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앞에서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14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저는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군비가 삭감됐는데 말씀하신 건 작년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처음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우처 돔볼서비스 자체가 사실은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운영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대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거는 사업이 아니에요, 분명히.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영리 단체가 아니거든요.

영리 사업이 아니에요. 복지 사업이거든요.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탁기관을 정할 때도요 분명히 이게 복지 관련된 업무가 가능한지 아닌지, 정말 영리 목적으로 수익 사업을 할 곳이 수탁기관으로 절대 돼서는 본연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명백한 사업 목적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지난번에 어떤 단체가, 아까 말씀하신 특정 단체가 참여를 했다가 부득이하게 지금 취소가 된 상황이라면 이런 일은 다시 한번 아까 문병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그렇게 됐는지 보고, 사실 이런 바우처 사업들 예산이 다른 돌봄서비스라든지 활동보조 서비스처럼 바우처 사업에 비해서 예산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그러면 병행해도 되거든요, 같이.

그런데 할 수 없는 건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그걸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수탁기관을 공모를 받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거 지금 추가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발달장애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추진했던 과정과 올해 추진해서 지금 아까 위·수탁 응모하셨던 단체 그 과정 계획 있죠, 지금까지 추진 과정? 그거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