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다 캐치하셔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10만 인구가 무너졌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다급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비전을 뭔가 세우고 나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좀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인구 문제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 10만 인구가 무너지는 거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 찾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해서 조례를 급하게 개정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인구 정책 관련된, 저출산 인구 문제에 관련된 거는 당장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거 말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란 말씀 드리면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놨는데 먼저 이건 삭감 대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이미 이렇게 됐을 경우에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예산에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올리시다 보니까 5,000만 원은 결국은 삭감으로 가면 내부 유보금으로 남아 버리게 되거든요. 예산이 지금 가뜩이나 없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