이므로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1월 준공 후 해양관광공사의 운영인력 확정과 시범운영을 통해 2024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150페이지 거제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장년층 중심의 동호회 급증으로 조성에 대한 열망과 수요에 대응하고자 능포로 194 일원에 2027년까지 118억 원의 사업비로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합니다. 올 5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4년 10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2024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5년 7월까지 각종 인허가와 편입토지 손실보상을 마무리하고 25년 9월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비의 시비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남부면 생활체육시설 확장사업입니다. 남부면 저구해안길 16-6 일원에 당초 계획서를 낼 때는 39억 5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약간 줄었습니다. 25억 원의 사업비로 2027년까지 남부면 생활체육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중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반영하고 25년 3월 편입토지 손실보상 절차 후 25년 6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아주운동장 스탠드 설치사업입니다. 아주동 아주운동장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24년 12월까지 스탠드 관람석 조성, 그늘막 구조물 설치, 선수대기실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관람 및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4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2024년에 지방전환사업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가칭) 옥포대첩정 신설사업입니다. 옥포동 옥포대첩기념공원 내에 2026년까지 40억 원의 사업비로 궁도장을 신설하고자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최종 규모 및 사업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겠으며 2025년 1월 건축, 토목 등 각종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 26년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전국체전 유치 준비를 위한 공공용지 매입사업입니다. 전국체전 유치 목표로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스포츠 복지 기반 구축과 전지훈련 등 방문 스포츠팀 확대 등 스포츠 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기여코자 합니다. 960억 원의 사업비로 11만 7,970㎡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거제 스포츠파크의 확장과 12만 5,489㎡를 매입하여 하청스포츠타운을 확장하므로 전국체전 유치 기반과 우리 시 체육 메카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마치고 2024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마치고 2027년 1월 착공하여 202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도시 실현사업입니다. 참여인원 연간 3만여 명으로 사업비 15억 6900만 원으로 생활지도자 배치 등의 거제시체육회 운영 활성하 지원사업, 생활체육교실 등 27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종목별 시장기·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우수선수 육성 등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취약계층 스포츠복지 지원강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배치 및 인건비 운영지원, 20개 동아리 13개 종목의 장애인체육동아리 활동 지원, 저소득층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2개 대회의 3,000여 명이 참가하는 분야별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 등에 사업 예산 14억 4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페이지 방문스포츠 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 및 목표로 주요 관광지 및 숙박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자들에게 이용시설에 대한 할인 혜택을 확대하므로 방문 팀의 우리 시 체류기간을 연장 유도할 계획입니다. 2023년 9월 말 현재 연인원 2만 4,893명을 유치하였으며 2024년 목표는 80개 팀 연인원 3만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제1회 섬안의섬여행 전국배드민턴대회와 2024년 경남종별태권도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아 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칭 거제전국유소년축구페스티벌을 50여 개 팀 2,000여 명 참가를 목표로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원이 12명에 현원이 13명인데 인원이 좀 안 모자랍니까? 아니면 적당합니까?

지금 정원보다 한 명 많은 건 당초에 없었던 전국체전TF팀이 생겨서 한 명이 많은데 그때 팀장님 한 분만 오셨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이 더 충원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체육지원,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전국체전유치TF팀, 지금 K4 축구하고 씨름하고 2개를 관리하죠, 체육팀에서?

예.

지금 문화예술 쪽은 재단이 있어서 거기에 이번에 한 20억 원 가까이 또 담깁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보조금 사업하던 걸 다 거기로 넘기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한 19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일종의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체육은 지금 그때 26억 원인가 33억 원인가 기금 만들어놓은 것도 다 뺏겨버리고, 그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체육도 마찬가지 그러면 앞으로 전국체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 예산을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가 저는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게 거제시 체육재단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회하고 소통을 꼭 좀 하십시오. 문화예술은 재단이 있어서 어떤 예산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예술에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체육은 이 우수한 선수들도 많고 한데 전부 다른 시도에 다 뺏겨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금 조성이 안 된다고 하면 재단을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전국체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K4하고 씨름하고는 제가 그냥 확인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운동부 K4하고 씨름하고 선수 및 지도자들 계약기간을 2024년 말까지 다 똑같이 일괄 정리를 해라, 이게 맞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고 여자 씨름단은 원래 2024년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전부 다? 전 선수 및 감독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2024년 말로 모든 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서 한화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또 넘겨줄 때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은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는 게 어찌 보면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못 와전이 되면 일반 씨름을 좋아하는 혹은 K4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 이거 혹시 또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임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했을 수고 있고 제가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선수들이라든지 K4나 씨름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뭔가 어느 정도 정말 윤곽을 한번 열심히 자구적으로 하는 걸 보고 관중이 갑자기 30명 오다가 300명 올 수도 있고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거 조금 하면 관중, 제가 항상 누차 이야기하는 농업인데이, 수산업데이, 상문동데이 이거 좀 해서 자구 노력하는 걸 보고 판단해도 안 늦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전국체전유치TF팀 팀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있습니까?

전국체전유치TF팀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고 앞으로 2030 전국체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는 전국체전팀에 두 명은 적어요. 한 네 명 정도, 두 명 정도 좀 더 충원을 하셔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체전 유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과 대한체육회로부터의 어떤 지침과 그다음에 17개 시도의 어떤, 이거 다 눈치작전이거든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지금 도대체 전국체전유치TF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 운동부를 만들면.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또 해양과장님은 이건 체육팀에서 해야 된다.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빨리 좀 합의를 봐서, 왜 제가 전국체전 끝나고 지금 선수들 스카우트 하는 이게 지금 굉장히 급하다는 걸 해양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꼭 빨리 소통해서 김해에서도 지금 오픈하려고 지금 다른 데서는 2인승은 다 오픈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1인승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건 빨리 합의를 봐주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148페이지 봅시다. 반다비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몇 번 다 갔다 왔고 부실공사 없죠?

매주 점검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랙이나 균열이나 비 새고 이런 데 없죠?

예, 현재까지는.

오케이, 한번 더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 되고. 어제도 서일준 국회의원님께서 아주 오피니언 멤버들하고 한 200명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용소 쪽에 보면 수영장 하나 있잖아요. 40몇 년 된 수영장 혹시 아십니까?

아주 용소에?

예, 있습니다. 하여튼 40몇 년 된 한화 거.

아, 서문복지관.

한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녹물이 나오고 40년 넘어서 엉망입니다. 지금 주차 문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체전TF팀에서 한번 점검하세요. 그걸 우리가 시 부지나 이런 걸 옆에 좀 더 확장해서 땅은 우리가 조금 제공하더라도 한화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제 꼬아서 뭐라도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받아서 그 안에 국제규격 수영장 같은 경우 저걸로 몇 가지가 해결될 겁니다. 지하 많이 파서 지하 1층에 수영장 넣고 지하 5층까지는 주차장하고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5층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어떤 어떤 종목을 넣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이건 어제 간담회장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14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롤러스케이트 이거 부실공사 되면 안 되고. 150페이지 이건 이제 거의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능포, 장승포, 옥수동 여기 숙소, 식당 이런 데 아주 대박이 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주차장입니다. 전국 규모의 행사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월드 챔피언십 이런 것도 해야죠. 지금 27홀인데 9개 더 해서 한 36홀로 만들어서 국제대회. 그래서 그 지역의 아픔 불 꺼진 능포 항상 이야기하는, 이제는 전 세계에서 올 수 있는 능포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151페이지 남부면 생활체육시설 부실, 전부 부실 문제입니다. 이거 시설. 152페이지 아주동 스탠드 설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페이스북하고 밴드하고 민원이 엄청나요. 이거 아주운동장 충진재하고 그다음에 잔디 관련해서 엄청나게 난리인데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충진재 넣어서 안정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운동장이 사용빈도가 높으니까 인조잔디가 수명이 약간 조금 다른 구장보다 빨리 도래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비를 신청을 하는 기간이 보통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한 10년 정도 지난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10년이 안 돼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이게 이슈화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아마 몇 분이 또 질의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엄청나게 누군가 관계자들하고 합의를 보고 자문을 얻어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하여튼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53페이지 이것도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궁 이건 정말 상징적으로 꼭 한번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다음 154페이지 이건 960억 원인데 한 2700억 원까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욕을 들어먹을 때 한번 들어먹더라도 이 900억 원 가지고 뭐합니까. 그림 그리고 뭘 앉힐 때 5년, 10년을 보고 전국체전 유치를 하려고 하면 2700억 원까지 사고 치라고 안 합니까? 이왕 한번 욕 들어먹는 겁니다. 15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포 올(sports for all) 생활체육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취약계층 참여인원 3,000명 이 앞에는 3만 명입니다. 10배 차이 나죠? 제가 취약계층 이게 작다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많다 소리도 아니고. 이거 대비 앞에 스포츠 포 올 보십시오. 인원이 10배 차이 납니다.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이거 예산 올려야 됩니다. 곱하기 2 정도로. 157페이지 방문스포츠 팀 이거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2022년도 1년치 하고 2023년 8월치 어떤 단체와 어떤 학교, 어떤 프로 팀, 어떤 아마추어 팀이 방문을 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3만 3,000명까지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팀들을 유치해야지 우리한테 더 이익인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158페이지 전국규모대회 유치 다 좋습니다. 제가 하나만 팁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간이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다 신설이죠? 이 대회가 다 신설이죠?

예.

지금 하나 신설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우리가 준비 시작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타이틀을 한·아세안 국가정원 유치기원이라고 합니까. 이제 전국대회 할 때는 무조건 이런 그림들을 같이 넣어서 홍보를 같이 하면서 산림청이나 문체부나 다른 지역에서 다른 상위기관에서 봤을 때 ‘야, 거제시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좀 유치를 하려고 별의별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종 전국대회는 무조건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우리는 원합니다.’ 라는 어떤 타이틀을 좀 넣어서 소제목으로 넣어서 자꾸 노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산림청이나 기재부나 이런 데서 볼 때도 야‘, 이 사람들 정말 염원하는구나. 엄청나게 염원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아세안 국가정원 한·아세안 팀이니까 10개 나라죠? 거기에 제가 저번에 제안했지 않습니까. 한·아세안 프로골프팀 해서 한 1억 원, 1억 원 서로 담아서 이런 것도 한번 대사관들하고 다 불러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한다. 10개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비보이, 브레이크 댄스 이거 제가 한번 간곡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10, 20, 30 거의 40까지 힙합, 비보이 이거 올림픽 정식종목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나 신설해서 정말 한 1억 원 정도 해서 대회를 한번쯤 만들고 그래야지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에 지난 감사 때 제가 예비준공검사 관련해서 상당수 예비준공검사가 안 됐다는 부분에서 언급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이제 김호근 과장님이 하셨죠? 대략 한 6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하청야구장 조명등 교체, 사등운동장 시설물, 옥포운동장, 거제종합운동장, 옥포테니스장, 송정테니스장 바닥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3억 원 이상으로 돼서 우리가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하면 3억 원 이상 6개월 이상 이렇게 혹은 6개월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예비준공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그전에 앞서서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제4조에 의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 그리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옥포 게이트볼에서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손수 또 내려가셔서 교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회의록이 작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설계서가 지금 나오기 전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다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 더 중요한 게 사실은 하청야구장을 예로 들었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야구장 점수판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당시 때 점수판하고 외에 있던 계기판이 야구 관계자들하고 맞지 않는 설계가 되었다 그런 부분이 좀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릴 때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선수라든지 그리고 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변에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교감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그리고 설계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분들한테 알려드려야 그분들이 충분히 또 공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반드시 좀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조대용 위원님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금 아주운동장 관련해서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축구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축구가 아주운동장에서도 하고 옥포운동장에서도 하고 하청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나눠서 동호회에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아주가 좀 심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주운동장을 그때 몇 분들하고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전문 기술인을 불러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축구인들이 요구하는 욕구에는 충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종의 하자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운동장 어떤 부분이 하자? 내나 인조잔디에 대한 충전재?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날 우리도 갔을 때 신발을 신고 가니까 정전기가 있어서 아주운동장의 인조잔디가 좀 오래 돼서 머리가 가늘어지면 빠지듯이 그런 식으로 신발에 막 묻어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기술자분이 ‘이건 조금 안정화가 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도 계속 걸어 다니다 보니 신발에 많이 묻어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좀 믿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제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많이 안정화 돼서 묻어나오질 않습니다.

만약에 또 축구를 하다 보면 슬라이딩이라든지 기타 접촉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정전기가 반드시 또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부실공사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 내용에 제9조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장점검, 품질점검, 부실 측정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5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포대첩정을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옥포의 주민들이 또 궁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옥포는 이순신의 첫 승이고 역사를 기리는 곳으로 옥포에 대첩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지게 되면 전국의 궁도인들이 모일 수 있는 명소로 좀 그렇게 잘 만들어지기를 원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이건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공공용지 매입이 1차분, 2차분 이렇게 하기 보다 쌀 때, 조금 지나면 더 비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전국체전 규모로 갈 수 있는 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금 더 할 수 있을 때 크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검토를 한번 더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문스포츠 이게 이제 우리가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관광 업체 업무협약(MOU)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변경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 업체하고 MOU를 몇 개나 더 했습니까?

작년 보고, 내나 관광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입장료하고 파노라마 케이블카에 한 28% 정도 인하 그다음에 호텔 리베라에 객실료 30% 인하하는 거 그 외에는 지금까지는 아직 더 추가된 게 없습니다.

그때 리베라 말고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씨월드라고 라마다하고.

라마다 호텔이 있었는데 운영 주체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협약 효력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네 개 업체인데 하나는 뭡니까? 씨월드, 파노라마, 리베라.

체결주체가 해양관광개발공사, 파노라마, 씨월드, 리베라.

지금 이게 지역 활성화 하려면 큰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홍보팀에 숙제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대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스포츠마케팅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계획을 아마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마케팅팀에 반드시 홍보팀이 같이 할 수 있게끔 따로 놀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같이 되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문스포츠 팀 유치 목표가 작년에 3만 3,000명이었습니다. 내년에도 3만 3,000명 목표를 똑같이 잡을 겁니까?

우리 시가 시설이 규격화가 안 되다 보니 그런 게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많이, 이제 코로나가 있었고 지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만 5,000명 조금이라도 늘어야 되는데 작년이랑 수치가 똑같아서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 앞에 이제 조대용 위원님께서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또 제시하셨는데 전국배드민턴대회라든지 종별태권도대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하나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래 기술 관련돼서 드론 관련된 게 상당히 티비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한번 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젊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관심이 많기 있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드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드론 축구라든지 드론 낚시라든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미래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대회도 유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는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이동수단) 해서 들어보셨겠지만 드론하고 UAM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아니면 청소년 때 청년 때 드론을 하다가 UAM 기술까지 연계를 시켜서 관심을 갖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덕신공항이 만들어지고 나면 UAM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초전으로 젊은 세대에서 드론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셔서. 150페이지 보시면 파크골프장을 지금 능포에 위치를 선정하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시에서는 파크골프장을 한 두 군데 정도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또 거제면도 다음 차순에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변함이 없습니까?

입지를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둔덕면에서도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격에 맞게끔 파크골프장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자체적으로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둔덕면에서도 전국대회 규격에 맞게끔 매립지 거기에다가 지금 아주 적지라고 조건도 좋아요, 보니까. 거기도 하겠다고 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제안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잘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거제시에서 18개 면동 중에 생활체육시설 운동장이 없는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장목, 연초.

그래서 저는 동부면에 지금, 한 며칠 전에 조합장님 한번 왔다 가셨죠?

예, 오셨습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만났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적정한 위치에 부지도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동부면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잘 살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다들 지금 참 좋은 운동장을 갖고 있는데 동부면민분들의 열망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시장님께서 잘 하셔서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그게 동부면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지 말고 잘 검토해 주세요. 이게 동부면 주민들의 진짜, 제가 오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다 있는데 우리는 없다. 진짜 운동할 데가 없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합장님께서 오셔서 조만간 동부면민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0쪽에 앞서 질의가 있기도 했지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5월에 파크골프장 조성 추가 기본계획 용역이 되어졌습니다. 그 용역결과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하겠습니다.

여기 당초에는 아마 그때 과장님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거제면, 장승포, 둔덕, 수월, 장목 이렇게 다섯 군데 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두 곳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추가가 되어진 배경은 장승포동에 당초 계획부지가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능포동으로 다시금 요청이 있어서 변경 과정에 추가가 되기도 하는 용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둔덕, 수월, 장목의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적지가 아니라는 나름의 용역결과도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묻는 것은 용역결과는 두 곳으로 하고 다만 여기 능포로 주민센터 뒤편 추가로 되어진 곳에 먼저 워낙 파크골프장 조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진행한다. 그 외에 이제 거제면에 있어서도 하는 것으로 하고 토지매입,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두 곳으로 하는 게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과장님?

능포는 지금 거의 결정 단계이죠,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으니. 거제면에 하는 것은 조금 유동적으로 부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알겠습니다. 내용은 일부 알기도 하는데 그럼 능포동에 우선 시급하게 조성되어 진행을 하고 그다음 거제면에 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부지선정 이런 것들 토지매입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1쪽에 남부면 생활체육시설 확장 사업비가 39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진 연유를 2023년 10월 남부면 생활체육시설 확장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서 변경되어졌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지의 배수시설 이게 굳이 그렇게 과하게 안 해도 되는 공사비가 절감되는 그런.

예, 기본계획 용역 자료를 한번 좀 주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58쪽 그다음 방문스포츠 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결국은 대회를 유치하여 많은 선수단 또는 가족들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전국규모대회가 한 몇 개나 열렸으며 거기에 몇 팀이 참여하고 또 그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얼마인지 그런 데이터는 있죠?

예,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올해하고 지난해?

지난해는 팀 수로는 약 77개 팀에 연 인원 2만 6,468명에 경제적 효과는 약 19억 5900만 원, 올해는 58개 팀에 이게 8월 말 현재는 2만 5,159명에 18억 6200만 원의 경제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약간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전국규모대회는 몇 개였죠?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했으니까, 여기에. 전국규모대회는 올해 몇 개 유치 하거나 또 내년,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괜찮습니다.

팀은 알 수가 있는데 규모대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저도 지난해에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스포츠마케팅이 생겨나고 해서 요청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여기기도 하겠지만 어떻든 타 지역은 어떠한가. 또 타 지역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선진사례 하면 선진사례 그 내용들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도 했는데 이제 인근의 지역이라든지 요즘은 스포츠산업도시 고성이라든지 스포츠를 산업으로 바라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데 많은 마케팅에서부터 인프라 구축 또 스포츠산업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지기 위해 많은 데를 유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성의 경우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올해 또 전년도에 대략 100개 이상의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언론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101개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해서 대략 9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요. 그 외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영, 고성, 창녕 이런 등의 자료들을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고요. 전지훈련도 매년 보고가 됩니다. 혹시 전지훈련에 관한 데이터가 올해, 지난해 것이 나온 게 있는가요? 그거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성과 같은 경우 예를 듭니다. 올해 1월 축구, 배구, 야구, 태권도, 씨름, 역도 120개 팀 2,200명 이렇게 해서 경제적 파급효과 이렇게 나오고요. 웬만한 도시들은 그 자료들을 한번 찾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옥포대첩정 이게 바다를 보고 활을 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활이 바다를 지나갑니다.

지나간다고요? 그럼 위치가 옥포대첩 안에 어디에?

그네 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네 설치돼 있는데 과녁을 그쪽에 설치하고 반대편에 사대를 만드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현재 구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네를 타는 데 사대를 만들고 그 반대편에 탑으로 올라가는 데 그쪽에 방향을 과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림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준비해놓은 그런 거?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특히 우리 시민들도 평소에도 많이 가시고 또 유아숲체험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전에 걱정이 돼서. 하여튼 위치하고 이런 거 선정하실 때 유념해서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궁도장 가보면 활이 한꺼번에 날아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시민들 많이 계시는 곳, 지금까지의 궁도장은 그 궁도장만의 오로지 목적이 있었지만 여기는 함께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 좀 유념하셔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롤러경기장 시설개선 사실은 우리 롤러경기장이 위치는 정말 좋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웰빙공원 안에 시민들 접근성도 좋고 저도 한번 가보면 주말 같은데 어린 애들이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경기장이 조성된 지가 한 몇 년 됐죠?

2015년 6월에 조성됐습니다.

2015년 6월에 조성돼서 이제 처음 이렇게 개선사업 하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균열이나 단차 같은 걸 조금 조금씩 보수를 했는데 롤러스케이트장.

전체를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처음이다, 그죠? 그러면 착공이 내년 7월에 이렇게 하면 12월 준공될 때까지는 거의 이용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미리 홍보도 부탁드리고. 여기 보니까 또 롤러 아니더라도 자전거 있잖아요, 생활체육에서. 자전거 배우기 이런 것도 이 경기장 안에서 하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롤러경기장을.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잘 조성이 되면 꼭 롤러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해서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합시다. 반다비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빨리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내지는 이게 거제해양관광공사로 위탁 줄 겁니까, 또?

예.

그러면 거기다가 빨리 이야기를 해서 프로그램 짜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프로그램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한 3,700명까지 저는 회원 관리 해봤습니다. 프로그램 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월수금 프로그램 하나, 화목토 프로그램 하나 해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또 연일반도 만들어도 돼요. 5일 반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수영장은 하나인데 프로그램은 2개로 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야간개장을 할 것인가부터 해서, 하여튼 관광공사에서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다 짜야 되고 돈 안 받고 해줄게요. 자문 좀 구하라고 하세요. 돈을 받아야 된다, 선거법 때문에. 그다음에 장승포 해성고등학교 위에 우리 97% 땅 매입했다가 뺏긴 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면 장승포 사람들한테 선물 하나 줘야죠. 김두호 위원님 뭐라고 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뭐라도 쥐여 줘야죠. 아까 양태석 위원님 동부에 공설운동장 없다고 하는데 능포, 장승포도 공설운동장 없습니다. 일운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줄자로 한번 재볼까요? 장승포도 해줘야죠. 그렇다면 능포, 장승포도 해줘야죠. 27홀 파크골프장 해준다고 또 뒷전입니까? 뭐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 체육지원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땅 사놓으면 그러면 거기 지주들만 지금까지 좋아지고 거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든 스포츠시설은요. 그러니까 2700억 원 들여서 구입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스포츠시설 짓는 건 좋은데 그 지역의 지역민들하고 그 종목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협회나. 이분들과 항상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실이 안 생기고 그다음에 활용도, 환경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다 가미돼서 좋은 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거. 그리고 자료 제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해주세요. 어떤 자료가 됐든.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앞에서 신금자 위원님이나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다비 체육센터 관련해서 실제로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실사용하실 분들 해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까?

아직 그거까지는 못 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한번 꼭 좀 챙겨주십사 하고. 프로그램은 이제 앞에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장애인 관련된 프로그램도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관련해서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하면서 일운체육공원, 하청야구장, 사등운동장, 옥포운동장 여기는 다 인조잔디죠?

예.

그리고 거제종합운동장은 천연잔디로 지금 공사된 걸로 되어 있고 관련해서 감사자료 밑에다가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관리자재, 시공업체, 설계업체, 감리업체, 구매처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설계도면하고 시방서까지 이렇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들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첨부를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154쪽에 전국체전 유치 공공용지 매입 사업위치는 스포츠파크하고 하청면 스포츠타운. 그럼 용역을 3월 10일에 계약을 해서 지금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언제 마치는 건가요?

올 연말에 마칠 겁니다.

중간보고나 최종보고의 내용들은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회를 따로 하는 건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주된내용이 뭔가요?

아까 당초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전국체전 유치를 목표로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이 큽니다.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전국체전 규모에 맞는 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이런 의미죠?

예, 그것도 축구와 야구를 집적화시켜서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규모 유치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연말에 나오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비가 한 960억 원이라면 토지보상비가 아마 460억 원. 이러한 내용들을 내년 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의뢰할 계획이다. 그것이 통과가 되어지면 편입토지 손실보상을 이게 보상금이 현재 460억 원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960억 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거제면 스포츠파크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체육시설로 규모 있게 하자. 그렇게 또 용역을 이전에도 크게 한번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오늘 못 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저도 몇 년도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내용이 스포츠파크를 확장해서 규모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지훈련에서부터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는 형태로 계획했다가 이게 또 사정화되어 버렸더라고요. 당시에 또 거제면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당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했다가, 마찬가지로 이 용역결과의 내용들이 어떻든 전국체전 유치 신청이 2030년도에 한다고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안들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여기에는 자료에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제시 스포츠팀 지역사회 파급효과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스포츠팀 파급효과 조사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죠?

12월 8일까지인데 시작은 며칠에.

6월 12일부터. 용역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죠?

2000만 원 안쪽입니다. 1800 얼마.

근데 그 용역의 필요성 내지 목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스포츠팀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거제시 스포츠팀이 공공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거제시에 적합한 스포츠팀 비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2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6월에서 12월 8일까지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용역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스포츠단이 무엇이 있는지, 인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그 스포츠단이 거제 홍보 등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해서 향후 지역 스포츠단의 존치와 새로운 스포츠단을 신설하면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우 민감하면서도 지역사회의 파장도 상당하고 특히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2개의 스포츠팀에 대한 기여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또는 긍정적 기여 여부, 이를 통해서 존속 여부 그리고 운영의 과정들을 살펴본 후 존속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또 향후에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스포츠팀은 어떤 것인가 그 비전도 제시하는 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걸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회를 하지 않는 나름의 이유가 무엇이죠? 좀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시장님께서도 스포츠팀 지역사회 파급효과에 관한 용역결과를 보고 현재 2개의 씨름팀하고 시민축구단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향후의 추진계획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용역을 준비하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가 나오질 않았잖아요. 현재까지는 설문조사만 진행되어졌죠, 거제시민과 관련 전문가들에게?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12월쯤에 가야 이제 최종보고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추가를 해야 될 게 특히 거제시민축구단과 관련해서 현재 K4리그 창단을 준비하는 여러 지자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창단과 관련된 용역도 아마 다들 진행한 바가 있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아마 창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창단을 준비하는 곳이 아시겠지만 양산, 남양주, 대구의 달성군, 구리시 여기에 제가 말한 네 곳 정도는 아마도 K4 창단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창단 관련해서 용역결과를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살펴봤고요. 이런 지역에 대한 창단 관련 용역 자료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파급효과 조사용역 이 결과물을 통해서 향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두 개의 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이런 저런 것들을 운영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조대용 위원도 언급이 있었는데 체육회의 부회장단 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시민축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부회장님들이 말씀하신, 그 이후로 시장님께서 아주 객관적인 용역결과를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축구단을 현재 예산하고 그다음에 2025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조금 의아하고 충격스럽습니다. 지역사회 스포츠팀의 창단과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 용역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것은 시장님이 혼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시민사회 또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여론 충분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설문조사 결과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설문조사 내용도 아까 그 용역을 처음 시작한 과업지시상의 그대로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단이 무엇이 있는지 인지도 조사와 축구단 운동 경기부들이 우리 지역의 경제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시민들의 화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조사를 위한 설문이었습니다.

우리 시민 스포츠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인지도. 그다음에 지역 스포츠팀의 기여도 그다음에 존속에 대한 문제 또 이런 내용은 간단 간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홍보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설문결과가 나와 있었고요. 또한 스포츠팀의 지역사회 기여도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문결과가 나왔고요. 스포츠팀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또한 긍정적인 역할과 더불어 절대적으로 많은 다수가 운영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용역에 있는 설문조사 결과 내용도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설문조사 내용 또 특히나 시민 스포츠팀에 대한 존속과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용역들이 수행되어져야 되고 관련 전문가와 우리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시간은 흘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저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인데 방문스포츠 하시는 분들 유소년팀들 좀 오지 않습니까? 아마 지역의 경기 살릴 거라고 하청 쪽에 숙소를 많이 잡는 모양인데.

하청에 숙소가 거의 없을 건데.

그 주변으로 해서 그러니까 민박도 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숙소 문제를 요즘 애들 다 귀한 애들인데 특히나 스포츠 한다고 하면 돈 좀 있는 애들일 텐데 80년대 수학여행 오듯이 한 방에 몇 명씩 집어넣고 환경도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학부모들의 민원이 건너 건너서 저한테까지 오더라고요. 숙소의 폭을 어떤 특정 면에 한정할 게 아니라 어쨌든 거제로 왔으니까 좀 넓혀달라는, 깨끗한 숙소를 제공해 달라는 학부모의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반다비 체육관 계속 오해를 하시는데 장애인스포츠시설 아닙니까, 그게? 크게 따지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본질은 장애인 부분에 많이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짤 때도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저는 참 충격적이지만 어디 구립스포츠센터에서는 장애인들하고 같이 수영 못 하겠다고 민원 넣고 그런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운영계획 상에서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운동장도 결국 본질은 2년에 한 번씩 무상 A/S 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설팀장인지 아니면 그전의 시설팀장인데 그때그때 A/S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무료로 A/S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크게 따지고 보면 업무태만이죠.

저희가 이제 공사에 위탁을 하다 보니 수탁기관에서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무료 A/S를 못 받으니까 지금 김동수 의원님 페북에 적어놓은 대로 10억 원 중에 1억 2000만 원 해서 했는데도 여러 가지 브러싱을 먼저 하고 충전재를 넣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요즘은 김동수 의원이 인조잔디 박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아까 토지 960억 원 살 거라고 토지하고 짓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국체전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엊그제도 1300억 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올라왔고 이것도 나중에 올라올 거지만 예산이 화수분은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저는 토지도 막 사놓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토지도 재고입니다. 사놓은 땅이 자산의 가치는 있지만 이게 경영에 활용이 돼야 하는데 돈이 묶여버리면 그 자체가 재고가 되는 건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공공에서는 공공의 소유 부지가 조금 확보가 돼 있어야 뭔가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공모를 해볼 수도 있고 정부가 지원을 갖다가 부지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리고 전국체전이 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위원장님 전국체전 유치라는 목표를 가져야 이런 것도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게 사실 예산 사정은 안 좋아지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믿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막 예산을 그렇게 예산 간의 벽을 우리가 해체한 게 땅 사라고 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제 조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 그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까지 거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의원이 했다고 해서 중요도에서 한참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마는 시장님 하자는 거 다 하고 의원들이 이렇게 한 건 논의 자체도 안 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도 하셨고 해서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쭉 검토를 하니 13세에서 18세 청소년단한테 바우처를 지원하자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보면 시장이 정하는 기준 내에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고 다 줄 수도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라는 게 있죠, 저소득층과 장애인. 이게 5세에서 18세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는 원래 이중 혜택은 안 되니까 그분들을 제외하고 하면 되죠.

제외하고 하면 또 기준을 정하는 것도 다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당초는 이미 시간이 지나갔지만 내년에 1추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좀 하십시오. 우리가 시정의 파트너 아닙니까, 의회가?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 정책에는 공약만 공약이고 의원들 건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논의해서 반영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진흥·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시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업비 19억 5500만 원으로 사업 추진내용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1개 사업에 11억 500만 원,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2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제62회 거제 옥포대첩축제 행사입니다. 옥포대첩축제는 거제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미 보고드린 사항으로 문화예술재단에서 행사 총괄 기획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행정절차 이행이나 유관기관 협의, 자원봉사자 배치, 안전관리 협조 등 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거제문화지음 건립입니다. 문화지음 건립은 몇 차례 보고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호텔 별관동에 시설 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문화지음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거제 지역문화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전통민속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및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1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산업 육성에 3개 사업에 16억 6500만 원이 되겠으며 전통민속예술 및 지역특화행사 지원에 5건에 1억 4100만 원이 되겠으며 문화시설 확충 및 관리에 6개 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경람도립미술관 거제분관 유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몇 차례 보고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올 2월에 도립미술관 거제분관 설치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서 7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8월에 도립미술관 거제분관 설치 건의서를 도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4월과 지난주 10월 24일 시장님께서 도지사 면담을 통해서 분관 설치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남도에서는 우리 시에서 거제분관 설치를 건의함에 따라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경남도립미술관 인프라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제분관 유치에 대한 협의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만약에 도에서 거제분관 설치를 하더라도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거제만의 특색 있는 미술관 제안 공모를 위해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등 분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양지암조각공원 시설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 35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공원 내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조각품 및 산책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7월에 양지암조각공원 시설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다음 11월 8일에 설계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에 시설확충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한 전통을 활용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전통문화유산 보존에 5200만 원, 지역 문화유산활용사업 3건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발굴 사업에 노후·훼손된 문화재 보수 및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학술용역 3건에 4억 8000만 원, 기록화 사업 1건에 2억 5000만 원, 보수 및 정비사업 8건 13억 2900만 원, 홍부 및 교육 1건에 2200만 원 등 총 22개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기성관, 옥산성 연계 관광컨텐츠 개발입니다. 거제현 관아 복원 및 인근 문화재 연계를 통한 역사문화 관광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올 3월에 옥산성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를 시행해서 지난 10월에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 옥산성 일원 3D 지형 구축 완료 및 옥산성 붕괴구간 내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거제형 관아(질청)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12월에 옥산성 사적 승격 신청을 문화재청에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옥산성 붕괴구간에 대한 성곽보수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5년까지 보수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는 국가 사적이 지정이 되면 옥산성 종합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연차적 조사 및 발굴을 통하여 보수 후의 경관조명을 1차적으로 설치하고 2027년 이후 거제 면사무소 이전 후에 거제현 관아 발굴 복원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역사문화관광명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박물관 추진 사업은 몇 차례 보고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향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면서 11월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는 사항에 따라서 내년에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12월까지는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2027년에서 2028년에 걸쳐 착공 및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거제 옥포대첩 축제 지난번에 많은 칭찬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몇 가지를 조금만 언급을 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약간의 어떤 꼭지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한두 개가 있어야 아마 주민들이 좀 참여하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기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박명옥 위원님께서 통영을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통영 같은 경우에는 9~10일 근 2주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또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3일이 아니라 좀 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가보고회 했던 나왔던 자료들을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남도립미술관 거제분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예전에 100.3억 원에서 8000만 원 늘었는데 이게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이 들어간 게 추가가 된 게 맞습니까?

예, 용역비를 내년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도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 사항이고 또 도의 입장은 18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거제시만 이렇게 딱 정해서 주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공모 형태를 가게 되면 이런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공모 대비해서 사전 용역을 줘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양지암조각공원 관련해서는 5억 원에서 5.3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3500만 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용역비가 포함된 겁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이거 계획(안) 주민설명회 하셨습니까?

11월 8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로 돼 있어서 11월에 하는 걸로 그러면 돼 있네요? 1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우리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지역문화유산의 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기록화 아카이빙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 내용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디지털문화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국가지원사업인데 우리가 2002년도에 거제시지를 발행했는데 그 이후에 보완 수정이 필요해도 업데이트가 안 되는 사항이고 이용자들이 활용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어려운 사항이라서 이걸 우리 시의 어떤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 집대성한 디지털 백과사전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자문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일단 사업추진 자체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을 할 거라서 그 연구원에서 용역이 발주되면 저희들하고 이제 문화재 위원이라든지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자문을 해서 그렇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의 역사 전문가들하고 잘 자문을 받아서 또 체계적인 아카이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하청 북사 관련해서 시굴조사 관련입니다. 북사에 옛날에 경남에서 몇 번째 되는 큰 절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던 큰 북이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관련된 내용 아시는 게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 이걸 시굴조사를 하는 이유가 2012년도에 사실 저희가 기초조사는 실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정비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다소 그쪽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이 북사지에 대한 성격 규명을 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건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홍보 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광 컨텐츠하고 좀 연계는 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방침은 어떻습니까?

이거 안 그래도 문화재 지도도 필요할 것 같고 문화재 책자 필요할 것 같은데 관광지도나 이런 거하고 합치게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해서 보기도 힘들 것 같아서 문화재 위주로 저희들은 문화재 지도나 홍보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고 나서 다른 데다가 이 내용 그대로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심의회가 다 가결이 됐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가는 걸로?

시립박물관이요? 이거 경상남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문화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참 주말도 없이 고생 많은 건 알고 있고. 164페이지 어쨌든 19억 원 정도 세이브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165페이지 옥포대첩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7억 원인데 이거 안 돼요. 한 10억 원 정도 만들어서, 지금 통영 370억 원 우리 70억 원 이거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안 있습니까. 한산대첩 돈 11억 원 투자해서 240억 원 효과 그다음에 중간에 또 한 10몇 억 원 더 투입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거. 그다음에 섬꽃축제처럼 똑같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기획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니, 왜 자꾸 돈을 쓰는 것만 생각합니까? 돈을 썼을 때 유발효과를 자꾸 생각을 안 하고.

저희들도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정도 쓰고 한 30억 원 당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에 컨텐츠 잘 만들어서. 그걸 왜 자꾸 겁을 먹습니까. 그리고 왜 자꾸 370억 원하고 70억 원 비교를 합니까, 제가 이유가 있는데.

이건 예산실하고 협조가 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무조건 좀 하라고 하세요. 이거 7억 원 가지고 뭐 합니까?

지금 전국에 이순신 관련 축제를 하는 데가 다섯 곳인데 저희만 올해 4억 7000만 원으로는 했고 전부 10억 원 이상입니다.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7억 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게 반영이 될지 이제 그게 의문인 사항이고.

3억 원 더해서 10억 원 해달라고 하세요. 16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문화산업 이제 그 정도 세이브를 시켜놨으면 이런 것들 좀 활성화시켜서 예산도 여기서 지금 청마문학제라든지 그다음에 중요한 거 많잖아요. 이시우 가요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좀 해주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순신 동상 얼마 전에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거 절차 밟아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168페이지, 55분까지니까 한 5분 남았네. 도립미술관 작전을 이렇게 한번 짜봅시다. 어제 제가 업무보고 받았는데 이게 우리 시비가 1.1억 원이고 도비가 100억 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역제안을 하는 겁니다. 역제안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한화하고 한번 사전미팅을 하는데 이건 아주동에서 해야 된다. 왜 아주동에서 해야 되느냐. 한화가 갤러리 하고 이런 거 잘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래서 한화를 살 꼬아서 ‘이거 도에서 100억 원 나온다고 하더라. 우리 한 100억 원 더 해서 200억 원짜리 멋지게 한번 지어보자.’ 왜 그러냐면 아주가 제일 젊은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미술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엄청 많아요. 이건 자기들 반 들어가는 거니까 살살 꼬아서 그래서 이건 분명히 따먹어야 됩니다. 100억 원이 아니고 100억 원 더 한화에서 보태는 걸로 살 이렇게, 하여튼 그건 과나 우리 국장님이 한화 회장을 만나든지 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 충분히 하고 ‘8개 시, 8개 군에서 이거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건 우리 한화가 가지고 와야 된다. 한화가 가지고 와야 될 이유가 이런 것들이다. 너희가 보니까 이런 거 많이 하대. 아주를 위해서 이건 너희가 희생을 좀 해라.’ 이 작전을 잘 펼쳐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신 장군 동상 그건 옮겼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옥포대첩 기념공원에 어느 개인 법인에서 기증을 한다고 가져왔는데 공공조형물은 저희가 임의로 기증한다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 기증을 하고 싶으시면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안내만 해드린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8쪽에 도립미술관 거제분관 유치,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립미술관 분관은 도지사의 공약입니까?

지금 공약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도지사님 공약으로는.

앞서 7월에 있어서도 업무보고가 되어졌고요. 경상남도의 추진현황에 있어서도 이렇게 경남도를 방문도 하고 최근 며칠 전에는 언론 기사로도 우리 시장님께서 도지사님을 만나서 도립미술관 거제분관 유치에 관한 건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나오기도 하고 추진현황이라든지 전체적인 맥락을 쫓아가면 도립미술관 분관은 도내 남부 쪽 근처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도가 가닥을 잡고 있으며 거기에 거제 분관으로 위치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저는 업무보고라든지 책자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있어서도 올해 9월 경남도립미술관 인프라 확대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라 분관 유치 협의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도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게 도립미술관 분관에 관한 설치가 경남도에 그렇게 확정되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확정이 되어진 게 아니고 문화기반시설이 도심지 중심에 편중되어 있고 우리 도내 전체로 봤을 때 남해안 권역이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하니 우리가 도립미술관 분관을 유치를 건의하면서 그 유치 지역으로 남해안권인 거제가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건의가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도에서는 미술관의 확장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건의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도립미술관에 대한 인프라를 확대하는 게 필요한지, 안 한지. 그래서 연구용역을 맡겨 놓은 거고요. 그 연구용역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연구 결과가 언제 나와요?

그거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나온다는데 그 용역결과 이전에 저희가 도 문화예술과를 몇 차례 방문해서 서로 협의를 한 결과 도 문화예술과에서도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자기들도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분관을 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거제를 딱 짚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거제만의 특별한 제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저는 아까 신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도립미술관 분관을 설치하는 것이 도지사님의 공약이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가 그와 같은 도의 추진계획에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올해 3월만 하더라도 경남도립미술관 거제분관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대략 도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제시가 적정한 입지 조건에 있다고 판단해서 공모를 위한 기초조사자료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번 11월에 도가 분관을 할지 안 할지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분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확정된 계획은 아닌 게 맞죠. 도 인프라 확대방안이라는 게 꼭 거제분관을 한다는 거고 연구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립미술관 입장에서 볼 때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지 확대를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거를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올해 2022년 7~8월부터 건의가 된 상황에서 돈이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문화시설이 한 시군에서 건의한다고 당장 도 계획에 반영되고 이런 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하고 우리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을 설득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거제에 분관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질의는 도가 분관 설치를 도지사님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제시가 분관 설치 장소로 우리 지역에 해달라, 이렇게 추진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도에서는 별로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시장님 공약사항도 되어있고 뭔가 우리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투입해서 건물도 짓고 운영도 하고 도의 작품들을 순회공연도 하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 시 요구를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도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고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검토해보겠다,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가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경남도립미술관 거제분관을 설치를 건의하는 형식이었고 그 건의가 어떻든 11월에 경남도 정책연구 과제로 용역을 줘서 확정한다는 말씀이죠? 분관을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도가.

제가 볼 때 확정보다는 뭔가 조금 이 자료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한 것을 도에 일단 한 부를 줬고 또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우리가 도내에 문화시설 인프라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도에서는 도 입장에서 문화시설을 확대가 필요한지, 어떻게 확대를 할 건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공무원이 할 수는 없으니까 전문기관인 연구용역기관에 그거를 용역을 맡기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3월에서 6월까지 진행했던 경남도립미술관 거제분관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도가 분관을 설치할지, 말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래서 저는 이 용역에 도가 어떻든 우리는 도립미술관 거제분관 설립계획이 할 것으로 여겨서 도가 유치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8000만 원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있어서 도립미술관 거제분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제목이 아니고 용역과제심의에 올랐던 그런 제목은 가칭 거제미술관 건립기본계획 용역으로 내년에 용역을 하겠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이거는 거제시립미술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거제에 맞는 미술관은 어떤 형태의 미술관이 필요하고 또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하고 유물전시나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제미술관이라는 뜻보다는 우리 거제에 위치할 미술관이 어떤 미술관일까, 그런 뜻으로 해놓은 거고요. 용역은 발주할 때 우리가 과제명은 어떻게 할지는 그때 결정이 되겠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가칭 거제미술관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한.

국장님 이거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도립미술관을 안 하고 우리 시립미술관으로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밑에 바로 나와있습니다. 경남도에 연구결과에 따라서 어떤 분관이 필요하다고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일지 그거를 우리가 구상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용역의 제목과 내용은 도립미술관 거제분관 설립기본계획 용역으로 올라왔습니다. 즉, 도가 도립미술관 분관을 설치하는 계획에 맞춰 공모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8000만 원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로 되어져있고요. 다만, 도가 도립미술관 거제분관에 관한 계획들이 검토 중에 있어서 이게 설립에 관한 계획이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렇다면 이 용역을 도립미술관 거제분관 기본용역을 도가 안 한다면 시립박물관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어제 이해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제가 어제 심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립미술관 분관으로 우리가 추진은 하되 만약에 도가 어떤 분관을 해줄 의사가 내년 연말 정도에도 없다면 이제는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굳이 그렇게 지금 도립 미술관을 할 경우에 건물도 도가 짓고 운영도 도가 하고 모든 작품도 도가 순회공연 하고 그런 거를 우리는 바랐는데 실제 지금까지 도의 어떤 생각은 건물도 우리가 지어서 운영비도 우리가 반쯤 내고 그런 걸로 도의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할 사항인데 만약에 내년 연말까지 이런 게 아니면 굳이 우리 돈을 들여서 이름만 도립미술관 간판을 달 바에 우리 시립미술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거를 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도립미술관 거제분관으로 우리 거제시에 시립미술관으로 짓는 게 당연히 맞고요. 도립미술관 분관이라고 했을 때 전시회 규모라든지 재정지원, 전시기획의 양과 질에서 우수한 형태의 양과 질의 획득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고요.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지만 도가 분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도립미술관 기본계획수립 용역 안에 시립미술관 형태의 내용도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예정해서 시립미술관 하는 형태도 이 용역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분관이 아니더라도 시립미술관 계획은 추진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171쪽 지역문화유산 보존·발굴 거기 학술용역에 보겠습니다. 거제시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5000만 원으로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제 용역보고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9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지역문화유산 분포지도가 전국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 시에 유물이 한 270개소가 있다고 파악은 되어있는데 실제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52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현황조사를 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로써 등록할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등록도 추진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례에 근거하여 「거제시 향토유산보호 조례」에 국가·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으로 중요한 유적 및 자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도록 조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도 16년도쯤에 제정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향토유산에 관한 조사나 지정에 대한 준비작업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요.

그동안 조례 믿고 안 되어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거를 추진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했고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의회도 거기 사장화되는 향토문화유산 조례 내용을 지적하며 향토문화유산 조례에 근거해서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보존 가치가 있는 향토유산을 지정해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사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아마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향토문화유산 조례에 따라서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서 거기 체계에 맞는 것들을 지정하는 형태로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형태로도 미래유산으로 선정, 보존,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예, 일부 자치단체에서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전주 같은, 그 차이라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유적이나 유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되어져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건의 경우 또는 시장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미래유산으로 지정해서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연구모임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으로 해서 향토문화유산을 범위를 지정할 것이냐. 또 그것을 어떤 형태로 보존하고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은 여기 용역이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밑에. 용역을 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으로? 그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에 문화예술팀 과장님 내년부터 문화예술팀에서 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업들이 이제 문화예술재단 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보고하실 때 그러면 총괄기획하고 이런 거는 다 예술재단에서 하고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절차 지원,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말고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팀이 주무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옮겨가면 우리 문화예술팀, 문화예술과는 또 우리 거제 문화예술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 정책 이런 것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 이런 거 구상하고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우리 문화예술팀에서 하던 업무들이 일부 재단으로 넘어가서 추진하게 되니까 그러면 문화예술팀에서 하는 일이 너무 적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일부 있고 또 다른 거를 위원님들처럼 다른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재단으로 일부가 넘어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저희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이 전체 예산 74억 원에서 올해 170억 원 정도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또 내년 예산은 더 배로 한 200억 원 이상 증액되는 상황이고 예산이 증액되면서 업무가 과부하가 있기 때문에 일부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재단에서 하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재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넘겼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정부 정책에 맞춰서 우리 거제시의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시키는데 사실상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 옥포대첩행사도 자꾸 예산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10억 원 정도 되기 위해서는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도 도 투자심사 10억 원까지 받으면서 어렵게 받았거든요. 그런 행정절차적인 것을 우리가 하고 또 문화특화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저희가 올해도 3억 원을 공모해서 따왔는데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따와서 우리 문화 분야의 파이를 키우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문화지음 건립 이게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년 한 해 이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내년에 또 대극장도 1년 동안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극장, 문화지음 리모델링 들어가면서 제가 우려 되는 거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많은 시민들이 소극장 공연도 하는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립미술관 분관에 대해서 워낙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박종우 시장님의 공약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약할 때는 면적도 지금 이거보다 3배 이상 예산도 1000억 원 이상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당초 공약에는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제 생각에도 분관보다는 우리 노재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시립미술관이 더 필요하지 않나, 우리 거제도 그런 거 준비하고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하여튼 저도 시립미술관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166페이지 문화지음 관련해서 혹시 실내만 합니까? 실외도 합니까?

일단 지금 계획은 실내 리모델링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영에 가니까 너무 야간경관이 잘 되어있다, 이렇게 돼서 추후에 야간경관 관련해서도 우리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외부까지 들어가 있다면 야간경관을 반드시 넣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1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거제문화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2억 2400만 원입니다. 작년도 감사 자료에 보니까 1억 3000 얼마 이 정도 되어있는데 어떤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까?

여기에 포함된 게 문화원의 법정운영비라든지 사업활동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된 예산인데.

법정, 사업활동, 향토사료 조사비, 문화행사 그다음에 수산별신굿 보존 이렇게 해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억 3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부 증액된 게 문화원 활성화 운영이라고 해서 도 예산이 올해는 600만 원 규모로 하던 사업이 내년에는 2400만 원 정도로 규모가 커질 예정이고요. 그 외 문화원 사업활동 중에서 문화학교 운영이라든지 문화유적지 순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안 하던 올해 독로문화 발간을 분기에 1회 정도 할 계획이고 역사문화포럼 개최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반영되면서 사업활동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원 활동이 눈에 부각이 되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천량해전기념관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큰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벽면하고 옥상에 누수가 심해서 벽면하고 옥상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액이 많은데.

일단 견적을 받았을 때 이 정도 규모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예술단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작년에 3개를 하면서 블루시티 관현악단,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운영비 사업비로 해서 얼마 안 드는데 이게 어디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인원이 60명을 다 새로 이렇게 한 쪽에 주는 게 아니고 60명을 새로 다 뽑게 되는 거죠? 절차가?

예, 지휘자부터 단원까지 전부 공개모집을 해서 창단을 할 계획입니다.

팀도 명단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아까 혹시나 오해가 있었으면 안 되고요. 저는 시립박물관 이전 도립미술관 거제분관 설치 그것을 희망하고 바랍니다. 어떻든 박물관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미술관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기획이나 전시에 있어서 우수한 작품들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미술품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거제분관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거제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에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24년 10월까지 준공을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7월에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25년 12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28년으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연기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하리에서 거림리로 이렇게 박물관 위치의 변경은 20년, 21년도에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확정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다시 해서 문체부로부터 독려하는 과정과 절차 그에 따른 박물관의 착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다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그 문제를 의회나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24년 12월 또는 25년 12월 착공될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이 엄청나게 크고 상대적 박탈감도 상당하다는 점들을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 시장님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도 말씀도 들었지만 저는 실무자로 과장님, 국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연의 책임들 또는 지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의회나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어야 되었지 않았나, 그 과정이 생략된 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저는 지역주민들에게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제대로 밝혀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7년, 28년 착공 및 준공입니다. 이 과정들을 11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예, 통과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거는 추진계획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주민과의 설명을, 주민의견을 들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물관 설립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에 시행할 거고 또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저희가 안건을 상정할 때는 가결이 될 거라고 보고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이 계획은 가결이 된다는 가정하에 내년에는 이런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설립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6월에, 언제 마칩니까? 이 용역은요?

용역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되면 내년 초에 어차피 올해 11월 이후에 결정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가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기간이 1월과 8월이기 때문에 8월 이전에 용역을 완료해서 평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용역이잖아요. 8월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8월에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미루어진 과정들을 잘 유념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원칙적으로 마치고 나야만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설계 이런 과정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과정을 내년에 타당성 사전평가 과정에 있어서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실시설계 내용들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를 통해서 착공 및 준공 시점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도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되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빨리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한 개만 이야기를 할게요. 전통문화 계승·문화유산 활용사업이 있는데 이거 우리 불교 초파일일 때 다른 대도시라든지 다른 시군에는 연등축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사찰, 연합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제시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만약에 사찰연합회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조금사업 조로 해서 문화재 형태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사찰연합회 회장님이신 계룡사 선암스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하시던데 이미 불교라는 것은 한 개 종교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수천 년간의 문화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구려 시대 때 들어와서. 그 부분도 한번 전통문화 계승·문화유산 활용사업에 거제시에 나름 불교문화가 하청북사도 이야기했는데 다른 데 비하면 현존하고 있는 사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거제라는 역사성을 지켜봤을 때는 불교가 한때 융숭했을, 하청북사지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맷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시에도 연등축제처럼 이런 부분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안 그래도 불교연합회나 기독교연합회에서 건의가 있었고 해서 내년 예산에 일부 연등음악회나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음악회 이런 거를 하는 걸로 보조금을 일부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 좀 드린 김에 도립미술관 이것도 나는 박종우 시장님이 너무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성이 없이 공약만 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우리 고현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존으로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그쪽에 도립미술관 분관을 설치하면 어떻나, 이런 식으로 시장님 본인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면적이 협소하니까 거기가 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은 무산이 됐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도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거기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저는 거제시에 도립미술관이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 찬성하는 바이지만 일의 진행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고 거제시립박물관 나오고 나서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고 방하리에서 거림리로 옮겨갈 때 우리가 해준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의 자료를 판단을 하고 그때 당시로는 95억 원 공사비에 도로 개설비가 23억 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도로 인근으로 가자, 큰 도로 인근으로 가자고 해서 최초에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또 옮겨가고 결국 이게 세 번째 부지 아닙니까? 부지가.

검토는 그렇게 됐지만 실제 이전.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을 때는 큰 도로 옆으로 가서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니까 그쪽만 해제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인데 그 농업진흥지역 가운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사이드로 가다 보니까 지금의 거기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판단을 했으면 애초에 반대를 했을 텐데 그때 당시 반대를 했으면 지금 지어도 지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임형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179페이지 산림과 정현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 발생시 초동·신속 진화로 대형 산불을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보존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춘기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금년 춘기에 입산객 실화 외 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소형 산불로 조기 진화하였으며 금년 추기와 내년 춘기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순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산사태 임명피해 우려지역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위치는 계룡산 임도 부근이며 사방댐, 계류보전 각 1개소, 산지사방 2개소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3월에 사업에 착수하고 6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82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21년도 1월에 치유의 숲 조성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국유림 사용허가, 경남도의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22년도 12월에 착공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내년 3월경에 준공하여 5월에 개장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3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29.1㎞입니다. 임도 신설 6.6㎞, 산불진화임도 0.5㎞, 임도유지보수 22㎞입니다. 임도시설은 현재 송유자 동의를 징구 중에 있으며 동의서 징규가 완료되면 내년 3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10월 내에 준공하겠습니다. 임도를 이용하여 산림경영,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등 시민들의 임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산림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숲해설 1개소와 유아숲체험원 4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이며 사업비는 4억 600만 원입니다. 숲해설은 거제자연휴양림 내에서 운영코자 하며 유아숲체험원은 운영 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무장애 데크길 조성 사업입니다.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데크길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능포동 산61-81번지 장미공원에서 조각공원으로 통행하는 내리막 도로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올 연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5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거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입니다. 동부면 구천리 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1년 7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목재교육장 2실, 목공제작소, 숲향기방, 유아휴게실, 유아놀이터 등이 있으며 관리인력은 임기제공무원 2명, 기간제노동자 6명 등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가족단위 체험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3회 운영합니다. 평일에는 100명 정도 휴일에는 2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거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거제 자연휴양림은 93년도 5월 1일에 개장하여 현재 33㏊에 관리동 1동, 숲속의 집 대산막 16동, 중산막 10동과 안림문화휴양관 1동 11실, 숲속수련장 2동, 야외 데크 야영장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속의 집 대산막 노후로 인하여 입구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동백 5동을 철거 후 신축하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성계획변경 절차를 거처 12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거제 11대 명산 완등 인증 사업입니다. 거제의 11대 명산 완등 인증 시스템과 관광 정보 등을 포함한 종합관광어플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접근성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어플 개발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1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6월까지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위탁대행사업을 체결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2001년 연초, 오비 일원에서 최초 발생하여 전 지역으로 감염되어 해마다 몇만 그루의 소나무를 훈증 또는 파쇠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시는 계속적인 방제로 현재는 발생량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8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등을 실시하여 산림 건강성의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집단 발생지, 산불 피해지, 불량 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식재 수종은 편백, 동백, 고로쇠, 헛개, 상수리, 황칠나무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45㏊로 올 하반기 신청자 위주로 내년 2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 중으로 조림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6월에 시행하여 8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179페이지 봅시다. 여기도 인원이 정원하고 현원이 12인데 4, 4, 3으로 되어있는 거는 왜 이렇습니까? 산림보호.

정원은 6급이 원래 4명이 정원인데 1명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아니, 전체 정원하고 4, 4, 3이.

과장이 빠져서.

산림과장님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팀에 안 들어가서, 산림보호에 5명을 잡아야 하는데 4명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팀별로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이거 과별로 전부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숫자가 안 맞아서. 이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일을 하는데 별 불편함은 없으십니까?

현재 인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내년에는 팀이 증설이 되고 하면 보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예방도 있고 엄청나게 있는데 보니까. 181페이지 봅시다. 이번에 아주동에 현진에버빌 산사태 아시죠?

예.

이거 예비비를 10억 원 정도 담았다고 하는데 어디 과에서 담았다는 겁니까? 용소, 아주동. 예비비 10억 원 정도 담아서 진행을 할 모양이던데, 도로과에서? 산림과에서?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일 겁니다. 인명피해 이거는 아파트 주변에 위험한 데 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더라고요. 현진에버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주변 산이 무너져서, 그러니까 옹벽을 옆으로 했는데 무너져서 실질적으로 무너진 안에 내막을 보니까 철근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오래 전에 지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 무게를 못 이겨서 울퉁불퉁 앞으로 튀어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과에서 그런 거를 조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옹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무너졌으면 여기도 툭 튀어나와 있단 말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목상 대지가 있고 임야가 있습니다. 대지 있는 부분은 우리 건축부서라든지 시민안전과에서 조치를 하고 임야에 있는 부분은 사실상 보면 다 주변이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임야에 사전에 밀림 현상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로가 있고 바로 기숙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보다 낮게 기숙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새벽에 터져서 만약에 쏟아졌으면 집까지 덮친다. 그러니까 참 위험하게 되어있더만요. 직접 저도 그때 출장 갔다 오면서 밤에 바로 옷도 안 갈아입고 갔었는데 이런 거는 10억 원이 아니고 한 100억 원 정도 담아서 위험한 데 찾아보세요. 정말 위험한 데가 많을 겁니다, 분명히. 182페이지 봅시다. 치유의 숲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무슨 말이죠? 추진사항에 2020년 12월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체사업 추진(한·아세안국가정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체사업 추진, 2020년 산림청.

당시는 그 장소가 우리 서당골 안에 있다 아닙니까. 그 장소에 치유의 숲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난대수목원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치유의 숲을 해야 될 사항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원사 있는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 다른 기한이 좀 차질이 생겨서 그런 사항입니다.

삼거동이라는 데가 문동 폭포 있는 데 그쪽인가요?

거기하고 가운데 구천댐 상류지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 캠핑장하고 위에 버섯 크게 농사짓는 그쪽인가?

거기 못 가서입니다.

그 부근이네요?

심원사 있는 쪽입니다.

183페이지 봅시다. 임도시설 이거는 천번 만번 이야기해도 꼭 필요한데 제가 산림레포츠 법 해서 산악자전거 대회 하는데 임도 개설이 거제시 전역으로 많이 되어야 어찌 보면 산악자전거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임도는 많이, 우리 아주도 임도 할 게 많은 모양이던데.

이번에 아주하고 소동하고 올해, 내년에 해서 연결시키려고 올해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내년에 1km 정도 남는데 내년에 아마 연결시키면.

되면 예를 들어서 산악자전거를 몇 km부터 몇 km까지 시범적으로 해보고 산악자전거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의외로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이 양반들 한번 왔다고 하면 보통 새벽에 아침 일찍 대회를 하고 하루 전날에 오고 1박을 하고 어떻고 저떻고 해서 꽤 생각보다 많은 산악자전거, 이 대회 같은 것도 산악협회나 자전거연맹이나 이런 데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85페이지 능포동 무장애 데크길인데 내리막에 쉽게 표현해서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나 노인분들 내리막이 위험하니까 보강하는 이런 겁니까?

예, 우리가 보통 휠체어가 전동도 있고 수동도 있는데 수동이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려면 그 경사가 보통 12도 미만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도 미만이 되게 하려면 이거는 보통 약간 경사가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완화를 시키려고.

보강하는 거네요?

예, 보강하는 겁니다.

경사도를 줄이기 위한 보강?

예, 데크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옆에 일반은 놔놓고 그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내리막길에 충분하게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한번 봅시다. 이거는 원래 있는데 오래돼서 5동을 철거하고 신축해서 진출입로까지 확장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이게 신축한 지가 그 당시에 득한 지가 한 10년이 다 되고 그 당시에는 목재를 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까 목재 중간에 벌레가 들어가고 휴식을 취할 적에 벌레가 나오고 이런 사항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잘 좀 해서 쾌적하고, 숲속에 있는 집이네요? 결국은. 숲속 안에 집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TV, YTN도 내보내고 가치를 높이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 11대 명산 완등 인증 사업 원래 울주군에서 먼저 했습니다. 알프스 그거 해서, 맞죠?

예.

그거 벤치마칭 하셨을 거고 퍼스트 카피 아주 잘하셨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올레 1길, 올레 2길 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도도 뭔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런 코스를 한번 개발하는데 산림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189페이지 소나무재선충 이거도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도 별장 내에, 저도도 소나무 400년 된 소나무도 있다고 하고 저도도 앞으로 많은, 해마다 노래교실인가 음악회인가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과장님 직접 들어가셔서 전문가들하고 한번, 왜냐하면 400년 된 나무 죽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절단날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점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90페이지 조림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조림사업이 무슨 말입니까?

조림은 계속적으로 1960년대부터 계속 조림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모두베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고 산불 피해지는 어차피 하는 사항이고 거기 현재로서는 우리가 수종갱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불난 임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미래목이라고 해서 보통 편백을 많이 심습니다. 편백 위주로 심다가 요즘은 헛개나무도 하고 황칠나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거제시는 다른 데 비해서 촘촘률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촘촘하게.

밀식이 되어있어서.

이거를 3분의 2 정도는 베어야 한다, 그죠?

예.

이거는 베어내는 작업입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새로운 기종을 바꾸는, 교체하는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감벌사업으로 해서 숲가꾸기로 해야 되고 보통 우리가 밀도를 조정해서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감벌사업이고 그다음에 현재 조림사업은 전체 수종을 바꾸는 겁니다. 잡나무가 많으면 잡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 우리가 편백이라든지.

그러면 5.3억 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거제시 전역을 다 하려면.

면적이 45㏊입니다. 45㏊ 같으면 그 기한 안에 현재 12월, 한 2월까지는 해서 전부 다 벌채작업이라든지 다 하고 그다음에 3월부터 심어서 하면 5~6월에 다 끝납니다.

추진계획에 이번 연말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조림사업 대상지 신청을 접수 후 선정이라고 하는데 누가 신청합니까?

이거는 산주가 신청합니다.

아, 산 주인이?

산주가 ‘내 산에 나무를 심어달라.’

개인 산이라도?

예, 개인 산에. 그렇게 하면.

소나무 다 베어주고?

소나무를 베던지 뭐로 베든지 하여튼 소나무로 할 수 있는 데는 재선충이 들어서 불량 임지가 되면 그거로 신청합니다, 개인이. 그러면 ‘수종을 바꿔달라. 헛개나무 심어달라, 편백을 심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임업 후계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은 아닙니까? 이런 산주들은 대부분이 산림조합원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 한 사람들은 간이 커서 안 했습니까?

그것보다는.

양이 많아서 안 했습니까? 내 땅이 많아서? 산이 많아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산림조합을 못 믿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가입 의사가 없어서.

예를 들자면 산림조합에 가입이 되어있든 안 되어있든 내 평수가 한 평이든 100만 평이든 누구나 그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예.

이거 좋은 거네요? 이거 빨리 한 50억 원.

왜 그렇냐면 산에 경사도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보통 25~30도 이상 되면 나무 못 심습니다.

그러면 21도 이하로?

이게 잘 못하면 재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몇 도 이하입니까?

보통 25도 이하라든지 거의 30도 이하는 신청을 하면 해주는데 그거보다 경사도가 높든지 하면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거의 2.65억 원이고 시비가 1.85억 원이니까 한 3억 원이나 더 담아서 10억 원 맞춰서 이거는 여러 군데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이거는 도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시군에. 우리가 마음대로.

국비인데 자기들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도에서?

국비가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시군마다 조정해서 그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100㏊ 할 거라고 해서 100㏊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더 많이 담으면 되죠. 그렇게 한다고 국비 조금 담고 도에서 정리를 다 해버리고 우리 시에서 조금 넣어서,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 잘하시대요. 촘촘함 그거 없애는 것도 이게 최고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조림하고 숲가꾸기하고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틀린데 우리가 융통성을 만약에 발휘한다면 아니, 다 들어내야지 그러면. 3분의 2 다 베어버려야지, 소나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찾아서, 3분의 2 베어내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 베어낼 돈도 없고 이런 거 많이 해서 군데군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길 잘 만들어서 산악자전거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산악 마라톤대회도 하고 사람들 많이 온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예방사업 180페이지입니다. 작년에서 올해 산불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1건이 발생했습니다. 22년도는 1건이 발생했고 올해가 춘기에 4건이 발생했습니다.

칠천도에 전에 발생해서 가보니까 대응이 잘 되고 있어서 안심을 해도 되겠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 고생하시는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사태 관련해서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죠?

예.

지난번에 안 해서 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관련해서 사방사업에 관련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용역이 완료되면, 위험한 지역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 초에 대상지 선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올해 초에 한 거는 작년에 사방댐 그다음에 계류보전, 산지사방 해서 이거는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해서 진주에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하는 사업이고.

조금 다른 겁니까?

우리는 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아파트라든지 민가 주변이라든지 위험한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지 인근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도 관련해서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올 초에 준비하고 있던 연초, 이목, 장목, 농소, 하청 실시설계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교육 관련해서 지난 자료에 보면 2.48억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올랐습니다. 금액 상승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안에 이 자료로 봐서는 올라갈 만한 내용은 안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올라갔습니까?

내년에 유아숲체험원 1개소로 더 증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보면 현재 유아숲 체험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사실상 금액이 작습니다. 지원금액이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보면 약간 작은,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작은 겁니까?

인건비, 운영비하고 보니까 작아서 유독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을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국비로 매칭돼서 내려오니까.

예,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데 약간 작은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국비에서 더 증가를 시킨 것 같습니다.

국비에 매칭해서 거제 시비도 올랐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 휴양림 관련해서 지난 감사 자료에 휴양시설 수입이 6.56억 원이고 지출이 5.96억 원 해서 손익이 그전 해에 비해서 6000만 원 정도 손익이 플러스 됐죠?

예.

그 일환으로 우리가 대산막 5개 동 철거된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 사업은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전환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대산막이 16개 동이지 않습니까. 5개 동만 먼저 하는 이유는 뭡니까? 뒤쪽에 있는.

해마다 보통 5개 동 정도는 계속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하든지 뜯어내고 다시 개축을 하든지 해서 하고 있는데 옛날이면 목재로 집을 짓다 보니까 목재가 빨리 썩습니다, 숲속이다 보니까 습기도 많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콘크리트를 가지고 벽체를 콘크리트로 하고 외장을 목재로 붙여서 현재 오래 갈 수 있도록, 보통 목재로 하니까 10년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개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6개 동 중에 5개를 아예 철거를 하고.

예, 개축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몇 개는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몇 개는 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몇 동 더 있습니다.

5개 하고도 몇 동이 더 남았네요?

예,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대 명산 완등 관련해서 이거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결국에는 거제시에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관광마케팅 어플도 개발을 하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혹시 또 다른 지자체 샘플이 있습니까?

지금 울주군에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자료는 받아놨고 우리가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 되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물론 그거를 보고 명산을 완등을 했다는 거에 대한 인증은 자기만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포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사람이 거제도를 몇 번을 와서 11개를 완등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배지(badge)라든지 거제시의 기념품이라든지 기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증서로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관한, 보통 우리가 11대 명산만 하면 너무 단순한 것 같고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현재 11대 명산하고 우리 관광유적 몇 군데하고 여러 군데로 해서 종합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상품권이라든지 그거로 지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대 명산만 하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그거 관련된 포상은 상품권 내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제가 지역을 돌면서 연초 효촌마을에 재선충이 세 그루 정도 발생했다고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조사하고, 일부는 조사하고 일부는 베어내고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주사도 주고 모든 게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포에 도시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에 보면 동사무소 뒤쪽으로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시재생을 하면서 소나무 부분이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밑에 지하주차장하고 다 하려면 그 일대가 공사가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러면 소나무를 그냥 베어서 버리기는 식재가 너무 잘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랑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들하고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원과에서.

전문가라서 여쭤봅니다.

공원과에서 아마 처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노거수, 보호수 관련해서 시방마을하고 유호마을 쪽에 나무 인근에 데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깨져서 발로 밟으면 어르신이 지나갈 때 깨진 부분이 있어서 허리를 삐끗하고 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거 보수를 요청하셨는데 한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면.

확인 다 해서 내년에 보수할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185쪽 무장애 데크길 조성사업, 관광약자가 아니고 거제시민인 보행취약계층, 보행약자들이 가시는 걸로 할 곳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이 장소가 관광객들이 올 장소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는 게 아니고 거제시민 중에 취약계층이라든지 만일에 다른 지역에서 취약계층이 오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무장애 관광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제주에 가면 절물휴양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데크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한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셨다 아닙니까?

예.

솔직히 크게 별거는 없는데 데크 형식으로 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1대 명산 완등 인증사업, 제주 가면 자전거로 국토 종주도 있고 제주에 가면 환상의 자전거 길 종주하면 종주인증서 주시는 거 알고 계세요?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찍는 것도 있고 각 코스 가면 전화기 부스 같은 데서 도장을 찍습니다, 종주인증서 거기에 종주했다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단순한 것 같고 저는 섬앤섬길도 있잖아요. 섬앤섬길도 같이 탑재를 해야죠. 그렇다고 생각하고 11대 명산 중에 섬앤섬길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산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다가 겹치는 데는 계룡산, 안산 이런 산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주에 둘레길 자체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섬앤섬길은 완전히 등산이라서 11대 명산도 마찬가지이고 아이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관광약자나 이런 분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오시면 단체 등산객이 오셔서 차로 오셨다가 음식물 가지고 그냥 가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섬앤섬길을 코스를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섬앤섬길은 그대로 두더라도 다른 길을 만들든지 고민을 해보세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 올레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 올레길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지암 등대 가는 길, 이렇게 했으면 느태고개 거기서 할 게 아니고 옥수시장이나 옥수 새시장까지 끌어들여야죠. 그래야지 뭐를 드시고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룡산 둘레길 같은 경우에도 고현성하고 거제면에 옥산성하고 연결하는 형태로 코스를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 입장에서야 공고에서 고자산치 갔다가 용산 갔다가 다시 공고로 돌아오는 시민들을 위한 길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길은. 오히려 제대로 계룡산 둘레길을 하려고 하면 고현시장에서부터 출발해서 거제읍내시장을 가게 만들든지 그게 안 맞습니까? 어차피 우리 고려촌문화체험길은 관광안내소에서부터 옥동마을까지 가는데 오히려 이런 게 나는 더 좋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관광객이 와서 거제에서 보고 소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코스를 재정비를 해야지 우리 섬앤섬길은 완전히 등산길이에요,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어차피 섬앤섬길이라는 길이 알려졌으니까 코스를 조정해서 와서 거제가 어떤 건지 보고 소비활동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주올레사무국 8대 의회 때 가보니까 지주 동의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자매트 필요한 거 깔기만 깔았는데 섬앤섬길 코스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지가도 세 배 이상 급등을 했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와서 뭐 하나 사먹고 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소개할 만할 수 있는 코스를 이 코스에 집어넣어야지 단순히 등산만 와서 가는 코스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가 종주인증서를 주고 아니면 그 자체를 종주인증서를 자기 이름만 넣고 완등했다고 되면 집에서 프린터기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그중에 우리가 몇 분을 추첨해서 추후에 방문할 수 있도록 거제와 관련된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을 준다든지 거제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보내준다든지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섬앤섬길을 대폭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어쨌든 거제에 온 관광객들이 등산을 하든, 관광지를 둘러보든, 시내에 깊숙이 와서 식당도 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올레사무국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리아스식 해안이라서 제주처럼 종주가 불가능해서 제 생각에는 걷는 코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코스, 이런 식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하니까 동의하시더라고요. 거제에서 제주처럼 종주하는 올레 코스길을 만들기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수반될 수 있어 불가능할 것 같고 이런 코스를 하고 그 외 자전거를 타야 될 코스는 칠천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코스를 세분화해서 다양한 관광객들이 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주를 갑니다. 자기가 걸은 코스 그다음 코스로 이동해서 다음 휴가 때 가서 그때부터 걷고 하거든요. 우리는 가면 솔직히 혼자 가지는 못 해요, 무서워서. 단체로 가면 갈 수 있지만 우리 코스 자체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주를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고민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전부 산지가 많아서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저는 섬앤섬길 코스를 관광 쪽도 기반이 돼야 되지만 어차피 담당하는 게 산림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안 되면 제 생각은 섬앤섬길 알려졌지만 코스를 재정비하는 용역을 줘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 전 용역을 제주올레사무국에서 수행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가 풍광이 좋은 것은 아는데 풍광이 좋다고 해서 두세 명이나, 제주 올레길을 가면 여성 한 분이 걷는 경우도 많아요, 두 분이 걷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관광지 가서 제주 올레길도 사고도 나고 이러는데 우리 여기는 아예 단체로 오지 않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우리 거제시민들이 가는 거지 관광객이 와서 그렇게 많이 가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라도 와서 안전하게 거제를, 섬앤섬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코스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페이지 조림사업 관련해서 앞에 질의하셨는데 혹시 신청을 아까 산주가 신청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선착순입니까? 어떻습니까?

선착순은 아니고 보통 9월부터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현지확인 해서 나중에 최종 결정하고 이런 그건가요?

사실상 선착순도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올해 물량이 만약에 40㏊, 50㏊ 정해져있으면 그거보다 요즘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차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걸로 해서 현장확인 해서 조림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한 후에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매년 합니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한 바퀴 그림대로 둘러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성해놓으면 많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홍보가 잘 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되는 거죠?

예.

자료를 보니까 치유숲길 조성 있다 아닙니까. 숲길 조성하는 이게 제일 큰 사업 같은데 총 예산 55억 5000만 원 중에 치유숲길 조성하는 데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거기 치유센터에 원래 돈이 제일 많이, 건물 짓는 거기서 돈이 많이 들고 보통 20~30%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치유숲길 조성사업 업체가 남해군 산림조합으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물론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겠죠?

예,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거제 관내에 있는 기업 지원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려운 시기에 나는 굳이 거제에도 조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남해군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할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에 조합이라든지 업체가 선정되면 좋은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입찰로 하다 보니까 남해가 됐습니다.

사업하시고 하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거제 기업 지원조례도 있더라고요, 거제시에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조성이 되면 직영은 하지 않으실 거죠? 그런 것까지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직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복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치유의 숲 안에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기로 되어있는데 그게 부결이 됐죠?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유아숲체험원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부결이 되다 보니까 매입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그 장소보다 조금 상부지역에 보면 공터라든지 이런 유아숲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하실 거네요?

예, 어차피 거기 들어서기는 들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상부지역이면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들이 갈 건데 접근하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조림사업인지 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옥포에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끝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앙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파랑포 쪽으로 걸어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이 그냥 말 그대로 길로 되어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상당히 운동 삼아서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맨발걷기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길을 보행이라기보다는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길로 가꿔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림과에 요청을 드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은 길이고 현재는 등산로 비슷하게 되어있어서 한번, 요즘 그 길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에 같이 한번 나가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섬앤섬길 같은 경우에 김영규 위원님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말씀하신 데 시점이 옥포항 아닙니까. 이거를 옥포시장으로 당기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천주교 순례길 같은 경우에도 와현해수욕장을 넣는 게 안 낫겠습니까? 주변 관광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섬앤섬길 코스 주변에 있는 관광지를 같이 넣어서 그렇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크게 코스 조정 안 해도 되는,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은 옥포시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제주 올레길도 그 주변에 주차장 이런 게 없습니다. 차 대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스 시작점을 해놓고 옥포시장에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제주 올레시장 가면 그렇게 해놨어요, 그 코스라고. 그 밑에 이중섭 거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주변에 넣어두면 좋죠, 자체가. 잔존 유적지, 옥포의 섬 같은 경우에도 거기로 지나가서 갈 수 있게끔 해주면 오히려 훨씬 더 안 낫습니까? 그래서 주변 관광지, 주변에 우리 전통시장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 밀집지역을 같이 코스로 연결해주는 게 진짜 지역에 있는 상인들한테 도움도 되고 그분들이 와서 거제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만, 아까 11대 명산 완등 인증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민이 저한테 제안도 주시고 작년에 임형효 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추진해보자고 해서 구체성을 띠고 가는 것 같은데 기왕사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사실 울주군에서 아까 하시는 부분은 은메달을 시가 5만 원짜리인데 제작 단가는 4만 원 하는가 봐요. 3만 명 선착순으로 해서 1년에 메달값만 12억 원입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그러면서 전국적인 하나의 붐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500m 이상되는 산이 11개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11대 명산은 정해놓은 산이 500m 고지가 넘는 게 한 5개인가 이렇게 되고 그거보다 낮은 산도 있습니다. 망산이나 이런 데는 300 몇 고지입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11대하고 김두호 위원님도 섬앤섬길하고 연계를 하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치 있는 소장품 아닙니까? 누구나 받을 수 없으니까, 알프스 완등 메달 같은 경우에는 돈도 돈이지만 마음 먹었다면 제대로 해서 예산이 추가로 더 들더라도 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앞 번에 거제시 등산대회 박종우 시장 그날 인사를 하면서 거제시 임도를 다 연결하겠다. 연결해서 트레킹(trekking) 코스로도 쓰고 산악자전거든 뭐든 다양한 용도로 쓰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용역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현재 연결을 하려고 우리가 내년 3월이나 4월 되면 타당성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평가하고 계속적으로 연계를 하면 둘레길이 거의 만들어질 겁니다.

업무보고에 내용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김영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장평동에 함양 국유림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편백숲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시민들께서 맨발걷기 유행이 되다 보니까 고현 근린공원을 벗어나서 거기까지 가는데 조성이 잘 안 되어있으니까 한국사람들이 대단하신 게 본인이 장비 들고 와서 길 만들고 있더라고요,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고 있던데. 그거보다는 국유림사업소하고 논의를 해서 아마 함양 국유림사업소에서도 그쪽에 예산투입 계획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 한 카테고리로 맨발걷기 길도 조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임도하고 공원하고 헷갈리시기도 하니까 장목 쪽에 임도 이쪽에 경치도 좋고 사람들 맨발로 걸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도 주시고 다양한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봉산에 이 앞 번에 낮은 쪽으로 해서 둘레길을 조성하겠다고 시정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내가 받았었는데 그 부분은 조성을 합니까? 맙니까?

지금 우리가 독봉산 둘레길을 해서 보통 7km 정도 되는데 1차적으로 4km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임도 말고요. 임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나 임도나 둘레길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임도를 둘레길로 활용하겠다고 했던 게 부서의 답변이었고 제가 그때 당시 시장님께 답변받은 거는 말 그대로 낮은 데, 바로 산 초입 그쪽으로 해서 신현교회부터 해서 낮은 단계 그쪽으로 산책길 개념으로 1m짜리 산책길로 조성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거를 원하시기도 하고 그 부분 답변을 그때 받았었는데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그거는 현재 별로 계획이 안 되어있나 봅니다?

하여튼 군부대 이전하고 나면 현재 등산로가 되어있기는 되어있는데.

일부 되어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거죠.

군부대는 만약에 이전하면 될 겁니다.

독봉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로지를 수도 있고 요렇게 가로지를 수도 있는데 그냥 빙 둘러서 한 바퀴 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다리 아픈데 거기도 산인데 오르면 다리 아프잖아요. 잔잔하게 산책길로 낮은 단계로 해서 그 부분이니까 그거도 박종우 시장님이 시정질문이나 무엇을 통해서 온 동네에 약속해놓은 것은 엄청 많은데 그래도 약속은 했으니까 지켜야죠. 그런 부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준열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공원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공원과 2024년 주요업무 보고 내용 18개 중에 신규사업 4건과 기 연속적으로 업무추진 중인 14건의 업무는 연간 단위 또는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거제 꽃길 조성 및 가꾸기 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24년에는 9억 원의 예산으로 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면·동별 테마가 있는 꽃길 및 꽃동산 조성을 통해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97페이지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거제시 관내 시가지 가로수 및 수벽 전지·전정과 가로수 조성관리를 추진함에 있어 10억 원의 예산으로 가로수목의 건전한 생육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98페이지 꽃 난간 화분 설치사업은 2024년도에 새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난간 꽃 설치사업을 그루백이라는 자재를 이용해서 1회 사용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3억 원 예산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꽃 화분을 난간에 설치하여 계절별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99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국비 2억 원,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총 4억 원으로 수월초등학교, 능포초등학교 2개소에 계획을 해서 2024년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보도 공간에 수목 및 초화를 식재하여 띠녹지 형태 또는 정원에 공간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보행에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숲 등의 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숲 조성 및 육성, 보전·보호, 관리를 해야 함에 따라서 2024년이 10년이 되는 해로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하여 도시숲 , 생활숲, 가로수 조성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아주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아주동 산170-11번지 일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2억 원으로 보상비 14억 원과 사업비 28억 원이 소요됩니다. 2023년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 고시를 11월 중에 공고하고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24년 3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여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양정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수양동 인구 밀접지역 유일의 근린공원으로서 녹지쉼터, 여가생활 공간을 조성하고자 양정동 903-21번지 일원 총 사업비 60억 원 예산으로 보상비 39억 원, 공사비 21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10월 공원조성계획(변경)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12월 중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2024년 3월 중 실시계획인가 승인 고시를 하고 기 확보된 보상비 20억 원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수월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고현동 1083-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조성 면적은 2만 2,482㎡로서 총 사업비 263억 원이 소요됩니다. 보상비가 230억 원으로서 거의 공사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33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10월 26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2024년 1월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행정절차 등을 거쳐 본 사업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거제시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공원구역 지정목적에 맞게 보전과 이용의 구체적 방안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 여부 재검토가 필요하여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낙찰자가 결정되어 11월에 용역을 착공하여 시설공원과 공원구역에 혼재된 공원시설의 연계 관리계획 수립과 지정목적에 맞는 보전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다양한 이용 욕구 충족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공간 조성계획을 2024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도시자연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신촌삼거리 상징탑 및 공원 경관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심 진입관문인 신촌삼거리의 노후된 상징탑과 주변 광장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30억 원을 계획하여 상징탑 1,669㎡와 공원(광장)의 면적 8,121㎡를 재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3월에 현황 조사 및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내년에 2024년 용역비 1억 원을, 당초에는 2억 원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지금 1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억 원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4년 3월 중에 시행하여 10월에 완료하고 2025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도심 진입관문의 경관 개선으로 우리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잊혀진 공간을 모두 세대가 찾는 이색적인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고현근린공원 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마는 장평동 산16-14번지 일원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2024년 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윤준영 도의원님 특별교부조정금 8000만 원과 이태열 경제관광위원장님의 포괄사업비 3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2024년 11월 중에 마무리코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 구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확인하고자 지난 10월 26일 서일준 국회의원님께서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우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1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10월 27일 특별교부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예산이 교부되면 세족시설 2개소, 신발보관함 2개소, 가로등 추가 설치를 하여 우선 사업시행하고 2024년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맨발걷기 구간 정비를 통하여 만성 염증 예방과 면역력 증가 효과로 시민 건강 증진과 맨발걷기 명소로 거듭나겠습니다. 207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낡고 위험한 공원시설로 인해 이용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을 예방하고 편의시설 정비와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개선을 3개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옥포동 국산공원, 아주동 햇살공원 및 해오름공원 3개소에 12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여 10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 추진입니다. 도심 내 물놀이장 운영으로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에게 시원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무더위 휴게공간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는 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가되는 1개소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지 내 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2023년 12월에 사업자가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물놀이장 운영은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45일간 운영을 하며 주요 물놀이장 관리는 수질검사 및 청소, 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시원하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무더위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운영 추진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는 연중 시행하는 업무로서 관내 111개소의 공원·녹지에 33억 원으로 시설물 설치·개보수, 보안등 설치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 24억 원과 공원 및 녹지관리원 25명과 지도단속원 2명의 인건비 9억 원으로서 도시 및 녹지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독봉산 웰빙공원 봄꽃동산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독봉산 웰빙공원 내로서 공무직 3명과 공원 및 녹지관리원 25명으로 봄꽃을 직접 사등 대리에서 재배하여 봄꽃동산을 조성하여 매년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45일간 봄꽃동산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힐링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꽃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예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약 9개월 동안 진행을 하게, 빠르게는 9개월이지만 조금 더 늦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향후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최소 6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의 기관별하고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거제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추진입니다. 성공적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추진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원산업박람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원산업박람회를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스포츠파크에서 개최합니다. 2024년에는 거제 정원산업박람회를 명칭을 바꿔서 2억 8000만 원 올해의 예산과 동일하게 해서 4월 중 개최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과정에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개최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박람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2024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추진입니다. 올해 시민정원사 기초반 운영 모집인원을 20명을 계획하여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67명이 접수가 되어서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2024년 거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기초과정은 올해 11월 25일 교육을 수료하게 됩니다. 2024년에는 사업비 7500만 원으로 심화반 20명, 올해와 똑같이 기초반 20명으로 하여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화반은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기초반은 올해와 똑같이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을 통해 정원문화 활성화와 붐 조성과 정원 전문 인력 육성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과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195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인원이 안 맞아요. 지금 13명인데 정원 12이고 현원이 14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팀별 주요 업무 외 인원하고 저희가 과장 5급이 별도로 나와있다 보니까 계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는 이해가 안 가서 국가정원은 2명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타가 대상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한 2명 정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직개편에 요구를 했었는데 직원 전체가 많이 부족한 편이라 내년에 한번 더 인원을.

이거는 특별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엄청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보통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한아세안 그 사람들 다 영어로 소통하는 사람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한 명 정도는 바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관광객이라든지 오면 운영하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업무는 예타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안에 내용에 담겨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기재부에서 KDI나 조세연에 조사용역을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어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1,300 얼마 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동시통역도 있고 나는 저번에 사회도 영어하시는 분, 누구 따님이라고 공무원이라고,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 모아서 투자유치과라든지 이런 국책사업, 세계적인 사업할 때는 그런 사람들 팀으로 모아서, 일단 알겠고요. 196페이지 거제시 관내 전체인데 거제 꽃길 조성하는 거, 그죠?

예.

이거는 저도 대통령 별장도 거제 안에 있으니까 포함됩니까?

저도는 어떤.

어쨌든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거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함흥차사입니다. 뭐 하나 해놓으면 6개월, 1년입니다. 대통령 별장이니까 우리가 잘 가꾸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계시는 동안에는.

그래서 위원님 저희 공원과에서는 도심지 내에 있는 공원과 가로수길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도의 어떤 조경이라든지 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업무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동떨어져 있다. 관련이 없다.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 이거를 잘 좀 생각하셔서 거제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관련 안 된 부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까? 각 장관들하고 하는데 다 대한민국 일이지 업무의 형성상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잘 협의를 해주시고. 197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 할 게 많네요? 10억 원이면.

많습니다.

이거는 항상 모자라는 돈입니까?

저희들 집행을 하다 보면 저게 매년 실시를 하고 있지만 구간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

아주동도 좀 했죠?

했습니다.

아주동도 할 데가 많은 모양이던데 일단 잘 생각해보시고요. 그다음에 198페이지 아주천이 포함되어있어서 이것도 잘 좀 아주천, 드디어 오리가 나타나서 제가 아침마다 오리를 찍고 있습니다. 아주천 이렇게 꽃 난간 화분 설치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00페이지 아주동 포함되어있습니까?

이게 거제시 관내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그다음에 201페이지 앞에 ‘아주’ 자가 정확하게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해서 크게 이거 언제쯤 시작됩니까?

조금 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보상이 기재부가 1만 6,000이고 그다음에 경상남도교육청이 한 3,000 정도 편입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득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동민들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플러스 확장 더 해달라, 이것 가지고는 작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부터 해놓고 잘 좀 해주시고. 뭐든지 처음 할 때 크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또 하고 또 하고, 다른 거는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맨발걷기 산책로 이거 아주동도 용소 쪽에 보면 하루에 100명 정도가 매일 주부들이 왔다 갔다 하는 편백나무 숲길이 있대요. 있답니다, 하여튼 용소에. 그런 데도 고현근린공원 아니고 맨발걷기 산책로를 민원이 들어와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맨발걷기가 유행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 및 거제 안에도 각 면·동에서 서로 이거 하려고 아마 이태열 위원장님하고 조례, 신금자 위원님 하고 저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대세입니다, 대세. 뭐든지 하나 딱 물어서 관광상품으로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207페이지 이것도 아주동이라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이거도 언제 시작합니까? 이 내용대로 그대로입니까? 추진계획?

추진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아주동입니다, 해오름공원 잘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08페이지 여기도 아주동이 있습니다. 아주 해오름공원 이것도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입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아까 말씀 잘하셨고 이게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67년도에 설립됐네요? 그리고 준 국가연합으로 국제기구로 되어있고 유럽연합처럼 되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의 바람이고 동남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사회·문화공동체 연 1회 11월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 몇 년 전에 해서 이게 된 거 아닙니까?

예, 2019년도 11월에.

이제 한번 더 땡겨야 됩니다. 한번 더 땡겨서 이 양반들 어쨌든 좀, 인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동티모르, 한국, 한국은 그때 우리가 저거 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점심 하면서 존경하는 양태석 위원님한테도 그렇고 노재하 위원님한테도 이거 동부 일인데 동부 주민분들하고 한번 으쌰으쌰 해서 이제 예비타당성도 들어갔으니까 이거 빨리 해달라, 쉽게 이야기해서.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됩니까? 뭔가 세러머니, 이벤트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제시뿐만 아니고 동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재부 앞을 가든 아니면 공설운동장에서 집합을 하든 거제시민 3,000명 모아서 해달라고 하든 거기에서 양태석 위원님 하고 저하고 삭발 투혼을 하든 뭐를 하든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거제시에 붙는 모든 플래카드 거제시장 이름으로 하든지 ‘한아세안 국가정원 유치를 희망합니다.’ 라든지 이벤트 안 하면 안 됩니다. 입 벌리고 있다고 안 해줍니다. 돈이 2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6명의 거제시 의원들이 이제 여기서 한번 더 건의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하나 발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양태석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시고 노재하 위원님하고 공동으로 하시든 어쨌든 한번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12만 2,000평이고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됩니다. 우리 처음에 거제 정원박람회 뒤에 있네요. 거기도 다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순천만하고 태화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지방공원에서 승격해서 국가가 되고 이거는 우리 산림청에서 직접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거 순천만 처음에 시작할 때 2700억 원 가지고 시작해서 그다음 해에 바로 1조 4000억 원 당겨 내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2000억 원인데요. %로 따지면 이게 2700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이니까 한 20% 정도 먼저 썼습니다, 해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00억 원 써야 됩니다, 몇 년 동안. 400억 원 몇 년 동안 쓰면서 그 안에 해달라고 무엇, 무엇, 무엇, 무엇을 우리가 기초를 닦아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타트는 2000억 원이지만 그다음에 계속 확장성으로 해서 2조, 20조까지 받아내려고 그런 생각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정말 1,300명 공무원 중에 기고 날고 한다는 분들 한 10명 정도 과장님 밑에 붙여서 TF팀 만들어서 한 400억 원 정도 예산 딱 확보해서 5년 동안 이거 하는 동안 국제행사, 뭐 행사, 뭐 행사 다 해야 됩니다. 간곡히 내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대용 위원이 질의한 한아세안 국가정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이제 이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1~2월에 착수 관련해서 보고도 한번 해야 됩니다. 현장방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선정한 KDI나 조세연구원에서 예비 타당성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담아놓은 게 아세안 테마정원, 평화정원, 수생정원, 전시온실, 정원센터 이런 부분 해서 총 토지보상비까지 해서 1986억 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담겨있는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통과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대용 위원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옆에 노재하 위원도 계시지만 우리는 면 단위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 차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 의회에 필요한 것 있으면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도, 점심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안 되면 올라가서 해달라고 땡깡을 부리겠다, 농담 삼아 했는데 시에서도 요번에 못 하면 안 되니까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힘을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꽃 난간 화분 설치입니다. 난간 사이즈를 큰 사이즈로 해서 동네마다 일정 구역에 설치하는 건가요?

아뇨,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타 시군에 가보시면 진입구간이라든지 교량구간에 1.2m 정도 되는 화분을, 20cm~30cm 정도의 폭을 난간의 간격으로 해서 저희들은 그냥 일괄적으로 그루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고현천과 아주천 그다음에 교량난간에 설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고 해서 이번에는 진주시라든지 사천시를 다녀와서 보니까 꽃도 다양하게 심어서 넣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이런 거를 설치해서 조금 더 시범적으로 하고 확대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천들 다 있는데 연초천이 빠져있습니다. 연초천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6페이지에 꽃길 조성이 이기훈 부시장님 계실 때 면·동마다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데는 꽃을 잘 살려서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벌써 꽃이 죽어서 시들시들한 데가 있습니다. 앞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이 아니고 잘 가꾸어져서 말 그대로 꽃길, 꽃동산이 이루어졌으면 사후관리도 조금 면·동에 예산을 내려줄 때 그거를 신경 쓰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추진결과 평가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각 면·동에 과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각 면·동을 돌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197페이지에 가로환경 가로수 관련입니다. 우리 명품 가로수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품 가로수길을 벚나무를 300여 주를 식재를 다 완료했습니다.

서울이나 창원에 가면 가로수길로 만들어져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현재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옥포에 국민은행 사거리에 전자랜드에서부터 옥포중학교까지 중앙분리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난간 바깥에 길하고 보도 사이에 보면 난간이 있는 그 부분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품 가로수길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에 철로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1m 안 되는 높이에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그전에는 그게 나무들이 길쪽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시행을 했었는데 그 중간에 비어있는데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해서 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난간을 설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꽃길 대신에 명품 가로수길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도시숲 등 조성 관리계획 수립 연도 24년도에서 24년도 아닙니까?

2014년도에 수립을 해서 10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10년 내용이다, 이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밑에 준공이 내년에 되는 걸로 되어있어서 착각을 했습니다.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관련해서 옥포 중앙공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 4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1월에 착수를 해서 일부 용역사가 몇 개월 조사도 하고 지표조사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과업의 내용들이 담기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촌삼거리 관련해서 도심 진입관문에 경관 개선으로 우리 시 이미지 개선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에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공원경관을 개선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 계단 부분이 미관이 너무 안 좋거든요,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 이거를 어떻게 뒤에 공원 안쪽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요트 모양의 돛 있는 거기까지 전체 다 손을 보실 건지.

전체적인 구간에 다 포함돼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상징탑과 그 옆의 공원에 광장으로 되어있는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용역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를 할 거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담아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야간경관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2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옥포에 제8 어린이공원 농구 골대가 있습니다. 농구 골대가 주민들이 많이 있는 쪽에 농구 골대가 있다 보니까 밤늦게 젊은 친구들이 농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 그래서 농구 골대를 반대쪽으로, 옥포초등학교 쪽으로 돌려주시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산공원, 햇살공원, 해오름공원 이름이 공원 명칭이 변경되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1월 중에 도에 명칭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도 지나고 나면 국가로 올라가서 국토지리정보원에 올라가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종적인 명칭을 받게 되면 우리 지도라든지 이런 데에도 이름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물놀이장 이거는 너무 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더 생기면 엄마들도 보고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애들 놀고 있으면. 너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업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시설이나 조성비도 어떻게 됩니까?

물놀이장이 다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습니까?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에 공원 현황이 있습니다. 공원 현황에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안전하게 공원이나 이런 데 범죄취약구역에 둘레길 CCTV나 도심공원 CCTV, 보안등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원시설물 현황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건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국가정원에 앞서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일상 속에 정원문화를 정착하자고 해서 민간정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가 울산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대전에서는 민간정원이 조성돼서 일상 속에 정원문화가 조금씩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거제시에서도 민간정원 부분부터 조금 관심을 가져서 점차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옥동 힐링민간정원과 장승포에 소낭구가 올해 민간정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2개소가 선정되어있지만 이게 시설이 규정에 맞는다면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품 정원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정원산업박람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학술행사가 있습니다. 정원전문가 초청 강연회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자문단을 만들려면 국제적 포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울산에 태화강 국가정원을 다녀와서 피터 아우돌프, 네덜란드 사람이죠. 세계최고 자연주의 정원 디자이너를 초빙해서 디자인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적인 정원 디자이너하고도 유대관계를 만들려면 국제적인 포럼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초청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두 분씩 해서 점차적으로 뻗어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장님께는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212페이지 정원박람회 이거 아까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추후에 컨벤션센터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국제도시로 가기 이전에 국제회의를, 우리가 관련된 국제회의를 해야 되는데 국제회의가 되려면 국제기구나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회의여야 되고 3개국 이상에서 참가해야 하고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 절반에 해당하는 50명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아세안 10개국 정원 관계자들을 초대를 하시고 이게 국제회의나 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우리가 공동개최를 하든지 해서 국제기구나 기관단체를 끌여들여서 국제회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국제회의를 계속해야 국제회의도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짓는데 중앙부처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런 국제회의를 한 횟수가 누적이 되어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아세안 10개국 정도 있으니까 다 참석은 안 되더라도, 내년은 안 되지만 2025년부터는 국제회의 요건을 갖춰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 안 해도 지난 8월 말에 아세안 10개국은 다 못 가고 5개국 대사관은 갔는데 거기에 대사님들이 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정원을 독특하게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시간 되면 거제에도 가보고 싶다는 그런 분도 계셨고 한데 어쨌든 이런 10개국에 대사님들이나 안 그러면 그 나라의 전문가들이 와서 세미나나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국제기구나 기관단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정원과 관련된.

관련된 부분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를 꼭 챙겨보셔서 그 분야에 아시아 지부라든지 그런 분들이 같이 와서 우리가 공동 개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고 어차피 한아세안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그분들 초대할 명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제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당장 내년에는 2억 8000만 원 예산이지만 준비를 해보시고 25년부터는 정원과 관련된 국제회의에 인정될 수 있는 박람회 형식으로 격상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무래도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 전문가들이 오시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건데 199쪽 어린이 보호구역 내 띠녹지 형태를 하는 건데 지금 띠녹지를 조성하는 건데 띠녹지를 없애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있냐면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실 텐데 상문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보도도 상당히 좁은데 띠녹지가 너무 되어있어서 한 명도 걸어다니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걸어다닐 수가 없고 유모차를 밀고 다닐 수가 없고 보도정비는 도로과에 도로시설팀 쪽에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습니까? 띠녹지도 나무라서 가로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전정작업을 하면서 너무 광범위하게 폭이 넓어져 있거든요. 그 폭을 조금.

무단횡단 우려 때문에 되어있다고 그러면.

무단횡단 개념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면 없애달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상문동에 직접 걸어보시면 이게 있어서 걸어다닐 수 없어요. 한 명만 걸어다니고 교행을 하게 되면 서서 측면으로 서줘야 됩니다.

처음에 저게 띠녹지로 갈 때에 부분에는 다 다녔거든요. 나무가 너무 자라고 넓어지니까 자꾸 좁아졌거든요. 그거를 과감히 폭을 줄여서 전정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게 심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관리가 잘 되어있는 부분인데 저거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래서 띠녹지라서 가로수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걸어보시면.

다녀왔습니다.

보도도 엉망이지만 이것 때문에 아예 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걷고 싶은데도.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페이지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내년에 또 고현항 사업지 안에 물놀이장을 신규로 하나 더 설치한다고 보고가 되어있네요?

위원님 실시를.

예?

물놀이장은.

신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가 1억 원 들어간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비 1억 원은 뭡니까?

이거는 물놀이를 저희들이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는 용역비입니다. 수질관리, 청소, 안전요원 배치 그런 겁니다.

저도 1억 원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동 지역에 있는 곳은 거의 다 이렇게 물놀이장이 하나씩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가 가장 열악하고 소외되어있는 장승포하고 능포동에도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시설 하나 기회가 되면 해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원박람회 내년 4월 중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지금 11월 3일부터 3일 동안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시즌은 어차피 가을꽃, 가을이니까 가을꽃 위주로 해서 정원박람회를 잘하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4월에 한다고 되어있어서 이왕 하는 거 4월보다는 5월에 하면 봄꽃이 더 아름답게 많이 있을 때, 그 계절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4월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전에 조대용 위원님께서도 거제에 봄축제가 없다고 그래서 산업박람회를 하면서 봄에 개최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사업계획은 4월 중으로는 해놨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보니까 기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2억 8000만 원이 담기더라도 1월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준비과정이 4월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최시기는 조정은 아마 6월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거지만 봄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왕이면 더 많은 시민들이 더 아름다운 정원을 관람할 수 있게 가장 꽃이 많이 피어서 이쁜 계절에 하면 좋겠다, 제생각은 그렇고요. 시민정원사 분들이 다 같이 하는 거죠?

올해 정원산업박람회도 시민정원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2개소를 박람회장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시민정원사 하는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대로 60명 이상이 와서 면접을 통해서 치열하게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대요.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열정를 가지고 너무 만족해한다,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들어서 이런 게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참여하는 게 능포에 실외정원입니까? 지금 또 힐링정원하고 같이 하고 있죠? 이분들하고.

지금 한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기 같이.

주민들도 같이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질없이 실외정원, 힐링정원 능포에 두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마무리해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4쪽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수립 용역, 11월에 용역을 착수하기로 했고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역비는 올해 1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용역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현재 보고드린 대로 공원 구역으로 지정은 되어있지만 현재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짜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지만 공연구역을 보전하는 거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향후에 도시자연공원에 공원시설이 연계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과업내용의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에서요.

아닙니다. 이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를 들어서 독봉산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계획에 담을 수 있습니다.

토지주가 어떻든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에서 건축물이 있는 것에 대한 일부 개보수 외에는 토지주가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거나, 일부 해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용역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내용이 수월 근린공원 조성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사업비가 263억 원입니다. 보상비가 230억 원이잖아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내년부터 해낼 계획인데 보상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공원사업은 순수 시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의 위치가 현재 고현에 이편한아파트 옆이거든요. 지가가 원체 높다 보니까 보상비 자체가 높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독봉산 근린공원 대로 2-2호선 옆에 있는 공원 전체적인 보상비가 약 400억 원 이상의, 개략적으로 산출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도시공원의 경우 20년 7월 일몰제 이후에 가파른 속도로 지가가 해제된 경우나 장기 미집행시설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 공원일지라도 토지가격이 상당하게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수월 근린공원의 경우에도 장기미집행 단계별 대상에 해당된 토지인가요?

예,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최초 결정은 2005년도 결정이 됐습니다.

2025년 일몰제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상비가 무려 230억 원에 해당되는데 시 자체 재정으로는 상당한 부담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느 정도 다 반영되어진 내용입니까?

이제는 저희들 용역비만 확보되어있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올 거니까 거기 아울러서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결정의 인가 고시 이후에는 5년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 자체 재정 계획 말고 다른 방법은 계획하는 거는 없네요?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원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열악합니다.

열악한 게 아니고 저도 어떻든 20년 일몰제 전에 20년 7월에 일몰제 해제 대상이 무려 604만m²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년부터 국토부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15년부터 2년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거를 사실상 지자체 재정으로 해서 일몰제에 해당되어지는 대상을 사전에 매입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나름의 지원 계획들이 지방채 발행, 지방채도 이자율을 70%로 지원해준다거나 또는 지방채 발행의 한도제한을 없앤다거나. 현재에는 토지은행 있잖아요, LH, 공공토지 비축. 그러니까 토지은행에서 사서 지자체가 분할 상환하는 방식 또 공원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3년에서 5년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창원의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2000억 원 하거나, 지자체별로 하거나 또는 토지은행을 통해서 하거나 민간공원 특례제도 등을 통해서 어떻든 일몰제에 대비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또는 장기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일몰제에 대비해 토지 매입자금을 미리부터 마련하는 지자체가 상당했어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 해제해 버리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230억 원을 산림녹지과나 예산부서나 도시계획과와 업무를 공유하고 예산계획들을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이번만큼 수월 근린공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용역과정에서부터 도시계획 예산부서와 이 23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지방채 발행 내지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LH 토지은행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잘 한번 연구해 보시기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24, 25년 2년에 걸쳐 자체 재원으로 230억 원을 마련하기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나 이런 거, 그간에 못 해왔으니까 시일이 걸리더라도 25년까지는 해제가 되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3년, 5년에 대한 실시계획을 통해 유예를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어떻든 30년까지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유예가 되면. 그런 계획들을 조금 가지시고 여기 한번 제안해 주셨으면, 사업보고를 해주셨으면, 물론 용역 과정에서 이거를 담아보겠다는 생각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03페이지 수월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25년까지 편입토지 손실보상하고 26년 1월에 착공하실 거라고 하시는데 최초 결정일자가 2005년이라고 그랬죠?

예.

동복산 웰빙공원은 일몰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압니까? 27년인 거 알고 계세요? 독봉산 웰빙공원?

예.

웰빙공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상금액이 400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일부 사업을 그 구간에 일부 독봉산 웰빙공원 사업을 시행했고.

했는데 대부분 토지가 27년 일몰 아닙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 답변을.

녹지팀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공원조성팀장 최민수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확정된 구간은 2018년도에 공원구역 확장으로 결정됐고 그 확장된 구간은 38년도에 시효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7년에 일몰되는 구간은 전부 다 공사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완료된 구간입니다.

보상 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이거 지금 우리 이야기 들으셨죠?

상세하게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광개발공사하고 토지 평가액이 224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성하는 데 400억 원이 넘게 드는 걸로 되어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조성하고 이런 거는 아마 공원과로 넘길 것 같더라고요. 공원과에서 조성하는 걸로 할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재하 위원님 답변에서 말씀했는데 이렇게 많은 재정수요가 있는데 이거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양정 근린공원, 수월 근린공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몇백억 원 이렇게 갈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만 해주세요. 가능하시겠어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신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실에서도 여러 가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건전재정운영을 해서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계시지만 문화예술과 할 때 말씀을 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고는 있던데 지금 보통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이렇게 지금,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나도 이거 주변 지주들 이런 분들 수월 근린공원에도 가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어떻게 되느냐, 지주분들도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받았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이러니까, 업무보고 하면서. 보통 공무원의 용어를 많이 쓰시더니 오늘 직접적으로.

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 제가 못 미치는 부분들을 말씀해주시니까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순수 시비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공원 하나에 26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큰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260억 원도 사실은 제대로 된, 예전에 단계별 집행계획 보니까 450 몇억 원 되어있던데요. 실제 감정평가를 하면 보상가는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상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공사비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 건 관련해서 박종우 시장은 3개 근린공원 수월, 양정, 독봉산 이거는 하겠다고 공언을 하신 바가 있으니까.

고현 근린공원, 독봉산.

그렇죠, 하신 바가 있으니까.

고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수월 근린공원은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수월 근린공원 관련해서 2018년도에 첫 시정질문으로 이거를 했습니다, 왜 안 하시냐고. 지금도 두 가지죠. 지주들은 풀어줄 것 같으면 빨리 풀어주라고 10년 지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년 되기 전에 만약에 영 안 되면 풀어주면 지주들은 될 텐데 딱 할 거라고 해서 이 앞 번에 2020년도에 실효를 안 시키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런 우려가 계속 생기는 게 계속 수백억 원짜리 하청하고 거제면에도 960억 원 이야기 나오고 또 1300억 원짜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오고 지금 대기된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의 이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재하 위원님이 그 건 관련해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자 사실은요. 이건요,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향후계획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다만 수월 근린공원이 2005년에 공원으로 지정된 게 25년이면 법적으로 일몰제 대상이잖아요. 해제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제되기 전에 공원으로 해야 돼요.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재원과 이 계획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만일에 한다면 지방채라든지 LH 토지은행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예산부서와 이미 다 되어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실제로 이게 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다만 이와 같은 내용과 용역을 하게 되어서 25년에 해제를 하지 않도록, 즉 실시계획인가만 나오면 3년에서 5년을 유예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5년 해제가 될 것을 30년에 해제되는 형태로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25년도 편입토지 손실보상, 착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게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다만 그 내용은 이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거기 자주 가는데, 과장님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볼게요. 유수지 아시죠?

예.

수월 배수펌프장 거기가 중앙하수처리장이 가동하고 관망작업이 다 되면 공공수역으로 자체 정화시설에서 배출되는 다 거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수월 쪽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병원에서 공공수역으로 방류되는 게 그쪽으로 옵니다.

일부가 거기로 들어오고 일부는 저기로.

그래서 슬러지가 많이 쌓이는데 그게 끝나면 그쪽이 상당히 공원처럼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공원 면적을 축소할 필요도 있다. 그 인근으로 해서 공원 면적을 주고 어차피 거기 공원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수월천하고 연초천이 부근에 있으니까. 제가 늘 자주 가면서 느끼는 거기 뚝방길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공원 면적을 조금 축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자체가 공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수지 자체가.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전부 다 조성한다는 것은 내가 봐도 불가능할 거고 일부 부지는 조성을 하고 일부 부지를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평초등학교 앞에 잘 조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벌써 죽었더라고요.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식재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냐면 나무식재 시기가 현지에서 파서 와서 해서 식재했을 경우에 스트레스 받아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현재 잎이 죽는 형태의 식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조사를 해서 식재한 회사하고 컨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실내에 조성하면 딱 좋을 것을 실외로 해놓으니까.

아닙니다. 전부 실외 식물인데 평시에 있을 때는 활차게 되어있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든 것은 아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똑같습니다, 사업.

그래서 2억 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장평초등학교도.

그 정도 들었습니다.

2억 원 들여서 벌써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사된 것은.

그거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산림과에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옥포동에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뒤쪽으로 소나무가 너무 잘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다 베어버리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과장님께 좀 여쭙습니다.

그 뒤에 있는 소나무가 육송인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식재가 돼서. 그래서 아마 투자산업과에서 각 실과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조사를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소나무가 너무 크고 저 소나무를 이식해서 다시 보식을 한다고 해도, 이식을 한다고 해도 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마 희박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원과에서도 식재가 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공원들이 다 좁다 보니까 식재할 공간이 없습니다.

도시재생에 건물들이 들어가게 되면 지상 부분에는 조경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변공원하고 전체적으로 공원화가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이랑 연계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별도 나무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현재 도시재생을 하면서 건축을 하면서 공모가 들어왔을 때 아마 그 소나무를 전부 다 제거하는 걸로, 이식이나 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와 있을 텐데 제가 그거를 업무를.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 내용도 있지만 도시재생 하면서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차 없이 거리가 되고 전체 공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 예산에 그 안에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그 안에 식재라든지 광장 계획은 되어있을 겁니다.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혹시 확인을 해보시고.

그 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과에서 조성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건물 짓는 데에도 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그거 서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이 앞 번에 서일준 의원님하고 현장을 가셨죠?

예, 10월 26일에 저번주.

그전에 내가 집행부하고 현장 시민공청회 하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우리가 가서 하겠습니까, 현재 확정된 바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국회의원이 가자고 하니까 또.

가자는 게 아니고 저도 갑작스럽게 고현동장님이 전화가 와서 오라고 해서.

아무리 우리 무게감이 국회의원보다 떨어지지마는.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우연히 블로그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맨발걷기는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맨발걷기는 모든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니까 잘 만들어봅시다, 같이.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장목면 관포리 일대 약 2만㎡ 규모로 주차장, 녹지 및 휴게쉼터 등 편의시설을 갖춘 만남의 광장인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90억 원을 포함 약 180억 원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면적 및 총 사업비를 산정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사업용차량 및 건설기계 종합주기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 인근 불법 주차·주기 예방 및 시민 생활 안전 해소를 위해 대규모 통합 주차 주기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위치 및 면적, 총 사업비를 산정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2033년까지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에 따라 시행되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만근일 1/2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8월 기준 205명이며 총 사업비는 연간 1억 30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및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불친절 서비스 사전예방 및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전원 60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4회 정도 나누어 전문기관 위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은 우수 종사자 동기부여 및 우리 시 택시 정책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연수대상은 3개 법인 각 2명씩, 개인택시지부 6명입니다. 대상자는 내년 초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천 등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각 법인 대표 등도 자비로 동행할 예정입니다. 친절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택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거제조은섬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택시 콜센터 통합운영 및 시민 콜비 면제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총 사업비는 운영비 5억 9100만 원, 운수종사자 마일리지 3억 원 총 8억 9100만 원입니다. 조은섬콜 수행 운수종사자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건당 500원은 매년 6개월 이내에 소진되는 사항이며 원활한 택시 공급을 위해 내년도에는 심야시간, 면지역, 외곽지역 관광지 주변 지역의 마일리지 차등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거제시민 중 6세부터 18세까지 아동·청소년과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은 일 3회, 어르신은 월 20회에 한하여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해주며 사업비는 연간 4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사업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사회보장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현재 거제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 중이며 사업이 시행되면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노후 버스정보안내기(BIT) 교체 및 신규 설치입니다. 부품 단종 및 노후화 된 버스정보안내기를 교체하여 버스 이용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이용객 및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버스정보안내기를 교체 및 신규 설치코자 합니다. 2010년도 설치된 66개소 교체 및 2024년도 신규 설치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다음 235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거제면 숲소리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 및 안전체험시설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설계 변경 등 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80%로 공사 진행 중이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상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덕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덕포해수욕장 방문객 불법 주정차에 따른 지역주민 및 관광객 불편 가중에 따라 덕포동 368-1번지 등 25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7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220면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 10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토지매입을 할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까지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아주지역 도심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23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도비, 시비 각 50%씩 총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주차장 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 반영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거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연내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시설 결정토록 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토지보상 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중곡동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중곡동 주차공간 확보 필요에 따라 2026년까지 고현동 986번지 일원에 지평식 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여 단기적으로 21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중곡 농협을 매입하여 220면 주차타워 조성하여 중곡동 일원 주차난을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63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지평식 주차장은 2024년도 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교통과만 보면 답답합니다. 엄청난 민원 해소 외 여러 가지에 답답하고. 그래서 219페이지에 보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 1과 2과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저는 답답합니다, 갑갑하고. 어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사실은 교통과하고 차량등록하고 두 개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많고 일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쨌든 일은 차츰 많아집니다. 요즘 주차장의 민원도 많고 그래서 많지마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장님도 교통과가 열심히 하니까 교통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앞으로 인사상 우대를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답니다. 내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아침에 등교하면서 만났는데 기피 학교 딱 두 군데, 거제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가기 싫은 기피 학교가 상동초등학교 1,600명, 2,000명, 교감 둘, 그다음에 내곡초 교장 하나, 교감 둘, 기피 학교랍니다. ‘그 왜 그렇소?’ 물어보니까 200명~300명도 교장이 한 명이고 무슨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줄 알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는 데는 ‘무슨 어드밴티지 안 줍니까? 대통령상 같은 거 안 줍니까?’ 내가 하니까 상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사건사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쯤 생각해보십시오. 기피 과는 평점을 100점 만점에 95점을 주고 시작하든지 이거 무슨 돌아서면 울고 여자 직원들, 이거 심각합니다. 저는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래야지 민원인들하고 우리끼리 이야기로 고양이나 뱀 그린 사람들 와서 한번씩 웃통 벗고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특수부대 조직해서 1,300명 공무원 중에 싸움 제일 잘하게 생긴 한 30명 뽑아서 하든지 이거 잘못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학부모들 때문에 데모하고 서울에 난리난 거 모릅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직원들 스트레스 한번 조사해보세요. 거제시청 1,300명 대상으로, 국장님 스트레스 꼭 조사해보세요. 그거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넘어갑시다. 221페이지 이거는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숙 의원께서 5분 발언해서 만남의 광장 그 내용 맞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죠?

그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시도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뭔가 미래의 계획을 조금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한 겁니다.

어제 건축사 한 분이 안 그럽니까, 이러이러한 부분 꼭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 안 합니까? 그거 꼭 좀 체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전부 이게 주차장 문제 항상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뒤에 질의할 때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225페이지 고현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저번에 메모까지 해서 말씀드린 부분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잦은 교통사고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소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하고 아주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 이거 늘상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에 신안군 가서 공무원 한 명이 7년 동안 해서 이겨낸 스토리부터 최양희 부의장님께서 한 번에 3000억 원 밀어넣어서 정리하자, 이것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고 생각했을 때 이 현재 시스템이 맞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실제상 우리 교통정책은 정부 기조나 보면 어쨌든 준공영제, 공영제로 가는 추세는 맞습니다. 근데 준공영제와 공영제로 할 경우에 추가되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우선적으로 이거를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현 시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앞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지금 우리 시의 버스시스템이 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준준공영제입니다. 거의 버스회사의 적자, 거의 우리 시 노선 자체가 전부가 적자노선입니다. 적자노선이다 보니까 적자노선 부분을 100% 표준원가에 따라서 용역에서 표준원가에 따라서 100% 보전해 주는 시스템, 이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유지하고 향후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충분히 보상이 된다고 하면 공영제나 준공영제도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전기차 바꿔라, 법적으로 다 중앙에서 통과되고 다른 삼화하고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세일입니다.

세일은 부자이니까 국가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삼화 같은 경우는 또 못 따라가고 이게 또 형평성 문제, 법인 독립해서, 분리해서 똑같이 어렵다, 똑같이 달라.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질의가 안 나오겠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대수술을 하든지,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나오네요, 234페이지.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곡에 얼마 전에 오픈한 거기죠?

아닙니다. 여기서 공영주차장은 우리 주차타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다 포함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밑에 추진현황에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운영 해서 70면, 승용 30면, 시범운영(무료개방)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거제시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저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혹은 이 자리에서도 차트 펴놓고 말씀드린 게 삼성 부지 1만 4,000평 플러스 개인부지 3,000평 해서 1만 7,000평 정도만 있으면 거제시 사업용 2,000대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 사람들 자기들 사업권으로 다 하는 건데 이것만 기부채납 받아서 같이 하다보면, 제 생각은 다 흑자로 돌아서고 이러는데 이런 거 사연 하나 풀어서 한 타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설명을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앞에도 보고드렸다시피 화물 자동차, 건설기계 종합 주기장을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용역을 시작합니다. 현재 여섯 군데를 예비 후보지로 선정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대 이야기했던 부분이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부분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확보가 되고 땅이 있다고 하면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부분과 지금 나머지 땅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다 거쳐야 되는 기간 문제가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과 땅이 문제죠. 현재 아무것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전대 말씀드린 사곡 공영주차장 뒷산, 그게 삼성 부지입니다, 1만 4,000평 정도 되고. 새거제주유소 뒤편에 2,000평 정도 됩니다. 1만 6,000평 정도 되겠죠. 그 정도면 400대 정도, 이 정도면 우리 시에 왔다 갔다 하는 화물차, 건설기계, 전세버스, 어느 정도는 다 해소되지 않겠나, 시내에 안 들어오고. 전부 노선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겠나.

거기에 첨언을 드립니다. 큰 차들이 회전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타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삼성 회장이든 이재용 회장을 불러내든지, 어떻게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해야 되고 시장님도 해야 되고 의장님도 이거는 삼성하고 삼성에 의장님께서는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그다음에 도의원 3명, 시의원 3명 다 같이 해서 찾아가면 됩니다. 이런 노력도 안 하고 우리가 바란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가만히 입만 열고 있으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강력하신 분들이,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 한번 요청해서 그쪽에 이재용이 하고 이재용이란다. 이재용 회장하고 한번 자리 앉혀달라고 하든지 이재용 아니면 안 되잖아요? 밑에 계열회사 사장하고 만나서 자기가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까놓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재용 회장을 당겨내려올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한 타에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지요. 노력해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보세요. ‘이재용 회장 우리 시의원들이 보자고 하는데 너희 어떻게 생각하노?’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한 번 찔러서 안 되면 열 번, 열 번 하면 백 번, 바늘 가지고 쑥쑥 쑤셔야 됩니다. 이거 노력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회전도 안 된다는데 무슨 주차장을 한단 말이고? 이게. 됐고요. 아주동 공영 이거 237페이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결국은 2026년 6월에 준공해서 3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똑같이 거제시 아주동은 주차에 꼴찌다, 꼴찌. 불편하다, 3년 동안 계속.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공한지를 활용하는 방법, 이거 꼭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타워 이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거는 왜냐하면 내려오는 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야기 안 하고 대신에 이거 지주하고 빨리 합의봐서 기존에 있는 현 상황에서 풀베기 좀 해서 임시로 조금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주시고 거기하고 3분 거리이거든요. 3분 거리에 상업지가 쫙 있다 아닙니까? 불법주차들이.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저는 우리 교통과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거 한번쯤 말씀 더 드리고 싶고 국장님 1,300명 대상으로 한 번 해보세요. 스트레스 어디서 제일 많이 받는지, 교통과 1번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21페이지 만남의 광장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장소가 장목면 관포리네요?

예, 관포리 IC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지정한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가장 목적이 이 부분이 목적이 부산에서 오는 차와 거제시에서 나가는 차 다 거기에 머무를 수 있고 현재 우리 2000번 앞으로 광역 M-버스 전부 복합 환승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이순신대교가 만들어질 때 장목을 거쳐서 그곳에서 전부 집합할 수 있는 장소, 사통팔달이 될 수 있는 이 장소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요?

예.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있길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셨으니까 추진을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거제면 같은 경우에 보면 면 단위에 콜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거 운행하고 있는데 불편하고 이런 게 많이 있는 모양이던데.

가장 불편한 게 어르신들이 앱이라든지 콜센터하고 휴대폰 전화 거는 게 참 어려움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버스 정류장에 버튼식, 버튼만 눌리면 버스가 오도록 이런 식으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거제면에 이장님하고 회의를 가니까 불편하다고 이장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관리하는, 콜하고 이런 거를 바꿔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당초에 시행하면서 예상됐던 문제들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저도 그거를 지적했는데 사용해보니까 어르신들이 받는 것만도 잘 안 되는데 누르는 거는 더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앞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콜 버튼만 누르는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게.

그게 어르신들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233페이지에 공영주차장이, 아까 조대용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이게 추가로 늘기보다는 거기 하루에 들어오는 차가 몇 대 됩니까?

어디에요?

사곡.

사곡에 평균적으로 잡아서 하루에 30대~40대.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현재 계약되어있는 부분이 59대.

그래서 내가 유심히 관찰을 해봤어요, 매일 저녁에 퇴근할 때. 거의 20대가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일일이 세어보니까.

이게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일일이 조사를 해봤는데. 일이 없을 때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와있고 일이 있을 때는 외곽에 나간 분들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차,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통계를 냈으니까, 전체로 보니까 30~40대 정도.

거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교통과 직원 공무직 두 명이 파견되어있습니다.

내가 한번 가보니까 여자분 두 분이 계시던데 맞습니까?

예,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공사로 위탁 들어갑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지금 못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하는 일이 뭔가, 제가 여쭤보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두 분이 계시네요?’ 하니까 두 분만 있다고 하는데 사실 관리할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차가 들어가는데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다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 필요한 분은 있어야 되지만 내가 그분들을 뭐라고 할 거는 아니고 낮에 가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차도 거의 2~3대 있는데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의아했죠. 처음에 공무원 아닌 줄 알고 촉탁직인 줄 알았는데 공무직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공무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주차장도 추가로 늘리는 부분은 많이 늘리면 좋겠죠. 좋은데 예산이 돼야 하는 거고 잘 살펴서 환경이 어려운 화물차 분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님들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1인당 매월 5만 원인데 이 근거는 뭡니까?

지원하는 거 말입니까?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다음에 「택시운수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예, 법률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다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하고 해외 선진지를 갔다 오신다고 해서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갔다 오는 것 이후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은지에 대한 보고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가시니까. 그리고 친절히 갔다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들어갔을 때 친절이 향상됐다는 것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시스템로까지 전환이 된다면 아주 훌륭한 제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브라보택시 관련해서 상당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손실지원금으로 우리가 일괄 1200원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있죠? 거리 상관없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주민들이 1200원을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손실지원금으로 하시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난 감사 때는 373세대가 지원됐는데 24년도에는 얼마나 늘어있습니까? 이용 세대가?

이용 세대가 현재로는 370세대입니다.

373세대.

아뇨, 370세대요.

감사 자료에는 373세대로.

올해 이용 횟수는 7,014회 정도 됩니다. 7,000회 정도 됩니다.

예산이 좀 늘었기에 세대가 아직까지는 늘지는 않았고 횟수가 연간 46회로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27페이지에 조은섬콜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마일리지 관련해서 차등 지원 계획을 하겠다. 그 당시에 장거리나 면 지역, 그리고 사용 시간대, 심야, 새벽, 사용자가 장애인이냐, 어르신이냐, 날씨 비 오는 날 등등 해서 차등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현재 올해 운영위원회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11월 22일부로 부제 해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지켜보고 그다음 해에, 내년도 예산은 기본 예산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관광지, 전부 차등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지급하고 혹시 그렇게 해도 콜센터 이게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서로가 협의됐습니다.

향후계획에 앱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되어있는데 비용이나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안 잡아놨습니다.

아직 안 잡혀있습니까? 혹시 추가적으로 한다면 카카오택시의 앱도 참고하셔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내용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교통비 관련해서 신금자 위원님이 환영의 말씀을 하셨는데 시스템 개발비에 2.5억 원이 들어있습니다. 단말기 버스에 설치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입니까?

다 포함입니다. 일단 시내버스 시스템 구축비 그다음에 마을버스를 시내버스에 통합시키고 카드 제작비 총 해서 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에 BIT 관련해서 LCD 방식하고 LED 방식이 있습니다. LED 방식이 2015년도에도 되고 2022년도에 한 번이 됐는데 대부분 다 LCD 방식인데 이 LED 방식이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