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의원 발언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오늘 바쁜 시간에도 다 모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폭우 피해가 다행히 저번에 없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다들 노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며칠 뒤부터 또다시 장마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도 함께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난 17일부터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총평을 자치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유념하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는 우리 구의 재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히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저마다 나름의 노력을 다해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세입 결산의 경우 거의 모든 부서에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 대비 예산현액이 누락되거나 과소 계상되었으며 특히 이미 수납이 완료된 세외수입조차 최종예산에 미반영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세입과 이미 징수된 세입은 추경을 통해 신속히 예산에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세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외수입 수납률이 전년도 82%보다 10%포인트 하락한 72%에 그쳤으며 총 미수납액은 일반회계만 106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체납, 결손처분 등 재정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근본적인 징수 체계 개선과 획기적인 징수활동 강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의 소액, 예비비적 성격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입니다.

또한 추경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본예산 수준에 머무르거나 증액된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등 추경 증액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행적인 그리고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 철저한 사업비 집행계획을 세우고 실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행 중심의 예산편성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민선 8기에서 실시한 조직개편은 총 4회로 2024년 1월 8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이관과 예산이체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결산서 이쪽, 저쪽에 나뉘어 있는 각종 사업들을 찾아보며 심사하느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를 먹으셨습니다. 향후에는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결산자료 제출 시 심사 시점의 조직 체계에 맞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통신 관련 업무의 경우 2023년 안전관리과에서 총무과로, 2024년도에는 다시 안전관리과로 그리고 현재는 스마트정보과입니다.

반복적인 예산이체는 예산 흐름의 추적과 집행 책임의 명확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부서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부족 및 업무 공백 등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 변화의 대응과 주민편의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는 불가피한 행정 운영 사항이지만 반복적인 예산이체는 예산의 투명성과 사업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모두 저해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4개이며 예치금으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면서도 이자가 현저히 낮은 일반예금에 예치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 계획이 없는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거나 예탁금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익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심사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위원님들이 주신 개선 의견은 반드시 올해 사업추진과 예산에 반영해서 더욱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 위원님들의 다양한 개선 의견과 헌신적인 심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문성엽 연수3동장님과 박진경 송도 4동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을 위해 다양한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노력해 주신 그 공로에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소회의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