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그게 왜 그렇게 불가피할까요? 1월 정도 같으면 우리가 집행을 조금만 더 일찍 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했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 안해 준 것도 아닐텐데, 특히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이규섭 부위원장님께서 누누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던 남강댐 오목내 자전거 정비사업 저것도 결국은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또 내년 1월로 연기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명시이월로 자꾸 넘기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산집행의 원칙은 당해연도에 다 소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달라고 그렇게, 의회에 편성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했었으면 어떡하든지 간에 노력을 해 가지고, 기후가 이상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진주에 근간에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개설 못할 정도로 올해 기후변화가 있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핏 보니까, 전부다 내년에 보니까 2024년 1월, 1월, 1월, 1월, 1월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기도 하고, 어떡하든지 간에 용역을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간에 해가지고 아니 차라리 내년 4월이나 6월 같으면 제가 이해를, 우리 위원들이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1월로 간다는 소리는, 제가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명시이월로 자꾸 넘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예산을 조금 알고 있기로는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가고 사고이월이 많이 넘어가면 국가보조금 받는데도 페널티를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왕 예산관계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추경할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간주예산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