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경훈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걸 또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 자체를 200톤을 가져와서, 200톤을 소각로에 넣는 것까지가 진주시민을 위한 그것인데 그렇게만 봤을 때는 광역화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께서나 판단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단독으로 했을 때 국비 확보가 우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안 지었으니까 신규지역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 광역이나, 왜냐 하면 지금 마포 같은 데 서울에서도 광역화를 했을 때 지금 국가에서 다 밀어준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멍들이 있으면 그런 기회들은 저는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 하면 다들 이런 논리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사천 거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더 큰 이익들을 저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은 사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국비 30%, 도비 20% 비율 자체를 매칭을 자기들이 70%까지 확대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는 그냥 민원이 사천 쓰레기를 진주에 태운다, 그 땅도 일부는 사천 땅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한 식구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인구소멸이라든지 이런 대응전략들을 세우는데 있어서 저는 광역화를 해서 오히려 더, 재원만을 이야기한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우리가 통영, 고성을 경상남도에서도 굉장히 광역화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시설자체는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