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위반하신 분들이 의도적으로 한 부분보다는 생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위반이 됐고 거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분들이 실상 이걸 과태료를 못 낼 정도의 수준에 있진 않다고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는 전년도보다 한 12% 정도가 이렇게 불용액이 감소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해 나가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성과지표상에서 장기재직특별휴가 인원에 대해서 300% 달성한 거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금년도에 목표설정을 변경해서 추진하시겠다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면 총무과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증액해달라 했던 사항 중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집행이 안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살펴서 편성하고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가 전액 불용이 됐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행사운영비가 89%가 불용이 됐고, 행사실비 지원금 70%가 불용됐었고, 국외교류 협력 지원 사무관리비가 53% 불용 그다음에 국외업무 연수 72%가 불용됐고, 인력운영비 세부사항 보수 43%가 불용이 됐고 등의 사업들이 지금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예산 편성이나 사업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