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종희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그동안 우리 양산시에 몸을 담았다가 명예퇴직을 앞두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강명입니다. 오늘 일정이 바쁘신데 저에게 또 인사의 기회를 주신 이종희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남들과, 좀 늦게 출발했지만 언 공직생활을 한 32년이라는 제가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명예퇴직에 금년 12월말로 제가 신청했고, 또 명예스러운 계급장을 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 위원님들 그리고 동고공락 했던 직장동료, 선배, 후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인간사 모두가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 하였습니다. 그간 공직자로서의 열정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여러모로 부족하지 않았나를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우리 안전도시국을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양산시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말 약 32년 동안 양산시를 위해서 수고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말없이 늘 이렇게 꿋꿋하게 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새로 출발하는 그 길은 꽃길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안전도시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하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강명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143억 원 증액된 336억 원이며, 세출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250억 원 증액한 1,79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1,000만 원 증액한 35억 9,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1억 1,000만 원 증액한 14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 9,000만 원 감액한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2,000만 원 감액한 8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3,000만 원 증액한 5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9억 원 감액한 31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6억 6,000만 원 증액한 127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9억 9,000만 원 증액한 268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증액한 3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1,000만 원 감액한 108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6,000만 원 감액한 8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8억 9,000만 원 증액한 950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08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전년 대비 14억 7,400만 원 증액한 57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95페이지부터 81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795페이지 세입예산, 796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없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797쪽, VR기반 재난안전체험관 유지보수 있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797쪽에, 3D 과학관, 이게 어디 있는고, 웅상에 있는 거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웅상 주진 3D 과학체험관에 있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체험관, 여기에 해가 체험관 여기는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했나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당초 저희들이 이게 지역행복권, 생활행복권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2019년도 사업, 완료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준공은 2019년도에 준공이 됐지만 실제상 마지막 VR체험관이나 드론에 대한 부분 인수인계가 늦었습니다. 그거는 주관하는 부산테크노파크에서 하고 협력기관인 신라대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조금 사건화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수인계가 늦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유지보수는 주관기관에서 모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했는데 이걸 2021년도 저희들이 인수받고 난 이후부터는, 내년도부터는 유지보수비 이 부분이 필요해 가지고 책정한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이 수탁기관이 부산테크노파크네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서 했어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관리유지비를?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했는데 지금 와서는 왜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이제 이 사업이 완료가, 준공이 되었고 인수인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운영은 우리 시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자, 준공은 19년도 6월 달에 우리가 준공 됐네요, 그러면 2000년도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을 때 부분에 그 사건화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못했습니다. 그 4개 기관이 있는데 부산시, 울산, 양산, 김해하고 네 군데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한데 조금, 협력기관에서 형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수인계 부분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다보니까 내년부터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대충 어느 정도 잡습니까? 지금 1억 7,000 해 놨나?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 VR체험관이 4개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콘텐츠가 있는 게 뭐냐면 지진과, 재해, 산불, 화재나 해양 콘텐츠, 이렇게 4가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콘텐츠에 대한 개발은 따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2019년도 준공되고 난 이후부터 저희들이 인수하는 기간이 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가 조금 노후화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학생들이나 이 체험관이 운영을 하려 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종만 되어 있네? 지진, 화재에 대한 콘텐츠가 개발이 돼가 있고, 앞으로 콘텐츠 개발을 하면 개발비는 누가 줍니까? 또 우리가 줘야 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자체, 지금 2종이 아니고 4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하고 화재하고 재난관리하고 해양체험하고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개발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프로그램 개발은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발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개발비를, 우리가 그러면 그 테크노파크 쪽에다 줘야 되네, 수탁기관에다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협력기관하고 프로그램 유지하는 보수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3D체험관에 1일 방문객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학생들이 주로 다 올 건데, 그렇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는 코로나가 아닐 때에는 학생들이 많은 체험을 하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조금 학생 수들이 많이 줄은 상태고, 또 실제상 폐강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조금 운영부분에는, 조금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는 좀 체험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은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코로나19 오고 난 뒤에 전혀 내가 지금 학생들이나 3D체험관에 가는 쪽이 잘 안보이더라고, 인원자체가, 전에 비해서, 코로나 오기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대충? 인원이? 참여인원들이?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체험관에 여러 가지 체험 중에 한 분야가 VR체험 콘텐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올해부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금 하는 부분은 최대한 어떤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에 좀 접근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3D 체험관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고 그에 드는 홍보비라든지 그런 건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하고, 또 시민들 재난안전에도 3D체험관을 감으로 해서 또 보고 나면 홍보도 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797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게 만약에 체험관에 들어갔을 때 체험을 하면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VR시스템이 고글처럼 이래 안경을 씁니다, 써가지고 그게 3D로 실제상 화재가 났을 때는 화재에 대한 부분을 직접 학생들이 수기로써, 손으로써 그 부분을 진화를 직접 해 보고 또 어떤 소방대가 출동했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제 보수비라는 게 어느 부분이 보수가 잘못됐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보수라기보다 유지비는 이 프로그램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학생들이 배낭처럼 메게 돼있습니다, 메고 고글이나 이런 게 하나의 일종의 소모품이고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IT다 하는 기술은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급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그런 부분에 관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한 걸로 사료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798페이지, 799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800페이지, 801페이지. 없습니까? 802페이지, 803페이지.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802페이지 안심부스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2021년 당초예산에 북부동 거리하고 양주동에, 잘 안 들립니까? 안심부스 설치운영입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 2021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셔가지고 두 군데 설치하셨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렇게 사용현황은 좀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안심부스를 두 군데 지금 제2청사 옆에 다중시설이 많은 곳하고 지금 양주동에 그 공원에 홍림 옆에 공원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각각 2개를 설치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상반기 때 완료가 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안심부스 이게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발주하면서 민원이 조금 발생됐습니다, 특허권 관련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숙남
정숙남위원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특허권 침해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업체가 자기, 저희들이 제안하는 부분에 디자인이나 이런 어떤 모양이나 이런 하나하나 부분을 그때부터 민원 제기가 계속 중복적으로 돼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한 중순경에, 한 15일쯤에나 되면 이게 준공이 나는데, 실제상 이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용현황이 없다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설치는 언제 됐다고 하셨어요, 방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제2청사 옆에 바로.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언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설치는 저희들이 올해에 상반기 때 발주는 했습니다, 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설치 완료는 언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완료는 12월, 올해 12월 15일 정도 되면 완료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안 됐고, 그 다음 주쯤, 다음 주쯤 완료될 예정입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현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 그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만 원씩 2개소에 유지보수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들 운영을 할 때 이제 저희들이 400만 원에 대한 유지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400만 원이 통신비가 연간 한 250만 원, 월 한 20만 원 정도의 통신비가 나옵니다, 그 연간 통신비 250만 원 한 기계에 하고 전기통신료하고, 일종의 우리 안심부스에 대한 어떤 소모품 이런 부분에 어떤 파손부분 해가지고 예상해 가지고 지금 100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그래 400만 원, 총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그때 당시로는 저희들도 그런 위치에 설치하는 게 맞느냐, 또 전화부스를 활용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방안도 내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황도 알 수 있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래 돼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추가, 그때는 추가 계획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올해 말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추가는 알 수 없고 일단은 내년에 한번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두 군데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좋은 방향 쪽으로 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확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1대당 200만 원의 유지보수비가 든다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관리비, 전기요금하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2대당 250만 원이죠, 예.
숙남
정숙남위원
1대당 200만 원 아닙니까? 2대해서 400만 원인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총 400만원이니까 2대에 월 통신료 한 250만 원 들고, 아, 월20만 원, 연간 한 250만 원 들고,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한 100만 원 해가지고 한 400만 원 잡은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제 2대당 유지보수도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되고 나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802, 8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804페이지, 805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806페이지, 80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805페이지 폭염대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안심우산, 안심양산입니까? 폭염대비 안심양산 구입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저도 지나다니다가 많이 보기도 했고, 저희가 양산에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올해 몇 개 구입하셨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1,000개 정도 그래 해가지고 전 읍면동에 배부를 해가지고 실제상 읍면동과 해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시범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제상 분실, 회수율은 한 82%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이 우산이나 양산, 안심양산에 대한 부분에 조금 주민들의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이 예산을 포함을 해가지고 조금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조금, 저희들의 생각에는 회수율은 조금 저조하지만 그 활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이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수율은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우산은 우리양산이 적혀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쓰지도 못하는데 일단 한번 빌려 가면 그냥 집에서 버려지는, 회수율이 안 된다는 거는 버려진다는 거거든요, 개인이 쓰지도 못하고. 이게 너무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호응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일부 시민들은 저런 거까지 해야 하나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폭염 대비…….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남아있는 걸로 해 보시고 하시는 게 어떨지, 이거 뭐, 그냥 소모성이거든요, 크다면 큰 예산이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1,000만 원, 그래서 소모성으로 매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빌려 가면 회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폭염우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행정복지센터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전에 방문을 했다가 그게 필요해서 활용을 했을 때 다시 그 장소에 갖다 주는 이런 번거로운 장소가 조금 위치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에는 폭염에 대한 이 우산을 지정장소를 조금 확대를 하면 여기서 사용을 했어도 꼭 그 장소가 아닌, 가까운 장소에도 둘 수 있는 이런 회전시스템을 갖추면 조금 시민들도 사용하고 바로 가까운 장소에 둘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가 되면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방금 정숙남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실제 센터 안에 안 들어가면 사실 사용하기가 어려웠었고, 가보니까, 그리고 이제 과연 긴요하게 우리가 그 정도까지 되는가 생각을 해 볼 때 우리가 짐도 들고 있고 뭐 하다보면 쓸 수 있는 게 별로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단지 우리가, 저도 딱 한번 써봤습니다, 센터에 들어갔다가 식당에 가면서 사실 한번 써보기는 써봤는데 좋기는 좋아도, 굳이 찾지는 않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주로 여자 분들은 햇빛 양산도 가지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 대응으로 쓸 수는 있겠지, 비가 갑자기 오는 경우가 드무니까. 이점을 한번쯤은 우리 과에서도 있는 걸 한번, 다시 한번 해 보시면 어떻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시스템 자체가 조금 문제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조금 그런 걸 한 번 더 파악해가지고 시민한테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806쪽에 민방위 경보 단말 시설물이 우리가 몇 갭니까? 몇 개소입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이 11개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1개입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게? 위치가 어느 부분입니까, 11개소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시청에 옥상에도 있고,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범어정수장, 동면에 농수산물센터, 상북면사무소 행정하고 하북 같은 경우에는 신평마을회관 해 가지고 여러 곳에 이렇게 평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위치 돼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가 13개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11개소입니다, 아, 예,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이.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1개소 위치하는 걸로 가줘야 되는데 여기 11개소만 되가 있어 가지고 없는 곳은 어느 행정복지센터가 없는 쪽입니까, 지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민방위 이게 경보시스템이 꼭 행정복지센터에 두는 건 아니고 권역별로 실제상 경보시스템이 울렸을 때 이 가청거리가 있습니다, 그 가청거리를 고려해 가지고 위치를, 가장 그 지역에는 이 지역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면 그 위치를 선정한 거지, 꼭 행정복지센터만 고정한 건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그런데 지금 동부양산에도 보면 소주행정복지타운에는 없어요, 그 백동마을회관 위에다가 설치 돼가 있어요, 마을에, 마을 걸 사용을 하더라니까 그걸. 이걸 그러면 연간 이걸 이렇게끔 시설물 관리비가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듭니까? 1개소 당 36만 원이네? 1개소 당?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806페이지에 유지 용역보수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경보 단말 시설물 관리비가 1개소가 36만 원씩이네, 시설물 관리비가. 이거 어느 업체에다가 용역 줬습니까? 단말기? 시설물 관리비가 11개소에 4,000만 원이야, 4,000만 원, 해놨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어디, 팔백…….
종희
이종희위원장
806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806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 예, 400만 원. 시설물관리 400만 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11개소에 1개에 지금 36만 원씩 쳐져가 있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 지금 주는 겁니까? 이거는 뭘 하는데 36만 원씩 1개소에 들어갑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이제 유지보수라 하는 거는, 용역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를 11개 시설을 다 일괄적으로 다 관리합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시스템에서 경보음 자체가 이상이 있나 매일 점검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상보수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매월 지금 점검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월 점검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도 하고 이래 점검시기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 위원장님, 이 부분 점검내역 했던 자료, 시설물 점검 했던, 관리했던 자료, 그 업체에서 했던 거 그거 자료 요구합니다. 오늘 중으로 되겠지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시설물 점검했던 자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경보시스템 시설물 점검했던 자료, 오늘까지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806, 807 없습니까? 808, 809 페이지. 없습니까? 810, 811페이지. 없습니까? 812, 813페이지. 없습니까? 814, 815페이지. 혹시 앞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110, 112페이지.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11페이지에 재난예방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111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111페이지요. 그래서 이 기금에서 사용, 예산을 사용을 하시는 거보다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해마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기금에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장비임차비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장비구입.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품 구입비, 밑에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 재난 장비구입요, 이 부분 2,000만 원 이 부분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재난에 대한 부분을 사전, 지금 우리가 상북행정복지센터에 저희들이 재난 비축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듯이 우리가 태풍이나 폭우나 이런 게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재부분, 이런 부분은 상시 비축을 해가지고 해당 읍면동이나 이런데 필요할 때에는 상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잡아 놓은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본예산 802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자원관리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 내용 안에 보면 이런 자재, 모래주머니, 뭐 자재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설명자료에 되어 있어서 이게 일반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기금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기에 분리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 본예산에 이 장비구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내에서 만약에 편성하실 경우에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긴급하게 필요할 때 이 기금을 사용을 하셔야지, 예비적 차원에서 구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비축부분이고 재난기금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이 비품에 사용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상 긴급이나 위급 시에는 이 부분이 집행이 되고, 소모가 되고 없을 때 이런 예비비를 놔 놓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특히 급경사지, 이런 사면에 대한 방수포 이런 거는 기존 우리 물품보다 단가가 조금 세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긴급을 요하는 부분으로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맞는데요, 지금 기금하고 본예산에 그 장비를 예비적 차원에서 지금 구입을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용용도가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금 사용하고 본예산 편성에서 예산을 쓰는 거하고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03페이지에 재난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부분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803페이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당초예산부분 아닙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803페이지, 1억 1,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자료에 보면 유지비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되어 있는데요, 자동우량경보시설 그다음에 선장천지구 경보시설, 재난감시 및 저류시설감시 CCTV, 이렇게 항목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요율이 붙어있어요, 그죠? 어떤 부분은 8%, 그다음에 자동기상관측장비 11개소는 7%, 5%, 이렇게 요율이 다 다른데 이 부분은 다른 이유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자동우량경보시설 이런 거는 실제상 19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유지업체에 용역을 줬을 때 단가 계산을 할 때 그 정도의 예산으로 책정된 걸로 해가지고 이 기계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8%, 7%, 6%, 5%, 그러니까 5%에서 8%에 이 항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 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업체하고 각기 다른 부분이라서 뭐 이렇게 요율을 정하는 건지, 아니면 정해져 있는 어떤 요율에 맞춰서 하시는 건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단가를 뽑을 때 유지관리단가를, 예산을 업체에 요구를 했을 때 어떤 가상적인 요청을 했을 때 그 금액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한 이정도의 품위는 몇 %정도 선,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지금 매해 같이, 요율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난 3개년도, 그러니까 올해 21년도, 20년도, 그다음에 19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요율이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적용이 됐는지, 이 부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프로테이지, 이거 말하죠, 그죠?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근거하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프로테이지를 매긴 이거하고 유지비에 대한 전체적인 근거자료 이거를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까 앞에 박일배 위원님이 하셨던 시설물점검 했던 그거 하고, 2가지를 제출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예산 외에 질문이 있어서.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예.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예산이 전부 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그죠? 전체? 그러니까 안전 쪽에, 그래서 혹시 우리 중앙동에 지반침하, 한국토목학회에 용역준 거 있죠? 우리 시가, 그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반침하에 대한 부분은 용역은 저희들 안전총괄과가 수행한 게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그때 하수과하고 해가지고 된 걸로.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러면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게, 같이 협력하는 게 없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때 저희들은 지반침하 왔을 때 대처는 저희들이 실제상 민원하고 이런 부분은 했는데 그 지반침하의 원인이 도로의 침하냐, 하수의 침하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상가부분에 좀 어려움도 있었고 이렇게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도로관리과하고 하수과하고 해서 자기들이 그 부분을, 원인제공자가 그걸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걸로.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한국토목학회에 맡겼을 때 용역이 나온 결과는 지하수 수위 변동에 의해서 지반침하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금호리첸시아에서 즈그가 용역을 또 따로 줬습니다, 자기들이 따로 줬는데 그거는 또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지반침하 원인은 수위 변동도 있지만 지하철도 있다, 같이 공사에, 이렇게 묻어가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는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해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전체적인 안전부분은 시민의 안전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이제 각 분야별로 담당부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뭐, 수렴을 합니다, 받고 이런 부분 이제 하는데 원인제공자가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하수과나 하수에 대한, 뭐 도로침하나 그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그렇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근데 제가 말씀하자는 건요,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아파트 이런 게 조금 기울어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혹시 영화에 싱크홀 보셨습니까? 보면, 공을 놨을 때, 공이 자연적으로 굴러가는 거, 문을 열었는데 자주 닫히고. 지금 아파트가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거 진단 안 해보셨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아까 부서가 원인제공자 하면 원인제공자에 대한…….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내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부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양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2022년도도 다 안전을 위해서 다 올린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파트의 주민들도 지금 일단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이게 벌써 2년째 넘어요,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민들만 혼자서 발만 구르고 있지, 그런데 과연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아파트 밑에 보면 계측기 달아놨는데 계측기 단 것도 알고 계신가, 물어보는 거죠.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하수과하고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지하수는 어차피 농정과에서 하는 거고, 딱 이렇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누구, 어느 과에서 먼저 해라 이 말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죄송스럽지만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걸로 해가지고 상황과 접수부분 받고 민원하고 제기 이런 부분은 조금 관여했지만 실질적인 하나하나 어떤 그런 부분에는 조금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 좀 신경을, 안전총괄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는 건축 쪽으로 갈 거고, 하수과는 하천으로 갈 거고 지하수는 저쪽, 어딥니까? 농정과에서 할 거고 전부 다 지금 발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과연 우리 시가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반이 침하된 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건지, 우리 시가 그 쪽에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 수위가 변동이 되어서 지반 침하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과든 건축과든 하수과든 아무도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그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대변해 줄 사람도 하나 없고, 그 주민들은 저녁이 되면요, 소리가 납니다, 삐리삐리 소리가 납니다, 아파트, 그게 전조증상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진단도 한번 하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뭐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도 안전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안전진단, 우리 시에서 안전진단 한 적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그쪽에는 제가,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한 거는 지금 없고, 실제상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위원회나 안전자문단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으면, 각 부서에서 실제상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 자문단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민원해결을 하고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원을, 양산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안전진단평가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저 쪽에서 지원을 요청하면요? 그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자문단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근데 왜 이게 말이 좀 다릅니까? 저쪽에서 지원을 요청하니까 양산시에서는 어떤 이야기했냐면, 그건 개인적으로 개인 돈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런 걸 일일이 알려주셔야죠, 우리 이제 건물 하나 넘어지기 직전에 이러고 있을 때 안전진단 요청을 하면 시에서 해 줍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어떤 안전진단…….
신우
문신우위원
안전진단,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공공시설물과 우리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3군데 공공시설을 했습니다, 민간부분 포함해서.
신우
문신우위원
그건 공공시설이고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공공과 민간시설에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아파트는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파트도 저희들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 부서에서, 예를 들면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15년 이상 됐든지, 공공주택이든지, 뭐 연도가 자기들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각 부서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부분을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분야별 자문단을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지금 금호리첸시아 주변의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리첸시아 이 주위의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제 말은,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요,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을 한 번 더 챙겨가지고 한 번 민원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법적으로 소송도 걸려있는 상황이고, 주민들과 리첸시아, 조만간에 우리 양산시와도 리첸시아도 법적 소송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양산시는 너무나 안일해요, 지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리첸시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반부분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와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1억,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저희들이 승소를 해가지고 소송비용을 받았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부분, 아마 이제 아까 기물이나 어떤 이런 부분도 아마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건축과에서 일단 주관을 하는 부분은 아마 개인적이든 어떤 소송부분은 뭐 그런 부분에 진행을 하지 않나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좀, 과장님께서 금호 리첸시아 주변 아파트 한번 점검을 좀 실시해 줬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과장님 같았으면 아파트 기울어진 데 거기 살겠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불편함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일단…….
신우
문신우위원
그게 양산시에 책임이 없으면 괜찮지만 양산시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수적으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제가 마무리할게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내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가, 지금 문신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가 단일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뭐합니까? 전체 부서 걸 관리를 해야지, 어떤 게 있다 하는 걸 안전총괄과에서 진단 받아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필요한 부분도 저거 해 주고 해야지.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잠깐만 우리가 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일단 하세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16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81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해제 용역비 있죠? 용역수립비, 6,000만 원 올라왔습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왜 개소는 차이도 많이 나고 하는데 매년 왜 6,000만 원씩 올라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소가 차이가 나면 용역비가 적게 들고 해야 되지, 작년도는 실효대상지가 한 곳이네, 한 곳?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실효를 한 군데 시켰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 군데 했는데 6,000만 원, 2022년도 86곳인데 또 6,000만 원, 이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거?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산시에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시설로 잡혀있는 게 한 310개소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집행된 게 111개 정도 되고 2010년 이상 미집행 된 시설이 전체 약 한 199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실효만 하는 거만 한다하면 당연 실효는 내년도 약 86개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양산시에다가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의 권한요청이 온다면 그 입안을 저희 시에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 정도로 소요될 거다 보고 현재 예산을 잡아놓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실효요청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약 한 3,900만 원 정도는 전부 다 삭감을 한 그런 상태고요, 내년도에도 또 전체적으로 190개 정도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충 추정치로 해서 지금 6,0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내년되면 또 6,000만 원 또 올릴 겁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오는 내용을 보고, 실효되는 횟수가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계속 얼마나 더 민원인이 실효신청을 할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정치로 지금 6,000만 원 정도 잡아놓고.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데도 조기 집행하라고 시장님도 방침 세워서 그렇게 가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걸 좀 맞는 쪽으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타이트하게 이런 부분들은 가주고 해가지고 미집행 되는 예산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예년에 하던 쪽으로 그냥 해가지고 계속 해가 오다보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 지금, 3회 추경에 반납했다고요?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900만 원 정도 실효를 했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6,000만 원 세워가지고 4,000만 원 정도를 미집행 해가지고 지금 연말에 넣는다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서 하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817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818, 819.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818페이지에, 양산 도시관리계획 용역, GB 일부해제용역을 2,100만 원 지금.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내년에 잡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이 어디를 잡고 지금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금 해제하고자 하는 용역은 법률에서 정해놓은 소규모 단절토지라든지 또는 경계선 관통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입안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해제를 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한다 하면 지금 가산 쪽에 국도 35호선 대체도로가 생기면서 지금 남아있는 그 부분이 전체 3만 이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그리고 호포 쪽에 하천이 개수됨으로 인해가지고 단절된 토지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쪽부분하고, 증산 쪽에 보면 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로 인해가지고 소규모 단절대지가 또 한, 서너 필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한 번 더 반영하는 쪽으로 그리 처리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그 내용 설명에는 그래 돼있는데, 지금 물금 쪽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말씀하신 증산이 남평마을이 해제된다 이런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남평마을은 현재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이고요, 증산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금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증산, 작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사업한 소하천정비.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구거정비.
종포
곽종포위원
구거정비 부분, 그쪽 주택지로 도시계획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선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다고, 주택 안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녹지 주택 안인데, 자연녹지공간을 그런 부분을 다 지금…….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지금 그쪽부분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용역을 내년에 하게 되면 이게 한 몇 달 만에, 1년 걸립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저희들 파악한 데는 크게 한 3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포
곽종포위원
가산하고 호포하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가산, 호포하고 증산 쪽으로 잡고 있는데요, 추가로 더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해제요청이라고 하는 건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감안해서 한다면, 저희들은 넉넉잡아서 내년 연말까지는 이것이 우리 시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국토부하고도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까 말씀드린 남평마을 주변 쪽 논밭은 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이 단절되거나 관통되는 이쪽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럼 남아있는 부분, 좀 소규모 남아있는 그 부분을 용역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818페이지, 819페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820페이지. 혹시 못 챙긴 페이지가 있으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간단하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수립계획을 했습니다.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난 2차 정례회 때 저희 의회에 보고도 하셨고 했는데, 지금 내년 당초예산을 보면 그 계획시설에 포함하지 되지 않은 부분이 올라온 것들도 많고,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산에 미반영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부서하고 다 논의를 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그런 게 있는 과들이 우리 국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어디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해야 할지 각 부서별로 논의를 좀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21페이지부터 83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서 821페이지. 그 21페이지에 그거 한번 설명해 줄랍니까? 국유재산 변상금이라는 게 이게 뭐지요, 변상금?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국유재산 변상금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나 우리 시유지나 도유지 쪽에 개인께서 경작을 하신다든가 점유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공조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점유하는지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2019년도에 17건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 20년도에 2건, 금년에 9건 정도 부과를 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징수…….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한 수입이 1억 정도, 아, 1,000만 원 정도.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세출 넘어갈까요? 822페이지부터 823페이지 822페이지에 교통, 도로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임차료가 9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822페이지에.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임차료 이게 900만 원, 이게 뭐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21개소 정도를 설치를 합니다, 읍면지역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21개.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그러면 실시를 했을 때 아무래도 그 시기가 10월이다 보니 좀 야외에서 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원들이 날씨라든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텐트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차량을 눈으로 확인해서 수기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탁자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임차비를 반영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21개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21개소 설치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그게 하나에 얼마정도 치죠, 그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하나에 한 42만 8,000원 정도 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비용이 조금 더 들고요, 그게 보관의 문제도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보관이 문제가 있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크기는 크지가 않다 아닙니까, 그거는 크기는? 조그만데?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조사 개소에 따라서는 양이 적은 데는 사람이 1동 정도 설치를 하고요, 물금에 큰 광로라든가 많은데 이런 데는 한 2동 정도를 설치를 좀 크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금액,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대신에 평균 냈을 때 한 42만 8,000원 정도 나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사용하면 얼마 정도 기간이?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하루 24시간 사용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24시간 42만 8,000원요?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그래서 금액이, 예를 들어 의외로 우리가 이런데 우리가 사면 사십 몇 만 원인데, 보통 우리가 하면, 하루 임대하면 6만 원, 7만원밖에 안하거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여기에 텐트를 설치하지만 전기설비까지 같이 넣거든요, 야간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포함돼서.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물금도시계획도로 소1-11호선 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비 1,000만 원이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거기 서부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연계되어 있다는 거는 혹시 아십니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하면 지역재생과에서, 서부마을 둘레길 사업입니다. 임경대, 용화사, 그다음에 서부마을 연결되면 향후에 물금신도시 주민들이 아마 용화사라든가 임경대를 찾을 때 많이 이용하실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재생과에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사업에 올린 부분들은 어떤 도시계획도로선이다 보니 지역재생과에서 그 부분에 접근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금 서부 이장님께서 산지에서 토사가 유실되니까 비포장구간이 한 21m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기재부 땅인데, 우리 도시계획 안에 있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은 기재부에서 땅을 매수하지 않고는 우리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로계획도로 내 땅을 살라면 결국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해야 될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이번에 사업을 잡았고요, 근데 실질적인 내용들은 도로개설이라기 보다는 어떤, 둘레길에 접근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뭐 보도정도로 한 6m 폭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다니실 때 불편함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그 주변을 정비, 깨끗하게 정비하고 광장개념, 이런 쪽으로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재생과에서 아마 이 부분사업이 아마 올 연말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설계를 한다면 개통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피드백을 받아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초계획에 좀 잡은 거는 아무래도 신규사업들은 당초예산을 잡으라는 의회의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어서 했고,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2026년 이후 이게 단계별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5km 정도 중에 2km가 지금 물금서부에서 토교까지 미개설 되어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도로개설 시기는 한 2026년 이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민들 요구라든가 우리 시 어떤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좀 이렇게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과장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 부분은 일단 뒤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지역재생과하고 정리를 잘해서 추후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823페이지, 거기에 도로 미지급용지보상비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엄청 많을 건데, 우리가 이게 요구를 하면 미지급용지 지급을 해 줍니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올해 저희들이 보상비를 한 8억 정도 위원님께서 주셔가지고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26필지에 6억 3,8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고요, 현재 또 다른 3필지 해 가지고 한 1억 6,000정도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요구는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도로가 우리가 보상 주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 분이 도로인지 알고 샀는지 대법원판례라든가 이런 걸 참조해서, 아무래도 이런 신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이게 판례라든가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좀 더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조사하기도 힘든 부분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알고 지급 안 했다는 그런 내용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수요가 들어오는 데에 따라서 우리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정적으로 매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2억을 잡았습니다. 향후에 또 2억은 좀 부족할 걸로 보이지만은, 한번 추행이나 이런 수요에 따라서 어떤, 대응하는 게 좋을 걸로 봐져서 2억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823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23페이지? 넘어갑니다. 824페이지, 25페이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26페이지, 82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827페이지 어곡도시계획도로 소1-60호선 개설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뭐 사업비도 많이 있고, 총사업비가 33억이죠, 3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이 조금, 좀 챙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 6월경에 거의 보상을 한 90% 정도 진행을 하고 사업을 7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원자재 품귀현상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철근 수급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현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계획도로 공사하는 부분들, 옹벽구조물 들어가는 부분들은 철근이 반입이 안돼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팀장님이나 저희들이 내려가서 직접 공장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걸로서 철근 수급을 최대한 당기고 있는데 이 현장은 저희들이 현재 대한제강에서 저희들이 철근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67톤 정도 철근이 필요합니다, 공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한 26톤 정도를 먼저, 지금 11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사십 몇 톤이 더 필요한데, 이게 들어와야 공사가 정상화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당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뭐 기성금을 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한 11억 5,000정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공사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자재 수급문제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시설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이건 명시이월도 많고 좀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라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826, 827,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26, 27 천천히 보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질의 중에 물금도시계획도로 소1-11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 당초예산에 설계비까지 편성을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2차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단계별 수립계획 안에 들어있는데 예산이 미편성 된 게 있거든요, 한 2개가 있습니다, 도로 2개가 있죠? 알고 계시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그게 1-8호선은 현재 국민체육센터 옆에서 양산교육청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올해에도 2회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13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아파트주택사업 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 쪽 아파트 사업자 측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거는 저희가…….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유보를 했고요, 그게 결과가 나는 걸 보고 저희들이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봤고, 그다음에 1개가 반영이 안 된 거는 남부 남평마을입니다, 증산에 남평마을인데, 거기는 인근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당초 6억 보상비를 반영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의 어떤 중복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시기가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 주민들의 불편이 좀 가중될 것 같아서 일부 시기 조절한다고 조금 한시적으로 유보를 한 상태라서 이 부분은 곧 추경이나 내년 초에 진행해도 주민들에겐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봐서 그렇게 한 2건 정도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할 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시기적으로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밀려질 수 있다면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랑 협의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세밀하게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828페이지. 거기 828페이지에 내화구간 확포장 공사 있습니다, 그죠? 내화마을 입구 안에.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이번에 얼마 올라 왔죠? 1억?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보상비 10억.
종희
이종희위원장
10억 올라와 있네요. 그 보상비가 더 남았습니까, 지금?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21억 5,000중에 10억을 하고요, 그 한 11억 5,000만 원이 지금 보상비가 남아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11억 5,000만 원?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렇게 했을 때는 공사가 거의 한 4, 5년 정도 계획이 돼 버리네요, 그죠? 좀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한 공사에, 처음에 설계비가 언제 올라왔습니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올해?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설계비를?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보상비, 내년 보상비는 처음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21년도에 보상비 올라왔잖아. 21년도에 보상비 올라왔습니다, 5억이.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안 올라왔는데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21년 5억이 올라와 있었는데? 보상비 여기.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5,000만 원인데, 설계비 5,000만 원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설계비 5,000만 원에 보상비가 5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이거 추경에 삭감한 내용인데 아마 반영이 좀, 자료를 내면서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추경에 삭감이 됐다고요?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추경에 삭감이 왜 됐지?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이제 보상비는 올렸는데, 설계라든가 주민설명회, 설계과정이 좀 지연돼서 아마 보상이 집행되기 힘든 것 같아서 저희들이 5억을 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랬었습니까, 이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래 5억이 있으면서, 5억이 돼 있어서 그래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런 시골길은 조금 더 예산이 큰돈이 안 드니까 조금 빨리 당겨주시는 게, 추경에라도 잡아서 보상비하고 큰 공사는, 많이 난공사는 아닐 거라고, 그죠? 안 봐도? 그렇겠죠, 그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일단 그 현황 자체에 토지소유자 분들하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도로결정고시를 했는데 소유 분들 중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 좀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분들하고 협의보상과정 중에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1억 전체를 다 편성했을 경우 보상비가 다 집행 못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추경에 필요하면 또 보상진행에 따라서 보상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억만 편성을 했고요, 보상진행이 잘 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보상이 작아서 안한다는 그런 경우인가요, 그 사람들이?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이제 도로가 났을 때 자기들의 어떤 진출입의 문제라든가, 조금 도로가 개인에 딱 맞게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레벨자체가?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겠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그래서 그 지형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진출입의 유불리가 좀 있다 보니 거기 쪽에서 약간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828, 829페이지.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 하나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물금 하이패스, 남물금 하이패스IC. 이게 지금 보상비가 10억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뭐 진행은 무리 없이 다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25년 12월, 아니다. 24년 12월.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24년 12월, 이 부분은 이제 설계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저희들이 한 1, 2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한 3월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4월 달에 보상하고 도로공사에서는 보상과 공사를 같이 발주 진행 걸로 조금 더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최대한 빨리 진행했을 때 하반기에는 보상절차를 좀 진행해서 하반기에 공사가 바로 들어가고 보상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총 얼마가 드는 겁니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예상은 한 6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62억, 그러면 올해 올라온 거는 10억이다, 그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10억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0억이고, 내년에 보상을 해 가면서.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10억인데, 보상진행을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보상비를 추가로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24년 12월이기 때문에 내년 22년, 그죠? 그러면 22년, 한 3년 안에는 충분하게 개통이 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빨리 하고 공사를 빨리 착공하는 이유가 아마 여기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그 지반을 침하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필요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으로 도시철도도 지나가고 고속도로도 있고 하다 보니 그 영향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연약지반 침하시키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하여튼 지금 물금IC도 엄청난 정체가 있고 남양산도 엄청난 정체입니다.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남물금 하이패스가 정말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보상도 빨리 좀 끝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그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하고 우리 팀원하고 도로공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미팅을 하고 있고 챙기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830페이지. 혹시 시설과 부분에 질의를 빠뜨린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도로시설과 좀 전반적인 부분인데요, 도로를 개설하기로 계획을 잡고 용역을 주고 보상을 하고 시설비가 들어가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공이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보상이, 제 생각에는 보상이 우선 이루어지고 나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될 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 질 것 같은데,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보상이, 이렇게 그 사업기간, 마지막 해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남아있게끔 하는 계획이 올라와 있거든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노력을 기울이면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이 계획했던 대로 시설이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계획조차도 보상을 미루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상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양산시가 지금 계속 발전하는 도시다보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그 보상결과를 제시 했을 때 주변에 거래되는 가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받는 가격과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과의 어떤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라든가 그다음에 수용재결, 이렇게 가게 되는데, 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경상남도에서는 수용재결이 오기 전에 충분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 없이 많은 여러 차례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 수용재결을 가더라도 또 건물을 철거할 수가 힘든 부분이, 공탁을 해서 우리가 소유권은 가져올 수 있는데, 특히 건물철거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강제철거하기 힘든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보상이 지금 분할해서 보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보상을 받으신 분이 나중에 한 2, 3년 후에 보상비가 너무 적다 이런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건수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그 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 뒤에 이의제기는 거의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시민들 간에도, 소유주분들 간에도 굉장히 속으로, 겉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이 도로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주변에 관계있는, 힘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 부서에서는 그런 조치, 조치라고 하면 될런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순위, 그 시설을 완공하는 그거를 많이 늦춘다든지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니까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선적으로 시설완공을 추진하고,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미루고, 미루고 최대한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일을 추진하신다면 시민들이 볼 때에는 어차피 도로가 난다하면, 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상에, 시에서 보상을 제시했을 때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방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어차피 저희들 개설하는 도로들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개설하는 부분들인데, 보상이나 협조가 조금 늦다 해서 어떤, 일부러 절차를 늦추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보상이 빨리 되는 부분들은 공사를 빨리 진행하고 그래서 그 효과는 결국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부분도, 그 부분도 홍보를 많이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마을에서 어떤, 보상비를 많이 받는다든가 어떤 개인적인 소득 증가를 위해서 이익 증가를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증가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가서 그런 이장님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같이 연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분은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계획이 잡혀져 있다 하면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행정에서 보여주실 때 시민들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해를 하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좀 도로개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보상 문제 때문에 계속 계획했던 그 기간보다 몇 년 씩 늘어나고 또 비용, 예산자체도 20, 30%이상 늘어나는 거는 보통인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부서에서 그동안에는 지금 해 왔던 대로 하더라도 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시민들 편리도 조금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합리적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저희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말씀하신 부분들 좀 더 의논해서 고민해서 좀 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박미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계비가 주어졌을 때는 보상이 책정이 되기 위해서 목적이 되어 있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예산서 826쪽에 신기도시계획도로 소3-1요.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예산이 뭡니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3억.
신우
문신우위원
3억 올라왔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공사 지금 절반은 하고 절반은 못한 상황 아닙니까, 이거?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 옆에 주위에 분들하고 주주들하고, 땅 주인들하고 원만히 해결돼가지고 이거 올라온 겁니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분들하고 만났는데 한 필지에 계신 분들은 결국 도로가 났을 때 그 부지에 들어가는 단차 때문에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거 지금 거의 개설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한 번 더 미팅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입장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잡은 것이 도로를 혹시나 필요하다면 법면부라든가 해서 우회해서 개설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겠다고 해서 보상비를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게 이 보상비가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한 필지 정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지금 땅주가 이게 보상관계 때문에 협의를 보기 위해서 이거 올린 겁니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 지금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보상비가 다 올라간 상태 아닙니까? 2020년도에?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보상을 다했는데 옆에 법면부에 한 필지가 지금 민원이 단차 나는 부분, 같은 소유자가 갖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땅을 사면 이 부분을 방향을, 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단차 나는 부분들을 극복해서 설계를 해야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땅이 좀 여유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보상비를 잡았고요, 이 토지소유자하고는 협의를 해서 건물에 자기대지로 들어가는 단차 부분을 우리가 협의, 조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구를 좀 조정을 해서 그 분이 자기 부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럼 일단 지금 예산 올리기 전에는 그분하고는 아직 협의사항은 없었네요, 그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한번 미팅을 했는데 전에 자기입장, 자기가 건물에 들어오는 부분 단차가 좀 해소가 돼야 된다, 그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변화하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들 설계에서 어떤 변화를 줘서 그분의 부지까지 들어가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경사들로 완화시켜서 들어가도록 하는 부분들로 지금 조정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가 지금 2020년도 설계비가 따로, 그다음에 2022년도 예산안에 설계비가 따로.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변경설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잡은 내용 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집행부에서 땅 주주하고 원활하게 해결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끈 사항이다 보니까, 뭐 그분도 그분이겠지만 우리 시도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법적으로 막겠다는데 방법은 없겠다마는 우리 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해서 하는 게 이 한 사람에 의해가지고 도로가 개설이 안 된다 하는 거는, 그렇다고 보상까지 다 끝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1페이지부터 843페이지까지입니다. 831페이지 세입예산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입에? 넘어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832페이지, 833페이지. 832페이지에 보면 시민자전거교실 운영강사료 이게 16만 원입니까? 3시간에 16만 원입니까? 1시간에?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3시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16만 원이? 3시간에 16만 원입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1일 3시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1일 3시간인데 1시간 3만 원이고 초과 2시간 8만 원 그래서 3시간 16만 원이다, 그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 강사는 주로 어디서 오죠? 이 분 강사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강사는 양산에 자전거협회라든지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832, 8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834, 835페이지. 없습니까? 836페이지, 837페이지. 없습니까? 838페이지, 839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840페이지, 841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증산신도시 빛의 거리 조성사업 경관조명설치공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설계가 다 됐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지금 아직 설계중입니다.
김태우위원
설계중이라고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한 얼마나 정리가 됐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얼마나 정리가 됐습니까? 전에 1차 보고 했다 아닙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1차 보고회 하고 지금 아직 상가 주변에 하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 %로 하면 한 50% 정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보고회할 때 양치협하고 내용이 상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그것은 양치협은 양치협대로 자기들 어떤 제안을 했고요, 상가번영회에서는 번영회에도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제안한다고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그리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용역 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그러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최종적으로?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이게 지금 12월, 사업기간은 12월 2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설계완료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큰 내용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큰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시민 말고 외부에서 이래 오다 보면 찾기가 좀 많이 힘들다, 그래서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우리가 문,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걸 만들면 해서 찾아오기 쉽게끔 하는 그런 조형물 그런, 그리고 경관조명 그리고 어떤 보행자 전용도로 이런 부분에 틈새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것들입니다.
김태우위원
이 사업부기명이 경관조명 설치이지 않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경관조명도 좀 들어가고.
김태우위원
그렇죠, 조명구조물 들어갈 거고, 그런데 틈새 공연시설은 이것은 뭐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틈새 공연시설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원체 상가 주변에 상인회에서나 양치협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어떤 보행자 전용도로, 차도 있는 데는 안 되고 보행자 전용도로 일부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거기에도 우리가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화제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그런 공연할 수 있는 시설, 전기시설 정도 그런 것입니다.
김태우위원
조형물은 몇 개소입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조형물은 한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에 따라 가지고 조금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1개 정도 또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양치협하고 상가번영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합의를 해서 정리할 거란 말씀입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그것도 협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못 들어주고 중요하다 싶은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조명은 어떤, 어떤 게 들어갑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조명은 쉽게 이야기해서 고보조명 그리고, 제가 종류를 지금 다.
김태우위원
한 서너 가지 들어갑니까? 서너 가지 들어가죠, 조명 종류가?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열주등도 들어가고.
김태우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전기는 어떻게 끌고 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이제 전기시설을 해야죠.
김태우위원
따로 한다고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전기시설을 해야 죠.
김태우위원
예.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지금 전기는 어디서 끌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광장도 있고 해서 전기 끌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지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안 됩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번 공사 이걸 하고 나면 그쪽은 경관조명에 대한 것은 다 끝이 납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지금 당초예산을 5억을 올려놨는데 그 사업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금 사업이 증액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때 또 추가로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양주동 젊음의 거리를 해 보셔서 잘 아실 거고 여러 부분에 시행착오가 많이 겪고 미팅 많이 해 가지고 오랜 기간 지나면서 겨우 이제 설계 완료가 되는 단계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시간상으로도 문제고 또 거기에 상가번영회, 양치협하고의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되고 나서 정확한 설계를 가지고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전기를 하면요, 바닥을 어차피 까야 되는데 한번 손 댈 때 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오면 예산가지고 작업을 해 놓으면 돼요. 그런데 일부 하고 또 바닥 까서 그 부분 때문에 정리를 하고 또 뒤에 만약에 추가가 되면 또 일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설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전기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어떤, 거기에 시설을 위해서 다시 시설한 것을 갖다가 다시 뜯어가지고 그런 일은 없도록 만약에 전기시설은 다 갖춰놓고 이제 그 위에 조형물을 만약에 한다면 예산에 따라 가지고 조형물부터 먼저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공연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경관조명 이래서 좀 공정을 딱딱 나눠가지고 하면 두 번 다시 하는 그런 일이 안 없겠나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5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가 설계는 지금 저희들 10억 예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금 안 들겠나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 상에 11억 나온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1억은 지금 실시설계 그거하고 5억은 당초예산에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용역비를 한 10억 정도 기준에 맞춰서 이래 하다보니까 나중에 한 5억 정도 추경에 확보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
김태우위원
시설비가 다 안 나왔는데 5억을 더 확보 더 해야 되겠다, 설계가 다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그게 그걸 조금…….
김태우위원
5억이 될지 제대로 해 가지고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저번 추경 때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돈이 어떻게 들든 간에 전체적으로 봐서 제대로 하는 게 맞다, 5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저희들도 2회 추경에 시시설계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실시설계는 올해까지 하고, 시일이 좀 촉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맞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당초예산 할 때 5억 올려서 보고 안 그러면 단계별로 공사를 한다든지 그래 하려고 지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요, 12월 26일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이걸 바탕으로 또 협의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양치협이나 상가번영회라든지 또 마지막으로…….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그 안에 설계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 협의를 해야죠.
김태우위원
또 변경사항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6일날 설계 완료되면 이걸 바탕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래야 추경에 5억 올리고, 10억 올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어떻게 절차상 보면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지금 원체 신도시 쪽에 상권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그런 사람들 어떤 위로차원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루라도 좀 빨리 하기 위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상인들 위로차원도 되고 상가활성화도, 그거는 제가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것 잘못하면 더 나중에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태우위원
시간이 걸려도 그런 부분은 정리를 제대로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예산 5억에 또 추가로 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15억을 하든 20억을 하든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하여튼…….
김태우위원
이제 일반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히 중간에서 어쭙잖게 해 놓으면 또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잘 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중간에서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예산 부분이라는 게 어차피 언론에도 나왔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총 11억 사업비라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설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언론에 11억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제대로 한 후에 추경을 하던 그때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도 알고 있고.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답변 중간에 제가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설계할 때 증산신도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낼 때 구간을 나눴고 사업비 규모를 정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설계 용역을 하는 것은?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규모를 나눠가지고 10억 규모에 맞는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억이라는 사업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총사업비는 한 10억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실시…….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고 사업비는 10억 규모라고 이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설계용역 할 때 그 규모에 맞춰서 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지 2,000만 원, 3,000만 원 규모의 설계용역비로는 10억, 20억, 30억 무작정할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좀.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맞죠?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증산 빛의 거리를 약 10억 정도의 소요 예상으로 그리 잡았던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용역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저희들이 언론에 좀 나온 것이 그 부분이 좀 성급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진행된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홍보가 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양치협이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양치협은 양산시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번영회는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가 주 모토니까 그래서 그 안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것은 특정지역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한 것이 동서남북을 하든지 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택시를 타고와도 바로 내려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런 상징물을 좀 요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모이면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될지 지금 최종적으로 나와 봐야 그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경에, 당초예산에 잡았지만 추경에 모자라면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진행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게 우리가 26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번영회 쪽하고도 최소한의 자기들이 영업하고 관련되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국장님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다 많이 수렴하고 반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우리 설계용역결과든 일단 의견수렴하고 또 의견도 반영해서 나오는 게 설계용역이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이후에 또 협의과정에서 또 거쳐야 될 부분이 있고.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일단은 안을 확정지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설계가 모두 끝나고 예산편성을 거기에 따라서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점차적으로, 우선 급한 대로 맞춰가면서 그 부분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답변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41페이지, 동일한 내용인데, 아니 그 바로 밑에 물금읍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예산 3억.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 증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엄청난 요구도 많았고 또 지금 증산 신도시 빛의 거리를 한다는 이게 홍보도 되게 많이 되어 있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산은 정말 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5억, 현재, 당초. 뒤에는 추가, 늘어서 한 10억 규모로 한다고 하지만 또 더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비해서 규모를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금읍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설계가 완료되어서 했다고 하면 지금 설계비만 올라와야지 어떻게 사업비가 전체 다 올라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이것은 내년 3월 말 정도 이래 되면 벚꽃이 또 만개하고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황산공원이 지금 우리 시에 어떤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벚꽃길 조명도 설치하면 더 효과가 안 크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대로 라면 설계비 올라와서 설계가 끝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1월부터 3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설계는 언제 해서 발주는 언제 하고 설계는 언제 해서 이게 3월 안에 끝나겠습니까? 당장 올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지금 예산 반영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조명, 어떤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해서 지금도 구상을 하고 디자인 이런 업체하고도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그런데 이 공사가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에 어떤 가로등을 이용해서 투광등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크게 그리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우리가 증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되게 넓게 잡았습니다. 되게 넓게 잡은 반면에 예산은 좀 적게 잡아서 용역도 했고, 설계용역도 했고 했는데 이거는 규모는, 그 길입니다, 1.5km 구간 여기에 하부에 투광등을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설계하고 사업기간은 차지하더라도 이게 올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곳을 데크를 이용하겠다고 한번 계획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추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부동의 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어떤 기존에 가로등을 이용해서 전선도 가능하면 가공으로 해서 최대한 지금 어떤 도로나 제방이나 손대는 것을 최소화해서 일단 국토관리청하고 한번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협의를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으로 벚꽃길 할 때만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중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연중 설치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연중 설치로?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연중 설치로 하게 되면 정말 국토관리청하고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건 좀 어렵겠다, 그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것들도 이게 추진이 안 됐는데 이번에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내년에 빛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위로와, 이렇게 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는 그러면 설계비만 드리면 됩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내년 3월에 어떤, 벚꽃축제가 3월에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사업비하고 같이.
김태우위원
일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설계를 하고 공사용역이 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고 어떤 것은 한꺼번에 설계비하고 공사용역비하고 같이 나갈 거고, 일에 따라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그게 이제 공사비도 사실은 저희들 추계를 했을 때…….
김태우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3억 정도만 하면.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전체 사업을 가지고 어떤 것은 사항에 따라 설계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경관조명 설치공사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답변에 10억 규모의 예산을 정해 놓고 설계를 합니까?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정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 금액을 그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김태우위원
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합니까?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아니잖아요?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김태우위원
하다 보면 그게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초에 안을 잡은 것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설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10억 규모라는 자체를 정해놓고 하면 설계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약간의 변동은 생기지만.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상금액은 잡아가지고 가는데.
김태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조형물 자체도 금액 한 3,000, 5,000 차이에 엄청난 효과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1억짜리 예산을 줘도 입찰을 하게 되면 8,000만 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예상 외로 기대했던 이하로 설치해 놓고 보면 질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표가 나거든요. 양주동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획했을 때 1억만 해도 충분하다 했던 게 입찰을 해 가지고 하니까 8,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니까 질적으로 좀 그렇더라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1억짜리나 1억 5,000짜리를 예산을 집행을 해서 좀 더 좋은, 보기에 좋은, 멋진 그런 걸 제대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기대를 10억을 잡았던 게 그 조형물에서 1억, 5,000, 2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렇죠, 설계라는 게 10억 기준으로 맞춰는 게 아니고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설계를 10억에 조절한다, 그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10억 이상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상관없이, 어찌 보면 그 지역이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김태우위원
예, 10억 기준해 놓고 설계를 1억 줬다,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어차피 설치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심히 검토해서.
김태우위원
그래서 정확히 나오고 15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된다는 이야기거든.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거는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벚꽃길 이것도 사실은 크게 조형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넣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은…….
김태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난번 추경 때 이 사업비 중에 설계비만 두고 삭감하려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때 1억을 설계비로 두면서 사업비가 얼마가 나올지 잘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계획을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예상을 10억 정도로 해서 설계를 일단 용역을 했고 우리가 용역비라는 것은 사업비에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일 초에 얼마로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발주를 했죠? 2,000 했습니까? 3,000 했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어떤 걸?
숙남
정숙남위원
설계용역 할 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전기는 지금 3,500, 전기분야는 3,500했고요, 디자인 분야는 2,200 정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5,000정도 했다, 그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그때 설계비를 1억을 편성했는데 1억 다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받아보지 않고 당초에 그러면 용역설계 2,000만 원 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증산신도시에 대해 가지고 꼭 10억은 아니지만 10억에서 이쪽저쪽해서 10억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 10억을 가지고 계상을 하고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비에 용역비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몇 %정도 할 수 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용역을 하신 것 아닙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규모를 정해놓고 용역을 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물론 규모는 정해놨지만 설계하다보면 또 업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그 업 되는 부분이 배로 업 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근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 놓고 너무 맞추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관심도 많고 또 우리 앞에 사례도 양산 젊음의 거리도 잘 추진되고도 있고 또 거기에 협의내용 중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요구하고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을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840페이지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양산시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돼서 지금 LED 등으로 다 바뀌고 있는 중이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몇 %정도가 바뀌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한 7,000등 정도 되는데 여기에 어떤, 지금 7,000등에 이거는 한 전주에 지금 설치해 놓은 그런 정도 되고요, 그리고 택지에 어떤 높이 5m정도 되는 데 등을 우리 조례상에 어떤 보안등 설치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지금 한 1,000등 더 플러스 돼서 한 9,000등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 전체 등 수가 9,000등 정도라는 말씀이세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보안등만.
미해
박미해위원
보안등만 9,000등, 그다음에 가로등은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가로등은 만 천, 방금 1,000등 그게 지금 우리 가로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가로등은 아까 1,000등을 빼면 한 1만등 정도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에서는 파악은 다 되고 있는 상황이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LED등으로 바뀐 게 그렇다는 거가 아니고 전체적인 등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LED등으로 바꾼 등은 몇 %정도가 지금 바뀌었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지금 한 80%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렇게 지금 매년 걸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점차적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부서에서는 계획적으로 언제까지 LED등으로 다 바꾸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시는지? 아니면 예산액에 맞춰서 그해 편성을 하셔서 하시는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한꺼번에 다 못하고요, 저희들 작년에도 보안등 LED 교체를 한 250등 정도 했습니다, 했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못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계획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건지.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계획을 지금 잡아놓으신 것을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왜 제가 여쭙나 하면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LED등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밝은 등이 설치가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에 덧붙여서 전기요금 자체도 굉장히 절약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파악이 돼서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파악을 부서에서 정확히 하고 계셔야, 마냥 연차적 사업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고 되도록 이면,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처음 LED 등으로 바꾸기 시작한 지가?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최소한 좀 빠른 시일 안에 전체적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한 80% 바뀌었다고 하니까 과장님 좀 조속히 바뀌어서 전기요금도 절약이 되고 시민들의 편의성도 좀 높여주시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과장님 박미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LED 교체 건에 대한 계획되어 있는 것, 그것 좀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842페이지, 8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혹시 빠뜨린 거 있으시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44페이지부터 8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4페이지 세입예산서. 없습니까? 세출 84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845페이지 음지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기 전에 앞에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310개소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정례회 때도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를 하고 각 부서별로 협의를 통해서 아마 집행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2022년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은 수반되어 있지 않는 게 한 4개 정도 있다, 그죠? 하고 2022년 계획에는 없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음지천 하천정비사업인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지천의 경우 당초 우리가 산막산단하면서 정비계획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중에 반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단계별 집행계획하면서 그게 정비가 다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할 때 음지천 자체가 사실은 누락이 좀 됐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류부 쪽에는 정비된 구간이 전혀 없었었고 이 부분이 비올 때마다 그 부분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음지천의 경우 산막산단하면서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안 그래도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중으로 그 부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그래 좀 협의를 도시과하고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이 올라와 있는데 2억 하면 거기 음지천은 다 정비가 되는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닙니다, 2억하고 저희들 설계하고 협의하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도하고 협의·승인을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총 4억인데 올해 2억하고 내년까지 2억 해 가지고 그리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내년까지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다만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봐서 금년에 빨리 뜰 것 같으면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빨리, 총 4억이기 때문에 보상까지 하면 시간은 그렇게 안 걸릴 것 같고요, 이 예산도, 2억이라는 예산도 저희들이 총괄예산 편성하면서 예산파트하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사실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에는 4억 정도를 다 올렸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계획에 올렸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계획에는 있는데 우리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은.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 부분도 4개 하천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4개 하천이 당곡천하고 용포천하고 감결천하고 삼감2천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당초예산 파트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들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우리 추경이 일찍 시작하니까 추경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또 조기집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 예산파트하고 협의가 돼서 추경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아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4개의 사업비, 지금 미편성된 사업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일부는 작은 것도 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2억, 5억, 3억, 8억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20억.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이제 저희들 한꺼번에 20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설계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저희들, 아마 추경 때 집행을 하게 되면 바로 큰 사업비 보다는 설계비하고 협의과정에서 아마 내년 가을부터 작업 들어가는 걸로 그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어차피 집행계획은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세웠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우리 계획에 맞게 일단 설계비 운영하셔가지고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846, 847. 847페이지에 하천준설작업에 보면 2억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847페이지에.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일이 많을 건데 왜 삭감을 했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게 이제 하천 준설사업비는 사실 매년 정해진 사업비가 아니고요, 저희들 하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비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최근 2~3년 새에 준설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근 10년 동안 준설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었고 저희들 2~3년 전부터 준설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준설을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좀 많이 했고요, 작년이나 좀 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 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조금 감이 된, 예산편성과정에서 한 게 있는데 저희들 심각성이 좀 심한 부분부터, 양산천이 저희들이 보면 양산천을 위주로 해서 도시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양산천이고요, 다음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원동천,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은 이 부분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양산천, 우리 지류하천, 지방하천 합류지점을 위주로 해서 통상 작업을 하고요, 아마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요구를 저희들이 더 해야 되지 싶은데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6월 우수기 오기 전에 하천을 준설해 줘야 주민들이 일단 불안한 게 없어지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추경 때라도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다음은 848, 849페이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848, 849, 넘어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849페이지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게 새로 하는 신규사업이다,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재난기금사업의 일환으로 각 시군에 여름 되고 하면 하천 저지대에 침수지역, 주차장 같은 데 사고가 나고 하니까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 시군에 수요를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주요내용이 이제 신속알림시스템, 자동차단장치 그리고 CCTV, 문자알림시스템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 저희들은, 김해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고요, 저희들은 올해 초에 신청을 해서 사업순위에 따라서 선정이 돼서 국가하천, 특히 4대강 부분 국가하천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예산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침수위험이 있을 때는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여태까지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막고 했는데 이제는 자동적으로 이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자알림시스템도 이제 보험회사 쪽을 연계를 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차량번호 인식이 되면 자동적으로 차주한테 연락이 가는 걸로.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보험사를 통해서 문자 연락 가는 걸로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이 관리는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시스템, 안총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안총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신청을 한다든지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고 현실 사업은 관리부서인 저희들이 사업 편성해서 시행하는 걸로, 관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은 따로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 시기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모니터 별도로 있습니다. 모니터도 있고 시스템도.
숙남
정숙남위원
모니터도 있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모니터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하여튼 그러면 우리, 사실은 사고나 예방도 많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이다, 그죠? 1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라.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저희들 8개소인데요.
숙남
정숙남위원
총 4개소 되어 있는데?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4개는 거기 아마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저희들 총 8개소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8개소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국가하천 저희들 원동 당곡부터 해 가지고 이 밑에 호포까지 출입문 만드는 게 저희들 8개입니다. 8개 저희들 다 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국가하천까지 다 합쳐 가지고 총 8개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차량출입 차단기는 8개소라 되어 있는데 입구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황산공원에?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닙니다. 황산에 3개요, 가산에 2개.
숙남
정숙남위원
아, 황산에 3개.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가산에 2개.
숙남
정숙남위원
아 개소는, 장소는 4군데인데 개수는 8개를 하겠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원동 중리마을 앞에까지 저희들이, 그래서 8개소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것 하게 되면 설치는 빨리 됩니까? 예산만 내려오면?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예산은 저희들 확정이 됐고요, 바로 확정되고 나면, 지금 안 그래도 자문, 이 부분 설치에 대해 가지고 김해하고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850페이지, 851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850페이지 수변공원 이동식화장실 정비공사.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지금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가,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1개가 서부주차장 있는 쪽에 화장실이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입니다. 신설이 아니고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여기는 교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참고로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제가 질문하고 할게요. 21년도에 1억 4,000을 들여서 2군데 했죠, 그때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황산공원에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황산공원에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나는 지금 물어보자는 게 화장실을 지금 이동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동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거진, 수도하고 하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고정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말만 이동식이지, 보통 우리가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화장실 1개에 보통 1억 정도 들거든요, 이동식이니까 지금 이것은 교체가 아니고 안에 인테리어용으로 이제 안에만 내부 구성만 하기 때문에 6,000만 원 올라온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닙니다. 요새 좀 많이 내렸습니다. 초창기 때는 8,000만 원, 9,000만 원, 말씀하신대로 한 1억까지 갔었는데 요즘 보니까 가격이 좀 다운이 됐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 지금 관리주체는 이 화장실 짓고 난 다음에 관리주체는 하수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하천과에서 계속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공원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저희들이.
신우
문신우위원
하천과에서 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청소까지?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양산에 있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꽤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하천과에서 다 하십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닙니다. 공원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원과하고 하수과하고 아마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신우
문신우위원
그것은,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하수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화장실을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산시 전체 공원에 있는 화장실 전체가. 앞에 화장실 청소하시는 것은 시니어 분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그때 참 깔끔하게 됐는데 중앙에서 이걸 입찰을 안 보고 했다고 이래서 우리 시가 어쩔 수 없이 입찰을 받아서 위탁을 주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도 다 알다시피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나 다른 공공화장실이 청소가 안 된다고 민원을 참 많이 받을 겁니다, 아마. 이게 짓는다고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원마다 전화가 다 와요, 청소가 안 된다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851페이지, 852페이지. 혹시 놓치신 것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53페이지부터 8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3페이지, 세입예산서. 854페이지, 세입예산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에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853페이지에 신평터미널 버스터미널 임대료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시 공유재산이 아니고, 거기가 지금 통도사 부지를 지금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 이것은 세입분야인데요, 우리 시 부지, 시 신평터미널부지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3군데가 있습니다, 식당하고 가게, 그리고 버스운수종사자 휴게시설, 그 임대료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통도사 땅을 저희가 임대료 지급하는 부분 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전체적으로 다 터미널부지 자체가 통도사 땅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전체 다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터미널로 쓰고 있는 부지는 우리 시 땅이고 그 뒤에 같은 규모의 3,000㎡가 통도사 부지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지금 시 땅하고 통도사 부지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12월 1일부터 그렇게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고 썼었나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2월 1일 노선 개편하면서 거기에 박차할 차량이 증가하면서 거기 주차장 부지가 필요로 해서 통도사하고 협의해서 확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기를 사용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혹시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 부지는 사실상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매입비용이 약 50억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듯 저렇듯 매입을 해서 쓰면 오히려 더 이득일 수도 있는데 통도사에서는 절대 매각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고…….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에는 임대해서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중간에 한 몇 십 년 쓰다가 통도사 돌려주고 또 시가 사용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속적 사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지금 당장은 이렇더라도 지속적으로 통도사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리 추진을 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앞서서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임차료 자체도 4,500만 원이라는 연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855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세출 856, 857페이지.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857페이지 양산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 3억 3,500만 원, 지금 현재 정비동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정비동 창고 신설 내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창고 신설, 이게 우리 차고지는 몇 년도.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201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16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로는, 창고라고 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창고하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당초 계획에는 지금 정비동 안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부품하고 이런 걸 창고에 넣으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타이어라든지 부품이 추가 많이 들어오는 내용들이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이번에 창고를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2020년도에 8억이, 삼호동을 증축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그 내용은 조금, 2016년도에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시설이 부족하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운수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삼호동 증축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어, 부품 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창고도 같이 설치하려고 2020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8억을 경상남도비 5억 6,000을 갖다가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이 개발제한구역이 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설계가 2021년 올해 와서 이제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비용 증가가 많이 생겼어요, 건축 자재가 증가한다든지, 또 그동안 그 부지가 워낙 지반이 약한 부지가 되어 가지고 지반 침하가 생기는 바람에 같이 삼호동 증축하고 정비동 신축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부득이 삼호동 증축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동 창고 증축하는 걸로 이번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알겠고 그다음에 늦어진 사유도 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었고 그렇죠? 지금 설계 당시에도 벌써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또 지반 자체도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누구나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다 반영을 하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2016년도에 시내버스 차고지 준공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추가로 편성이 돼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난 상태다,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비동만 하면 완벽하게 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이제 더 이상 할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할 사항은 없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858페이지, 859페이지.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859페이지 북정역 환승센터하고 사송역 환승센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북정역 환승센터는 21년도에 기 투자로 설계비 8,500만 원인가 나갔다 아닙니까?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이 시설비를 어디에 쓴 거죠? 지금 8,500만 원은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때 8,500만 원은 북정역 환승센터 부지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에 교통광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주차장부지로 변경하기 위한 시설결정변경비용으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사송역에는 그냥 그대로 해도 되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이게 2023년도 이후에 모든 예산이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철도하고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도시철도 개통과 맞춰서 저희가 준공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보상비는 다 끝났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직 보상이 전혀 안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사송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상비가 반영이 됐고요, 북정역은 아직까지 보상비 반영이 전체 다 안 되고 이번에 되면서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그다음에 보상에 따른 감정비용만 지금 반영했고요, 전체 보상비를 하려고 하면 1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하고 올해 추경에 저희 북정역 환승센터는 우리 환승센터하고 지하에 비점오염시설을 갖다가 수질환경 같이 합니다.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미리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약 28억 정도 부지 매입비용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1회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네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89억이 들어온 것은, 이번에 올라온 것은 시비가 89억이고 국비가 이제 20억 올라왔네요,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8억, 9,000
신우
문신우위원
아, 8억 9,000입니까? 8억 9,000, 이것은 이제 시설비로만 올라온 거고 땅 보상은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됐다는 거죠? 보상관계상 아직까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보상은 아직 안 됐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시설비만 먼저 올라오고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주주들하고는 의논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부지 소유자하고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아직 접근은 안 된 상황이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가지고 원만하게 협의보상을 하겠지만 혹시 안 되면 수용절차로 할 예정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이게 도시철도가 우리가 많이 늦어진 편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빨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 주민들이 지금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공사 중에.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60페이지, 861페이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860, 861페이지. 넘어갑니다. 862페이지, 86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863페이지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이게 지금 공사기간이, 착공 시작기간이 좀 늦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난 8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착수는 내년되어서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러면 예정된, 계획된 시기보다 조금 더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생활SOC 주차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의회에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본위원도 올 초에 5분자유발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변에 학습권 침해나 또 안전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계속해서 그런 민원발생에 소지가 있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수시로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조성부지 인근에는 지금 황산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송원유치원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중뿐만 아니고 준공 이후에도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설계 시부터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초등학교관계자하고 관계자하고 수차례 만나서 의견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학부모 일부하고도 지난 11월 25일날 황산초등학교에서 교육청관계자, 황산초등학교관계자 그다음에 송원유치원 관계자를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소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접촉해서 학생들이나 주변 시민들 불편이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런 설명회가 있으면 좀 보고사항 같은 부분도 좀 저희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발생도 되게 클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올해 8월달에 착수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설계용역은 내년 한 2월이나 3월 되면 바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착공하기까지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입찰절차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숙남
정숙남위원
그게 어느 정도 걸립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게 한 3개월 정도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7월정도 착공 예정을 하고 있다,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착공하고 준공될 때까지는 한 1년 정도…….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1년 안에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공사라는 게 좀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최대한 내년, 내후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2023년 연말 이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행정절차가 사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코로나로 학생들 학교도 좀 안 가고 있는 상황에 빨리 공사가 되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이게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넣는 건데 그러면 공원조성도 교통과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그 위에 저희가 지금 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원을 훼손하고 다시 지하주차장을 넣고 위에 다시 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위에 구성은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렇게 공원과하고 협의를 좀 잘해 주시고 우리 김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학교랑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습권이나 아이들 통행에 위험이 없게 잘 해 주시고 또 정말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정말 확보될 수 있도록 진짜 거기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여기 예산은 없지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어제 우리가 공원과 예산 심의할 때 중앙어린이공원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10억. 아시다시피 우리 황산공영주차장, 황산어린이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01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공원하고 주차장으로 중복결정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 공원과 예산이 10억 올라온 것은 중앙어린이공원에는 주차장 조성계획이 없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지금 수립되어 있는 중앙어린이공원에 주차장 계획은 현재 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이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주차장까지 계획을 해서 정비를 한 것 아닙니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2018년도입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저희가 저희 시에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으로 간 곳이…….
숙남
정숙남위원
4군데를.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서이동 지역하고 황산마을 그다음에 금빛마을 그다음에 백호마을 등에 4개 마을이 대표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주차장부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목표로 삼고 부득이 하게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 가지고 다른 부지를 봤지만 사실 없어서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선제적으로 마을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지하에다가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으로 중복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으로 저희가 제출해 가지고 2020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반영되어서 이제 4군데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렇게 2018년도에 3년 전에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계획만 올라와서 10억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10억 드는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주차장계획, 공원 조성해 놓고 1, 2년 후에 또다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협의를 좀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공원과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도 주차난은 끊임없이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요구는, 그렇기 때문에 공원과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공원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863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86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교통지도차량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요. 주정차 질서유지에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액이 예산액이 3,460만 원 정도 편성이 되고 각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건데 이 법정 단체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교통지도차량 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미해
박미해위원
예, 거기에 모범운전자.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모범운전자 법정, 양산경찰서 경찰청 산하 법정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전 차량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이전에 말씀입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예.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이전에 정확한 일자를 제가 모르겠는데 2005년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즈음, 2007년이네요, 2007년도에 저희가 스타렉스 차량을 갖다가 저희가 구입비를 지원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지금 봉사단체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봉사단체인데 지금 다른 단체들도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원하면 이렇게 지금 차량을 구입을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일단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장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없어서 지난, 작년에 의원님 발의로 모범운전자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 장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차량도 지원하는 걸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네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회만 지원이 되고 다른 단체들은 안 된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별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서를 우리 시하고 이렇게 소통을 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원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보내줄 때 자기들 운영계획에 대해서 받아서.
미해
박미해위원
운영계획을 받으셨어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직은 받은 것은 아니고 아직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우리가 이 결정을 할 때는 일단 사업계획을 받고서 그 계획이 정말 합리적 계획인가 하고 판단이 됐을 때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받지 않고 하셨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부서에서 조금 성급한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 차량을 사실 때 혹시 친환경자동차, 시에서 보조하는, 그렇게 사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은 어떻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실 친환경자동차 계획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후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지원이 되고 그 차량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것은 앞으로 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예산을 편성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엄밀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지급했다 해서 당연스럽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 받으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집행 전에는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862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863페이지 보시면 석산화물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부서에도 동일하게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3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가 2차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도 받았고 했는데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 없이 본예산에 예산 반영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은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부서협의를 해서 했을 텐데 이렇게 석산화물공영주차장 예산이 적지도 않은 예산인데 이렇게 올라온 사유가, 사유는 당연하게 필요성이라고 하시겠고, 혹시 지금 다방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다방공영, 그거는 주차장이고 공영차고지로 이제 하는 상황인데 저희 계획은 내년 6월 이내에 하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10월 이내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내년에, 그것도 예산이 얼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내년도 예산까지 다 합하면 240억 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240억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장기간 검토를 통해서 지금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것도 내년에 거의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예정인, 240대 규모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224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24대, 예, 224대 규모의 차고지가 240억 예산으로 곧 준공을 할 텐데 단계별 집행계획에도 없는,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사유는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차고지 다방동 차고지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행정절차상 진행상황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인데 현실적으로 양산시 관내에 화물주차장들이 밤샘주차라든지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대라도 더 빨리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그런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만약에 다방동 차고지가 예를 들면 후내년이라든지 2년, 3년 후라면, 준공이 후라면 급하게라도 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준공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862페이지 임시공영주차장, 우리 공한지 이용해 가지고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편리하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조성된 것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32개소 1,660대 규모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공한지를, 사유지를 무상임대 받아서, 무상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 우리 시가 조성하는 것 말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게 32곳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1,660대 정도 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660대, 그래서 이제 또 공한지를 한 10군데 정도 올해 하겠다 하셨고 했는데 지금 1,660대 하다 보면 양산 전역에 지금 좀 퍼져 있을 겁니다,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게 토지 무상승인도 이제 끝나고 본인이 짓겠다고, 예를 들면 곧, 이게 올해 됐기 때문에 곧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주차장을 쓰고 있던 분들이 또 못쓰게 되면 불편은 오히려 좀 더 클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조성계획을 조금 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올해 저희가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차장조성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또 부산대학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하셨다,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주차장 조성해서 시민들이 많이 편리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유휴부지가 개발은 되지 않고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이 편리하다 보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는 남아 있는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교통과로서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양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빨리 개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임시주차장 현황을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4페이지.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정숙남 위원님 질의에 다시 좀 보태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방금 정숙남 위원님께서 석산화물공영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이걸 단계적으로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게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양산시가 지금 화물차가 총 대수가 6,782대네요,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6,782대에서 우리 다방동이 224면, 또 다른 데 몇 군데 더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여기 석산고속도로 옆에 부지가 거기에 약 142면 그다음에 증산에 가면 임시주차장으로 화물주차장으로 151면, 그다음에 백호마을 뒤에 학교부지에 LH로부터 임대 받아서 하는 부분이 60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래 하면 총 다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한 400대, 500대 정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 양산시가 화물차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꽤 부족하다는 것은 맞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근본적으로 화물차 차고지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중에 화물차 6,700대 정도 중에서 약 3,700대 규모 정도는 주차장이 필요 없는, 필요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1톤, 1.4톤 미만인 것이고 나머지 1.5톤, 2.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약 3,000대에서 3,200대 가량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 사람들은 어차피 차고지를 지금 다른 데 신청하고 난 뒤에 그 차를 매입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차고지가 멀리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멀리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ICD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차가 화물차들이 저녁 되면 항상 도로변이나 아파트 주변 여기 많이 좀 대 있기 때문에 양산시가 좀 터무니없이 주차장이 좁다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양산시가 공업단지고 그다음에 공단이 많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장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임시적으로 쓰는 주차장 말고 양산시가 주관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좀 더할 수 있는 계획이 따로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재 추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석산에 완충녹지 부분 40대 하는 부분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다방에 있는 224대 부분.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다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현재 다고, 앞으로 또 위원님 말씀대로 확충을 해 나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라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부지 확보가 어려운데 앞으로 이게 다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가 2020년 6월달이나 10월달 안에 준공이, 다방에 화물차 준공이 나고 그다음에 석산화물 이게 40면 정도 되죠? 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차들이 다 수용이 되겠냐, 이거죠, 수용은 다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화물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난 뒤에 불법적으로 차 대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제 말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마는 영업용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낮 시간대보다는 사실 밤에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많은 노고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매일 일주일 2회씩 단속을 하다 보니까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은 단속은 많이 하고 있지 않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도 계속해서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게, 화물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나고 그다음에 석산화물도 준공이 난다면 그 뒤에는 단속을 또 조금 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더 강화해야죠.
신우
문신우위원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참 보면 이게 주민이 우선이냐, 화물차들도 근로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선이냐, 참 집행부 과장님이나 집행부 팀장님들이 아마 그것도 조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법은 법대로 해야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예,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앞으로도 더 화물차들이 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확충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864, 865. 없습니까? 또 지나간 쪽에 혹시 질의 빠진 것 있으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