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전년도에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0.4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철도, 그때 당시에는 2025년도 같으면 도시철도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연평균 –1.3 같으면 상당히 큰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 가지고 세입총괄, 우리 시가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세입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이 편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원을, 물론 추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던 거하고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던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세입재원에서.

그거 무엇 때문에, 이거 특수한 무슨 그것을 예측을 하고 연평균 증가율이 플러스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1.3% 같으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전망이.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가 제가 질의의 그겁니다.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202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간 수립했던 거하고 2022년도에 5년간 지방재정 수립했던 거하고의 그 차이점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말이 안 되냐면 2021년도에는 5년간 재정 수립했던 거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2022년에 5년간 2026년 거 빼고, 작년도까지는 2025년도까지 했거든요, 맞죠? 늘어났어요, 재원이. 늘어났는데 마이너스라 하니까 이거는 어떤 연유인지,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의 금액하고 그다음에 올해 수립했을 때 연도별로 보면 늘어났는데 수입재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3%라고 이야기하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