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21-12-06

김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의사일정에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본 안건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탁기관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와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와 관련된 민간위탁사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보고의 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정희입니다. 2022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수탁기관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와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의 위탁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여 행정사무민간위탁제도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개 부서에서 취합된 총 3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관리과 소관 행락철 내원사계곡 관리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행락철 내원사계곡을 찾아오는 행락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문화 정착을 위하여 각종 금지행위에 대한 지도 및 쓰레기 수거 등 내원사계곡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장애인 공무원 근무 지원사업 민간위탁보고입니다. 양산시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장애인 공무원 근무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하수과 소관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선진 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113개소 청소 관리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무별 수탁자격, 위탁 내역, 모집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보고는 매년 1회성 반복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모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본 안건은 양산시 공모사업관리조례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비 부담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시에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공모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계영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2년 공모사업 신청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시비 포함 총 3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연1회 의회에 보고하여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방지하고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10월말 기준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개 부서에서 63건을 신청하여 안전총괄과 모래불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48건 총 사업비 817억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신청계획인 문화관광과 2건, 지역재생과 5건 등 총 7건의 공모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한국 3대 사찰중 하나인 통도사를 미디어아트, 개산대제 문화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향유하는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하반기 공모신청을 통해 신규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재생과 소관입니다. 신평지구, 물금지구, 소토지구, 남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4건과 시군역량강화사업 1건 등 총 5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경제 재생 및 생활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모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부서별 2022년도 업무보고청취시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은 관련 부서별 업무보고청취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3.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업무보고청취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청취 순서는 웅상출장소를 시작으로 국소관 별, 직제 순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는 본청의 경우 국장, 담당관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소장, 관장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복지재단은 본부장이 각각하고 소관별 업무보고청취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신 상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웅상출장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재근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상출장소에서는 양산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위임된 본청 업무를 총무과, 경제교통과, 복지문화과, 도시관리과, 허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공감행정 확산을 위하여 웅상 4개동 통장회의 시 출장소장 및 과장이 참석하여 지역 주민의 소리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시장님 제2 직무실을 마련하여 웅상지역주민이 시장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건의사항 처리보고회를 분기 1회 개최하여, 연4회 개최토록 하여 시민들의 건의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정보 공개와 전자계약을 시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신뢰 받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공정한 토지정보행정 실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적 재조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종합민원실 운영은 여권 발급, 가족관계 등록부 정비, 외국인 체류지 변경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전통시장 운영업무 추진입니다. 덕계종합상설시장 조형물 설치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업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시민중심 스마트교통안전 구축입니다. 교통신호기, 버스승강장, 교통안전시설 설치 유지와 과속단속카메라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459페이지, 동부양산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총사업비 86억 7,500만 원으로 덕계종합상설시장 주차장 구조 개선사업과 평산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60페이지, 평산10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평산동 일원에 총 사업비 19억 8,700만 원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도심속 힐링 피서지 운영입니다. 코로나 19로 2년간 운영되지 못한 물놀이장을 내년에는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사업비 3억 원으로 하절기 물놀이장을 명동근린공원에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464페이지, 465페이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지원업무가, 464페이지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애인 일자리지원 업무, 465페이지 행복한 보육환경조성 및 다문화 한 부모 가족 지원 업무는 저소득층 생활안전 도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노인 여가 복지시설 환경 개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등의 업무로 관련 법규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추진 및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정월대보름행사와 웅상회야제 개최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관리와 함께 야외 빙상장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재포장, 도로 정비 도로 우수시설물 정비 등으로 사고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안전도시를 위한 야간조명환경 관리입니다. 보안등과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야간 도로조명 개선으로 운전자 사고예방 및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허가과 소관 불법 건축물 지도점검입니다. 위반건축물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법질서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단속과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시민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3페이지 토지허가지 재난 대비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해우려지 및 안전사고 취약토지 허가지를 점검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대기질 개선 쾌적한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여 쾌적한 건강도시가 되도록 대기질 개선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5페이지 폐기물 관리 강화 클린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활동과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업무를 강화하여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신규시책 중 경제교통과 소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입니다. 화재 및 응급사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양산경찰서와 소방서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1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사업비 지원 신청하여 내년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2022년 2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 및 홍보하여 월1회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웅상출장소 5개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은 본청업무 일부를 위임 처리하는 특수성 때문에 본청관련 부서 업무와 차별화가 되지 않아 보고 내용이 다소 밋밋할 수도 있지만 웅상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51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57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입니다. 신규특수시책은 47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63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4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68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71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계영입니다. 2022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과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021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경제, 교육,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 88건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국도비 및 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하여 2020년 대비 249억 원이 증액된 3,84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능동적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였고 자문변호사 법률자문 활용 등으로 법적 분쟁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평가입니다. 코로나, 기후위기, 저출산 등 사회변화를 예측한 미래전략 수립,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이 조금 미흡하였다고 판단되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현장요구 반영, 전문가 의견수립 및 재정 투입으로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2년 추진목표와 과제입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추진목표로 정하고 민선7기 가시적 성과창출로 역동성 회복 등 6개 추진전략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페이지, “이제는 성과”전략적 시정체계 확립입니다. 민선7기 3년 동안 다진 기반을 토대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시정으로 경쟁력을 갖춘 비전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주요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기후위기 대응, 저출산 고령화 전략 수립, 한국형 뉴딜정책과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 등 미래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고 민생현장에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도비 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입니다. 다수의 대형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사업 발굴과 신청,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로 수요액 대비 수입 부족분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도, 중앙부처, 국회의원 등과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및 출연기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복지재단에 대하여 경영성과, 업무능률, 고객서비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 시설관리공단 조직에서 문화시설 분리, 신규시설 위탁 등 변화가 예상되지만 2021년 조직 및 인력진단결과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우수사례 발굴 및 체험벤치마킹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타 지자체 등에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추진기관은 2022년 연중이며 우리 시 공무원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정책으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방법은 4명 정도로 한 팀을 구성하여 계획서를 제출하고 벤치마킹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본 시책 추진으로 시정에 접목 가능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코로나로 수고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고교생 정책제안 만화·웹툰 공모전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존 신문형식의 정책제안에서 벗어나 만화·웹툰 형식으로 공모방법을 변경하여 시정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공모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2내지 5명으로 이루어진 팀이며 양산시에 관한 정책 아이디어를 소재로 한 창작만화, 웹툰 형식으로 이메일 또는 국민생각함에 접수하면 됩니다. 시상은 최우수 한 팀, 우수 두 팀 등 10팀입니다. 제안형식상 내용보다 외형에 치중될 우려가 있으나 시정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제고와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 활성화에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소통과 혁신을 선도하는 양산시 주니어보드 구성·운영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주니어보드는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하여 정책결정에 앞서 건의·보완사항 등을 제안하는 토론방식으로 다수의 신규직원 임용과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 변화로 공직사회 내 관행을 혁신하고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이 시급하여 MZ세대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조직문화혁신에 대한 요구를 공유할 소통채널로 양산시 주니어보드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MZ세대 공무원 20명 내외, 경력직원 멘토 2명 등 총 22명 규모로 팀당 5명 정도의 4개 팀이 온·오프라인 활동, 회의 등을 통하여 조직문화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시정발전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 시책추진으로 존경하고 존경받는 일터 조성, 소통과 혁신기반 구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역량이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2022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 및 신규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양산형 경제활력지원금 지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 자리에 하나씩 다 배부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잠깐 보고 들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양산형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되고 경영위기업종으로 매출이 급감한 여행 관련업종과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을 더하고자 양산형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원 근거는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조례 제5조입니다. 추진기관은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로 12월 초까지 지원대상자 조사 및 접수 등을 거쳐 12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교육청 학생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와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되고 매출이 급감한 경영위기업종인 여행, 관광, 숙박시설,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지급방법은 현금이며 미취학아동은 아동수당 지급 시 함께 지급할 계획이며 총 소요예산은 9억 6,325만 원 정도로 재원은 예비비입니다. 각 대상별 지원금액은 영유아 1만 4,315명에 1인 5만 원, 관광사업체 56개소에 각 50만 원, 여행사 42개소에 각 100만 원, 대리운전기사 350명에 1인 50만 원, 숙박시설 145개소에 각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내년도 예비비로 사용한다고 하니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 시에 각 과별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까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신규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는 시에 해당부서하고 연관된 게 많기 때문에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먼저, 2021년도 성과와 평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 활성화를 할까 하는 의논 끝에 전 직원들의 기본급 10% 이상을 양산사랑카드에 충전하자는 노사합의도 했고 개인별로 합의를 다 받아서 11월말 현재 1억 2,400만 원 정도가 양산사랑카드에 충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34세 미만 청년 6명, 장애인 11명, 취업지원자 3명, 고령자 20명 등을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고령자 및 희망학교 초등생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또 매월 관내 축산농가에 생산되는 우리 관내 농산품을 구입하는데 또 설이나 추석 같은 때는 한번 구입할 때 한 600만 원 이상씩 해서 지역농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2021년도 우리 공기업 평가 받았는데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아서 공단 위상을 향상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단 내에 인적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폐수 배출업소 한 60여개가 되는데 그 배출업소에 대해서 환경컨설팅도 폐수처리팀에서 많이 해 주었고 또 음향이나 무대 조명감독들이 관내 학교에 다니면서 음향시설이나 이것도 무료로 해서 재능기부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신규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9페이지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장애인선수를 저희 공단에 내년에 한 2명 정도를 고용해서 취업기회도 확대하고 장애인의 정원에 대해서 3.4% 이상을 항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같은 목적으로 장애인선수를 고용토록, 한 2명 이내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선수를 우리 충원보다 초과하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매월,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60만 원, 경증장애인은 30만 원 이렇게 추가, 우리 공단은 지원이 됩니다, 한 달에 90만 원씩, 1인당 9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나가는데 2명 합해서 월 한 18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고용도 되고 또 저희들 공단에 스포츠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적극 활용하면 장애인에게 많은 취업기회도 제공되고 일자리도 제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추진계획은 올 9월달엔가 장애인 체육회하고 MOU을 체결을 했습니다. 하고 10월달에도 채용계획하고 세부운영계획도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는데 내년 1월달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장앤인들의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도 실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 고령자 프로그램 공동운영을 하겠습니다. 숲애서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인데 양산치매안심센터하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항노화프로그램을 연 2회, 또 잘 되면 연 4회 정도를 해서라도 고령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업체와 함께 하는 중점관리업체 합동점검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단폐수처리장에 한 160개 업체가 폐수가 들어오는데 올해 2021년도에는 거기 폐수에 나오는 대기업체 직원들을 해서 저희 폐수처리장을 관람도 하고 그랬지만 내년에는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을 모아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같이 가서 단속도 하고 오기도 하고, 또 서로 교환도 하고 그리 하면 폐수 배출하는데 많은 관심이 좀 안 달라지겠나 싶어서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개발해 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63페이지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파크골프체험입니다. 일단 파크골프장이 황산에 36홀이 있고 가산에 18홀 있고 또 그다음에 18홀을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파크골프인구가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남으로 인해서 애들도 파크골프를 치고 싶어 하는 가정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황산공원에다가 내년 한, 4월부터, 2월달, 3월달에는 휴장기간입니다. 그 4월달부터 매월 첫 째주 일요일을 18홀만 기증을 해서 가족이 함께 하는, 즉 3대, 4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해서 하면 아주 모습도 아름다울 뿐 아니고 요즘 가족 간에도 대화가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제공하면 대화의 장도 마련되고 또 파크골프 인구 저변 확대되는 걸로 일단 생각이 돼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저희 공단은 모든 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냥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가정 이런 것들 저희들이 찾아가서 노크를 해서 우리 시설을, 좋은 시설이 있는데 많이 활용해 주십사하고 모시러 다니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2022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654페이지부터 658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660페이지부터 6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 성과와 평가, 2022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2021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다양한 소통창고 운영으로 시민공감행복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11회에 걸친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운영으로 시민이 방문을 원하는 민생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펼쳤으며 시정소식지 신문형 양산시보 월 2회, 책자형 양산톡톡 연 4회 발행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다양한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온라인 시정홍보를 펼쳤으며 자체 제작한 영상콘텐츠는 양산시 공식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산시 공식 카카오채널 구독자들에게 주요 정책이슈 및 다양한 시정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월 2회 시정정보 알림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카카오톡 채널 등 매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유형 분석 및 현장 확인을 하며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펼쳤습니다. 끝으로 시민 맞춤형 행복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여권 1,368건, 가족관계 5,229건, 주민등록 7,874건을 접수·처리했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민원대기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1페이지 공감ON 소통UP 현장시장실 운영입니다. 시민이 방문을 원하는 민생현장과 각종 사업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 시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먼저, 공감대와 시민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여성, 청년, 노인 등 다양한 세대 및 계층별 이슈에 대하여 공감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청취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즉시 해결이 어려운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건의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행정의 현장시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시민소통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대민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온라인 소통을 통한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시장에게 바란다, 생활불편신고,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신속·정확한 시정 홍보 및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시인성 있고 정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보도 및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매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선제적, 능동적인 시정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새로운 홍보방안을 마련코자 바이럴 영상 제작, K-TV 공동 제작, 더 살기 좋은 양산, 시정뉴스의 제작 및 프로그램 개편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새롭게 시도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이야기 꽃 피는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뉴스 전달을 위해 신문형 시보와 읽을거리 위주의 책자형 소식지를 보다 다양한 생활정보와 콘텐츠로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접근함과 동시에 시민과 소통될 수 있도록 다가가겠습니다. 시민에게 더 많은 정보전달자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구독의 편리성, 접근성 등 배부방식 개선을 통해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SNS 활성화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우리 시 공식 SNS,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를 활용 시민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시민소통 강화에 힘쓰는 등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SNS 서포터즈 운영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가입자 확보로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시정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시민 체감형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은 물론,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으로 부터 신뢰 받는 민원실로 운영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여권 야간민원실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 및 디지털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함양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대응 및 치유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39페이지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소통의 꽃” 선정입니다.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발굴창구를 새올 행정시스템 단일 창구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분야로 확대하겠습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만족을 전하는 우수직원을 “소통의 꽃”으로 선정하고 포상함으로써 보다 나은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행정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양산시 SNS 홍보영상 공모전 신설입니다. SNS 홍보영상은 양산의 숨겨진 매력, 참신한 모습을 소개하는 영상, 양산의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소개하는 영상을 주제로 가칭 “함께 그린 양산”이라는 공모전을 신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양산시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접근성을 확대하고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여 양산시 SNS 등 시정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성과와 평가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22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효율성 제고입니다. 21년 추진실적으로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대상으로 종합감사 10회를 실시하여 277건의 지역으로 재정상 조치와 훈계 등 56건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건축설계 공모 등 특정감사 2회 실시하여 21건의 지적사항으로 4,585만 8,000원 재정상 조치와 훈계 등 20건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22년 추진계획으로 올해와 같이 자체계획 수립 후 일정에 따라 종합감사 12개소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모니터링 청백-e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책임행정과 적극 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사전감사를 통한 효율적인 직무수행입니다.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등 사전감사인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21년 추진실적으로는 일상감사는 266건, 계약심사는 209건으로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심사에 있어 부서심사 요청액 대비 심사결과 약 20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절감액은 약 4.6%입니다. 22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사업의 연계성, 중복과잉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사회 구성원의 비위·일탈 예방을 위한 감찰반을 운영하여 신상필벌을 통한 공정하고 바람직한 공직풍토 조성과 시민불편 및 생활민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22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와 같이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감찰, 행동강령위반 특별감찰, 생활민원 처리실태 점검, 사회적 지탄비위 예방 활동을 할 계획이며 부정부패 사전차단과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적극해소 및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신속한 고충민원 해결로 시민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21년 추진실적으로는 고충민원 등 조사·조치 사후관리 등 65건, 민원처리실태 주기적 점검 3회에 걸쳐 38건, 불친절·부조리·다수인민원 처리 및 점검은 82건을 처리하였으며 22년 추진계획으로 고충민원 적극처리 및 처리실태 점검, 소극적 행정 예방과 고충민원 관리 강화, 시민신고 및 소통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내실 있는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상위권 달성에 목표를 두고 21년 추진실적으로는 공사분야 청렴실천,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행을 하고 스마트 청렴관리시스템 운영을 하였으며 부패방지청렴교육 6회 및 청렴자가학습 56회, 청렴 시책 아이디어 공모 등 6건을 다양하게 실시하였으며 22년 추진계획으로는 청렴교육캠페인, 자가학습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받는 청렴 시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청렴한 양산” 청렴소식지 발행입니다. 올해 청렴시책 아이디어 공모시 감사지적사례 등 청렴 주제 웹툰 제작·연재라는 제안으로 1위로 공모 선정되어 웹툰 형식으로 청렴 관련 법령 제도 소개, 감사 우수사례 및 지적사례, 보도·시사자료 소개 등 소식지의 형태로 22년 3월부터 분기별 정기 발행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전파하는 시책으로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수립한 주요업무계획은 6개 부서 총 63건으로 2021년 성과와 평가 부분 57페이지에서 64페이지는 보고서서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부터 교육체육과 소관까지 단위시책별 사업별 추진계획과 신규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보훈정신 함양입니다. 내년에는 참전유공자 수당이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신설되어 매월 5만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가 다소 향상되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련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독립공원 조성입니다. 내년 5월까지 독립기념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기념사업회 측으로 부터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병행하여 전시물 제작·설치 등을 마치고 7월에 개관·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시립박물관에 관리·운영을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권역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내년 2월에는 발달장애인 시나브로 복지관이, 10월에는 상하북복지관이 준공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설이용자의 편의와 눈높이에 맞는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가정·성·아동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가정·성 폭력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는 7억 500만 원으로 피해자 상담사와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생계비·의료비 지원 등으로 피해자의 인권 향상과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위해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지원과 긴급급여지원 등을 통해 행정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 안전적인 아동 돌봄 여건 조성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토요일, 공휴일, 방학 등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등의 사업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과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다함께 돌봄센터는 올해 1호점 설치하여 내년에는 2호점을 개설하는 등 지속적인 확충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03페이지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남부동 남부유수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2,450㎡의 건축물로 생활문화센터 실내체육관을 포함 2020년 생활SOC 시설복합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 11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11월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약 20억 원의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며 올 12월 착공, 내년 12월에 준공을 할 목표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이 지역에 이 같은 다목적 문화공간이 조성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121페이지 남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물금 신도시 지역의 청소년 놀이공간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촌리 131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52㎡의 건물을 지어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3년 6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신규특수시책입니다. 총 14건을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이중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입니다. 복지수요 증가와 다양화로 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근무여건이 악화되어 복지사무의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올 9월 발주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실태조사 용역이 이달 중 완료될 예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정책방향과 목표가 제시되고 복리후생제도를 비롯한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발달장애인 일상에서 함께 서기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은 특히 성인이 되어도 부모님 등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독립생활은 더더욱 어려워 지역사회 내 고립과 단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자립의지가 있는 18살 이상 발달장애인 2명을 선정하여 기존의 돌봄 역할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기반한 가사, 금전, 건강, 여가생활 등 개인별 맞춤형 사회적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함께 서기를 지원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나브로 복지관에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하여 발달장애인의 주거지원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행복맘 택시이용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가정의 병원진료 등 이동 시 필요한 택시이용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가정을 배려하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들에게 월 1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 택시이용비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3억 500만 원을 기획하였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택시이용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사송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송공공주택지구 내에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거점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목적홀, 마주침공간, 학습·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2024년도 말에 준공코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세계유산미디어아트사업입니다. 통도사에 세계유산 가치를 알려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국도비 13억을 포함 총사업비 20억 원의 사업비로 3D 프로젝션 맵핑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쇼, 무풍한송로를 활용한 홀로그램 및 인터랙티브 야간경관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7월 문화재청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이달 중 최종선정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9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제161회 경남도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내년도 8, 9월 중에 경남도민 체육대회가 우리 시 일원에서 도내 18개 시군 1만 2,0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총 31개 경기종목의 각종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현재 대회 상황실 운영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내년 2월 대회 엠블럼 확정과 준비위원회 출범, 5월 개·폐회식 주관 대행사 선정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스포츠와 지역문화가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으로서의 역할과 면모를 자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은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실현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150여 직원들의 한결 같은 의지와 열정을 약속드리오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특수시책은 137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8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1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정숙남 위원님 페이지 이야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페이지 83페이지, 행복 채움 여성인재학당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9년부터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인데 몇 회 했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첫 회에 운영이 되었고요, 졸업생이 다 배출되었고, 그다음에 2020년하고 금년도는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이제 모집인원도 코로나 19 영향으로 모집인원이 미달돼서 이제 못한 부분도 있다, 그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코로나 19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비슷한 과정으로 동부양산, 서부양산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성인재학당 이름으로 하고 또 동부양산 쪽에서는 인문학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과정은 꾸준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똑 같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과정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성인재학당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진행도 못하고 모집인원도, 사실은 신청인원도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글쎄, 그 원인보다도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그때 저희가 모집할 때 그때 기간 중에 상당히 좀 위중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시민들이 밖에 나오시기가 조금 더 위축됐던 것 같고 저희들은 또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인문학과정은 또 남성, 여성 다 같이 하고 그래서 조금 그랬던 것 같고 저희들은 또 여성들만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대면을 대상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양산, 서부양산에서 하고 있던 이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산대학에 인문학과정까지 간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교육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함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더 파악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행복맘 택시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내년도 새로 하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매월 1만 원 이내로 하시겠다는 건데 이 지출명세서를, 그러면 임산부가 우리 시청에다가 제출을 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렇게 택시를 타다 보면 영수증 같은 게, 그게 증빙서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대표 이메일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분이 등록이 되면 사진 찍어서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내주시면 하는 걸로, 편한 방법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간단하게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14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0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144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17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1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복지재단본부장 김경훈입니다. 복지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7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 2021년도 성과와 평가 그리고 배속된 사업 중에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으며 이어서 시설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 및 현안사업으로 올해 초 복지재단에 기부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후원금 기탁자에게 사진액자 및 감사편지를 전달하고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행복 나눔 현판을 제작해 게시하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모금 현황을 보면 현금, 현물 포함해서 총 4,835건의, 8억 5,500만 원으로 작년 10월말 현재 4,571건의 9억 800만 원에 비해 금액은 조금 부족하지만 건수는 264건이 늘어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부문화는 향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4개의 복지관에서는 시의 지원사업 외에 외부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총 1억 4,600만 원 예산을 지원 받아 28건의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경영평가결과 총점 89.31점 나 등급으로 전년도 대비 2점 상승한 점수로서 22년 평가 시에는 최고 점수를 1점 이상을 올려 가 등급으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A등급의 시설평가를 받았으며 내년도 실시될 노인복지관 역시 A등급을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성과 면에서 올해 사업 중에 장애인 복지관에 발달장애인 파트너강사 양성사업으로 4명의 장애인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강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추억의 캠핑카 운영으로 지금까지 총 53세대에 205명이 이용 및 대여를 하였으며 11월부터 연말까지 25세대에 100여명이 이용 및 대여를 하고자 대기 중으로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시설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부족함이 없이 각종 맞춤형 사업 운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신규시책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0페이지 재단본부 사업입니다. 관내 넥센타이어와 업무협약을 통해 차량 노후타이어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재단에서 시설에 제공한 25대의 차량 및 관내 시설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 노후 된 타이어를 신청 받아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요, 연계기업과는 먼저 구두계약을 한 단계입니다. 다음 681페이지 장애인복지관의 당사자 중심형 장애인 친화 가게 조성사업입니다. 휠체어 장애인 등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생활반경 탐색으로 누비맵 앱 등록과 SNS 공유 등 지역사회 홍보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으로 장애인을 시민, 고객, 이웃으로 인식하는 지역주민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온마을 행복드림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참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보지소외지역 주민과 독거노인을 찾아가 각종 취미활동과 이웃 품앗이 활동 등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 주체화를 통한 행복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지원하여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양산노인복지관에 노인인식개선 홍보단 양성사업입니다. 노인인식개선 연극단을 구성해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코자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연극공연을 영상을 통해서 교육자료를 활용,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노인들 또한 사회참여 및 노인문화 매개자로 양성하는 사업으로 세대 간 공감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684페이지 웅상노인복지관에 선배시민공작소 웅상에서 선배시민으로 살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르신이라는 인식을 변화시켜 노인이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돌보면서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되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선배시민학당을 운영하여 선배시민봉사단으로서 지역에서 존중받는 신 노년문화운동을 확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구상 모두 코로나 19의 장기적인 상황에도 주민과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변함없이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674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680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용기입니다. 151페이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1년 성과와 평가와 22년 추진목표와 전략은 보고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순으로 하되 부서별로 비중있는 2건씩과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업무 6가지 중에서 1번과 6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속 추진코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미세먼지 관리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등 6개 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22년도 추진과제입니다. 자동차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수소차 201대, 전기 975대 등 총 1,176대의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개소와 전기차 충전시설 165개소 등 친환경자동차 인프라를 구축·운영토록 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5,000여대, 어린이통학차량 등 LPG 차 지원 50대,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악취통합관리 고도화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1년도에는 8억 원의 예산으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악취통합관제센터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시간 악취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 및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악취 사전 차단과 민원 신속대응으로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5가지 업무중 3번과 5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산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에 의한 초기 우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로 양산천 및 낙동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해서 남부빗물펌프장과 북정빗물펌프장 2개소에 사업비 180억 원으로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남부빗물펌프장은 22년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북정빗물펌프장은 22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유산동산업단지 내에 사업비 214억 원으로 저류시설 및 배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달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여 내년 연말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6가지 중에서 3번과 4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기술진단결과 15년차 시설로서 전반적 노후에 따른 가동률 저하 등 투자에 따른 경제성 담보가 불가하고 장래 양산시 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위해 내구연한 종료시점 신규사업장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소각시설, 1일 300톤 처리가능한 시설로 사업기간은 28년 연말까지 설치하기 위해서 22년에는 5월달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달에 입지후보지를 선정하여 10월달에는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반입량 대비 시설용량 부족으로 적정처리가 곤란하여 증가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160억 원으로 바이오가스화시설 1일 60톤 증설을 하겠습니다. 23년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산림과 소관 업무 7가지 중에서 5번과 6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별 맞춤형 방제 실행으로 재선충병 피해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낮추고자 사업비 11억 원의 사업비로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숲길조성계획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도립공원 등산로와 오봉산 중수산성 등 등산로 정비하고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시설과 각종 시설들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공원과 소관 업무 8가지 중에서 2번과 5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 만들기입니다. 차별화된 공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별 특색 있는 테마를 부여하여 톡톡 튀는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공원 활성화와 이용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8억 원으로 관내 어린이공원 3개소를 리모델링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산림에서 형성된 깨끗한 공기를 도시로 유입·확산시켜 도시 내 대기흐름을 개선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에는 물금신도시 증산역로, 청운로, 황산로 등 3개 노선에 42억 원을 투입한 1단계 사업을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원도심과 공업지역 중심의 중앙, 삼성, 강서 구간과 부산대캠퍼스역 좌우측의 메기로 구간에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2년도에는 웅상 권역에 68억 원의 예산으로 회야강 변을 중심으로 도심지 내 바람길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신규시책 7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입니다. 미세먼지 다량발생지역 중에 취약계층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노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주동 일원에 사업비 1억 원으로 에어샤워와 미세먼지 쉼터, 환기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배네골 친환경목욕탕 건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에덴벨리 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인 목욕탕 건립 추진 건으로서 사업비 13억 원으로 목욕탕 60평, 태양광 발전시설 46KW를 설치하여 교통불편과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 기술진단 및 컨설팅에 따른 시설개선 필요성과 인근 주민의 악취문제 해결요구가 커지고 있어 유산폐기물매립장 내 바이오가스시설에 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협잡물처리기 1대와 발전기 2대 등 설치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악취문제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 체험을 위한 유아 대상 교육시설인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통해 생태감수성 기반의 산림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운산 생태숲 외 6개소에 24년까지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산불재난지 탐방길 조성입니다. 산불피해지 내에서 산림이 복구되어 가는 과정을 관찰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키 위해 동면, 산불발생지인 동면 그레이스 골프연습장 뒤 1km 구간에 사업비 1억 원으로서 산불재난 학습로 및 쉼터 조성, 기설 등산로 정비, 안내판을 설치하여 산불피해상황과 산불발생 후 생태 변화를 체험함으로써 산불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불예방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증산성 건강 산책로 조성입니다. 이용률이 높은 증산성 둘레길 내에 건강 산책로를 구간별 조성하여 건강 증진과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물금읍 증산성 2.7km에 사업비 2억 원으로 맨발 산책로, 감성, 조망 산책로, 세족장 등 건강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도로안전지대 녹화사업입니다. 도로의 안전지대 내 수목 식재를 통해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구역별 특색 있는 수종 식재로 다양한 거리 풍경 및 푸른도시 이미지 창출하기 위해 오봉지하차도와 범어지하차도 및 도로 안전지대에 사업비 6억 원으로 하층목 및 다년생 초본류 등을 식재하여 도시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를 완화시키고 안전지대 내 불법주정차를 예방함과 동시에 도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61페이지부터 169페이지, 특수시책은 2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20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7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특수시책은 20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84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92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2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과장님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12시 이후에 조금 더 늦어져도 계속 할까요? 안 그러면 12시 되면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가시겠습니까? 계속 할까요? 미리 이야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또 공무원들 이야기합니다. 계속할까요? 예, 그러면,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곤

오정곤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정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2021년도 평가에 있어서는 일반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방역 위주의 공적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경제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4번, 미래를 이끌 예비경제인인 청년과 소통을 위한 청년센터 조성으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217페이지 5번, 코로나 장기화로 중소기업 수출은 난항을 겪으면서 화상상담장 구축, 온라인마케팅 등 비대면 기업지원사업 강화 및 물류비 지원 확대, 제조물 책임보험료 신설 등으로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6번, 체납유형별 징수활동으로는 징수방법상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7번, 코로나 확산에 따른 위생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안심지키미 활용과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24페이지 청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추진사업입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생활, 참여 등 종합적인 정주여건을 지원하고 청년 정책의 주체로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으로 청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년 자립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에 총 312명에 19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촘촘한 지원에 853명에 2억 9,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6페이지 소상공인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대출방법과 기간 확대, 이자 지원 기간 연장 등 차별화된 시책사업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 원을 지원하고 보증수수료 연장 지원과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상생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230페이지 미래산업 발굴 및 혁신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지역경제기반인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제조업 침체에 따른 위기 극복과 지역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한 미래지향적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통령 지역공약,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조성 선도과제인 천연물안전지원센터 구축과 2020년도 과기부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공모 선정과제 3차년도 사업, 그리고 남해안 탄성소재 클러스터 구축 권역사업인 미래 수송기기용 탄성소재 실용화센터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1페이지 주력산업 고도화로 기업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자동차 소재부품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 스마트화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기업의 성장 및 도약하는 환경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재부품산업기술고도화 지원에 9개사에 3억 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에 55개사에 145억 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지원에 3개사에 1억 5,000만 원, 비즈니스센터 및 첨단하이브리드 생산기술센터 운영지원에 5억 4,300만 원, 혁신지원센터 운영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국내우량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준공된 9개 산업단지와 추진 중인 5개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입지여건 및 지원책 홍보를 통한 국내외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증설기업 등 투자유치와 개발중 산업단지 중심 국내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경남도와 산업단지 개발시행자, 상공회의소 등과 적극적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노화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와 각종 구조고도화 토지이용계획 개편으로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84억 원이 소요되며 2015년 7월에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산자부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에 9월에 양산2교 가설완료 계획이며 2022년 12월경에 임시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재생사업기반시설공사 전체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안정적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코로나 그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국내외 경제활동 위축으로 세입여건이 악화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과세 감면 등 철저한 세금관리와 분기별 세수추계 오차율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응한 체납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올해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를 48%를 정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10월말 기준 활성액 대비 현재 체납액 166억 원이며 38.3%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 19 맞춤형 체납징수 및 관리를 위해 코로나 피해자 경제회생 적극 지원과 비대면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고액 상습 체납자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처분 법정절차 준수 등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환경조성입니다.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을 통한 안전한 선진 외식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사업대상은 휴게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총 6,60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확대와 양산 맛집 육성, 안심식당 지정제 확대 등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한 음식문화 개선 인식 확립을 위해서 위생교육 및 캠페인을 외식업 지부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협업모델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간 소셜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마케팅 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간 소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마케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가칭 양산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정책 수립 및 지역성장을 견인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 필요성 여론이 부각되고 있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재단법인 설립타당성을 최종 검토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연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입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기여로 청정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소연료전지 설치와 연계한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로 에너지복지를 실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부지는 시유지인 천지교 공원묘지 인근 상북면 상삼리 814-1번지 일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양산시에서 부지를 임대형식으로 제공하고 한전의 발전 공기업인 서부발전회사에서 사업시행하며 경동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망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발전소 주변지역이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73페이지 취득세 신고부터 등기까지 원스톱 안내입니다. 등기비용 절약을 위한 자진신고납부 및 셀프등기 증가 추세에 부응하여 취득세 신고와 등기절차를 원스톱 안내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관내 공인중계사 및 세무사 사무소, 읍면동 민원실 등에 적극 비치·홍보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차량 현황조사를 통한 자동차세 체납정리입니다. 15년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사실조사 등 실태파악 후 사실상 폐차 멸실 된 차량의 부가유예 요청 및 대포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납부자 행불 또는 부도파산 등으로 현존하지 않는 차량, 무재산의 환가 실익 없는 노후 된 체납차량, 보험 미가입 차량 또는 대포차량에 대하여 인도 및 공매 등 강제처분을 실시하여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증가하고 있는 고질체납을 최소화하고자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홍보판매관 운영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생산 가공식품 판로 개척과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자 대형마트 내 홍보판매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 대형마트에서는 소규모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 제품 판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적극 홍보 및 협약을 추진하여 관내 생산·유통·판매업체 간에 상생과 협력기회를 마련하는 등 판로 개척 지원으로 기업의 상생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30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268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미래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38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44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5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2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57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이고 특수시책은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시작으로 제4차 회의가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