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모범장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외7건,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외2건을심사하고윙스타워지식산업센터외한곳을현장방문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모범장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이조례안발의자인본위원이제안설명을드리기위해서김형석부위원장님께서의사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김형석부위원장과사회교대)
김형석위원장대리
윤성관의원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존경하는김형석부위원장님!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동료선배위원여러분! 경제복지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한진주시의회21명의의원모두가공동발의한진주시모범장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2항에각호에지역산업의육성지원과중소기업육성은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등에관한법률제29조에는향토기업에대한금융지원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올해7월에는경상남도에서도경상남도모범장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지원계획을수립하여도내기업을대상으로모범장수기업을육성및지원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진주시도이러한차원에서는모범장수기업을발굴육성지원하는정책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에진주시의오랜기간동안지역경제의버팀목역할을수행하고있는장수기업들의육성및지원에관한필요한사항들을규정하여장수기업들의그가치를인정하고자긍심을고취시키기위해서진주시모범장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을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참고로이번에제정되는조례는경상남도시군구최초로제정되는조례입니다. 본조례제정을통해서향토기업즉장수기업중모범기업들이지역에뿌리를내리고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다각적인지원을통해서지역내안정적인일자리유지및지역경제활성화등지역사회의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해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목적정의및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는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5조는모범장수기업육성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사항을안제6조는모범장수기업인증및취소에관한사항을안제7조는예우및지원에관한사항을올렸습니다. 안제8조는시행규칙에관한사항들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의중요한사항은시행일과위원회설치에따른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의일부개정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비용추계제외대상제1항제2호에따라서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11월10일부터11월17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기업통상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었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
윤성관의원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정말조례제정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
아무래도장수기업이나이런게없었는데조례로제정함으로인해서경제적인발전이많이되지않나싶습니다. 위원장님이5분발언에서는향토기업이라고이야기하셨던것같은데모범장수기업으로그명칭이바뀌었는데다른이유가있으신지요?
성관
윤성관의원
최호연위원님,좋은질문주심에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원래조례제정추진과정에서는향토기업지원조례로추진했습니다. 향토기업지원조례가전국에광역에2개그다음에시군에2개가있는데향토기업지원조례단어가원래맞는단어라고보고저희들이추진했는데진주시입법고문에게의뢰한결과올7월에경상남도모범장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제정이됐습니다. 지방자치법제30조에보면시군구조례규칙은시도에조례규칙을위반해서는안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조례에서대상하는게같고내용이비슷하기때문에경상남도조례의한계를벗어날수없다이런말씀이계셨고향토기업이라는용어는경상남도조례규정에되어있는모범장수기업에준하는그런내용으로통일성있게정비하는게타당하다는이런자문을받았습니다. 향토기업지원에관한법률로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등에관한법률이있기는한데여기에는지원할수있다이런등으로해가지고구체적인지원정책이다소미비해서올해제정된경상남도조례의지원규정들이더욱부합하게되어서모범장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로이름을바꾸어서제정하게되었습니다.
최호연위원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최호연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위원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최민국위원입니다. 우선조례제정하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 위원장님,진주기업들진주향토기업들을집토끼로표현을하시면서상임위원회때마다늘진주향토기업관리나지원에대해서참많은이야기를해주셨는데이번조례안발의로이렇게얼어붙은경제상황속에서진주기업들조금더힘을낼수있는좋은조례안이라고생각을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5분발언하실때는20년으로규정을하셨던같은데이번에조례안내용을보니까30년으로늘어나있는데그이유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되면본위원이생각할때는지원기업의수가좀줄어들수있지않을까우려되는데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최민국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요. 원래제가20년그다음에20명이상의직원들보유기준으로항상말씀을드리고했었습니다. 지금은시행초기로실태조사하고모범장수기업육성및지원계획수립이우선이다다른지역에향토기업이잘되고있는데보니까조례는제정이됐는데추진이늦어져가지고1년반에서2년가까이실태조사하고이런것들에시간을많이뺏기고있는상황이고전국에잘되고데를제가조사를했었습니다. 그래서도조례의기본규정에따라야된다실태조사도중요하지만도에서는30명으로기준이이번조례제정이되어있고중소기업지속가능성을지원하는차원에서향후진주시성장에발맞춰서저는20년이상20명이상의고용으로조례를꼭제정할필요가있다해서이번에조례제정을통해서하고경상남도와협의를잘해가지고말씀주신내용대로개정을통해서앞으로계속해서이조례를이어나가야된다고보고있고요. 질의주셨으니까제가통계자료를가지고있는데질의내용에맞춰서통계자료말씀을드리면2021년도전국사업체조사기준에보면진주시기업이41,000개정도됩니다. 그중20명이상상용종사자를고용하고있는기업은685개에불과합니다. 대략이들인원이5,000명가까이고용하고있는데전체36%수준에해당되거든요. 그래서진주시에서매월발표하는2023년도9월말기준에공장등록기준으로보면20년이상고용기업을찾을경우에는195개정도됩니다. 그래서저는앞으로지금30년에20명을20년에20명으로해서기업들에혜택을더많이주고개정을통해서앞으로조례를계속보강해나가야된다고보고요. 향후에개정을통해서20년이상20명이상고용인원으로할경우에모범장수기업선정가능한기업수를파악해보니까진주에183개가있습니다. 이들기업중에지역을대표하는모범장수기업으로선정해서육성한다면진주시특성에맞는정책이되고진주시의지속가능한성장과이들기업들이함께할것이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준비하신다고정말수고많으셨고잘추진될수있도록위원장님께서도각별한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윤성관의원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조례제정하시느라정말고생하셨습니다. 저도이조례가우리진주시발전을위해서꼭필요한정책이라고진짜공감을하고있습니다. 전국지자체사례들도말씀해주셨고여러조례들비교하시면서제정하시느라노력하셨을건데저번에5분발언한것도제가정말감명깊게경청을했고관련보도자료라든지신문칼럼도면밀하게읽어봤습니다. 그래서그5분발언내용들하고비교를해서제7조의예우및지원사항을살펴보니까지원규정들이조금부족하다고생각하는데위원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혹시이게좀더폭넓은지원이필요한것은아닐까요?
성관
윤성관의원
존경하는최지원위원님질의가정확한지적이시고요. 저도이번향토기업지원조례그러니까모범장수기업지원조례를만들면서그안에많은지원혜택이들어갈수있게끔했으면좋겠다,지금외지로옮기려고하는회사들옮기지못하게끔미리많은지원을해줘서그런것들담고싶었는데여러가지제약사항들이있었고경상남도조례가있다보니까범주안에맞추다보니까제가담고싶은내용들이빠진게있습니다. 그리고집행부랑의논하면서조금조율중에서빠진내용도있고해서앞으로제정을통해서보강해나갔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고요. 처음부터많은지원내용을넣으면시에서재정적인부담도따르지않느냐행정적으로일을하는데있어서도규약이있을수있다이런내용들로빠졌고요. 그다음에대표적으로넣을수있는데도몇가지빠져있는간단한것들을보면예를들면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으로모범장수기업에생산물품이나서비스를선정한다거나또모범장수기업당차량한대를공영주차장에무료로제공한다거나이외에도모범장수기업이성장을위해서관내사업장을넓히거나공장을설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에서우선적으로적극적으로많은정책을제공한다거나이런것들은지금나와있는조례에일부개정을통해서추진하는게있습니다,대여섯개조례개정을통해가지고. 그건집행부랑같이저랑협의하고있는과정이고해서앞으로이조례는이제시행초기기때문에모범장수기업실태조사와모범장수기업육성및지원계획에수립이우선이라앞으로개정을통해서계속보강해나갈생각으로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정말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고저는특별하다고생각한이유가서명가능한21분의원께서도전부다서명을하셨지않습니까. 그래서의회차원에서기업들에대한관심을나타내는것이다이렇게생각해서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예,감사합니다. 전체의원들21분이향토기업지원모범장수기업지원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계시고요. 많은상공인들께서도이조례에대해서관심이많으셔가지고계속응원을받고있는상태로조례제정을준비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질의마쳤습니까?
최지원위원
예,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최지원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
서경
신서경위원
위원장님,진주에기업활성화와기업활동지원을위해서예전부터지금까지계속노고가많으시고요. 그일환으로이번에5분발언에조례까지제정하셨고도조례때문에20년을30년으로잠정적으로30년으로규정할수밖에없었다고하셨고이해했습니다,그부분은. 그러면이렇게해도해당기업이현재183개정도된다는말씀이시죠?
성관
윤성관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모범장수기업을육성하기위해서위원회를설치하는규정도여기넣어두고계신데지금은진주시기업활동지원위원회로대행하게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위원장님말씀대로첫발을떼고나중에조례개정까지포함해서조금더자리가잡히고제도적인재정적인육성책이더구체화되면독자적인위원회로하실의향도있으신가요?
성관
윤성관의원
예,맞습니다. 신서경위원님께서정확하게잘지적해주셨고요. 지금집행부하고같이의논하면서평소에도저희들위원회가활동이안되고위원회를축소하는흐름도있었고저는위원회가있어야된다고집행부랑의논을했는데새롭게위원회를경상남도처럼상시위원회를운영하기전에지금있는위원회를활용해서자리잡을때까지만임시적으로집행부랑협의과정에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고그의견을제가받아서지금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에따라서설치되는진주시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어느정도안착이되기전까지는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대행한다이렇게되어있고일정기간이지나면제정을통해서기업수가늘어나면모범장수기업육성위원회로대체해서할계획으로있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잘알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장님을위시해서저희위원회에이런진주시기업육성에대한활동들이조금빛을보고소기의성과를이루어가기를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예,감사합니다. 위원장님,신서경위원님께서좋은질의를주셨는데요. 내용을조금담아서정리한게있는데잠깐만간단하게말씀을더올려도되겠습니까?
김형석위원장대리
예.
성관
윤성관의원
20명이상의일자리를이들기업이책임을지고20명이상의일자리가진주시에서20년이상된기업을모범장수기업으로선정해서1년에5개에서10개정도제가구상하고있는것들은선정해서간다면10년정도가면100개정도기업을만들자이런얘기거든요,모범장수기업을. 만들게되면최소2,000개의일자리가늘어난다그렇게되면진주시에있는기업수파악한것하고지금이조례가통과됐을경우우리가원하는대로20년이상20명이된다면실질적으로고용인구도늘어나고진주경제에엄청난부흥에기여할것이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잠시업무협의등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완료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기업통상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하미선입니다. 진주시모범장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장님외20명의위원님께서진주시모범장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발의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진주시경제발전에많은도움을주고있는향토기업에대한인증과지원시책에대해다양한검토를해오고있으며지난9월30년이상진주시에사업을영위하고있는향토기업을대상으로간담회를실시하고기업의고충사항을청취하기도하였습니다. 이번에진주시모범장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제정되면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와함께상호보완및명확성을기하게되어모범장수기업육성과진주시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의견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모범장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은업무를마치고위원장께서계속해서의사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부위원장,윤성관위원장과사회교대)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부위원장님,고생하셨습니다. 잘진행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호연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의원
반갑습니다. 조례안을발표하게되어서정말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최호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성관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외11명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현재진주시장애인일자리정책은2023년부터시작한이룸오작교사업을비롯하여일자리사업을추진중이나4차산업혁명에대비하기위한경제방향과그에관한기반은미진한실정입니다. 한시적인장애인일자리사업이아닌장애인들이미래4차산업을준비하고취업연계교육등장기적인장애인일자리정책방향을갖출수있도록하기위한내용을반영하고장애인의능력에맞는직업생활을지원하기위한고용촉진정책을마련하여경제생활안정및삶의질을향상할수있도록제정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하겠습니다. 안제1조에서제2조까지는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서는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5조에서는장애인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서는취업후적응지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으로공포한날부터시행하도록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비용추계제외대상제1항제1호제2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11월10일부터11월17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노인장애인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의견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균등한기회속에서재능을마음껏발휘하며고용촉진및직업재활의기회가적극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트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호연의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최호연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았습니다. 제안설명중한시적인장애인일자리사업이아닌장애인들의미래4차산업을대비하고취업연계교육등장기적인일자리정책방향을갖출수있다고반영을했는데거기에대해서자세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연의원
김형석위원님,질문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본위원이구체적으로조례안에내용을다담지는못했지만제3조2항을보면시장의책무중장애인의특성을고려하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을위한다양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고규정했습니다. 이것은기업체에서원하는직무에훈련된장애인이매칭되어채용되고4차산업에대비한고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직업훈련과프로그램을더다양하게운영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라고할수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최호연의원은누구보다도장애인고용에관한일자리에대해서많은관심을갖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좀더좋은방향으로제시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의원
여러동료위원님들의응원이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최호연의원님,초창기부터시작해서연구회도만드시고장애인문제와장애인고용문제에이렇게많은정성을쏟으셔서진주시의회장애인정책에대한관심과참여는최호연의원님의전과후로분기점이그어지지않을까생각될정도로많은노력에경의를표합니다. 조례준비도정성껏해주셨는데요. 일단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안인데여기에핵심은장애인의고용촉진을유도하기위해서는진주시에서는어떻게할것인가우선의무조항은별로없어보입니다. 대부분시장님의노력을촉구하면서전체주의를환기시키는정도의규정으로되어있는데일단장애인고용에관한한은우선상위법에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따라서의무고용제를시행하고있지않습니까.
최호연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현재진주시에서도의무고용제가시행중인데지금시행실태가어떻고그실태에따라서의원님께서특별히하위법령으로조례제정을하게되신연유가무엇인지요?
최호연의원
신서경위원님,정말좋은질문감사합니다. 2023년기준장애인의무고용율은국가및공공기관은3.6%민간기업은3.1%로되어있습니다. 점차확대되어가고있지만선진국은독일5%프랑스6%의무고용비율에비하면아직은미흡한실정이라서또한진주의경우2023년6월기준의무고용사업체민간과공공기관전체2.4%정도의고용률에아직그치고있어서따라서더욱적극적인고용촉진을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게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법적기준에미치지못하는고용률을보이고있고그래서이것에대해서목소리를내신것인데이것이이번9대의회임기가끝나기전에의원님의노력의결실을반드시맺을수있도록가시적으로성과를낼수있도록저희모두가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같이잘해보기를바랍니다.
최호연의원
너무감사합니다. 복많이받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진주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안최호연의원외에12인이발의를하셨는데요. 내용이너무좋아서위원들께서격려의말씀드리는것보니까최호연의원님께서조례안준비를잘하신것같습니다. 유종의미가거두어질수있도록마무리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잘하셨고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최호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위원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소관부서인노인장애인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조례에대해서의견발표좀부탁드릴까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입니다. 장애인고용에많은관심을갖고조례를발의해주신최호연의원님외11분의원님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진주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상위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조례안에대한다른의견은없으며원안에동의합니다. 우리시는장애인고용활성화를위해장애인일자리사업과직업재활시설운영등공공일자리와전국최초민간협력장애인일자리모델장애인일자리이룸오작교사업을추진하여민간일자리를발굴연계하여장애인일자리확충을위한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습니다. 조례가제정이된다면장애인고용촉진을위한시민의관심도제고와사회적분위기조성에도많은효과가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항공우주사업단장김삼수입니다. 의안번호제3472호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지난2015년9월항공우주뿌리세라믹연관산업육성을위해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설립하였습니다. 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이유는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하여2015년부터2019년까지는국도비를지원받아출연금을지원해왔으나사실상지역조직으로분류되어2020년부터과기정통부로부터출연금지원이불가능해졌으며인력및장비운영비는정부과제수행등을통해자립화를달성하였으나시설관리운영비는꾸준한절감노력에도불구하고자립화가어려운실정으로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출연금시비2억4,000만원을지원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한국생산기술연구원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항공및뿌리산업기업의기초기술개발과산단입주기업의생산시제품제작지원,내외부전문가초청및네트워크활용을통한세미나개최등을추진하고있으며지원내용은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한시설관리운영비지원입니다. 출연금지원의법적근거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5조3항이며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따라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오늘제출하신동의안이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입니다. 내용을보면센터는산업부사업의결과로구축된조직아닙니까. 생기원은과기부소관기관이고또산업부사업기간종료로양부처에모두지원을받지못하는여건으로그런제안사유로명시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제가자료를보니까5년간협약기간이만료된이후에시설관리운영비인유지관리비3,000만원그다음에경쟁력강화목적으로2억원이지속적으로지원되고있고2021년2022년2023년에각각에2억3,000만원지속적으로지원이되었고2024년에는1,000만원올려가지고2억4,000만원증액되는점을보면협약서에협약기간이후에유지관리출연금등의정산내용점검이필요하겠다싶더라고요. 어떻습니까,단장님생각은요?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예,맞습니다. 올해부터2억4,000을출연금으로지원하고있는데2020년부터22년까지사업비2억원을지원했었습니다. 2억4,000만원에대해서는공공요금이라든지건설유지관리비기타경비로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해마다정산을통해서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협약서를보고정산내용을의안심의전에자료를제출받아갖고확인을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자료를보면서. 항상새벽에공부를하니까사전에받아봤으면좋겠다싶어서제가못받았으니까,이걸보고승인해주는게원래순서인데못받았기때문에제가말씀드린것팀장님메모하셔가지고꼼꼼하게점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단장님,수고많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에출연을2억4,000만원전액시비로하는데좀전에위원장님말씀대로주요사업이R&D기술개발이라든지고도화를위한현장기술개발그리고산단입주에대한생산에대한제작지원이라든지여러가지좋은부분에대해서시제품제작,세미나이런좋은활동을많이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2015년부터지금까지해온결과에의하면사전에이부분에대해서내용을조금알고하면위원들이이해가좀더좁혀지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런자료를이후에라도제시했으면좋겠습니다.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부위원장님잘지적하셨고요. 그러면그냥당부말씀만드리고넘어갔는데김형석위원님께서자료요청건이있었기때문에지나고나서도이후에협약서와정산내용들을의원들7명에게모두제출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잘관리해주십시오. 자료가넘어오면위원님들도꼼꼼하게점검해주십시오. 미리받아보고하는게맞는데놓쳤고이후에라도보고문제가있으면다시또단장님께말씀올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이분야에무지해서이런질문을드릴수도있는데요. 2억4,000만원진주시가출연해서출연금으로여기진주뿌리기술센터고유의업무인R&D그부분에쓰기위한것이아니라운영비로쓰시네요,시설관리운영비.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앞으로R&D기술개발에들어가는비용은어떻게하실겁니까?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그부분은기업통상과에서도일부지원을하고있고도에서도예산을일부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국비는요?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국비는지원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센터는생길때는산업부생기원은과기부소관이되어서사업기간종료로양기관의지원이끊겼다,상식적으로문제가있어보이는데요? 이것을산업부에서이사업자체를승인해줄때는어떤개인안목속에서장기간의그걸가지고승인을해주었을건데일방적으로이렇게종료를해버리고과기부에서도내몰라라해버리고이게맞는것입니까?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2015년부터2019년까지는국도시비를해가지고출연금을지원했는데과기부입장에서는이게본원외승인조직이아니기때문에지원을할수없다그리고또정부출연연구기관의수입사업을통해서는운영비를충당하는데애로가있다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다소무책임한태도로보여지고요. 앞으로어쨌건진주시시비를들여서라도도에약간의지원을받아서센터를운영해나가야되는데아까요청드린자료같이보면서고민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의안번호제3473호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지난2019년8월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지정고시함에따라경상국립대혁신도시클러스터항공국가산단일원이특구로지정되었습니다. 강소특구육성을통해항공우주부품소재분야기술을중심으로산학연관연계를강화하고기술개발사업화및창업기업을지원하여기술창업성장이선순환하는산업생태계를육성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강소특구주관기관인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준정부기관이며사업개요는강소특구사업화지원사업으로우리시에서는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출연금6억3,000만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유망기술발굴을통한수요기업매칭과기술이전및기술사업화를위한과제지원,연구소기업과첨단기술기업의성장및창업지원등이며출연금지원법적근거는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12조와제58조제58조의2이며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따라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이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이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까?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우리한테제출하는6억3,000만원에대한매칭비율이일반적인비율하고달라보이는데어떻게되는겁니까,비율이?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매칭비율이국비70%시비20%그렇게매칭이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른비율하고조금다르다그죠?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예,좀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2년도연차평가실적이런것에대한세부내용점검이필요해보이더라고요,검토하다가요. 그래서이것도마찬가지로2022년도연차평가실적에대한세부내용을자료를제출해주시고원래는하기전에봐야되는데이렇게하고난뒤에보고다음에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미리공부해서분석해서정책제안도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주시면위원님들께배부를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이부분에대해서잘알지못해서간단하게눈에보이는의문점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이대전에소재한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네요?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예,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일단이재단으로진주시출연금이6억3,000이들어가는데강소특구로지정된곳은진주시지않습니까?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그돈이다시진주시로혜택이와야되는데경로가어떻게돼요?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저희들이6억3,000을특구재단에출연하고국비도비합해서올해예산기준으로29억이총예산입니다. 아니,올해2023년29억이고그29억중에서21억이진주시지원센터로내려오고나머지8억원은특구재단에서운영을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들었고요. 나중에자료주시면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제3474호진주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시행령의개정에따라서처우개선위원회의설치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주요개정내용으로안제11조에진주시처우개선위원회의설치및기능을안12조부터제19조까지는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을위하여9월13일부터10월3일까지21일동안입법예고를거쳤고성별영향평가결과다른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경남내에서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위한조례안을굉장히선진적인내용으로발빠르게마련해주셔서정말감사드립니다. 쭉살펴보았고조례가제정되는과정에서도위원님몇분이의견을주고받았는데요. 우선김해시다음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행시키지않고독자적인위원회를설치할수있도록해주신점정말감사드립니다. 그러면그내용에서우선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보면구성원을보면현직시의원이들어가있지않네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건이유가왜그렇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저희들그것때문에고민을많이했는데저희들법제처까지질의를했었습니다. 당초에제생각도위원님생각하고똑같아가지고처우개선하려면기본적으로예산이수반될거고그렇게되면위원님들동의받아야될건데그전에위원님께서그위원회에들어가면좋겠다라고제생각이그렇습니다만법제처에문의한결과시행령에보면구성요건이있습니다. 구성요건이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대한법률시행령4조5에시도및시군구에두는처우개선위원회의구성등해서4항에보면명시되어있는항목이있는데이것을조례에서정하는것은시행령법령을위반하는것이다해서당연직을넣지못하게끔법제처의결과를받았기때문에저희들이할수없이빠졌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질의결과그렇게하셨네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당연하게넣어야된다,시의원들이당연히들어가있어야예산이수반되어거고의원들하고직접소통을해야되는데그게안된다고……
서경
신서경위원
김해같은경우는들어있던데요,시의원이.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게지금문제가있어서다음에개선권고안이내려올거다그런이야기까지있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운영횟수1년에최소몇회를연다이런거는왜빠져있어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관련법령시행령에4조의6지역위원회운영등에보면관련법령을준용하게되어있습니다. 여기구성되는게중앙위원회회의등4조의4인데여기에도그조례에준용하는데거기에나와있는게중앙위원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요청하는경우제적의원의3분의2이상이요청하는경우라고되어있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시는게좋은데그밑에보면위원회에서의결을거쳐서운영사항을정할수있도록하고있기때문에위원회에서할때몇회로하자정하면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겠고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준용하기때문에준용에대한틀을벗어나기가곤란해서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위원회구성에서위원장과부위원장을상호호선하도록규정을하셨는데다른지자체조례에보면국장님이……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어떤데는부시장님하시는데도있고국장이하고있는데……
서경
신서경위원
명시를했더라고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것도질의를했었습니다.질의를했었는데그것도법령위반이다여기에있는대로진행해야된다당연직이아니고호선하게끔그렇게……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하실거네요? 문제가될만한걸질의를하셔서그것대로하셨군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제가생각했던것위원님이말씀하신그대로기본적인상식으로조례를만들때그렇게만들고시행을했는데이것은법령에따른부수적인조례다보니까상위법을위반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꼼꼼하게검토해서하신것같고조례제정큰의미가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종사자들이얼마나좋아하는지몰라요. 길이트인거잖아요,그들의문제를논의할수있는. 그래서과에서과장님께서정말큰일을하셨다고저는생각하고앞으로조례제정에서그치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그들의목소리를듣고그들의처우를개선할수있도록열린마음으로애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부연하자면저희들이조례개정을위해서올해초부터조례개정을준비했습니다.준비하면서사회복지사들관련되는분들하고도협의를했었고위원님까지도협의를했었는데그과정에서법제처라든지법령적인문제들도짚어보고어떤것이좋은지를많이검토하다보니까조례개정안이늦게왔다그렇게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조례준비하신다고수고많으셨고신서경위원님말씀중에도과장님의지도느낄수있었고저도이건으로과장님하고몇차례조례안완성도를높이기위해서같이고민하고의논했었는데사실또과장님이실무자께서조례안초안을제작해왔을때그부분은의회와함께가야된다는의지도보여주셨다는것도잘알고있고하지만조금아쉬움은남습니다. 사실사회복지사처우개선조례라는것이복지정책과는실질적인예산편성과는거리가있다보니까저희가노인장애인과나이쪽은수차례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위해서예산을좀더편성하자이런부분에너무많은질의들이있었고그런데이런조례안이나오게되면서사실기대도많이했었는데시의원이들어가는부분은사회복지사분들이지금까지수차례지사협통해서처우개선을외쳤지만반영이안됐던부분이굉장히많았기때문에의회에서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이들어가셔서좀더목소리를내줬으면하는바람들이있거든요. 그리고회의를의무화하자는것도저개인은또진주시상설위원회,유명무실한위원회는통폐합하자는5분발언도한적이있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게바로위원회가구성되어있고정상적인기능을못하는것은과감하게통폐합하자는의견인데사회복지사분들이힘이될수있는이런위원회가생겼음에도또우리가위원회개최시기를의무화시키지않으면달라질것이있느냐라는의문도들거든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위원님,저희들이매년법에따라서사회복지사처우실태조사를3년에한번씩합니다. 거기에따라서진행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관련되는것들매년저희들이예산을편성해야되는문제들이있기때문에예산을편성하기이전에반드시위원회를개최해야됩니다.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너무걱정하시고우려하지않으셔도저희들이알아서할거고요.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처우에대한부분들저희들도나름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처우개선실태조사를진주시가했었는데작년에진주시가아주좋은것으로나타났고그렇지만올해위원님들께서배려해주셔가지고상해보험관련도전사회복지종사자들다가입하는것으로되어있어서이런것들도하나하나씩챙겨가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우선그래도말씀드리고자하는게저도이조례안보면서의회에입법고문님께도두가지안에대해서무리가없는지확인을좀했습니다. 과장님말씀대로시의회에서들어가는것은상위법위배소지가있다는답변을받았고정기의회및임시회를의무화하자는내용은현재규정하는것이무방하다고저희는답변을받았기때문에……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안되는것은아니고요. 실익이별로없다,기본적으로준용하는거기때문에틀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한다,그래서거기에따라서하는데아예불가능한거는아니고할수는있지만준용이라는게거의맞춰가는것이기때문에그렇다고보시면무방하고아까말씀드렸듯이실익이없기때문에위원회에서할때회의를해서우리가연몇회정도하자라고정해가지고운영규정을만들어서하는것이더효과적이고법에취지에맞다고보여집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예,과장님. 조례안만드신다고여러고민한흔적이보이고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제가계속이야기하면또같은이야기반복이기때문에질의는마치겠습니다만이번조례가만들어지고저희도유심히지켜보겠습니다. 이부분들이정상적으로위원회가열리는지그리고기능을다하고있는지도의회에서관심있게모든위원님들이아마관심이많은부분이기때문에……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전체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모든분들이말씀하셨고한분도빠짐없이관심을가지고있는조례라서저희들도관심도에따라서열심히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게하고또차후로위원회가있지만의회차원에서사회복지사분들대표하는분들모시고복지정책과과장님모시고의회주관하는간담회도만들어보고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십시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조례검토한것몇가지불러드릴테니까요. 다음에조례개정할때참고로해주시고요. 일단은조례준비는잘하셨는데조례상위법에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이2021년12월21일처우개선위조문이신설됐기때문에같은법시행령은2022년6월14일제정된점을감안하면일단우리조례는좀늦었다그런지적사항이고요. 그다음에안제12조제1항제2호한번보십시오,나목. 제가불러만드릴테니까메모하시고다음에제정할때참고하시면됩니다.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시행령이있습니다. 우리는법률과시행령에따라서조례를뒷받침하는데바뀌면바로조례가뒷받침되어야되는데요. 시행령제4조5에2호에나보면우리하고똑같이,우리조례안제12조제1항제2호에보면사회복지법인등의장으로구성된단체,문구도똑같습니다. 그위에는사회복지사등에구성된단체똑같은데시행령에는사회복지법인등에문구가띄어쓰기가붙어있기때문에조례도같이가줘야된다검토하면서발견된지적사항이고그다음에우리조례안제14조제2항에보시면대행하며이이후에자구인위원장과부위원장이모두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는회의에참석한위원들중에서호선하여정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사실상이런일은없거든요. 이건사실필요없는문구를너무어렵게풀어서넣어놨고위원회열때구성원들이참고해서개회일정개최일정조정이런것들이가능하기때문에사실상불필요한건넣을필요가없거든요. 지금개정을통해서하면절차가그럴거니까메모하셨다가다음에개정을통해서정리하시고그다음에위원회방식은입법재량내에서할수있기때문에정기회와임시회를구분해서규정하는것은무방한것으로법적해석을했고위원회에서수정가결해도아무문제없다는걸법적검토를받았어요. 그런데최민국위원께서지적만하셨기때문에다음에개정할때참고해주셔야되고시행령제4조제6지역위원회운영등지역위원회위원임기,해임해촉회의등에관해서는제4조의2,4항에따라서6항까지제4조의3,제4조의1항부터제4항까지규정에준용하기때문에우리과장님은괜찮다이얘기거든요. 틀린말씀아닙니다. 맞는말씀이기도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연1회에서2회정기회의하고임시회를거쳐서열어주라,이게사회복지사들의바람이고그래서오늘은참고삼아서말씀만드리는거고,그다음에작년에2022년6월14일개정되는바람에그렇게해도되는거고그전에는경기도동두천시,대구중구,울산중구,경기도고양,경기도화성,전북전주이런데는연정기회의1회분기별2회있는데가있습니다. 있는것도법이바뀌면바뀌어야되는데안바꿔도무방한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이런것까지총괄참고해서내년에언제인지모르겠지만혹시개정될시기가있을때팀장님들메모하셨다가정책제안을반영해주십사하는당부말씀드립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희들도제출하면공부를열심히해서나름대로결과를정책제안드리는거니까집행부에서긍정적으로검토부탁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475호진주시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조례의제정이유는장사등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라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에관한근거를마련하여소외된무연고사망자의존엄한장례의식지원으로장례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안제1조와2조에서는목적및정의를규정하고제3조에서는시장의책무,제4조에서8조까지는진주시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대상및지원내용에관한사항제9조및제10조에서는점검및환수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을위하여10월12일부터11월1일까지20일동안입법예고를거쳤고성별영향평가결과별지서식무연고사망자등의장례지원및장례주관자지정신청서의사망자의성별구분항목신설개선의견이있어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조례검토해놓은부분을빠르게말씀만좀드릴게요. 제목이진주시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인데전국에46개지자체에서운영중이더라고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지금48개.
성관
윤성관위원장
조례는거의유사한내용이고경남최초의조례제정으로되어있어서맞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김해시가제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조례하면서,경남에없더라는말이지요. 그래서좀고무적으로생각했고안제8조에업무의위탁과관련해서2021년과2022년2023년에무연고사망장의보상이런걸해왔더라고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당초예산에각7명씩해서한명당80만원560만원을반영해서집행됐더라는말이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근3년간사망자장례지원에관한예산세부집행내역이런것들점검을해봤으면싶고,비용추계서에서2022년도무연고사망자처리건수가25명되어있고예산집행된사람은7명그외에18명에대한예산집행내역이궁금해지겠더라고요,제가자료를검토하고보니까. 거기에대한질문하고예산부족의전용또는확보내용이런것들을질문해야되는데오늘시간이없어서한꺼번에제가질문도드리고확인도할게요. 팀장님들메모하셨다가나중에,바쁜거는아닙니다. 시간되실때저한테와서설명을좀해주세요. 18명에대해서예산집행내역을제가질문할거고부족예산의전용또는확보내용확인좀부탁드리고그다음에상위법에제12조6항에무연고사망자장례업무위탁규정은2023년3월28일신설됐거든요. 그래서최근3년간무연고사망자장례업무처리방법위탁여부를제가질문하려고했습니다. 메모하시고위탁규정에대해서위반여부가확인되어야되겠더라고요. 그래서제가장사등에관한법률을봤거든요. 시장등은제1항및제5항에따른업무를장사업무관련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이게2023년3월28일신설됐습니다. 그래서이걸풀어서질문하고답변받고자료받고하면너무시간이많이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제가한꺼번에질의를드리고이걸메모해서저한테설명해주시고난뒤에이조례는그대로지나가고약간의문제점이있으면보완해서개정할때본위원하고의논해주십사하는말씀입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말씀하셨던게개략적으로말씀드리고요. 작년무연고사망자가25명,올해도현재27명입니다. 80만원씩지원하는데여기에주무계에서무연고처리하는부분하고생활보장계에서수급자들한테처리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수급자들부분은생활보장계무연고사망처리하는비용거기에서처리하고거기에도해당되지않는분들은주무계에서하는예산으로반영되어서금액에대한부분은그렇고,그전에또위탁에관한부분은기존에새로운위탁법인을만들어서위탁을할수있게끔정부에서기본적으로만들어놨고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맞아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런데그전에는기본적으로장례회사들다지정해서아니면유족이하든지해서진행을했었습니다. 그정도설명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장례업무위탁규정이2023년3월28일신설됐기때문에참고해서3년간무연고장례업무처리방법등질문되고위탁규정에대한위반여부이런것들에대한답변도보고일부답변은제가이해가됐고요. 부족한건따로시간을가지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논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위기가구신고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의안번호제3476호진주시위기가구신고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위기가구신고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위기가구발굴및복지사각지대해소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안1조부터2조까지는목적과정의제3조는위기가구발견신고등에대한사항제4조5조는포상금지급기준과포상금지급신청및지급방법6조7조는포상금지급제외및환수8조는위기가구의지원및관리9조는정보제공및홍보제10조는비밀준수의의무를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을위하여10월4일부터10월25일까지21일동안입법예고를거치고성별영향평가결과다른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위기가구신고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오늘제출하신조례안이진주시위기가구신고활성화에관한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자의발굴에관한법률제9조제2여기에보면위기가구의발굴되어있습니다. 2020년4월7일개정이됐습니다. 위기가구발굴에대한예산이전혀안잡혀있더라고요. 그이유는왜그렇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발굴은기본적으로저희들이전체적으로조사,복지정책과에서하는주업무가위기가구발굴이주업무인데거기에관련되는건발굴홍보하고그런것들이주로상담하는것들이크게예산이많이반영되는사항들은아니고발굴되고난이후에지원하는것들이예산에많이반영되기때문에홍보예산이라든지사무비적인그런예산들이많이반영되어있고사업예산은특별하게사업을진행하는것들은사람을만나는것들이니까차를탄다든지차를구입한다든지차운행비라든지이런정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혹시현재까지위기가구발굴하고관련되어있는예산을집행한거나또그런예산을잡으려는관리현황이나이런것들이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위기가구들은제도권에나오면생계비라든지의료비라든지주거급여이런걸주는거고요. 혹안될경우에는재단이라든지민간자원과연계해서에어컨난로가필요하다면난로도사주는그런연계를합니다. 그런기본적인것들이통계라든지잡혀져있고요. 위원장님한테상세한자료는뽑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당부사항은2020년4월7일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이개정이되었고그개정된데보면제9조제2위기가구의발굴해가지고2항에보장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서발굴한위기가구의구성원이필요로하는,여기서부터적절한사회보장급여를제공받을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라고강제규정되어있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게저희들이……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제가2020년4월7일말씀드리고난뒤에이내용을보니까직접적인예산반영이안되어있는것으로확인되어서이부분에대해서좀더보강해서챙겨달라는그런말씀으로……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당부의말씀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위기가구신고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복지등기우편사업개인정보처리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의안번호제3477호복지등기우편사업개인정보처리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복지등기우편사업추진으로지역사회내복지사각지대및고독사해소를위한사회안전망을강화하기위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9조의2및14조입니다. 위탁주요내용으로위탁기관은진주우체국이며위탁업무는복지등기발송,위기여부조사,회신지원연계등업무수행을위한개인정보활용과복지등기조사지원연계등결과정보데이터처리및활용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복지등기우편사업개인정보처리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복지등기우편사업개인정보처리위탁동의안인데제가보니까지난3년간복지사각지대의심가구현황이있으면좋겠다검토하면서,그리고행정처리행정으로이일을지원해준현황이있으면좋겠고요. 위탁에대한추계비용도점검이필요하겠더라고요,돈이들어가는거니까. 그내용들을간단하게답변할건하시고메모하셨다가뒤에저한테따로이부분은자료를주시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관련은현황자료는뽑아드리겠고요. 추계는,현재등기우편입니다. 우편으로해서우체국이반우리가반을내는데우리예산내에공공요금이있습니다. 공공운영비안에우편요금이들어있는상태에서안에서들어가는거라서아주작게,현재계약은월50건해가지고하고있기때문에한달에50건곱하기2,000원하면크게돈이많이들지않는형태기때문에비용추계가안잡히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행정처리지원현황도나중에정리하셔가지고내용을한번같이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시간을마련해주시면……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참고자료로저희들이복지등기우편서비스업무추진방법에대해서참고자료유인물을만들어놨는데그부분들도위원님들도한번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발굴을위해서신경쓰고일을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복지등기우편사업개인정보처리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농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조해숙입니다. 의안번호제3478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농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농업인의경영개선및농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운영하고있는진주시농업기금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연장하기위해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진주시농업기금특별회계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에서2028년12월31일로개정하는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존속기한연장에따라비용수반이없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3년9월12일부터10월4일까지입법예고기간을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도별도개선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존속기한연장이다아닙니까,주내용이그죠?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특별회계존속기한연장,그래서지금질의가없으신것아닙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농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의안번호제3479호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고장학사업의다양화를위하여유네스코창의도시와연계한지역특성화관련인재육성사업과우수학생해외선진문화탐방사업추진을위하여조례개정을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안제2조기금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까지연장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기금의용도안제17조장학금의종류안제18조장학금의자격에관한사항으로각지역특성화관련인재육성사업과우수학생해외선진문화탐방사업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22조부터25조까지해외선진문화탐방장학사업신설에관한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사업의목적,소요경비지원,해외탐방사업통지,장학생지원대상자자격및선발,해외탐방지역선정에대하여신설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12페이지비용추계첨부사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3년10월6일부터26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부위원장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운영위원회들어있어서내용부분잘알고있습니다. 이번에해외선진부분에도기획을잘하셔가지고진주시에학생들이해외선진에서좋은교육을배우고해서진주시에큰역할을할수있도록정말좋은교육이될수있도록지도편달잘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관련지역과탐방지역을잘해서마무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번에24년도추가로인원수가좀늘었네요,45명에서90명으로.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그건합해가지고,원래45명이내인데겨울방학여름방학합해가지고90명……
김형석위원
좀더면밀하게잘살펴가지고학생들한테큰기대,꿈을실어줄수있도록편성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새로개정된부분이두가지세가지인가요? 추가가되었지요,장학생이그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두가지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중에서우수인재해외선진문화탐방사업이부분에22조부터24조나오는데여기서우수학생지원대상자자격을규정하면서고등학생1,2학년재학생으로직전학기성적상위3%이내그다음에기초생활수급자등상위20%이내아주구체적으로적시를해놓으셨는데이렇게까지할필요가있습니까? 성적상위4%상위20%조례상으로이렇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어느정도기준을정해가지고명확히해주는게좋겠다싶어서저희들이조례상에담아가지고그렇게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물론투명성도중요하겠지만본래미래세대행복기금의목적설치의목적그리고이것이궁극적으로진주시를위해서미래세대를키우기위해서지향하는바이런것들이다고려가되어서사업도해마다약간의변경이있을수도있는것이고수정이가해질수있는건데이렇게성적상에규정을지어버리면이규정을만일에바꾸고자할때는조례도개정해야되고이중의작업을거쳐야되지않습니까? 그때마다지침상으로정해서학교에하달한다든지모집과정에서반영하는방식은안되는것인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김형석위원님도위원회에소속이되어있는데위원회할때정해가지고그당시에심의위원회에서정한것을토대로해가지고조례에반영했고요. 이프로테이지만하더라도충분하게반영이가능하기때문에저희들이퍼센트를넣었고요. 3%하면1등급20%하면3등급이기때문에충분하게범위내에서학교에서도가능하다고,저희들이학교에방문해서협의한결과이렇게하면충분하다고해서조례에반영하게됐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고요. 그리고추가적으로이것을2027년도까지예산안을추계결과를올리셨는데내년하고똑같다그죠? 향후4개년간그죠? 장학사업탐방사업다포함해서8억8,000을쓰는걸로그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건추계니까조금씩은바뀔수가있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이건해마다조금……
서경
신서경위원
500억에대한이자수익만으로운용을하겠다고했고최소이자가1.8%만보장되어도9억정도의이자가생기는데현재는3.19%15억9,500의이자가발생하고있으니까자금이충분하거든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충분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니까이건추계고더확대될수도있고그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해마다심의를해가지고……
서경
신서경위원
또그때조례가개정되어야될수도있겠다,그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조금씩변동가능성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다른사업이추가될경우에……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잘운용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오늘저희들한테제출한게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및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구를한개바르게해야될게있어서먼저말씀드리고문제될만한내용얘기드리고진행하겠습니다. 안제24조제1항에보면해외선진문화탐방장학사업의지원대상자자격및선발여기서부터추천일현재시에1년이상계속하여주소를두고있는관내고등학교1,2학년재학생이문구가잘안맞아서.추천일현재시에1년이상계속하여주소를두고관내고등학교1,2학년재학생이게전문문구가맞더라고요. 쉽게얘기하면두고있는자구중에서“있는”은빼야되는거니까중요한건아닙니다. 다음에개정할때미리체크해서반영해주세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메모해놓으십시오. 그리고비용추계서추계의전제2번항목을보면조례가개정되어서공포가되어야집행이가능한내용이거든요,비용추계서2번항목.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조례가공포가되어야집행이가능한테252회조례개정가결일이12월12일이거든요. 참고해야되고,그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3년기금운용계획사항과불일치합니다,내가봤을때는. 2023년1번항목만보면기금집행계획이반영이되어야되고2023년도예산심의시에3억2,000만원만지출되도록3억2,000만원이상은못쓰게끔되어있어요,의회승인받은게. 그래서승인된금액만큼만해야되기때문에추가지출은지금불가능합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고계시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보면장학금의지급제2항에는장학금은기금의예탁으로발생한이자범위내에서지급한다,그러니까이것은쓰고싶어도못씁니다,어차피이자아니면. 기금운용계획및결산에1항은시장은회계연도마다기금운용계획을수립해야하고출납폐쇄이후80일이내에기금계산서를작성해야된다. 그다음에2항은시장은제1항에따른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결산보고서를회계연도마다진주시의회에제출해의결받아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아까말씀드렸던기금운용계획상불일치하는부분도짚어볼필요는있기는한데나중에이부분까지메모해서다적어놨다가제가지적한내용들참고해서업무를진행해주고요. 원래조례받기전에저희들이얘기를해야되는데오늘은시간이없으니까그렇게하고개정할때다반영하고예산집행하는것도의회에다시한번의논할것있으면하십시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의안번호제3480호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에복합운영되던진주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운영규칙제정및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에따라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를전면개정하여청소년에대한상담,긴급구호,자활,의료지원등청소년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는목적,정의,위치,기능관련내용이며안제5조는조직및구성,안제6조부터8조까지는복무및임금관련그리고안제9조자원봉사자운영등에관한내용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5페이지비용추계첨부사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3년10월6일부터26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간단한거하나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설치하고거기에사업을보면기능에서청소년폭력학대등으로피해를입은청소년의긴급구조및일시보호지원이있습니다. 지금예를들어서가정이나학교에서폭력이나학대등으로피해를입은청소년이학교나가정으로부터격리를해서일시적으로임시거주할수있는시설이이안에있는건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우리시에서는그런걸해결하기위해서청소년안전망필수연계기관과협약을맺어가지고총16개기관이있습니다. 거기에우리관련단체와협약을해서그런대상자가나오면그시설에갈수있도록저희들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실제예를들어서가출청소년이갈데가없다가정폭력으로부터피신해야되는데임시거주시설이구체적으로어디있어요,그렇게연계해서연결시켜줄수있는기관이? 청소년들이학대피해아동여아남아는따로생겼잖아요,임시거주시설이보호시설이.?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청소년의경우에있는건지를제가여쭤보는거예요. 갈데가있어요,가출청소년이?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창원으로가야돼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진주에는없다그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저희들하고연계기관을맺어가지고……
서경
신서경위원
창원으로갈수있네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실태파악이필요해서여쭤본거고,알겠습니다. 창원에있다그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오늘제출하신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제2조정의에보십시오. 이조례에청소년이란9세이상24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 오타인가,잘못된거지요? 9세가아니고19세아닙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9세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청소년9세부터맞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청소년기본법에9세부터24세그렇게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오타는아니다,그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복합운영되던진주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운영규칙이개정되면서전면개정한다그런내용아닙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개정전에현조례에서담고있는운영위원회기능이진주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운영규칙에규정하고있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당초에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안에상담센터의기능과그다음에운영위원회업무같이되어있었는데청소년복지지원법이개정되면서복지심의위원회를별도로두도록되어작년에아동보육과있을때그부분만떼가지고제정을했고요. 그외에부분은이번에전면개정하는그런내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규정이되어야되고규정되어야되는걸사전에확인해야되는데일단과장님을통해서확인하는거니까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정도답변이면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윙스타워지식산업센터외한곳을현장방문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현장방문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4시20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윤성관김형석신서경최민국 최지원최신용최호연
방문
현장방문
장소 가.윙스타워지식산업센터 나.리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