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발언

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한 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이 검사 보고서에 의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김기철 위원님께서 단편영화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왜 여기에 들춰내지 않았냐 이런 식, 또 우리 예비비 사용 문제도 우리 윤용관 위원님께서 방법론에서는 예비비라는 게 급했을 때,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어 가지고 우리 하천이 범람했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또 질병이 왔을 때, 그러니까 저도 검사하고 감사하고의 그 차이점을 이번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무감사에 과목별로 심도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서 건의도 해 봤어요.

태풍이 불어 가지고 궁리항 같은 경우 본인들이 크레인을 임대해서 배를 육지로 다 이동시키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군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군에서 예비비로 좀 해 줬으면 안 되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궁리항 주민들한테 설명했어요. 그리고 단편영화제도 제가 문제를 좀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사무감사 정도로.

그런데 그 영수증이 예를 들어서 5월에 결산이 왔는지 그건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결산 보고서 그 처리 3년치가 전부 제가 훑어 봤어요. 한 500페이지 이상씩 되면서 거기에는 영수증 처리라든가 모든 것이 다 있어 가지고 예산 집행 내역까지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교육체육과에서.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짚어 줬어요.

그것을 파고들어서 좀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검사 결과로써는 지금 11가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절차까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점을 대두시킬, 또 집행부하고 변화를 주고, 또 이행 절차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결과 있는 것만 해서 추려 가지고 정리가 된 것이니까 부족한 검사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고 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사무감사 기간에 철저하게 좀 대비해서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