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하여간 과장님 말씀으로 청장님의 의견을 대신 듣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들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각 부서의 결산 추진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지적했는데 저는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태껏 연수구의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항상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편성을 잘하고 집행을 잘해 왔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런 칭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했는데 이번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은 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입 과정도 보면 예산이 과소 계상됐다거나 또는 누락되는 항목으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미수납 발생금 및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결국은 징수율이 저조하고 미수납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결손 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행정기관 오류로 인해서 환급금 발생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가 추경으로 예산편성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보면 추경액 이상의 불용액들이 남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는 예산편성 자체가 적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으로 앞으로는 다소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검토해서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전용 부분이나 변경 사유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따지면 우리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데 그 적법을 떠나서 그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따지고 검토했다면 이런 변경 없이도, 전용 없이도 예산이 추진될 수 있었다는 부분도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추진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조직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나 세입·세출의 흐름도를 추적 관리해서 지적드린 부분인데 그게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이 반영 안 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의 11.23% 1천억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차년도 사업을 위해 축적된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부진했던 그런 면들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