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제가 이 결산을 보면서 중시 여기는 항목 중에 하나가 국 단위, 과 단위의 성과지표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 관련해서는 성과지표 데이터를 잘 얻기가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조직이 바뀌고 이러면서 하나의 국으로서의 단일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세입·세출 수납률은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잘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세출은 조금 집행률이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합결산서 80쪽, 세입 관련돼가지고 건설과 전체 예산이 82억 7,900만원, 징수결정액이 42억원, 실제 납부액이 31억 3,9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징수율 자체로는 98%로 상당히 좋은데 그 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예산현액은 잡혀 있는데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없고 실제적으로 수납이 안 이루어진 부분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집계에서 예산과 징수 그다음에 수납 이런 부분에 오류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료가 작성된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