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42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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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보고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평생교육과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및 사립유치원 94개소에 대하여 전액 시비로 54억 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3년 지원액 2회추경 기준 약 66억 200만 원보다 11억88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한 주요 사유는 올해 2회 추경 시 내년 개교 예정인 상동1초 다목적강당 건립 대응 투자비 18억 원이 추가 편성되어 2023년도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생 약 5,9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17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초·중·고 학생 약 40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교육지원 카드를 지원하는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약 3,700명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은 1인당 10만 원, 유치원생은 경상남도 공고 입학축하금 수납 한도액에 따라 9만 5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억 7000만 원입니다. 132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기 조성된 장학기금의 이자수입으로 2024년도에는 2023년보다 65명이 증가한 179명에게 2억 4,7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장학금 지원 확대는 예치된 장학기금의 금리 상승으로 이자수입이 개선되어, 전체적인 장학금 수혜 인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33페이지 평생학습서비스 제공 및 평생학습관 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 누구나가 원하는 학습을 누릴 수 있는 교육환경 기반 조성 및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24년도에도 거제시민자치대학 개최 등 6개 사업에 약 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리 시민분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134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 및 영어마을 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 제공 및 원어민 강사를 통한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등을 체험하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2024년도에는 약 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생학습관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 및 영어마을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241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영어마을의 실질적인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원어민 강사 1명을 추가 채용 등을 조건으로 민간위탁 공고 중이며, 11월 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3월부터 운영 계획인 민간위탁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찾아가는 문해교실 ‘거제몽돌학당’ 운영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통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거제몽돌학당을 2024년도에는 사업을 신청하는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400만 원이며, 선정된 문해교육사가 직접 신청한 경로당을 방문하여 한글 습득 및 휴대폰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생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몽돌학당은 사업 종료 후 시청 도란도란에서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졸업식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어르신 및 가족분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졸업식 및 작품전시회 개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독서 인구 확대를 위한 독서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관내 시립도서관 5개소와 스마트도서관 2개소, 그리고 공·사립 작은도서관 19개소를 대상으로 약 8억 2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장서 1만 4,500여 권의 확충과 각종 참여형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각 시립도서관의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우리 시민이 만족하는 독서 문화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거제시립장성포도서관 재건축 추진 현황입니다. 구)장승포도서관의 노후화로 2020년부터 약 85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 중인 장승포도서관이 2024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1층 천장 슬래브 및 지상 2층 바닥 기초공사가 함께 진행 중이며, 올 12월까지 지상 2층 건축물 건립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재건축 과정에서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추가로 추진 중인 노외주차장 조성공사도 현재 부지 보상 및 기존 건축물 철거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24년 장승포도서관 재개관에 앞서 노외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하여 도서관 개관 이용에 따른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가칭)거제중앙도서관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시립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앙도서관을 약 429억 원의 사업비로 상동동 148-1번지 일원에 2028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440㎡의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 현황으로는 지난 4월 18일 문체부의 2023년 상반기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 용역을 시행 중이며 지난 10월 25일 경남도에서 개최된 농정심의회에 참석, 우리 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이번 주 중으로 해제 여부가 결정되면 11월 중 우리 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거치면 2024년 제1회 추경 시 추가 매입지 3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 25억 원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2025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인 2단계 전환사업비를 신청·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2025년도에는 중앙도서관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거제 몽돌학당 전시회하고 졸업식이 너무 괜찮았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그때 무슨 일정이 있어서 못 봤거든요.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마지막 장에 138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보고 받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250㎡ 추가 부지 확보하러 도에 가셔가지고 결과는 안 났다고 했거든요. 그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결과가 저희들이 지난 10월 25일 도에서 주최하는 농정심의회에 참석해서 그때 4개 시군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아마 그때 저희들이 듣기로는 거의 통과가 된 걸로 통보를 받았는데 그게 우리 도 농업정책과에서 이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행정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걸 해서 이번 주 중으로 결과를 문서로 처리해 주는 걸로 그리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났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최종적인 결과 문서로 온 거는 아직은 이번 주 중에 온다는 거는 전달만 받았습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우리 거제시에 어떻게 보면 지식, 우리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꼭 필요한 도서관을 큰 사업을 2개나 추진하고 있는데 끝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추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의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정명희위원

예, 마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이 2024년 내년 당초에 지금 5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회계는 우리 회계와 기간이 틀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합니까? 학교는 2월 말이고 우리는 12월 말인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저희 우리 연도 회계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는 3월 1일부터거든요. 그럼 우리는 1월 1일 준다 이 말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게 어차피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이 경비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신청받아서 사업 계획서 검토해가지고 주는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통 2월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정산을 그럼 언제 받냐고요? 학교는. 2월 말에 정산을 하는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정산은 저희들이 3월에 받고 있습니다. 정산은 자기 학교 회계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12월 말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학교는 2월 28일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을 우리가 3월에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계연도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런데 학교회계하고 저희들하고는 어차피 회계 자체를 통일화 시킬 수 없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육경비는 우리가 돈을 학교로 줘서 정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계는 12월 말로 기간을 자르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우리가 보조금 준 거 다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보조금 정산받는 기간은 저희들이 보조금 조례에 보면 사업이 완료되고 15일 이후라든지 그리밖에 안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는 12월 말에 우리가 정산하지 않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자기들 학교 회계가 끝이 나야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경비는 우리 그러면 결산을 교육경비는 12월에 결산이 안 되고 3월에 된다 이 말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1회 추경 때 거의.

양희

최양희위원

1회 추경 때 결산, 결산이 어떻게 되나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자체적으로 12월까지 돈은 지급은 다 되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지급은 다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산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회계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정산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게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를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한 거는 2003년도에 저희들 정산이 완료가 되고 마지막 1월, 2월 2개월이 남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다음 연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럼 작년 게 올해 저희들이 12월에 배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남는 1월, 2월 2개월에 대해서는 그러면 올해 이제 2024년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내년 2024년 1월, 2월에 학교에 교육경비가 우리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 지급은 저희들이 학교에 지급이 되는 거는 그 전에 올해 다 지급이 완료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급이 되고 그러면 정산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보조금은 우리가 2023년에 다 지급을 하는데 정산은 4/4분기는 다음해에 정산이 들어온다 이 말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은 예를 들어 54억 원을 2023년도에 다 줬는데 그러면 3/4분기까지만 우리가 2023년도에 정산을 하고 나머지 4/4분기 거는 2024년.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3월 정도 되겠죠, 2월에 집행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집행하고 이후에 정산서를 우리가 받는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회계에 맞추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교육청 회계하고 틀려가지고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하는가 정확하게 한번 좀 짚으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일단 그러면 지금 내년도 교육경비는 다 지금 사업계획서 들어왔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계획서가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세부내역으로 보면 우리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저희 당초 이 전체 54억 원 중에 약 한 30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전 수요조사하면서 한 37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7억 원 정도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정리를 해서 교육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학교별로 인원이라든지 사업 내용에 따라서 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까, 결정은 안 됐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학교로부터 사전.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사전 수요조사는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획서는 받으셨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30억 8000만 원 편성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절할 거다 이 말씀인 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그러면 30억 8000만 원 나머지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다음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한 1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또 대응 투자해 가지고 거제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이 부분이 한 4억 9000만 원 정도 그래서 3건을 전체 합쳐서 54억 39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직 학교에 들어가는 사업은 아직 확정은 안 됐다 이 말씀이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132페이지에 장학생 장학기금 운용에 내년에는 좀 늘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179명. 이자율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2022년도에는 금리가 한 1.2~1.3% 되다가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는 거의 한 3.2%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더.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기금은 한 100억 원 되어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한 100억 6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사람수는 몇 명 어떻게 주겠다는 내용은 없는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럼 제가 좀 설명을.

양희

최양희위원

179명 여기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성적 우수 장학생, 재능 나눔 장학생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중복은 안 됩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계속 받을 수는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매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성적이 그 범위 안에 들면.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1학년 때 받고, 2학년 때 받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제 지역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저는 받은 학생이 계속 받는 것보다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들 저희도 장학금도 지급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동등한 점수가 똑같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그때 즉흥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번 받은 학생을 제외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특히나 수도권에 가서 학비와 그다음에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되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성적으로만 딱 묶어 놓으니까 이제 그 성적 우수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아이들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기회가 없네요, 일단 성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맞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장학금이다 보니까는 이걸 전부 다 모든 학생이 다 골고루 수혜를 주기에는 좀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을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저희들 사업 자체가 장학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연구를 하긴 하고 있는데 무조건 성적만 기준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 학생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에 초점을 둘 것이냐 이렇게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성적과 아시잖아요, 알바하면서 어떻게 대학교 성적까지 높이겠습니까? 그렇게 실제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고생하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회라든지 보고드릴 때마다 최양희 위원님 그걸 말씀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이 장학금운영위원회 할 때 조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동등할 경우에는 성적이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실제 소득이라든지 또 그런 걸 우선적으로 바꾸는 부분을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드릴 테니까요, 하여튼.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수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2쪽에 그 장학기금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몇 번 말씀 저도 드렸던 것 같아요. 성적 그래서 제가 혹시 성적 우수 아닌 아이들한테 좀 혹시 뭔가 장학금이나 뭐 다른 게 없을까 찾았더니 우리 시에 그런 조례가 있네요.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혹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성적 아니라 여기도 보니까 장학금 지급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범위가 있더라고 혹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된 사업이나 장학금이나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에 의한 하이브 사업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1억 8000만 원.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방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마 그 법에 관련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거는 현재 아직까지 거제대학에는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성적에서 빠지는 아이들은 여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하여튼 연구 조성비나 장학금 등을 지급했다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저도 늘 성적이 우선순위가 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우리 시가 근거가 있을까 하고 찾고 찾고 찾았더니 이 관련 조례가 있던데 이 조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해서 그 성적 그러니까 또 말을 하니까 또 계속 성적이 되면 올해도 받고 내년에 받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신다니까 하시면 되고 그렇게 아쉬운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있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혹시나 이렇게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없는지를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서요 늘, 왜냐하면 앞선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잘 참고하신다니까 참고하시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밖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시가 또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도 거제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134쪽에 저번에 10월 둘째 주인가에 영어마을에서 무슨 행사를 하나 했었어요 과장님. 그날 국장님이 행사를 보러 오셨던 걸 제가 봤는데 그 행사는 도대체 무슨 행사였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건 영어마을 자기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은진위원

영어마을에서 주최를 한 행사였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 행사가 무슨 행사인데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에코, 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은진위원

환경에 관련된 그런 행사였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환경 쪽으로 보존하자는 그런 해마다 자기들이 주제를 달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행사의 내용은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환경 이런 관련이었는데 그날 아시는 분도 부스를 설치해서 하고 이랬는데 이 행사를 도대체 왜 하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어마을에서 이 행사를. 그래서 행사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행사 어쨌든 간 우리 시가 시에서 나간 돈으로 뭔가 행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좀 집행내역이나 정산 이런 거 있으면 자료를 한번 좀 주시면 일단 고맙겠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챙겨보고, 그리고 135쪽에 몽돌학당 아무튼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졸업식 아무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작품 전시했던 그 작품들은 다 어떻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한 10일 정도 전시하고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각자 작품 어르신들한테 다 돌려드렸습니다.

한은진위원

다 자긴 건 가지고 가셨네요. 다른 데는 보니까 작품집도 제작하고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잘 되면 그 어르신들 그냥 집에 보관하는 것도 좋지만 작품이 많아지면 그런 것도 이렇게 작품집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갖고 계시면 그것도 좀 오래오래 기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십시오. 하여튼 만족도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그 작품을 모아서 책자를 내서 어르신들 기념.

한은진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도 성과가 되고 어르신들도 좋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혹시나 또 몽돌학당이 더 확장되거나 이런 계획들이 혹시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올해 8개 학당을 했는데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은데 우선은 저희들이 이 문해교육사 가르치는 분들이 인원이 지금 저희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체적인 계획으로는 내년에는 문해교사 이분들을 좀 양성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확보가 되면 2025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어르신들 가르치는 일이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커다랗게 전문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하여튼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교육사 양성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너무너무 만족도가 좋은 것 같아서 기분이 일단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도 해 주시면 좋겠고 작은 도서관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작은도서관 19개입니다 그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추진현황에 보면 위에 작은 도서관에는 14개가 추진현황 이래 돼 있고 밑에 5개는 이렇게 14개, 5개에서 19개라는 얘기인 건가요? 밑에 추진현황에 보면 14개 관만 되어 있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작은도서관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의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봤더니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실태조사나 운영실태조사 같은 걸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하죠, 그럼 그렇게 해서 19개 도서관 운영실태를 쭉 조사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왜냐하면 운영비도 차등 지원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도서지원 부분들이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도 작은 도서관 지금 19개인데 한 6000만 원 정도 도서 구입비 편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도서마다 한 300만 원씩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책이 많은 것보다도 저는 도서관마다의 특색 있게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시가 내년에는 그런 계획들이 혹시 있는지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서구입비를 확보 해서 책을 많이 주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계획이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처럼 해가지고.

한은진위원

근데 공모사업들이 작은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이 역량이나 관심이 없으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실제 그게 저도 사실 운영을 해보니.

한은진위원

그게 제일 맹점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시가 어차피 차등 지원해서 운영비가 나가니 좀 독려하고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공문을 보내서 좋은 프로그램 운영을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보니까 올해도 지금 9군데 들어와 가지고 한 500만 원 가지고 그냥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한은진위원

일단 19개 작은도서관 올해 운영했던 운영실태 혹시나 이제 연말에 하게 되면 자료를 한번 받아보아야 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잘하는 데는 좀 잘한다고 하고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지도 보고 같이 고민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좀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큰 도서관들은 큰 도서관들의 역할이 있고 진짜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돼야 진짜 우리 시의 시민들이 좀 더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의원이라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같이 좀 부서랑 검토해서 작은도서관이 좀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푸시도 하고 뭐 다른 데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서 좀 우리가 알려도 주고 해서 좀 그런 것들 같이 좀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가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꾸 작은도서관 책만 주는 게 아니라 제발 이 동네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게끔 하고 공문 보내서 ‘공모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관심 없는 데는 별로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서관만 지키면 안 되고 그 도서관이 좀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시가 좀 많이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 뭐 이런 거 합니다라고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추진현황 부분들하고 실적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잘하는 데는 가서 우리가 ‘잘합니다’ 하고 격려도 할 수 있게끔 운영 실태를 한번 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마지막으로 138쪽 한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중앙도서관에는 육아해방쉼터가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난 거죠? 과장님.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른 담당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다른 데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없다면.

한은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이 진짜 오직 도서관 역할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쉼터가 들어가서 좀 어중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몇 군데 대형 도서관을 가보니까 거의 1층에는 어린이 유아를 위한 부분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쭉 진행을 하시고 어쨌든 갈 길이 멉니다. 가는 중에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이제 우리 사서 선생님들입니다. 사서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다 해놓고 그때 가서 사서 선생님들 모집하려면 같이 추진하면서 늘 사서에 대한 부분들은 염두를 두시고 왜냐하면 사서 배치율이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가장 낮아요. 대신 또 봉사 대상은 가장 높습니다. 사서 1인당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셔서 그것도 같이 진행하면서 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한은진위원

기대가 큰 만큼 단디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안 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1페이지 동등한 교육기획 제공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 이거는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인해 학부모님들께서 화들짝 할 그런 아주 멋진 정책이라고 봅니다. 인기도 있으시겠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동하복비 일상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운동복이나 체육복 이런 걸 일상복이라 하는 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제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에 한해서 지금 교복을 안 입으니까 일상복을 입고 학교로 와야 안 되겠습니까?

이미숙위원

그러면 동하복비를 그 학교에는 지급은 안 합니까? 그냥.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교복지원비는 이중으로는 안 되죠.

이미숙위원

이중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일상복을 지급하든 동하복비를 지급을 하든 그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저는 2개 다 이렇게 지급한다 이렇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금액은 30만 원 한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30만 원 내에서는 선택을 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입학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 입학축하금 지원 유치원은 9만 5000원이고 초등학생은 1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약간 사업비가 변경은 있겠네요 대략 3억 7000만 원이라고 정해놓은 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거제시 장학기금 운용 활성화에 관해서 살짝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장학금 기준은 저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열심히 하죠. 개인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이 부분은 성적우수장학생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능적으로 탁월한 그런 아이가 있고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 월등한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지금도 이제 다른 몇 분 위원님들께서는 특기생 그러니까 체육이라든지 문화예술 쪽에 있는 분들을 좀 장학금을 주면 안 되느냐 그런 제안을 많이 하시는데.

이미숙위원

그렇죠, 그분들 그렇게 주면서 장학생 우수한 학생들 자기가 이렇게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또 다른 그런 장학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장학금 수혜자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올해 비교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좀 많다 보니까 인원 확대가 됐는데 저도 이번에 좀 고민을 한 게 확대되는 부분에 조금 전에 말한 특기생들이라든지 이분들 좀 혜택을 주면 안 되느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미숙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했지 그런데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 그러면 예체능 같은 경우는 그럼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주는 어느 정도 국제대회 이상에 입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기준이 별도로 마련 돼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저도 알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내년부터 반영이 어렵고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좀 공개적으로 의회랑 협의를 해서 한번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성적우수장학생은 건드리지 말고 다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더 추가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라는 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한 60명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이번 기회에 조금 다른 분야에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된다 싶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우선은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선 기준이 마련되고 나서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우리 거제중앙도서관 건립 이게 429억 원인데, 약 430억 원인데요 도비는 확보된 겁니까? 예상.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도비는 저희들이 이제 재정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양희

최양희위원

확정된 건 아니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우선은 이 부분이 문체부에서 도에 배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에 배정이 됐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체부에서 도서관 설립 타당성 평가가 됐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도까지는 통보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도에는 내려와 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도 전체적인 일종의 균특회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저분들이 반영해 주는 그렇게 저희들이 도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의를 마쳐놓은 상태인데 저희는 행정 절차가 아직까지 안 돼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지매입비 포함됩니까? 429억 원.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여기에 당초사업은 한 400억 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 한 25억 원 정도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25억 원이고 나머지는 우리 그냥 시유지에다가 짓는 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그러니까 땅이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땅값은 안 들어 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현재 전체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나중에 추가로 땅 매입하는 것만 지금 25억 원 들어가 있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429억 원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429억 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우리 이제 업무보고 때 중앙도서관 그다음에 우리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센터가 거의 연면적이 다 비슷합니다. 그중에 거제중앙도서관이 제일 적어요. 연면적이 6,400㎡이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대지면적은 9,440㎡.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건물 면적이 6,400㎡이고 청소년복합문화체험센터 같은 경우 7,500㎡예요. 복합커뮤니티센터 즉 고현동사무소 저기 개축하는 데 7,500㎡ 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를 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아마 공공건물 기준 평당 얼마 이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도서관은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36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보고할 때 그래서 이거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는데 중앙도서관,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 그다음에 주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짓는 기준이 다 틀린가 이 사업비가 이게 연면적은 비슷한데 다 틀려서 일단 제가 한번 자료를 다 모아서 한번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일단은 시유지에 짓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비 정도가 이 정도 든다 이 말이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전체 매입비 하고 우선 공사비는 한 250억 원 정도 그렇게 건물 짓고 하는 부분들은 408억 중에 한 250억 원 정도가 순수 공사비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라든지 뒤에 기타 전산장비라든지 또 구입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다 포함해서.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408억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혹시 그 부서에서 평생교육과를 보면 평생교육과에 관련되는 조례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인지는 하고 계시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들을 할 때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거제시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필요합니까? 우리 시에.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어떤 조례요?

한은진위원

거제시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지금 근거해서 우리 부서에서 뭔가 일을 하거나 이 조례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네요. 저는 이 조례 만들 때 분노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 아직 이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 서민 자녀한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들 경상도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한은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 사업이 저희들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한은진위원

그럼 거기에 의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그 아이들한테 바우처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같이 우리가 면·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이 소득이 70%의 서민 자녀가 되나 안 되나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바우처사업 나가는 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저는 이 조례가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러고 말고, 근데 아직 있길래 근거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초등학생 및 유치원 입학축하금 유치원은 9만 5000원이고 초등학생은 10만 원인데 맞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5000원 차이는 뭡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유치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선정기준이 단가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가를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9만 5000원을 주고, 초등학생은 10만 원을 주고 이게 지금 어린이집도 아마 9만 5000원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도 유치원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린이집은 조금 더 작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산대로면.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게 또 작게 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평등하게 주는 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차이가 2~3만 원 나면 모르겠는데 5000원 차이라서 이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는 도의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우리 장승포도서관 재건축 사업 올해 12월에 개관준비팀을 구성하겠다는데 그럼 이 팀은 어떤 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T/F팀 구성까지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도서관을 새로 짓게 되면 책을 옮겨야 되고 전산장비 같은 거 사실은 먼저 시험 운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사서직 한 분이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을 한 2명 정도를 해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 그에 대한 본격적으로 도서관 개관에 준비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업무 경험자들을 구성을 그렇게 하겠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한번 그리고 저희들이 아주도서관 개관할 때 관여하신 분하고 두 분 정도를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럼 이제 우리 장승포도서관은 부지 다 확정하고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조감도나 이런 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조감도는 나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번 나중에 회의 마치고 마지막 최종 조감도를 가지고 또 진출입로와 관련돼서 한번 설명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작은도서관을 19개소 운영합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책 진열장이라든지 이런 비품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작은도서관이 수익을 내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책은 지원하는데 비품 지원은 힘들다는 이거는 어찌 보면 조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또 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은 있겠지만요. 일단 조금 폭넓게 해서 비품도 좀 오래되고 교체가 필요한 것들은 교체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행정의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마 지금 다른 몇 군데 도서관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문체부 작은도서관 설립 기준에 보면 330㎡ 이상 면적과 그다음에 이제 장서 1,000권 이상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운영면에서 가능하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직원을 한 명 둬라. 그런 조건을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매뉴얼 법상으로는 도서 지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그런데 이제 시설이라든지 그런 저는 어렵고 또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국가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도서관으로 지정된 게 있더라고요. 그때는 일부 이제 시설비까지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아마 저도 지금 몇 군데 도서관을 가봤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데는 사실 서고가 없어서 책은 그분들이 스스로 사서 보관하고 있는데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라든지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일부 예산을 자산취득비 형태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서관마다 이용하시는 분이 좀 기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법에 정해진 건 없죠? 이건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약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필요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은 1년에 한두 곳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에 관계하시는 분들, 운영관계자들이 이런 걸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아쉬워서 행정에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학교에 체육관이나 또는 운동장 지을 때 대응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써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 대응 투자할 때는요. 그런데 학교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주는 곳도 있는 반면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우리 대응 투자를 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 그런 대응 투자를 했던 어떤 학교에 교장선생님한테 조금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시민들하고 함께 쓰라고 대응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 또 학교장님을 만나보면 요즘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안전 그리고 일반인들이 학교 출입을 하게 되면 사후 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대응 투자 하지 마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것도 법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조건으로 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학교 지원하는 부분,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면담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좀 걱정하고 이렇게 되면 진짜 문 못 열죠. 하지만 문 여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생각과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생각이 생각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면담해가지고 가능하면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141페이지, 14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거제시 향토음식 발굴 경영대회 역점사업입니다. 거제 지역 농수축산물을 실재로 활용하여 개발하는 요리경연대회를 4000만 원 예산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향토음식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거쳐서 8월에 참가팀 모집 공고를 하여서 10월에는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로 향토음식 발굴 먹거리상품 개발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차 심사는 다음 주 11월 8일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45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위생안심 외식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100㎡ 이하 일반음식점 100개소에 대하여 영업주와 조리종사자에게 위생모와 위생마스크를 지원하여 위생적인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6년까지 위탁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한영양사회 2024년 3월에 수탁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5월에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설치하여 7월 1일부터 사회복지급식소도 운영하여 현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린이급식센터 181개소 기준 6억 3000만 원과 사회복지급식소 등록 목표시설 47개소의 30%인 14개소에 대하여 위생과 영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격년제 평가입니다. 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업 384개소에 대하여 3281만 원의 예산으로 조사평가원을 채용하여 업소를 방문 평가하여 절대평가 점수별로 평가등급을 결정 공표하여 영업주의 자발적인 공중위생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NO 남은 음식물 재사용입니다. 사업개요로 남은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광지 일대 특히 일운,동부, 남부면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 100㎡ 이하 반찬 제공이 많은 한식업태 일반음식점 200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남은 음식 모음 용기를 지원하여 손님이 식사 후에 직접 음식물을 용기에 모아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스푸드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내년 12월에 사업을 평가 후에 2025년부터 거제시 전 일반음식점으로 확대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내 그린푸드존입니다. 44개 구역 학교 매점, 분식점,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무표시, 무허가 제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고열량, 저영양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 금지토록 하고, 특히 학원가를 중심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시범 지정하여 학교 주변 위해식품 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위해식품 등에 대하여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52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일반·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수시 민원 처리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내용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과 식품 수거·검사 배달대행업체 위생용품 지원, 집단급식소 냉장고 외부 온도계를 지원하여 식품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2024년 10월에 행사를 개최해서 발굴한 향토 음식점을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레시피 홍보를 어떤 형태로 할 계획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레시피는 일단 심사대회를 거친 후에 그 레시피를 저희가 받아서 또 그만큼 레시피에 대한 포상이 주어집니다. 그걸 받아서 이 음식을 우리 거제시 대표음식으로 해보겠다. 그다음에 향토음식 신청을 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향토음식점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걸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좀 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아까 포상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선정된 후에.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외식업지부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또 우리 시 알림톡이라든지 SNS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그다음에 직접 저희가 방문을 해서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헛으로 되지 않고 이 사업이 또 굉장히 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충분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향토 음식 경연대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4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일반음식점 100개소로 선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왜 100개소로 선정을 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 전체적으로 한 한 4,5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0㎡ 이하가 2,900개 한 3,000개 가까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업소가 우리 위생모라든지 위생마스크 이런 걸 위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리고 또 행정처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습니다. 이게 과태료가 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작은 업체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숙위원

저는 이게 일반음식점이 4,165개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저는 다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마스크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느 식당에 가도 있는데 위생모 이거는 안 한 곳이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조리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조리하시는 분한테 떨어진 건지, 아니면 우리 이제 소비자 식사하러 가신 분이 떨어뜨린 건지도 모르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 억울함 그런 부분들이 업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렇게 몇 개 소만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4,000개가 넘는 이 업소 중에서 100개소만 지정해 갖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건 우선 저희가 사업비 예산도 또 감안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배부를 하는 기준에는 업소당 위생모 2개, 위생마스크 10개 해서 업소당 한 1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 다 할 수가 없고.

이미숙위원

위생모가 한 개당 얼마씩 합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위생모는 위생마스크 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잡습니다. 위생마스크 10개, 위생마스크는 투명해 가지고 뒤에 끈 조절이 가능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위생모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꼭 주방장이 쓰는 하얀 모자도 있지만 머리카락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모자는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개 정도는 이제 샘플로 주겠지만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자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것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한 10만 원 정도 업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거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위생모 이게 딱 들어가면 식당에서 ‘아, 깔끔하네’ 이게 얼굴이더라고요. 어느 식당을 가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다음에 14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대상이 지금 우리 5,194개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일반음식점하고 이게 거의 다 한다는 겁니까? 현황 파악을.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사업대상이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소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 업소는 식품위생등급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이걸 인정을 하거든요. 이거는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그런 일입니다. 위생등급제라 해가지고 44개 항목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매우우수·우수·좋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미숙위원

그거는 위생등급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나트륨 저감화 해놨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나트륨을 저감화사업이 우리 거제시가 성공시킬 그런 계획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나트륨은 이 실천업소가 식당이 실천음식점이 지금 14개고요, 급식소가 삼삼급식소. 삼삼하게 먹는다 해서 삼삼급식소 이렇게 5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19개입니까? 그러면 지금 지정이.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9월 30일 기준으로 19개가 지정이 돼 있고.

이미숙위원

한번씩 여기에.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음식점에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는데 매 한 끼에 나트륨 함량이 1,300mg 이하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급식소이고 그다음 음식점에는 나트륨 줄이기 메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이라든지 염도 관리를 월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1회 이상 이렇게 한다 하면 그거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이미숙위원

몇 분이 나갑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2인1조로 소비자위생감시원하고 우리 직원이 식품위생감시원이거든요. 그래서 2인1조로 나가서 또 염도게가 미리 저희가 줘가지고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가서 또 확인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나트륨 저감하면 정말 좋잖아요. 우리 건강을 또 생각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이것도 많이 홍보가 돼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업주는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미숙위원

이렇게 지정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싱겁다 해가지고 맛이 없다 이래가지고 소비자들이.

이미숙위원

싱겁다 해도 건강이 좀 안 좋거나 하시는 분도.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선호도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미숙위원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151페이지 한번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NO 남은 음식물 재사용입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남은 음식물 모음 용기 지원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용기 지원은 이것도 정해져 있더라고 보니까 일반음식점 200개소. 이런 걸 저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조금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앞에도 그렇게 쭉쭉쭉 우리가 5,000개 이렇게 넘는 이런 업소가 있는데 어느 일부만 딱 지정해서 하면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또 예산에 한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또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관광지 일대에 저희가 해보고 그다음에.

이미숙위원

이거는 지금 남은 음식물 재사용은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을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먹다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1000원 부과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오히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런데 사실 그게 500원을 부과한다, 2000원을 부과한다는 그게 사실은 실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사실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소비자가 이거는 직접 음식을 용기를 같이 넣어주면 한식 종류는 반찬 가짓수가 많다 보니 또 저희가 또 반찬양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손님이 먹고 난 뒤에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내놓는 걸로 재사용하지 않도록.

이미숙위원

한식이나 뷔페 이런 데는 그게 좀 오래 가더만 어느 순간에 그런 것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미숙위원

아니 그걸 이제 형식적으로 붙여만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는 업소들이 있거든요. 그 업소들에 가면 ‘아 이거는 그때 우리가 먹다가 보니까 천원을 받더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안 남기고 억지로라도 다 먹고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컨설팅할 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당 업체도 많은데 다 체크하려면 힘드시겠습니다.148페이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에 이거 보면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하고 개별 통보하고 최우수 업소에 초록색 이런 어떤 마크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표지판에 이 색상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업소의 절대평가라서 10%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때 업소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요. 외부에서 오신 분이 최우수업소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전에 오래 전에도 하다가 중단됐다가 또 바뀌면 또 하다가 중단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붙어져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식당에 대한 자긍심도 있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건 식당이 아니고 이제 공중위생업소입니다.

정명희위원

공중위생업소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식당도 마찬가지고 공중위생업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격년제 평가입니다, 2년마다.

정명희위원

2년마다 하는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 식당하고 공중위생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그러면 2년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졌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식당도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니, 식당 아니고 이거는 공중위생업소라서 내년에는 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이고요. 올해는 이제 이용업, 미용업 업소를 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거고 우리 식당에 가면 스티커나 뭐나.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위생등급제.

정명희위원

위생등급제 지금 계속하고 있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2년마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마크나 그 모양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틀리는데 이거 마크 이런 걸 조금 통일을 해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기본적인 틀은 사이즈랑 그런 거는 좀 비슷한데 이 안에 주변 글귀가 거제시 로고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약간은 딱 봤을 때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예전 거를 또 붙여놓은 데가 있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안 떼졌거나 아니면 이제 바깥에 있다 보니 이제 햇빛에 이게 조금 노화돼 가지고 이렇게.

정명희위원

그래서 오래 전에 한 거는 지도·단속 해서 다 떼고 향후 3년이나 5년에 걸쳐서 다시 받은 거는 비슷하게 마크들을 정비를 조금.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2년마다 저희가 표지판을 다 설치하고 2년마다 다 정비를 해가지고 업체에서 같이 이제 뗄 수 없는 경우에는 가림막을 가리든가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가는 식당에는 아직도 옛날 마크들이 붙어 있어서 헷갈리게 하거든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한번 점검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일단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149페이지 제가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우리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따로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149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49페이지 보니까 이제 식품, 공중, 위생용품 문화 업소에 관한 민원 이거는 이제 민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인허가 관련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보고에는 148페이지에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150페이지도 공중위생업소 및 문화업소 지도 관리 있는데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업무.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153페이지 보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식중독 예방.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한꺼번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에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우리 지도 점검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향후계획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위생업소 지도 점검 식품위생업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식품 위생업소인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공중위생업소는 이렇게 그나마 좀 상세한데 식품 위생업소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사업이 많아서 좀 한꺼번에 몰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보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식품이 조금 누락이 됐네요, 이 사업명이.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이 업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조금 빠져 있어 갖고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까지 합치면 진짜 양이 어마어마해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한 9,000개 가까이.

양희

최양희위원

이걸 다 지금 지도 점검을 하시고 있다는 건데 평가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도점검 민간인도 있죠? 같이 하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식품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공중도 있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공중은 명예공중감시원입니다. 소비자.

양희

최양희위원

별도로 그러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기간제입니까, 어떻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기간제 아니고 촉탁입니다. 위촉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임기가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보통 2년 단위로 하는데 크게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으면, 근로상 문제가 없으면.

양희

최양희위원

2년 단위로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제 내용은 없는데 여기에, 그분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서 자료로 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2년이면 어쨌든 상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연중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연중 점검계획에 따라서 소비자 위생감시원하고 그다음에 명예공중감시원을 같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 현황을 자격기준하고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또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활동비가 나갑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에 5만 원씩 활동비가 나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하여튼 그거를 좀 자료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고요. 149페이지에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대상을 보니까 식품·공중 위생용품 문화 업소까지 완전 총망라 해서 지금 민원을 받고 계시네요 보니까. 연간 한 8,100건 정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평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신고, 등록, 허가 업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계시고 그럼 이 처리를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민원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위생민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생민원팀에서 신규, 변경, 폐업 다 하고 계신다는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뭐랄까요 식품 업소나 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불만 불평도 여기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런 안전팀에서도 따로 나가서 점검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허가 받으면서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지금 민원서비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만 정리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민들의 그런 뭐랄까요 불편 신고라고 해야 되나 민원 어떻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또 식품위생안전팀에서 따로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또 나눠가지고 민원 해결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내용이 없는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민원서비스 제공 안에는 따로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략 그게 그런 민원이 몇 건 정도 되나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 민원이 연간 300건 이상 이렇게 됩니다. 무신고 영업부터 해서 식품에 이물질이다, 공중 위생업소에.

양희

최양희위원

불친절하다부터 등등 해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요금이 안 맞다부터 해가지고 청소년 예를 들어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청소년 미성원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건수가 한 300건 정도 됩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민원이 또 비슷한 양산이나 뭐 그런 데 보다, 김해 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가. 식품만 해도 한 300건이 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식품만 거의 300건이면 그 외에는 더 될 텐데 이게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민원이 접수가 되면 다 건건이 다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순차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우리 위생안전팀에서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이제 다 우리가 이렇게 다 현황, 통계라고 해야 되나 접수.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있죠, 그럼 2022년 것만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제가 어떤 민원이 대부분인가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비위생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이물질이 있다부터 해가지 간격이 안 맞다.

양희

최양희위원

굳이 복사하지 마시고 그냥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대장을 바로 드릴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국민신문고부터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국민신문고 다 포함해서 아까 300건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1399민원부터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 것만 주십시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좀 기대가 됩니다, 경연대회. 11월 8일이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한은진위원

대회의실에서 뭐 한다고 기간을 보니까 1차 서류심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몇 팀이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88개 팀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차에서. 2차는 지금 12개 팀이 2차에 올랐고.

한은진위원

그럼 12팀이 그러면 대회의실에서 이제 뭔가를.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2개 팀은 예비로 만약에 이제 12개 팀 중에서 본선에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2개 팀은 예비로 저희가.

한은진위원

그럼 그 12팀이 대회의실에서 뭔가 요리를 하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이제 품평회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아, 그날 대회의실에서 직접 요리를 하지는 않고 갖고 와서 저희가 그것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번에 하는 게 간식류 형태이다 보니까 또 오븐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의 복잡성이 있어서 미리 제작을 해 오고 레시피라든지 이런 걸 사진 찍어서 첨부하고 또 사진 띄우며 이제 직접 설명까지 하는 걸로 간단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잘 되면 다음에는 직접 요리까지 하고 이렇게까지는 하겠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다양한 형태로 음식문화축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은진위원

스포가 되면 안 되니까 묻지는 않겠지만 좀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좀 좋은 음식이 나와서 지정되고 좀 우리 시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도 기대를 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은진위원

한번 보러 가도록, 저는 요리를 하는 건지 그날 가봐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151쪽에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모음 용기를 지원한다. 그럼 이런 용기가 지금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이전에도 한 번 이걸 했었고 원스푸드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한식 업태의 식당에 음식이 나갈 때 같이 이 빈 그릇도 같이 제공을 해서 먹고 난 뒤에 남은 음식을 소비자가 손님이 직접 한 그릇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런 용기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남은 거를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테이블에 그런 용기를 주면 우리가, 도대체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왜 식당에다 또 그런 플라스틱 뭔가 용기를 놔서 이게 아니라 이 테이블 위에 우리가 이제 음식 먹고 나면 막 모으는 것처럼 그런 용기를 하나 더 주신다 이런 얘기신 거구나. 굳이 이게 필요합니까? 근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게 왜냐하면 혹시 이제 음식물 재사용 같은 경우에.

한은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영업정지 1차 행정처분이 15일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혹시 음식물을 재사용해서 적발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우리 시가 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가끔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이거는 현장을 잡아야 되는데 현장을 못 보는 경우에 손님들이 가끔 이렇게 음식을 재활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민원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은진위원

민원이 들어 오는구나. 저는 이런 사업을 한다길래 이런 민원이나 이런 사례가 우리 시가 좀 있나 보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음식 먹고 나면 우리가 한 그릇에 막 모으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또 이걸 용기를 구입 일단 한번 해보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런 걸 함으로써 또 음식량을 좀 적게 내주고 하는 그런 또 음식물 쓰레기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한은진위원

이 용기가 또 다른 쓰레기가 될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한데 일단은 해보신다 하시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일단 내년에 해보시고 잘 되면 또 확대 운영하신다 하니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또 다른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은진 위원님이 물었던 두 가지 제가 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향토음식 발굴경연대회 이게 또 이야기만 들으니까 또 점심시간에 다가오니까 배가 고프니까 빨리 더 기다려지네요. 12개 팀이 본선 진출했네요. 이게 이제 우리 이 대회를 하는 이유가 거제시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역사적 자료나 학술적으로 쓰는 그건 아니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중간에 조금 방향이 바뀐 게 우리 거제 하면 생각나는 사고 싶은 이런 디저트류가 우리가 사실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또 시장님도 여기 공약사업도 있으시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디저트류를 발굴해 보자 이래가지고 조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이 대회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향토음식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으니 우리 거제에 전통 역사를 연구를 하고 학술 연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가 관광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자는 거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뭔가 거제에 오면 거제에 이웃 통영에 꿀방이 있듯이 거제에 오면 뭔가 사가고 싶은 가족을 위해서 선물하고 싶은 그런 디저트류를 찾자는 그런 취지가 더 커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제주도 가면 이거 보다 훨씬 활성화 돼서 이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반 관광상품화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맛집으로 소개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맞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조금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많이 다양한 형태의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시작에 불과하고 차츰 많은 대회를.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이런 대회를 통해서 입상한 그 음식이 이번에 대박이 났다더라. 그 집에 손님들이 줄을 선다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대회도 좀 더 활성화가 안 되겠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명칭부터 한번 바꿔 보십시오. 향토음식발굴대회 보다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대표음식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강향토식품 발굴대회라든지 이렇게 한번.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조례도 대표음식으로 한다든지 조금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표 아니고 관광을 붙이십시오. 관광 향토음식 발굴대회 안 그렇습니까? 외지사람들이 와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토 음식 심의회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주도 가면 그 대회가 많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제주도에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대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이 활성화돼서 또 11월 3일에도 도 대회가 진주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또 벤치마킹을 가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십시오. 대회를 한 번 할 게 아니고 계속 비슷비슷한 레시피만 바꿔도 그 입상할 수 있도록 계속.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식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식품 제조 가공업에 나오는 식품들을 또 전시해서 또 구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야말로 바글바글 끓일 수 있는 그런 한식경연대회도 있고, 떡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입상하는 음식은 구내식당에서 급식에 한 번 쓰기도 하고요. 그거는 행정과 소관이니.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구내식당 한번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같은 시장 밑에 있는 조직인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번에는 디저트류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디저트도 급식에 넣으면 되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한 번쯤은 간식류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무슨 한 번입니까?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씩 넣어야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또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니요, 시에서 예산 들여서 만들었으면 홍보할 방법 진짜 뭐 갖가지 홍보 방법을 만들어 내야죠. 또 우리 거제시 재정으로 또 하는 조직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식단을 짜는 영양사님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생과에서 식당에서 제일 솔직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또 자원 재생하고도 먼저 연결되는 게 음식물쓰레기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우리.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관련 조례가 자원순환과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원순환과에 있지만 또 위생과에서 식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서는 위생과밖에 더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담당을 하고 저희는 쓰레기봉투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처리가 위주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처럼 원스푸드운동 그릇을 내서 음식물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버림으로 해서 음식물 양도 좀 줄어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홍보를 업주들한테 직접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서는 위생과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깃집이나 횟집이나 이런 데 가서 메인 메뉴를 먹고 나서 뒤에 밥 먹지 않습니까? 밥 먹고 반찬 나오는 거 대부분 손 안 대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거를 홍보를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외식업지부라든지 업주들하고 이렇게 간담회 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좀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음식문화 개선을 바꿔야 되는 게 그런 걸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먹는 음식을 다른 집에 내니까 이때까지 또 내왔으니까 그냥 뭐 손도 안 대는 음식을 그대로 내놓고 또.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뭔가 또 없으면 허전한 것 같고 또 나오면 또 너무 많은 것 같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그걸 한번 연구를 해서 업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런 원스푸드 운동을 통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뒤에 회 먹고, 매운탕 먹고 밥 먹을 때는 김치 한 개만 있어도 밥 먹거든요. 그런데 그 또 옆에 나오니.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요즘에 또 밥 공기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양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걸 연구를 해보십시오. 과장님 올 연말에 나가시나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년 초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하여튼 뒤에 팀장님들 일단 제 얘기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사업계획은 손님 테이블에 음식물을 모을 수 있는 용기를 줘서 거기에다가 남은 음식물은 모아서 이제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업주가 그걸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제 권고사항인데 그게 이제 조금 일파만파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고 이렇게 하면 좀 따르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빙하시는 분들 일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음식물 또 양도 줄어들 것 같고 쓰레기 양도 줄어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자원순환과에서 소관 부서이지만 업주와 직접 대면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서는 또 위생과입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우리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3000만 원이었는데 향토음식 발굴대회 지금 식품진흥기금 1000만 원 포함해서 4000만 원 갖고 하려고 하는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내년에는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 비용이 어디 다 쓰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올해 3000만 원은 지금 행사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사장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심사수당 그다음에 위생물품 지원 앞치마 같은 거 그다음에 또 홍보비,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시상금, 시상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상기념 액자라든지 행사용품 구입하는데 포 같은 거 깔고 하는데 그래서 사무관리비 이래 가지고 내년에 한 4000만 원 잡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개발 요리 1종을 만들기 위해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4000만 원을 써갖고 우리가 항토음식 1개를 발굴해서 어쨌든 할 거라고 하는데 정말 좀 이게 우리 거제를 좀 알리고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상품이 나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선에 올라간 12팀 어땠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그중에 괜찮은 게 있었냐 물어봅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저는 또.

석봉

안석봉위원

비전문가라서 모르겠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전문가의 또 평가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면.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통영중앙시장을 갔었는데 꿀빵집이 많고 많은 꿀빵집 중에 두 집이 딱 줄을 길게 늘어섰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구안 맞은편에 김밥집 옆에 보면 꿀빵 품평회에서 1등한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은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스러운 게 품평회에서 1등한 집하고 소비자가 찾는 집하고는 틀리는구나.

석봉

안석봉위원

아닙니다 그런 거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아마 12점 중에서 1등 아닌 12개 그 안에 1점이라도 성공을 하면 정말 괜찮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꿀빵 예를 들었는데 그거는 잘못 예를 든 거고요. 꿀빵을 자기가 가게 내서 판매하기 위해서 sns나 어떤 이런 홍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사이트에 또 광고 올리는 그거 순번 올라가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한 번 클릭함에 따라서 얼마씩 광고비가 빠져나가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수많은 광고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집에 줄이 많이 서 있었던 거고 저도 통영에 가서 꿀빵을 사 먹어봤지만 거의 맛은 대부분 비슷해요. 꿀 달달하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통영꿀빵 품평회 하면 그집이 나옵니다, 치면.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 황토음식발굴 경연대회에 4000만 원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거제시를 알릴 수 있는 음식이 나오기를 간절히 빕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대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앞전에 노후주방 위생환경 개선을 해갖고 어쨌든 23개 주방을 가지고 사업을 했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청소하고 도색하고 후드 이런 거 교체도 하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주방이 좀 깨끗.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많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거제 지역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화오션이나 지금 삼성조선소 여기 그 근방에 있는 식당들이 보면 대부분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방 환경 개선할 집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내년 업무보고에 보면 똑같아요. 도비 1400만 원, 시비 300만 원.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 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매칭을 해도 우리가 시비를 좀 더 들여서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렇게도 또 가능하지만 저희가 또 전체적인 우리 과에 예산을 또 재원하고 또 지출을 또 맞춰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위생, 위생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주방이 깨끗해야 깨끗한 음식이 나오지, 주방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깨끗한 음식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주방 개선할 곳이 많으면 우리가 좀 확대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매칭을 시켜서 하지 마시고 좀 더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좀 개선이 되게끔 그리고 또 어쨌든 그쪽 조선소 주변의 식당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좀 건물 내나 전통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건물 그대로 작업자분들 와서 식사하시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게 영업주의 자부담이 15%가 있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영업주의 의지가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것도 23개도 힘들게 힘들게.

석봉

안석봉위원

안 하려 하는 거, 그런데 하고 나서는 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귀찮다, 왜냐하면 또 주방 개선하는 동안 영업을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손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위생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 하려고 우리 위생과가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 요즘 남은 음식 재활용하는 거 요즘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리 해도 민원량이 좀 많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요즘 남은 음식 써갖고 한다고 들켰다가는 식당 안 가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식당에 가보시면 좀 잘하는 집은 손님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음식을 바로 치우는데 음식을 그대로 들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남은 음식을 쓰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지 우리가 꼭 거제도에서 남은 음식이 많이 쓰니까 이걸 줌으로써 못 쓰게 하는 그 자체가 계속 우리 거제도는 아직도 남은 음식물을 쓰고 있다라는 걸 다른 데 또 알리는 것 같아 갖고 저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런 저희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이게 오히려 더 싫은 거 같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평가를 해보고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은 음식 쓰지 마라고 우리가 이거 용기를 지급을 하는데 우리 거제도 식당들은 남은 음식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는 것 같아서 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평가를 해보고 아니면 굳이 우리가 용기를 안 사도 되면 자체 식당 내 그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오히려 음식을 작게 내는 이렇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먹을 만큼만 이렇게 내게끔 하고 이런 방법의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되지, 이거 쓰지 마라고 용기를 주다 보면 우리 거제도 식당하는 데는 남은 음식 많이 다시 재사용하기 때문에 이런가 하는갑다 싶어서 저는 안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음식량을 좀 작게 내는 그런 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 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오히려 그거를 교육을 시켜서 재사용하면 어쨌든 망한다, 손님 안 온다. 이런 거라고 음식을 작게 좀 내라.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우리 직원들 위생감시원이랑 소비자위생감시원들 같이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괜히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괜히 거제도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어쨌든 과에서 이거를 하려고 할 때는 그런 업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주려 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또 뭔가.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안 하는 집에 이걸 갖다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너가 왜 이걸 갖다 주냐.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한식 업태 그러니까 반찬이 많이 나오는 일반음식점에 한식 업태를 하겠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 했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미숙위원

우리 향토음식발굴 경연대회에서 디저트로,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은 제주도의 오메기떡은 광고를 인터뷰를 해서 그게 광고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게 그렇게 뜰 줄 몰랐는데 갑자기 그 광고 한 번 나와서 확 이렇게 떴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 계기로 해서 우리도 우리 거제시에 특화된 상품 예를 들면 우리 카페가 몇 개입니까? 거제시에.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카페가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이미숙위원

카페가 그 정도는 아니고 600개인가 800개인가 그리 된다 하던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휴게음식점 935개입니다.

이미숙위원

음식점 말고 카페.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래 카페류가 휴게음식점에 들어갑니다.

이미숙위원

그게 몇 개라고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935개입니다. 제과점이 94개이고.

이미숙위원

제가 그때 한번 달라고 했더니 이런 커피전문점인 카페가 우리 800개인가 그렇게 된다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또 업태가 커피류 하면 구분이 되니까 휴게음식점은 술을 취급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또 카페라도 일반음식점은 또 포도주 이렇게 취급하는 데는 또 일반음식점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 경연대회에서 정말 이게 이제 잘 발굴해서 우리가 특화된 상품을 하나 만들어보자는 거죠. 거기에서 제가 사실은 생각하는 게 쿠키나 마카롱, 마카롱도 이렇게 모양을 넣어 갖고 사실은 유자가 한 1%만 들어가도 된답니다 거기에. 그런데 대신에 유통기간이 길면 좋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선물 우리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선물은 소비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부분만 조금 강구해서 이번 이 기회로 정말 특화된 상품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팀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시민이 체감하는 친절서비스 향상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 실현을 위한 전화·방문모니터링, 시청 및 면·동 민원실 코칭 등의 친절종합컨설팅 추진과 매주 1회 새올 로그인 시 팝업창 자동 실행을 통한 친절 온라인 팝업교육 실시, 그리고 친절서비스 역량강화 및 힐링·사기진작을 위한 친절서비스 역량강화 문화 워크숍 추진과 친절공무원 포상 등의 친절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0회 거제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시민들의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내년에는 10월 4일~6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으로 주요 행사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예술행사를 확대하여 향후 우리 거제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예술제로 발전시키고 거제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평가 및 승진인사 운영과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 및 보직관리로 투명하고 공감하는 인사를 운영하고 국외연수 활성화와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조직진단 등을 통한 공직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내년 4월 10일 개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선거사무 일정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전투표,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 선거사무와 선거상황 종합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처와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적극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직원, 건강한 직장 직원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업무 추진 동기를 부여하고 즐겁고 행복한 조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공무원, 공무직, 시의원님, 시 소속 운동선수 등 1,78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11건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며 후생복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7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금사업 추진입니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내년에는 거제만의 특색과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고 기부자와 시민의견 등을 반영한 최적의 기금사업을 발굴·선정하는 한편 올해 기부하신 분들의 재기부를 유도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내·외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도시는 국내 5개 시, 국외 6개 시로서 경제·관광·문화·예술 등 다방면의 협력 활성화를 기하고 실질적인 교류 확대에 집중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 주력산업인 조선·관광 관련 해외도시 발굴 및 교류 활성화와 장기간 교류 단절 도시의 교류 재개 의사 타진을 통한 교류방향 설정 등 교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은진위원

하나만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혁신주니어보드인가 여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서 혹시 그 활동성과라고 해야 되나 제안이 나온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MZ세대가.

한은진위원

좀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지 혹시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나중에 자료로 일단 받겠습니다, 뭔가 나온 게 있으면.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 할게요, 혹시나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혹시 과장님 대한적십자사 거제지구협의회 우리 적십자 조례도 저번에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사무실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이 있거나 단체에서 혹시나 그 조례 이후에 부서에 협조요청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봉사활동하면서 현장에서 만나지기도 하는데 현재 구체적인 말씀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한은진위원

단체하고는 진행된 거는 없고, 그런 말씀을 하기는 하셨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가끔 말씀을 주시기는 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행사 때 저도 가고 하니까 계속 사무실 얘기를 하셔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서 조금 추진되었을까 하고 확인을 해보는 건데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조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자율방범대랑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이 혹시 부서에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내용들을 그날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계속 나오는 말이 일인당 4000원 활동비 자유롭게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건 혹시 검토가 되신 게 있습니까? 부서에서. 저번에 말씀드릴 때마다 “예, 예.” 말씀은 하시더니.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간담회를 하시고 주신 의견을 가지고 그 뒤에 그 임원분들 만나서 또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실제 4000원 부분은 우리가 식비가 아니고 간식비로 나가다 보니까 실제 그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게 간식비에서 식비로 전환이 어렵다 이 얘기신거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럼 그거는 그냥 해결이 좀 어려운 거네요? 대놓고 얘기를 해서.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자꾸 여지를 두시니까.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그 부분은 별도 만남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혹시 방범초소에 대해서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 면·동에 있는 초소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혹시나 수리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라온 것들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다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계속 간담회도 하고 만나고 현장에 가봄으로 해서 초소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보수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다는 알지를 못합니다.

한은진위원

일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연합회에 연락해서요. 받아서 오래된 것들은 사실 정비가 필요한 것들은 저녁마다 활동을 하시니까 낮 시간대 이분들이 안 가니까 그게 좀 잘 안되거든요, 일괄 연합회에 연락을 해서 면·동 초소들 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리도 좀 해 주시고 색칠도 좀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옥포1동 초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 부분도 지금 사실 초소 이전에 따른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관련 기관과 협의사항도 있고 해서 협의진행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빨리 옮겨야 거기 지금 센터 짓는 거 때문에 옥포1동에도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옮기는 거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하여튼 위치까지를 말씀을 일단 하시더라고요, 어디로 간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만 생각인지 부서랑 의견이 조율된 건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하셔서 부서에서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어쨌든 방범은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안에 살림살이도 많고 하니까 좀 챙겨주십시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163쪽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해입니다, 그지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장소가 확정입니까? 종합운동장.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이 장소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거제종합운동장, 고현 중심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때 다시 논의도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은진위원

저번에 앞에 말씀드렸는데 조례에는 권역별로 돌아가며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혹시 이런 기념식 정도의 규모는 옥포종합운동장에서 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아마 전체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다소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년도 행사고 내년 추진위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추진위 논의할 때 얘기는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4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인사 관련이라서 이번에 입법평가 조례 통과되면서 법무팀에 입법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아마 저도 “행정과에 말씀을 드려보세요.” 실장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혹시 보직관리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감사실 법무팀에 입법 담당하는 직원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용역하고 처음 막 조례를 지금 바로 하는 건 아닌데 평가위원회나 용역 이런 것들에 대한 일들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요. 지금 배치가 어찌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165쪽에 선거 때문에 이거 하나 궁금했어요. 사실은 개표·투표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혹시 개표·투표 때 들어간 시간들은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 보상이라는 표현이 맞나. 그 시간별로 뭔가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수당은 기본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개표 종사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투표 당일에 개표가 끝나느냐 그 다음날 끝나느냐에 따라서 지급액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한은진위원

전 직원들이 개표·투표 때 너무 많이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긴 하는데 제대로 시간적인 보상이 다 되는지가 궁금하고 얼마 받는가 이런 거 묻기도 그렇기는 한데 이거 딱 보면 공무원들 그 생각할 거예요. 또 선거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서 하루 종일 매여야 되는 개표·투표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간다는 게 조금 그래서요. 그래도 해야 되면 시간만큼 충분히 노동의 대가는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또 어떤 제도적인 사항이기도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한은진위원

진짜 그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무원이 꼭 들어가라는 법이 없고 여러 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래서 하여튼 담당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좀 힘들게 부의 업무도 있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볼멘소리 안 나오게끔 잘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168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하필 업무보고 때 동두천시, 동두천이었나?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 얘기는 빠졌네요, 추진계획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동두천시는 그때 간담회할 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호교류 시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빠져 있는.

한은진위원

추진하는데 이게 빠졌길래 그때 의원들 의견을 듣고 보류가 되었나 이 생각이 드는데 진행은 하고 있는 거네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내년부터 하는 거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동두천시와 하네요, 우호교류를.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하기로 했으니 꼭 그 동두천이어야 했을까 라는 우려는 있었는데 또 그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잘 진행을 해 보고 저희도 하게 되면 갈 일이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저 한 가지.)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우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비 앞전에 군부대 입구에 하려다가 조금 더 지나서 공원에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념식한 데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 장소 문제를 정자 있는 그쪽에다가 어쨌든 유족들, 가족분들이 바다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자를 좀 옮기고 위령비를 설치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가보니까 저 한 구석에 거기 설치가 되어 있던데 어쨌든 유족분들은 그거라도 설치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지만 조성과정에서 아쉬움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 정자 조금만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하고 특히나 화장실도 기념식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갖다가 놓은 건지 모르지만 엉망이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위령비를 지금 돈을 들여서 했는데 옮기자 하면 좀 그렇지만 애초에 조성할 때 신경을 좀 써주시지 않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자도 정자 목적의 조망이 존재해야 되니까 아마 그 위치에 들어선 것 같고 위령비도 말씀주신대로 도로변 가까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위령비를 세운지도 오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옮기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워서하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조성하려고 할 때 정자도 그 옆으로 가면 조망을 가리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식하고 재하고 같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 저쪽으로 도로하고 같이 보고 있으니까. 식은 이쪽에서 하고 재는 또 저쪽으로 가서 하고 하니까 연결이 안 되고 정자 있는 자리에 아마 그리 설치를 했다고 하면 원만하게 딱 되게끔, 해주고 우리 좋은 소리 듣고 ‘아이고, 고맙다.’ 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그 정자 옮기는 비용만 조금 들였으면 될 것 같았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64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에서요, 우리 얼마 전에 정원 조례죠. 그게 또 통과되었고 그게 2024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12월에 보고가 되어집니까? 내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 우리 12월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중기기본인력계획 그때 반영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조직진단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누가 어떻게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조직진단은 사실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단적인 어떤 예를 들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라고 지침에도 나와 있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의 행정수요나 전체사항을 반영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어느 기구에서 하죠, 이걸? 조직진단하는 기구는 어디에요? 시정조정위원입니까, 어디입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조직진단하는 거는 실제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과에서 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하고 어떤 진행사항이나 전체계획이나 이런 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치기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은 따로 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된 게 아니고 그냥 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뉴얼이 있겠죠?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고 하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기본적인 부분은 제도권에 따라서 하고 실질적인 부분은 현실에 적용할 부분, 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한다는지 잘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면 언제 행정과에서 인사팀에서 아니면 우리 보니까 행정과는 행정, 인사, 자치지원, 직원복지, 대외협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인사팀에서 한다는 건지, 그렇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조직진단은 특별해서 외주를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사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만약에 매뉴얼이 있거나 조직진단 방식이나 이게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적시해놓은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는 저는 조직진단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12월에 본회의 우리 정례회 때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보고하실 때 우리 거제시 각종위원회 있지요, 「지방자치법」에 우리 각종위원회 거의 한 100개가 넘는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인사운영기본계획, 중기기본인력계획 보고하실 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이거 보고하신 적이 없잖아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각종위원회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여기 조직 관련해서 지침에 이것까지 이 문구까지 의회에 보고하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소관이 만약 기획예산실이면 기획예산실에서 보고를 하고 아니면 인사 관련해서는 또 우리 행정과니까 행정과에서 하시되 저는 이걸 같이 보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의논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제가 다시 한 번 이거는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업무보고에는 따로 아마 생략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업무분장표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회단체관리 당초 예산에 또 아마 올라올 것 같은데 사회단체예산 중에 제가 한 단체의 예산서를 2020년 정산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체 우리 사업비 보조금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어디다 썼는가 보니 물품구입비로 썼어요. 물품구입을 썼는데 무슨 물품구입이냐 위·생필품이에요. 치약, 칫솔 등등. 생필품을 1000만 원 치 구입을 합니다, 한 업체에다가. 한 업체에 이 1000만 원을 구입을 해서 뭘 하는가 보니 이 사업내용은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치 활성화 공모사업이에요. 사업제목은 그런데 내용은 위·생필품을 구입합니다, 생리대 외 14종 1000만 원을 주고. 견적서 한 장 있고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리 시청 앞에서 1000만 원 치 산 물품을 쌓아놓고 “청소년 여러분이 거제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이라고 이 물품 이걸 보도자료를 냅니다, 우리 보조금으로. 그러면요, 거제시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 1000만 원씩 달라하면 주면 됩니다. 제목은 그냥 “우리 지역의 사회약자들에게 희망을 드립니다.” 하는 현수막 하나 걸고 1000만 원 받아서 생필품 사서 박스에 이렇게 담아서 사진 찍어서 보도자료까지 냅니다. 이런 예산집행 가능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이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 9월 21일입니다, 현수막에.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이 부분 제가 사실 살펴보지 못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만약 이게 가능하면 모든 사회단체에 1000만 원씩 달라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한 단체만 뽑은 겁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 내고 참 이분들 정말.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이 부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정말 이렇게 만약에 보조금을 집행하면 과장님 다른 단체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2024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 저 이 단체 폭로하고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 예산 어쨌든 조만간에 올라오니까 제가 한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이런 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이렇게 예산 집행되는 데는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올리면 의회에서는 바로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165페이지 보면 우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업무 내년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올 연말부터 시작인데 예비후보 등록해서 이 예산은 우리 언론에 따르면 이게 사실 선거관리법에 따라 선거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치러져야 하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 어떻게 편성됩니까? (○자치지원팀장 강상오 좌석에서 ― 국비입니다.) 총선이잖아요, 전액 국비입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전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로 내년에 이 선거 비용이 치러지는 거죠, 선거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제 시비는 포함, 편성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친절서비스 향상, 우리 시청 행정전화로 시민들이 전화하면 멘트가 “정성을 다해 듣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비슷한 멘트가 나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성을 다해서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안 넘어오시네요. 제가 제 핸드폰전화로 한다든지 또는 다른 전화로 시청의 부서에 전화를 하면 처음에 제 전화번호인줄 모르고 받을 때는 목소리가 아주 퉁명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하면 그때 목소리가 확 틀립니다. 아주 친절해져요. 처음에 전화했을 때 해서 제 이름을 밝히는 것 또한 모양이 이상해서 그냥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일반적으로 통화를 하면 통화 내내 아주 퉁명스럽습니다. 물론 친절한 직원도, 처음부터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받는 직원들도 있죠. 근데 전화를 확 끊고 싶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다가, 듣다가 좀 모양이 너무 이상해지면 “저 누구누구입니다.” 하면 목소리가 완전 톤이 바뀌거든요. 직원들 듣고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친절이란 게 우리 행정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다 보니 다 친절할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강조해도 과하지는 않다. 과장님 친절, 전화응대도 친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친절모니터링도 하고 사실 보면 전문가가 민원인 가정을 해서 직접 담당자, 부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것도 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노력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전화해서 목소리가 이상하면 “저 누구누구입니다. 우리 행정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민자치회가 지금 활성화가 조금 조금씩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행정제도 상에 그런 문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확 바뀌지는 않는데 그래도 활동함에 있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현장에서는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건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면·동별로 좀 주민자치회 사업비를 돈 1000만 원씩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각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마다 어렵다고 호소를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단체는 솔직히 우리 이·통장협의회는 수당이나 이런 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이제 하는 일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죠. 주민총회라든지 마을의 중요한 안건들을 총회를 거쳐서 의결을 해 준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마다 어떤 김장나누기를 할 때 다른 단체에서 하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주민자치회가 자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건의받기로는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를 한 1000만 원 정도 더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도 올해보다는 좀 더 예산을 증액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예산 반영에 담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했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약간은 조금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근원적으로 전체적으로 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이번에 우리 인사 조례 개정한 거.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정원 조례.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원 조례 국장님께서 한번 총대를 메고 개정하시고 나갔는데 이것 또한 좀 올려놓고 나가시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총대라는 말씀이 조금 애매한데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정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 예산도 아시다시피 각종 우리 위원회 아까 전에 우리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약, 칫솔 사서 1000만 원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그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하여튼 각종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민자치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주민자치회, 옛날에 위원회 했죠. 근데 주민자치회뿐만 아니고 이·통장님도 우리가 각종 위원장님이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이·통장님이 지원 부분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오늘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우리가 공무원 하면서 참 주는 거는 쉬운데 뺏어오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각종 예산이나.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동감을 하지만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팍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줄줄 몰라서 안주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여러 고민 끝에서 조금씩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원 조례는 여러 부분에 한꺼번에 된 게 제가 있어서 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여러 부분을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해 왔다가 시장님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중간에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공무원 인기 좋다 하는 거는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은 그만두고 많이 나갑니다. 나가고 다른 데 전출도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기나 보수 측면에서 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고민 끝에 시장님이 했다고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점을 설명을 하시고 국장님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재가를 해서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조직을 건전하게 만들어 나가듯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 이·통장협의회처럼 수당을 받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라도 좀 증액을 해서 예산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해드릴 필요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고 싶은 사업은 사실은 많습니다. 지역주민들 조그마한 복지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현재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필요한데 아마 내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쉽게 말해 예산을 증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부서에서 해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매년 해오던 대로 했습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마음은 전달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실장님께 다시 한 번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우리 거제시는 모금액이 얼마나 되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약 1억 8000만 원 가까이 현재 모금이 되었습니다. 1억 8000만 원까지 도달하지는 않았는데 거의.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당초 목표치보다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목표는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올해까지 하면 약 2억 원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래서 좀 욕심을 내서 2억 원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 모금액을 언제부터 집행을 하게 되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현재 계획은 올해 모금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가 1억 8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었고 말씀주신대로 2억 원이 되려는지 연말에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이 기금을 쓰는 첫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데 쓰려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첫 사업은 뭘 하시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의견도 받았고 선호도조사도 했고 사실 했는데 몇 개 사업 중에 우선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르신들 경로당에 보송보송한 경로당 환경을 위해서 제습기를&nbs p;우선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제습기가 있는 경로당은?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밥솥이라든지 그 어떤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필요품목으로 대체를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가격에 준하는 필요한 비품을 하겠다, 구입해 드리겠다는 얘기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첫 사업이니까 좀 상징성이 있는 걸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자율방범대 차량 등록과 관련해서 애로 좀 있죠? 우리 연합회 차량등록, 순찰차량 변경등록에 관련해서.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말씀주시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모르십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변경등록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 듣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말씀주시면 저희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저 간단하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숙위원

행복한 직원, 건강한 직장 직원복지제도 꼭 필요합니다, 그지요. 건강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해서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데요, 여기 보니까 대상이 이렇게 공무원, 공무직, 시의원, 시 소속 운동선수 등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추진사항에 시 소속 운동선수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게 좀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추진사항 란에.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우리가 직원복지제도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선수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미숙위원

이게 그럼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시 소속 운동선수.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전체해서 1,780명입니다, 우리가 수혜를 받는 전체 분들의 수가.

이미숙위원

운동선수 포함.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포함해서 전체가.

이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동선수만은 몇 명 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운동선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원파악이, 우리 여자씨름단.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면 씨름하고 시민축구단하고, 시민축구단은 아닌가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씨름선수.

이미숙위원

씨름선수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여기 훑어보니까 이 대상자가 이게 운동선수들이 몇 명인가 싶어서 계속 이렇게 해도 확인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면 알 수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우리 보면 직장보육시설 운영해서 만5세 이하 자녀양육직원 이렇게 해놨네요. 이게 지금 보육료입니까? 이거 4억 600만 원.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이거는 어린이집 운영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여기 지금 어린이가 몇 명입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현재 어린이는 56명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일단은 직원들은 몇 명인데요? 56명보다는 적을 거 아닙니까? 자녀양육직원 여기에 지금 어린이가 56명이라면서요, 그러면 어린이를 맡기는 직원은 몇 명 있냐고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어린이를 맡기는 직원은.

이미숙위원

두 명일 수도 있고 이러하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4억 600만 원 이거는 금액이 좀, 이것도 이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금액을 우리가 해서 넣은 겁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와 우리 시의 민간위탁금을 매칭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아까 시 소속 운동선수 그분이 몇 명이나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아시게 되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대략은 지금 인원을 알겠는데 정확한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본현황에 친선결연은 알겠는데 우호교류 있지 않습니까. 국외 여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중국 요녕성 선양시, 미국 괌 이런 데는 지금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이라서.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각 교류협력도시에 우리가 보면 연말 되면 연하장 정도는 보내고 이렇게 계속 연락은 되고 있는데.

이미숙위원

그냥 기본에만 충실하네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특히나 또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못 되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다만 진황도시하고 미국 괌하고 이 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 교류가 미진해서 사실 저희들이 올해 진황도시는 계속 교류를 할 의사가 있느냐 답을 달라 이러니까 자기들 그동안 못했는데 계속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괌은 저희들이 의견을 줬는데 의사가 어떻나 지금 사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의견이 안 와서 이 부분도 챙겨서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내실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교류가 미진하고 하면 저희들이 이걸 정리·해지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국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사만을 가지고 단박에 정리가 안 되니까 분명히 그 당사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저희들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재산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재산관리과 기본현황입니다. 올 1월 신설부서로 현원 20명, 4개 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신속한 도로보상 추진입니다.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등 법정 도로사업인 일운 소동 단구간 확포장공사 등 총 39개 사업, 992억 원, 보상대상자 전체 1,126명 대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협의와 수용재결 신청,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손실보상 협의,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원활한 보상협의 도모, 그리고 도로보상 전문상담반 운영을 통한 보상협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공공용지 확보입니다. 공공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학동흑진주몽돌해변 주차장 조성사업 등 58개 사업, 총 면적 2,218,975㎡, 사업비 2400여 억 원으로 공공용지 사전 확보를 위한 총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용지확보 방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시행 후 매입 의뢰토록 조치하고 신속한 보상·매입 협의 등으로 속도감 있게 공공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 29,394㎡, 건물 434동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징수 등의 행정조치와 공유재산 현황과 심의회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재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 현행화,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 유휴재산 대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업무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관리하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영조물배상, 지방관공선 재해복구공제와 행정종합손해배상, 업무손해배상 등 총 2,741건에 대한 9억 8500만 원의 공제액 가입으로 향후 태풍 및 화재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공제 추진과 영조물관리 및 업무수행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 그리고 수시등록 및 해지로 가입현황 최신화 유지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사고 접수·처리를 통한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차량 총 2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탁관리 38대,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36대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차량관리·운행기준 경과 차량 교체 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적극 도입하고 출장 목적별 공유차량 통합배차를 운영하겠으며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약자 계층에 대하여 유휴 공용차량 공유이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용차량의 경제적·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산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심의에 이어서 오늘 또 뵙네요. 일단 175페이지 공공용지 확보 총괄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 19개 부서, 58개 사업이고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온 내용은 여기에 일부만 올라온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여기에 포함된 것도 있고 사업비나 면적에 따라서 안 올라온 것도 있고 기존 공원 같은 거는 추진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총괄계획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거의 매입비가 2400억 원 정도 드는데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연차계획이 되어 있겠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 밑에 나와 있는 도로의 보상 추진현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지금 58개 사업 중에서 이게 일부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는 또 별개의 추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별개입니까? 그러면 여기 도로의 보상 추진현황은 총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 말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지금 총괄계획 수립 안 된 거를 수시로 공원이나 하천이나 이런 거 도로 외에 보상을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지금 수록한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총괄계획 세우신 거 한번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 우리 공용차량 대수가 216대인데 이중에 그러면 전기차량을 포함한 친환경차량은 몇 대 정도 되나요? 새로 교체하는 거는 다 지금 친환경차량으로 바꾸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거의 바꾸는데 특수하게 공원과나 녹지과에서 짐을 실어야 되고 하는 이런 거는 지금 그런 차가 없기 때문에 일반차량을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전기·수소차량 보유현황에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216대 중에 40대라는 말씀이시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향후 어쨌든 특수한 경우 외에는 교체할 때는 다 친환경차량으로 바꾸는 거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휴 공용차량을 무상대여하는 사업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저희들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수요가 있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수요가 있습니다. 있는데 신청자들을 지금 다 못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요가 많아서 이 차량 5대가 부족한 상황이네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발을 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용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우리가 하려는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거 저는 바람직한데 신청했는데 안 되면 어찌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거는 나름대로 배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도 할 수 있고 그 전에 한번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후순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의 정책인데 이로 인한 민원 때문에 또 고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업이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개발사업 하다보면 기부체납 받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혹시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지 않은 게 있거나 우리 시도 그런 게 있나 해서.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일반주민들 중에 시에 기부체납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는 사람도 간혹 전화가 와서 있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한은진위원

기부체납 받았는데 소유권이 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혹시 그게 이전이 안 된 게 있는 건지, 하고 싶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거로 빨리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전이 안 된 게 혹시 있나 해서, 왜냐하면 제가 재산관리과가 정말 중요한 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세무·납세 다 잘 한다 하더라도 이 재산관리과에서 우리 시의 곳간을 굴리고 이리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재산이니 그런 것 좀 챙겨야 되는데 혹시나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이 안 되면 어찌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저희들 과 생기고는 지금 누구 기부체납 하겠다 하는데 저희들 소유권 이전을 안 한 그런 사례는 지금 없거든요.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퍼뜩퍼뜩 그때 해야 우리 거니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 중에 176쪽에 이거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이 다섯 건이 있네요. 액수는 그리 크지 않지만 혹시 이런 재산들이 자투리 땅 이런 것들 매수를 해 달라는 건수들이 얼마나 됩니까? 건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매각되는 건지 확인해서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집을 주택 인근에 마당을 쓰고 있다든지 텃밭을 쓰고 있다든지 필요한 거에 대해서.

한은진위원

사유지 안에 우리 시유지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올 텐데 그럼 매수 신청이 한 몇 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다섯 건을 매각한다든지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잘 해야 시 재정에 액수가 크면 다 우리 재정에 기여가 되는 거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상담을 하러 오거나 전화는 수시로 하는데 저희들이 보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뭐라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건수는 여기서.

한은진위원

매수 신청도 몇 건인지 확인이 안 되고 그냥 다섯 건 한 거만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다 이 말씀인거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는 재산관리가 잘 안 되겠는데 과장님, 매수 신청이 몇 건 왔는데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 이 건이라서 이만큼 되고 왜 이거는 진짜 들어온 대로 우리가 확인만 잘 되면 다 우리 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님 그게 확인이 잘 안 되면 재산관리과 굉장히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잘 챙기십시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건 아마 우리 직원이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혹시 만약에 그런 자료가 있거나 하면 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현장 나가서 발 빠르게 뛰면 매수 신청만큼 우리 시 재정에 기여가 되는 거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챙겨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심의 이틀 동안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보다 우리 위원님들 너무 더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희들은 할 역할 없는데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공용지 확보 176페이지 일단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천리 난대수목원 후보지였던 잔디밭골 잘 아시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땅이 상당히 괜찮은 땅이거든요, 산중에 있지만 땅도 평지성이고. 근데 그런 땅이 재산실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재산이라서 그렇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과가 주도적으로 하기 보다는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해당 부서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관리과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승포에 운동장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 우리 공공용지 확보하는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일반재산으로 전환 안 됐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일반재산 전환 안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 됐을까요? 뒤에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장승포에 운동장부지 후보지였던 그 땅이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아직까지 체육용지로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체육지원과에. 그럼 우리 재산관리과에는 그게 실태조사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그런 땅들은 사실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한번 하기는, 놀리기는 아까운 땅이거든요. 그런 땅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땅에 적합한 사업을 찾는 것 또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거와 같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공공용지를 찾는 것이나 공공용지 있는데 그 땅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우리 거제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땅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걸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래서 우리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재산실태조사나 관리 이게 잘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정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나만 확인을 아까 176페이지에요, 추진현황에 무단점유 재산에 변상금을 부과하시는데 무단점유 형태는 주로 어떤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무단점유 일반주택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경작 있고 건물·토지 되어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경작에 있어서 소유물을 경작하는 그런 것도 변상금 부과에 해당이 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해마다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거는 오늘까지 실태조사를 각 부서, 저희 과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취합이 되면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변상금 부과할 건 부과하고 그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택 인근에 소일거리 삼아 땅이 그냥 놀고 있으니 간단하게 야채 같은 것을 심어서 반찬용으로 쓰는 조그맣게 하는 그거는 무단점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찾아서 하면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일단 어쨌든 공유재산이니 관리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어떻게 실태조사에서 좀 빠져있는 땅들이 사실은 많이 좀 있거든요. 좀 더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유재산관리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호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18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84페이지 2024년 신규사업입니다. FU FU 한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에게 납세의무의 중요성을 사전 교육하는 것으로 지방세의 중요성과 사용처에 대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2024년 3월~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며 교육시간은 50분 내외로 교육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내용 및 교육목적으로는 지방세의 필요성과 사용처에 대한 교육과 납세의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초에 교육자료 수집, 편집·제작을 할 계획이며 2월 중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7개교를 선정하고 해당 학교와 교육시간, 장소, 대상학급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의 협조가 필요하며 12월 중으로 교육청에 사전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아동기부터 납세의무 준수에 대한 당위성을 고취하고 재미있는 교육을 통해 세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85페이지 예측 가능한 지방세입 목표액 수립·시행입니다. 2024년 지방세입 목표액은 올해보다 12억 4500만 원, 0.8% 줄어든 1479억 3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감소이유는 공시지가 하락, 재산세 감소분이 있고 교통과 운수업체 보조금 감소, 그리고 자동차세 주행분 감소로 특히 마지막으로는 인구감소에 따른 흡연인구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담배소비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수전망입니다. 참고로 금번 업무보고는 2023년 8월 1차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10월 2차 세수추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정 치이지만 세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당초 세입예산은 2차 추계금액을 기준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을 분석, 모니터링하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부과의 정확성 제고와 납세홍보 강화 및 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는 도세 관련 분야로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87페이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와 현지 실태 조사 등을 통한 철저한 세원관리 및 사전 안내를 통한 민원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감면 자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신규변동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과세 누락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는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89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입니다. 매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의 신고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고도우미를 채용하여 일대일 전자신고 지원 및 신고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세무서와 우리 시 직원 상호 파견을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 원스톱 신고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안내문 발송, 신고 납부 홍보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오늘 보면서 FU FU 놀면서 공부를 시킬 생각으로 보니까 새로운, 아이들 지방세 교육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고 세무교실 운영 안이 왔는데 우리 초등학교도 많거든요, 7개 학교만 선정한 거 하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 186페이지 세입에 모니터링하고 강화해야 할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학교에서 세무교육 다 하고 있거든요. 7개교를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굳이 일도 많은데 이거를 만들어낸 걸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저희들이 이걸 당초에 7개교를 선정한 이유는 한 달에 1개교씩 할 계획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방학을 제외하니까 한 달에 1개교씩 하면 7개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7개교를 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세무교육을 하는 이유는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고지식하고 답답한 거보다는 저희들 지방세연구원에 의해서 자료를 뽑아서 아주 재미있는 자료를 가지고 교육하는 게 또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자료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또 인터넷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SNS나 이런 관련해서 블로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모아서 될수록 초등학생 5학년, 6학년들이 재미있게 세무업무에 대해서, 세금납부에 대해서도 거부감 없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신규업무로 만들어 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7개교면 학교가 수십 개인데 그 형평성은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이게 지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일뿐더러 만약에 괜찮은 홍보가, 이번에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전부 다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이게 홍보가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음에도 이 업무에 대해서 학교를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학교를 늘린다는 거는 조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협의는 안 해봤지만 다음 12월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참고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더 향후에 늘리라는 말이 아니고 세무과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안에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굳이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이 세무교육을 세무과에서 안 해도 초등학교 교육시스템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런 것까지 세무과에서 특별히, 사실은 우리 시 행정에 취득세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체크하고 받고 이런 세비를 안 내는 사람을 교화시키는 게 더 낫지, 물론 학생들한테 하면 마이너스는 없겠지만 일도 많은데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 말은.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해서 1개교를 하고 교육시간은 5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명희위원

시간은 됩니까? 누가 업무를 담당해서 하십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세무행정.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팀장 혼자 합니다.) 세무행정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팀장 혼자서, 여기 보니까 과세 정비하고 재산세 부과하고 우리 노란색 여러 가지 띄어져 오는 거 이것도 장난이 아니던데 그러면 시간이 되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세무행정팀장은 현재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세무교육을 해서 납세를 잘하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거부감이 없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취지는 좋은데 우리 세무과에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이런 게 다 있는데 인원들이 많나 봐요, 19명. 이 업무까지 다 만들어서 하는 거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취지는 좋지만 굳이 세무과에서 이렇게 안 해도 교과과정에 있다고 말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에 얼마나 차량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추징금, 찾으러 다니고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돼서 제가 한 겁니다. 인원이 되고 충분히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아무렇지는 않은데 이거 아니라도 시에 여러 가지 지방소득세, 안내부터 시작해서 일이 많을 건데 이거를 만들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의지는 좋은데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말씀 나왔을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부서에서 좀, 184쪽에 세무교실 운영하는 거 저는 사실은 이게 교육청에서 혹시 이런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제 12월에 하겠다는 얘기신거네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만약 교육청에서 협조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근데 교육청에서도 이걸 굳이 우리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은진위원

이 어린이들한테 굳이 납세의 의무를 어릴 때부터 세무과에서, 그럼 죄송한데 지금 세무행정팀장님이 뒤에 계신 팀장님 중에 누구신가요? (○세무행정팀장 김상준 좌석에서 ― 예, 접니다.) 그러면 나가게 되면 팀장님이 하시는 거네요? (○세무행정팀장 김상준 좌석에서 ― 예, 이게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도시 지역에는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해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거 그런 거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해가 좀 어려운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이들은 강의·교육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근데 팀장님이 강의를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으나 웬만한 강의실력 아니고는 아이들을 FUN, FUN 시킬 수가 없을걸요. (○세무행정팀장 김상준 좌석에서 ― 이게 지금 지방세연구회라고 해서 거기서 만화로 만들어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하고 이제 그 교육 중에 저희 시의 무슨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돌발퀴즈로 해서 하면서 그러니까 거제시도 알아가고 세금도 알아가는 그런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협조가 되면 어쨌든 하시겠다는 얘기시네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반영되면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위원님 사람이 보는 각도가 틀린데 저는 이거를 업무추진계획으로 봤을 때 참 괜찮다 이리 생각을 했거든요, 돈도 안 들어가고 비예산사업이잖아요.)

한은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비예산사업이라 하더라도 팀장님이 그 시간 빼서 학교 가서 하는 것도 어쨌든 노동의 대가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근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럼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 보시면 되는데 저도 숨은 재원 발굴이나 이런 데 좀 더 노력을 하면 좋을 텐데 일단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청에서 확 와서 우리가 검토해본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얘기했다고 또 다른 지자체에 말씀을 하시니 일단 그러면 해보신다 하시니 해 보십시오, 팀장님. 하시고 강의내용이나 강의깊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를 하시고 나가셔야 우리 아이들이 하지 안 그러면 외면당할 수도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팀장님 아무튼 준비 잘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저도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일단 우리 계획인거죠? 교육청과 협의 하나도 안 된 우리만의 계획인 거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전문적인 교육 분야 같아 보입니다, 세무라는 과목 자체가.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 정확하게 지방교육자치법 상에 교육과 학예 이런 거는 도교육감한테 다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시는 단순히 어린이들한테 미래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중요성을 사전에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만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럼 수업일수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우리 자체계획보다 먼저 교육기관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12월에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할 계획으로, 시간은 한 50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연히 국가와 행정기관이 지정해놓은 지방교육기관이 있는데 왜 우리 기초지자체가 먼저 이런 계획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행복교육지구라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국가·행정기관에서 위임한 도교육감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 기초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MOU를 하자. 이것은 교육도 되고 마을 단위의 전체 돌봄도 되니 행복교육지구라는 정규과정 안에 편성해서 교육해 보자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교육인데 우리 기초지자체의 권한으로만 먼저 해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추후에 교육기관과 협의하겠다. 그리고 플러스된 게 대도시에 많은 선진 또 그런 게 있으니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대도시에 선진사례가 있는 건 좋은데 뭐든지 우리가 순서가 있는데 이렇게 전혀 교육기관과 협의하지 않고 업무보고에 올라오니까 조금 의문점이 있고요. 저는 우리 시가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될 이런 교육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 이런 걸 조금 우리가 뒷받침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납세라는 과정은 있잖아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계속 아이들이 배워나갈 과목입니다. 말 그대로 취지는 되게 좋습니다. 납세에 대해서 좀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우리 지방납세연구원인가 거기 그런 자료를 통해서 만화화 시켜서 교육하고 이런 거는 되게 좋죠, 그렇게 하면서 또 거제시도 홍보하고. 그런데 엄연하게 사무란 게 구분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아까도 행복교육지구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 시가 굳이 먼저 자체계획을 해서 세워야 될 교육이 있다면 저는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몽돌학당이라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옛날세대에 이런 못 배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또 요즘 선진문물, 스마트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런 교육은 우리 시 자체사무로서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학년을 과정을 겪으면서 충분하게 배울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또 여러 좋은 것들을 조금 덧붙여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답변하십시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세무 분야 관련해서는 일반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일선 실무를 보는 사람이 가서 가르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 가르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일선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오히려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세무행정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거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에 이 업무를 시작할 때, 하기 전에 충분히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의 그거하고 생각이 좀 틀리고, 우리 예측 가능한 지방세입 목표액 수립을 했습니다, 2023년도하고 2024년도. 2023년에는 담배소비세 200억 원을 해놓고 2024년도 목표액에는 한 33억 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지금 거제시인구가 2022년도 연말하고 2023년도 9월 기준해서 인구가 한 2,200명~2,300명이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담배 피는 인구도 같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9월 말 징수액이 담배소비세가 6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추세대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23억 원 정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조선소는 인력난이나 이것 때문에 계속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현재 작년 말 기준해서 직영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성하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0명 가까이 직영이 줄었습니다. 전체 조선 인력은 3,000명 늘은 이유는.

석봉

안석봉위원

협력업체하고 외국인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외국인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담배를 안 피는가 봐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그거는 제가.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것도 홍보 중요하네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국산담배하고 외국담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담배소비세는 다 걷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외국담배에도 우리?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외국담배나 국산담배나 담배소비세 징수하는 건 똑같습니다. 1007원인지 한 갑에 그 정도 걷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나도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면.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딴 데서 사오는 건 안 되고 거제시에서 사는 것만 말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외국담배는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외국담배도 담배소비세를 거둘 수 있네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어서 줄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징수 줄어들면 다른 데 가용예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좀 줄어들었지만 9월까지 현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들어온 추이가 우리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경기가 나아졌다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방소비세는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연동해서 지방소비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선소임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징수분도 지금 조금씩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조선소인력이 늘어나서?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아닙니다, 임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임금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분위 또 올라가면 소득세가 조금 늘어나기도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인력 늘어난 거랑은 상관없이?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189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을 5월에 할 건데.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매년 5월에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지원되는 분들이 60세 이상 고령자하고 장애인들만 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신고납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다 장애인하고 60세 고령자들만 주로 저희들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국세청에서도 지금 세무서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신고오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신고하게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는 분은 60세 이상 고령자하고 장애인만 도와준다 이런 거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주로 대상이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이 질의했던 2024년 세입 목표액이요, 자동차세가 인구는 우리가 우리 거제시 자료를 보면 줄어들지만 자동차는 늘어난 걸로 제가.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조금 늘어나서 한 1.5% 정도 늘어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세는 왜 줄어들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이게 자동차세는 소유분하고 주행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소유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큼 조금 늘어나는데 주행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연동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건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큼만 저희들이 세를 편성하는데 유류세 보조금에 관한 부분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비교하면 한 11억 원 정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자동차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납세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납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납세과장 윤봉환입니다. 납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는 보고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198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17억 원에서 9월 말까지 61억 원의 징수와 14억 원의 정리보류를 실시하여 총 75억 원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예상액은 76억 원의 징수와 48억 원의 정리보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처분, 행정제재 등을 통해서 좀 더 촘촘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체납자 주택임차보증금 압류 추진 내용입니다. 새로운 체납처분을 통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체납 300만 원 이상 825명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확정자료를 비교·분석해서 압류·추심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 강화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이월액은 174억 5500만 원으로 9월 말 현재 약 11%인 17억 9400만 원의 징수와 13억 원을 정리보류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징수활동과 함께 정리보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납세자가 신뢰하는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내년에도 조사대상 및 목표액은 120개 업체에 10억 원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규모를 올해 규모 수준으로 운영하고 복합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20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신뢰하는 공정한 세무조사 중에서요, 우리가 세원발굴실적 그 바로 밑에 보면 2023년도 부잔교 전수조사해서 추징금이 증가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십시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이건 삼성하고 대우하고 배 도크에 대한 잔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산세가 누락이 되어서 삼성하고 대우하고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다음에 2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연 2회 이랬는데 그러면 과감한 정리보류를 어떤 걸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러니까 정리보류 사유가 한 몇 가지됩니다. 첫째가 아까 말했듯이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 그러니까 압류부동산이 공매라든지 경매를 통해서 다 완전히 제3자에게 이전됐을 경우에 그때는 체납자 중지하고 정리보류하고요, 그다음에 체납자가 무재산일 경우에 그때도 우리가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에 대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연 2회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연 2회로 추진을 하는데 그럼 우리 현장에서 추진할 때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겠다, 그지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죠.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체납을 하고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2차적인 민원들이 많이 안 생깁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정리보류라는 그 부분이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징수를 그렇게 좀 더 유보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민원이 안 생기고 내부적으로 정리보류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정명희위원

우리가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체납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크든 작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체납자에게 미리 메시지가 몇 번씩은 가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일단 고지서가 가고 독촉장이 가고 그다음에 각종 압류도 하고 그런 내용을 계속.

정명희위원

그럼 또 핸드폰에 메시지도 가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핸드폰은 안 보냅니다. 통지서를 우리가 그쪽에다가 보내죠.

정명희위원

저도 통지서를 예를 들어서 저는 교통 30km를 한 번씩 잘 어기기 때문에 이거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받았다가 넣어야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메시지로 한번쯤 오면 메시지는 확인이 바로 바로 되니까 메시지로 낼 수 있는 거는 바로 바로 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메시지로 하지 않고 그냥 통지서만 내는 거는 조금 예전의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우리가 메시지라는 부분이 아까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고지서가 도달이 되어야 되니까 체납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납처분 중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법에는 메시지를 가지고 안내는 할 수 있지만 체납처분 중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우리가 보통은 고지서를 보내면 ‘아, 고지서를 못 받았다.’ 받고도 못 받았다고 우길 수는 있는데 이거는 딱 빼박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 우리 농협이나 각종 은행에서는 채무에 대한 이런 것들이 며칠까지 이렇게 메시지로 정확하게 통보가 되니까 내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법을 조금 바꾸기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경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입니다. 지방재정 집행관리 적극 활용 지침을 이행하여 집행률을 제고하여 2024 회계업무편람을 제작·활용 회계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추진을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1일 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 작성을 3월과 4월 중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2024년 5월 31일 한 시의회 1차 정례회에 결산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입찰 및 수의계약 정보를 나라장터와 시 홈페이지에 입찰정보, 계약정보, 대금지급 등 전 계약과정을 공유함으로써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장목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장목리 231-7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00억 원 규모에 지상 3층, 1,600㎡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목면 청사 신축 기본계획수립 및 기획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건축기획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2024년 2월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 청사로 결정하여 건축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하여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5년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9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며 국비 33억 원을 포함한 총 258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7,484㎡ 규모로 신축하게 되며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현청사 일부를 보존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26년 2월까지입니다. 2022년 9월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 청사 존치·철거문제로 인해서 주민 간에 대립이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기존청사 유지, 주변부지 추가확보, 차량진입계획 변경 등 4월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11월 실시설계 완료되면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4년 7월에 착공하여 2026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12페이지 동부면사무소 개·보수 사업입니다. 동부면사무소는 1998년 준공된 건물로서 청사환경 개선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행정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석면 제거 및 텍스 설치, 노후 창호 교체, 외벽 도색을 실시하겠으며 6월에 착공하여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13페이지 시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시청사 내 실내도색과 냉·난방기 교체로 근무환경 개선과 노후 냉·난방기 교체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실내도색과 냉·난방기 교체는 시청사 본관동, 별관 1·2동 내부 도색과 본관동 석면 텍스 해체,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반갑습니다.

김선민위원

2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목면사무소 신축 관련해서요, 지금 항상 우리가 향후 계획을 세울 때는 거의 다 행정의 절차들을 적시적소에 가능하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타이트한 계획이 2026년 12월을 개관으로 장목면사무소 개관을, 신축을 준비하는 거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김선민위원

지상 3층에 연면적 1,600㎡면 지금 있는 건물 중에 어떤 걸로 제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장승포동이나.

김선민위원

현재의 장승포동사무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김선민위원

지금 우리 장목면은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인구는 5,000명.

김선민위원

5,000명 정도 가까이. 그러면 이제 완공시점, 개관시점이 되면 우리 장목면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신공항이나 KTX가 오게 되면 장목면이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저희가 이제 거의 눈앞에 보이는 거제시의 제일 큰 계획들이 전부 다 장목에 쏠려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좀 주안을 해서 우리가 장목면사무소 신축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드러난 것만 해서 신공항 사업도 30년 기준이고 거제·통영·고성 협의에서도 고속도로 연장 늘어나는 것도 거의 장목을 연결하는 건 아니지만 송정과 연결이 되면 거의 장목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국가철도망 계획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주창하는 게 계속 가덕신공항으로의 연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이 장목면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부산과 연결되는 그 순간부터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신축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그 계획안에 포함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213페이지에요, 시청사 이거 환경개선사업은 저번인가 저저번인가 업무보고할 때 외관에 조금 꾸미고 입간판도 세우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랑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내부도색하고 우리 본관동에.

김선민위원

그럼 우리 예전에 그런 계획 한번 가져왔을 때 그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건 현재 조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 우리 본관동에 석면이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기가 우리 의회는 이번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의회하고 같은 2009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잦은 고장도 있고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하면서 석면 교체까지 다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해 놨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저희가 2021년, 2022년부터 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내용으로 우리 신축 관련해서 지난달쯤에 저희 의원간담회에서 전체 의원 모인 자리에서 의견 수렴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회계과로 의회의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공문 받았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거에 대한 혹시 간략적으로, 회신일이 아직 좀 남았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직 기술센터 자리는 현재 우리 고현동이 이사를 가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향후 2년 이내는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토는 현재 중에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페이지에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추진사항에 보면 2023년 9월에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설계 경제성 검토 이거는 좀 생소한데 이걸 왜 하는 거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게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 이게 타당성한지 아닌지를 경제성 있는지 아닌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모든 설계에 다 그렇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 이상 공사금액이.

양희

최양희위원

공사 총 금액이 10억 원 이상?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 100억 원 이상.

양희

최양희위원

10억 원 이상이면 모든 걸 다 해야 될 판인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런 설계 경제성 검토를 받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100억 원 이상 공사비면 우리 예를 들면 도서관 지금 향후에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다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아직 진행 중이고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 용역기간은 12월 1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변동이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사업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건물설계는 이 앞에 당선작.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당선자한테 수의계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당선작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변경되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당선작으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층에 조감도랑 다 있잖아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큰 그림은 당초에 할 때 이런 모양으로 하겠다는 그 그림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그림뿐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층별로 뭘 하겠다, 그다음에 주차장은 어떻게 하겠다 그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현청사 일부 보존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설계를 하면서 기존 석축은 남기고 지붕은 물이 새고 하기 때문에 지붕이나 창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은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여기 우리 설계공모에 내용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거는 과업지시를 할 때.

양희

최양희위원

담겨져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기존 나무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도록 그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때 공모 당선작이 현재 어쨌든 그 계획대로 설계가 될 건데 설계공모 당선작을 한번 제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저번에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한번 제가 봤는데 혹시 수거, 가져가진 않으셨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럼 다시 또 옛날 그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저도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제가 그때 본 거는 같은데 다시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몇 년 전에 도색이랑 한다고 한 5억 원 예산을 편성한 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외부는 했고 내부에, 도색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한 5000만 원 이내고요, 주가 석면 제거하고 냉·난방기 교체가 주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면·동사무소 중에 동부면사무소처럼 물 새는 데 동부면밖에 없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동부면은 올해 그걸 조치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 새는 거는 잡았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일단 방수처리를 해서 그 이후에 비가 온 거는 아직 못해서 얼추 잡는다고 잡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동부면 말고도 또 있죠? 물 새고 하는 데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장목면은 노후 돼서 수리 자체를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