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제184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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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당일의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중에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206페이지에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금년 6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정석자위원

금년 6월에 만들어졌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6월에 만들어졌고 또 현 상황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개최를 아직 못한 상황이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의한 위원회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내년 초에 회의를 열게 된다면, 아니, 필히 회의를 열어서 조례에 근거한 어떤 외국인주민, 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또 그런 기본적인 권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과연 양산의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또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당당하게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이렇게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1항을 보면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외국인주민, 그리고 재한외국인 이런 분들이 양산시민으로서 그 의무는 다하지만 권리를 또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그리고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외국인이 어떤 누려야 될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봐야 됩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에 이분들이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약시스템에. 담당부서장으로서 필히 이 부분은 챙겨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세밀히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그리고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첫만남이용권으로 전국이 전환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일부 전화문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취지도 보면 부부가 결혼이나 출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출산장려금을 지자체마다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기적인 효과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평등하게, 고르게 나눠 주는 게 맞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 셋째 아이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순서에 상관없이 내년부터는 공히 200만 원이라는 바우처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든지 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단 출생신고를 하자마자 카드, 국민행복카드 그걸 해도 되고 다른 본인의 카드에 포인트를 받아도 되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어떤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미 간단하게 표를 딱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쫙 하더라고요. 달라지는 점, 지금까지 이러했지만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출생 시 출생신고와 더불어 바로 200만 원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보육시설에 내 아이를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양육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국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월 30만 원이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 영아수당요?

정석자위원

예, 영아수당이 월 30만 원이잖아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리고 또 월 30만 원 한도인데 보육시설에 맡기면 30만 원이 초과돼도 상관없잖아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는 이러했지만 앞으로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시보든 뭐 톡톡이든 또 우리 양산 페북이든 어디든 잘 되고 있잖아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SNS가 잘 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것 보고 아, 우리 그러면 대한민국 전국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도 좋지만 양산시 차원에서도 양산시가, 출산을 장려해야 될 지자체가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삭감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오히려 그 대상자 입장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첫만남이용권, 그리고 영아수당 이런 부분이 오히려 맞춤형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홍보의 부족으로 자칫 양산시가 출산장려금을 장려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산을 엄청 삭감을 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인들 시민이 모르고, 시민이 몰라준다면 그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미리 하려고 하면 그것보다는 일단 이제 의회의 심의가 끝나고 나서 홍보를 하려고…….

정석자위원

아니, 이 부분은 이미 몇 개월 전에 국가정책으로 …….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정석자위원

발표가 됐었고, 또 중앙에서, 국회에서 예산 확보됐다는 것까지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면 곧바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정석자위원

예, 오히려 이제 이런 영유아 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속해 있는 밴드나 이런 SNS는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이런 것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우리 내시공문 없는 주요 사업에 지금 10건이 있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금 이후에 내려온 게 3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9건이 안 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9건이 안 내려왔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아, 근데 우리 여기 자료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후에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현재 이제 도비보조사업만 지금 안 내려온 상태거든요.

김효진위원

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도하고도 이렇게 통화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14일쯤 되면 내려 보내겠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도에서 왜 안 내려주노? 국가에서 국도비 사업인데.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제 국도비 사업은 거의 내려왔고요.

김효진위원

도비 자체사업들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도 자체사업만 지금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것 다 내려올 거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내려올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다음 예산은 우리가 국도비 내시공문 없으면 예산편성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더 챙겨 주시면 고맙겠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20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9페이지 보시면 U-영어놀이터 운영이 있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올해 예산이 당초에 4,40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더 줄어들었는데, 올해 4,400만 원 이거 운영이 다 되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올해도 이제 작년에 이어 가지고 거의 올해 휴관 상태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어민 수업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강사 운영을 제대로 못 했고요.

김효진위원

지금 보면 이거 결국 2020년도에 예산이 2,700만 원 잡혀 가지고 있었거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2020년도도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저거를 돈을 못 쓰고 불용액이 36%였어요, 그 당시에.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코로나가 발생했는데도 계속 운영을 했다는 뜻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2020년도는 그래도 괜찮은 시기가, 시기별로 해 가지고 연초나 연중에 조금씩 운영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올해는 거의 강사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불용 처리되겠네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내년에 2022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본예산 다 올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올려놓고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는 전액이 다 됐습니까, 삭감됐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강사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강사 부분만 아니고 4,400인데 너무 많아서 그렇고, 그러면 2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12페이지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지원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212페이지?

김효진위원

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게 3,780만 원이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1,890만 원인데 거의 절반 이상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데 원인이 뭐예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내시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것도 수업이 조금 축소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 반영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2020년에도 보면 당초에 3,800만 원을 해 놨다가 1,400만 원을 불용을 시켰어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거의 40% 가까이가 불용이 됐거든요. 이 역시도 그러면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다 보면 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아이들을 이제 외국어…….

김효진위원

알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한 사항인데, 수업이 축소되고 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거는 이제 도비·시비사업인데 여기는, 그래도 도에는 내년도 예산의 지금 거의 절반을 삭감했다는 것은 거의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면 상반된다 이거라. 도에는 이미 내년도 한 6월달까지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했다가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앞서 제가 질의한 부분은 전액 시비입니다, 맞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전액 시비도 적어도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한 20% 정도만, 아, 50%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답변에 말씀을 들어보면 편성했다가 안 쓰면 다시 삭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 예.

김효진위원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뭐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한 6개월 정도 했다가 다시 추경을 하니까 그때 이 코로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은 절반 정도만 예산편성하고 추경에 더 확보해도 될 그런 사항인데, 도하고 우리 시하고의 차이점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인식하시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비단 여성가족과뿐만 아닙니다. 다른 데도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편성할 때, 물론 이제 그래 놓고 나면 나중에 추경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할까 우려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 이제 시설비로 다 써 버리면.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한다고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는 건 맞는데, 도에는 그렇게 지금 예산이 거의 절반 뚝뚝 잘라서 지금 다 내려온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꼭 그것 아니라도 아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냥 삭감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코로나 시대라면 못 모이면,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해서 유튜브로라도 해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교육의 혜택은 같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207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의거한 예산들이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현재 3단계 지정을 받기 위해서 1년간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할 것 없이 거의 밤낮없이 자료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거의 12월 안에 결정이 나게 될 텐데, 참 2단계 지정을 준비하면서도 현재 동면 면장으로 가 계시는 권명진, 그때 당시 담당팀장이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한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한 그 시점에 그 부서의 책임자로 계시는 분들은 늘상 힘든 어떤 시기를 또 같이 이겨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생이 많으신데, 현재까지 진행사항,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그 자료 제출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단계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비단 여성가족과 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산시 전체 부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하나하나 사업을 할 때마다 성별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성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맞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3단계 지정을 위해서 오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여가부에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 그간의 사업실적을 갖다가 발표를 하고 연말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아무튼 3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는 저희가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이 된다면 3단계는 민에서 주도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그런 걸 많이, 점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민간단체라든지 시민참여단 활동이 거의 활성화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단계에서 5년간 오면서 꾸준하게 노력해 왔던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안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10년 동안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희 양산시에서는 꾸준하게 빠지지 않고 그것도 여성가족과에서 그거를 각 부서에서 있는 거를 전부 다 이제 검토를 해서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을 굉장히 또 크게 평가를 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민참여단이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또 스스로 영상도 촬영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도 표명을 하고, 그것만 해도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고, 그리고 시민단체가 이렇게 같이 손발을 맞춰서 움직여 준다는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분투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코로나 상황임에도 시민참여단은 그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방역수칙 지키면서 잘 움직였다고 봐 지거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분들도 감사하고, 코로나라는 어떤 악조건에도 주어진 어떠한 그런 사업들은 충실히 해 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참 말씀하신 대로 3단계에 지정되고 나면 오히려 또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봐 지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훈련되어 오고 또 지역활동가로서 이미 이제 또 완전히 정착이 된 시민참여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제가 더 주어진다면 더 흔쾌히 기쁘게 받아들일 분들이라고 저도 봐집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던 초기단계, 그리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자체의 노력은 극대화되어 있는데 중앙부처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떠한 정책의 지원이나 인센티브조차도 없었거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좀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여성친화도시라는 이 강점을 포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3단계 지정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뭐 3단계 지정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극히 달라질 부분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참여율이, 참여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제의 활동력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년과 비슷한, 그리고 또 지정에 따른 또 다른 예산 한두 개 정도 그 정도인데, 이 3단계 지정이라는 여기에 걸맞은 부분에서 좀 더 핵심적인 그런 정책발굴이 시민참여단으로부터 또 나와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첫만남이용권, 아까 조금 질의를 했겠지만 우리 첫만남이용권이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첫째, 둘째, 셋째 구분 없이 200만 원, 우리 양산시 2,393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우리 작년에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이 1억 2,000, 이 1억 2,000은 2022년 1월 이전 출생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출생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첫째 아이가 66명, 둘째 아이가 53명, 셋째 아이가 17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1억 2,000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박재우위원

맞는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파악된 인원이라는 거죠? 정확한 인원인 것 맞는 거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첫만남이용권이요?

박재우위원

아니요, 출산장려금 지원.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이요?

박재우위원

206페이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 206페이지? 아,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 이거는 추산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올해부터는 출산장려, 뭐죠,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면서 모든 가정에 첫째, 둘째 구분 없이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난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에서 그러면 올해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안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뭐냐 하면요, 내년 이제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첫만남이용권이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 1억 2,000 올려져 있는 것은 출생신고, 그러니까 올해 태어난 아이들 중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놓은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아직 거기 출생은 돼 있는 애들이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출생신고를 했는데…….

박재우위원

출생은 했는데?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오늘 이제 태어났다…….

박재우위원

12월 31일까지 출생은 했는데?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면 이제 그 6개월…….

박재우위원

이내 신청할 거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까지는 이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박재우위원

예, 그러면 이 수치는 누구80~90%는 맞겠네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추산.

박재우위원

한번 확인했을 테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박재우위원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 당초예산, 우리 2021년 예산에서 편성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내년에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올해 그러면 집행잔액은 얼마나 되는데요, 출산장려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우위원

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돈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

박재우위원

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것을 내년에 집행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한 해 이 사업들이 발생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했을 때 그때 사업기준으로 잡는 건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신청…….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가 남았으면 그 부분으로 이제 명시이월을 하든 일단 우리가 파악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잡았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올해 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그 예산추계를 올해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는 않을까, 이런 의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걸 또 이월시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 끝나고 내년부터는 이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이 되는데 이제 또 얼마나 올해, 내년 돼 갖고 올해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얼마만큼 이월하기도…….

박재우위원

그러면 예산추계를 할 때 당해 출생한 출생자 수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당해 신청한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출생자, 어느 정도 이제 매년 나가는 출산장려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 수준으로 가 가지고 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남겨 놓는 그런 셈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돈이 그 돈이겠지만 저는 이제 한 해 발생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한 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박재우위원

다른 것 하나는 인구정책 관련돼서 우리 인구정책은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에서 하시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인구정책이라 하면 주로 이제 인구를 전체 우리 양산시 인구추계를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에서만 국한돼서 하는 정책들을 고민하시는 겁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구정책이라 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이제 우리 양산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산시 전체 부서가 하는 일들이 전부 인구정책에 연관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박재우위원

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우리 양산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양산시 정주여건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구유입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 저희 부서는 부서대로 또 출산을 장려한다든지 결혼을 또 장려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인구정책 부분이고, 다른…….

박재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인구정책에서 단지 이제 인구, 우리 출생아를 좀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에만 지금 이렇게 인구정책팀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크게 보면 우리 양산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2040년에 50만 인구를 예상한다든지 그런 인구추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인구정책팀에서 조금 그런 것들이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 그게 인구정책팀에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조금 미미한 것 같고요. 전체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서 양산시 인구를…….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이 있는데 중추적인 부서잖아요, 사실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조금은 세밀, 너무 큰 그림은 놓치고 있고, 사실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제 아이들을 하나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낳기 위해서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만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서 인구정책팀이 있는 이유를 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조금 더 큰 그림에 신경을 써서…….

박재우위원

좀 그런 고민을, 인구정책, 뭐 기본계획 만들 때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207페이지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해서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합니다, 1,000만 원, 500만 원씩. 좀 비슷한 사업이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박재우위원

구성은 어떤가요, 단체 구성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단체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는 이제 민간봉사단체고…….

박재우위원

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하나는 민간봉사단체고 하나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단체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단체라 얘기를 하시면 정부지원금이 있는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금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한자녀 더 갖기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이제 민간봉사단체고요.

박재우위원

단체고, 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이게 처음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된 단체고 여기는 이제 시장님이 본부장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각계 기업체, 뭐 종교단체,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그러한 저출산 극복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각계 단체에서 참석을 하게 되면 이거 예산이 500만 원인데 실제 사업예산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가요, 기부가 있다거나?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면 캠페인이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데에 같이 하게 되고…….

박재우위원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비슷한 단체가 똑같은 비슷한 사업을 한다, 이런 의심을 지울 수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는 못 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크게 뭐 저것은 없었고요. 그때 이제 우리 국화전시장에서 우리 행사할 때 그때 같이 홍보부스 운영하는 데 동참을 했었고요.

박재우위원

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엊그저께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홍보 캠페인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두 단체의, 단체의 현황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체 현황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출산장려와 관련된 단체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내일까지, 예.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2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10페이지 보시면 양성평등 공모사업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가지고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여성단체협의회하는 데, 다른 게 아니고 이 사업시기입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3월 8일이다 보니까 1월에서 3월 달 안에 이걸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올해 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는 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코로나 중인데 어떻게 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제 이것을,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한다고 각 단체들이 각자각자 나와 가지고 영상을 촬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관 단체장님들하고 전부 다 어떤 릴레이 형식으로,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이제 영상 촬영하는 걸로 해서 홍보활동을 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예산은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올해는? 작년도에도 똑같이 1,000만 원 돼 있었는데, 올해 예산 1,000만 원 돼 있었는데 올해 얼마 집행이 됐나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올해 1,000만 원 다 썼습니다.

김효진위원

다 썼다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영상 촬영하는 데…….

김효진위원

돈에 맞춰 썼나? 그건 아니지 싶은데, 여기 보면 기념식, 명사특강, 공연, 퍼포먼스 등 해 가지고 1,000만 원인데, 영상자료를 어떻게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그걸 갖다가 1,000만 원 다 썼다니까 영상제작비가 이게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제작비가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영상제작비는 기준이 없어.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막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 기준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드나 안 드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결국은 또 영상제작해서 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이제 상황을 봐서 그거는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도 뭣합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 우리 예산 설명자료대로 기념식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제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3월 9일이 대통령선거인 건 알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 선거 앞에 놔둬놔 놓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시기가 그렇다니까, 1월에서 3월인데 그 시기 지나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코로나 정국도 정국이지마는 결국 대통령선거 3월 9일 그 앞에, 뭐 3월 8일이라도 그 앞에 당겨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사업의 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아, 우리 정석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예, 210페이지 양성평등 지원 사업 가운데 여성활동가 양성을 위한 여성인재학당이 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이기 때문에 방역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 또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사업 수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마음 부담이 또 컸을 거라고 보는데, 또 내년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부서장의 의지거든요, 의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는 직영이기 때문에 사업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수행 못 한다? 다른 부서에는 인원을 조금, 대상자를 줄이든 방법을 달리하든 어쨌든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또 인문학과정하고 비교를 하는데, 인문학과정하고 비교가 되면, 인문학과정은 그 과정이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부분이 있고 여성인재학당은 또 여성인재학당이 갖고 있는 동부양산, 서부양산을 떠나서 전체 양산시 여성활동가를 발굴하기 위한, 육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런데 이제 그 목적과 취지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미 1기생들이 배출이 돼 가지고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직접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담당부서에서 위원회의 모집공고가 뜨면 1기생들한테 문자든 뭐든 안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실질적으로 1기생들이 또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이런 어떤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 교육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미 배출된 1기생들을 위해서라도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수행되어야 될 마땅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 신규 예산이든, 뭐 신규 사업이든 정책이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담당부서장의 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극적이고 확실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정석자위원

내년도 상황, 또 지금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좀 더 다양한 방식의 교육방법을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다른 각 지자체는 얼마든지 이런 사업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 말은 더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직영이기 때문에 조금 행정적으로 그 방역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도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내년에는 어쨌든 뭐 대면, 비대면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사업예산은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수행은 되고 있지 않고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 위원님. 우리 정석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2년간이나 그렇게 사업을 하지 못하고 지금 3년째 올릴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렇게 올렸을 때는 어떻게, 안 될 때는 결국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무작정 올려놓고 보자, 환경이 변화하면 거기의 환경변화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런 건 무책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출생아 수가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출생아 수를 어디다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출생아 수요?

이용식위원장

예, 우리가 산출근거를 낼 때에.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 저희는 이제 또 출산장려금을 매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통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가 통계자료를 놓고 할 것인지 그게 어느 정도 선이 명확해야 되는데, 아동보육과하고 지금 뭡니까, 행복맘 택시이용비 지원하는 데는 2,200명으로 나와 있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이용식위원장

또 뭡니까, 여기에 낼 때는, 첫만남이용권 할 때는 2,393명이고 또 아동보육과에 한번 보면 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동보육과는 2,484명이 또 나와 있고. 국장님 이것 뭔가 근거 할 때 조금 이렇게 통일을 해 주셔야 되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 그건 저희가 택시이용비에 있어서 2,200명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관내에 임산부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랑 그리고 이제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 숫자랑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 총 3,672명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초기에는 이분들이 전부 택시를 탄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거기서 한 60%선 정도만 맞춰서 하다 보니 2,200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와 아동보육과를 봐도 출생 근거자료에 보면 출생명수가 한 90명, 90명 정도 차이 납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 예.

이용식위원장

이게 첫만남이용권으로 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90명 태어나면 2×9=18,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착오가 생길 수 있거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자료 할 때는 어디다 근거를 두겠다는 것을 통일로 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리고 이제 출산장려금에는 첫만남이용권 지원비 때문에 양산출산장려금 자체사업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정석자 위원님께서 거기에 오해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잘해 주셔야 되고. 혹 첫만남이용권과 관련된 이 바우처는,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사용은 카드로 지급이 되면 이제 유흥업소라든지 사행업소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든지 쓸 수 있도록 폭넓게 사용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그 해에 받은 비용에 대해서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해 연도.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1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없어지지요.

이용식위원장

바로 소멸돼 버립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써야 되죠.

이용식위원장

그런 부분도 그렇게 홍보를, 준비를 좀 잘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네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행복맘 택시이용비 지원 관련 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 사업은 우리가 신규로 지금 낸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타 지자체에도 지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시행하고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바우처택시로 하는 데도 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광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이 이제 교통비로 지원하는 데는 경남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 거제시, 인근에 울산 울주군, 경기도 여주시 이런 정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뭐, 출산장려금 없애는 대신에 이거 대안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지는 않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글쎄요, 처음 시도하는 게 돼서, 참.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우리 맞춤형 인구정책 있지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 예.

이용식위원장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이 옛날에 우리가 조례안 심의할 때 아주 논란이 참 많아 가지고, 중위소득 250%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180% 이하로 해서 수정의결을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 예산과 관련돼서 작년에는 한 100가구 정도만 우리가 예산을 해 가지고, 1억인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1억요.

이용식위원장

1억을 편성한 걸로, 지금 올해는 그보다 배로 지금 예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 놨거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거 어디 근거가, 어디 보고 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2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예산편성 사정상 1억 정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보니 194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다 수용을 못 하고 1억 범위 내에서 11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초과되신 분도 있었지만 이제 예산 사정상 다 드리지 못한 분이 한 80분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2억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이게 지금 호응도는 좋다,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이게 아주, 지난번에 뭐 250% 이하로 해 놨으면 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러면 더 많았겠죠.

이용식위원장

큰일 날 뻔했다,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아주 지혜롭게,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수정을 잘한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을 해 보면 본 위원은 항상 자치단체,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데,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2018년도에 사업개수가 20개, 19년도에 8개, 20년도에 14개, 21년도에는 몇 개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사업 개수가, 자치단체 특화사업 개수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5개 정도.

정석자위원

5개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1개 사업이 행복맘 택시사업이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 부서에 걸쳐서 5개 사업이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까요? 혹시 이 성인지 예산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계신지? 얼마든지, 현재 행복정책위원회에도 보면 좋은 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이렇게 회의기록을 보면 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또 정책자문단도 생길 테고요. 현재 있는 위원회만 활용을 하더라도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얼마든지 발굴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1년 동안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성가족과에서 정기적으로 조금 준비를 하셔 가지고 각 부서에 이렇게 자치단체 특화사업 발굴을 독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이 부서에서 이것을 좀 의지를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좀 하고, 그러면 행복정책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든 이와 관련된 정책발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위원회가 열리는 그런 곳에는 또 제안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 특화사업 발굴에 조금 정책을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매년 이렇게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조금 식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양성평등정책, 성별영향분석사업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지원사업, 도비 지원사업 다 포함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부분일 테고, 대부분 이렇게 보면 전국에 이제 잘한다라는 어떠한 이런 데 지자체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기본적인 걸 보면 자치단체 특화사업을 보면 “아, 이 시는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고 뭘 만들고 이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시민참여단이든 기존에 있는 우리각종 위원회를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이제 알찬 어떠한 정책발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우리 매년 행해지는 기본적인 성평등 교육 있지 않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공무원이든 성인지든 뭐든 이런 게 교육과정이 다 있는데, 그런 교육과정 속에서도 어떠한 정책발굴이 우리 양산시에 필요한 사업인지를 조금 인지가 가능한 교육의 커리큘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인지 예산서는 결산서를 생각해서 사업을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또 성과지표도 생각해야 되고 모든 게 이렇게 아우러져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일단은 자치단체 특화사업 발굴에 조금 더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간략하게 세 가지, 한번 간단하게 질문만 드릴게요. 209페이지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 운영, 지금 위치 5개소가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박재우위원

어디어디 있죠? 지금 이제 각 아파트마다 무인택배 서비스함들은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갖추고 있고 해서 대부분 가까운 곳에서 받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할 텐데, 지금은 그때 사정이랑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잘, 아파트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가구나 원룸 밀집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 등 여성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편리성을 조금 더해 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5개소는 삼성파출소, 북정동에 있는 데 삼성파출소 1개소하고 서창동에 있는 서창파출소, 그다음에 우리 2청사, 그다음에 하북에 신평터미널, 또 양산이마트 그렇게 이제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꾸준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용률이 이제 뭐…….

박재우위원

대략적으로.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연도별로 보면 한 2,000건, 1,500~2,000건 정도…….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건수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거기 있는 이제 무인택배함의 개수에 연간 얼마나…….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 얼마나 차느냐고요?

박재우위원

얼마나 이용이 되는지, 하루에 얼마나 이용이 되는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하루에…….

박재우위원

10개 정도 있으면 얼마나 차는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하루에 뭐, 몇 개 정도 차는지는 제가 파악을,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박재우위원

그 현황을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리고 210페이지에 어려운 세대 김장 지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800만 원으로 150세대 김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꽤 오래된 사업이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단체, 또 우리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업들하고 중복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떤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렇게 저희도 여성단체를 통해서 이제 김장을 하게 되면 읍면동으로 이제 배부를 하게 됩니다,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박재우위원

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러면 각 또 다른 단체에서도 하면 이제 배부가 되는데 중복성이 없도록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박재우위원

이제 한번, 너무 이제 단체들이 많은 김장들을 해서 한번 우리 관에서 같이 하는 단체들은 김장횟수랑 그리고 지원하는 곳이랑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 것을 한번 조금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제 좀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26페이지, 아이돌봄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27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5명이 있고요. 또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5명 이렇게 5명, 5명, 10명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약간 중복적이지 않은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 아동 통합사례관리사는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사들이고요. 통합사례관리사는 일반 이제 저소득층이나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구분하게 되면, 구분해서 하게 되면 업무가, 중복적인 업무가 또 이제 사람마다 중복적인 업무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나누면서 인원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굳이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 사업 자체가 다르고, 이것도 이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박재우위원

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업무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뭐 이렇게 팀장을 두고 거기에 아동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렇게 구분하면 이것을 인력운영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5명, 5명씩 딱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필요성…….

박재우위원

지금 업무량이 많은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업무량 많습니다.

박재우위원

아, 그러면 1명당 몇 건 정도 하시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1명당…….

박재우위원

몇 명씩 이렇게 맡아서 하시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1명당 몇 건이라고 할당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박재우위원

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제 일반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도 이제 맞춤형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업무가 있고요. 저희가 하는 또 사례관리는 거의 고난도 사례관리로써 이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이렇게 해 보면 한 120건 정도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전체가 120건 정도 된단 말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 현황 구분해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간단한 거,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돼 있지 않습니까? 용역 수립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내용, 담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이게 이제 5년에 한 번씩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보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 수립할 내용은 보육사업 기본방향, 어린이집 설치 수급,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

선호

최선호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그리고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보육 전반에 대한 걸 5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 수립되면 이걸 토대로 해서 보육계획을 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뭐냐, 5개년 계획인데,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때그때 그거는 다시 반영을, 업데이트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또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새로운 사업이나 저희들이 변경해야 될 사항들은 또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또 변경해서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추가로 업데이트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내시공문 없는 것은 14일날 다 내려옵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다 내려오고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한 걸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도 본회의가 지금 늦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도에서 저희들이 미안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효진위원

도에서 미안하다 하던가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시인하네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다른 건 아니고 다른 과에는 전부 다 보면 우리가 도비만 안 내려와 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 아동보육과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도비 사업이 거의 대부분인데 국도비 사업 자체에 내시공문이 안 내려왔는데 그러면 국비 내시공문도 안 내려왔다는 뜻입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국도비보조사업이라도 도에서 다 승인이 돼야 내려준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요즘에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옛날에는 국비는, 국비 확보되면 국비 내시가 안 내려옵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계속 체크를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체크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김효진위원

그렇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저희들이 수요해서 올린 그대로 내려준다고, 확정내시로 내려준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자, 그리고요, 보니까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는 2020년도 결산서에 보면 우리가 30% 이상 불용된 것만 자료를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아동보육과에는 없어요, 불용된 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른 부서에는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 처리가 거의 됐다 이렇게 했는데, 아동보육과에서는 거의 그런 일은 없다,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아동들한테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계속 사업을…….

김효진위원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다 사용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2021년도 것은?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올해도 대부분 사업은 거의 수행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자료를 보고 이제 느끼는 것은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더라도 더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서 2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방역을 위한 소독업체 용역 지원비 해 가지고 1개소당, 그러니까 어린이집 한 곳에 최대 20만 원까지 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폐쇄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이걸 하다가…….

김효진위원

몇 군데, 올해는 그러면?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올해 21개, 36개소가 폐쇄가 되고요, 21개소만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36개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폐쇄는 하고 이제 나머지 21개소만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방역 계약이 된 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방역을 했고요.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원내 접촉자 발생으로 일시 폐쇄된 관내 어린이집” 해 가지고 100개소를 잡았거든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이,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냐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우리가 지금요, 324개입니다.

김효진위원

324개에서 내년도에는 한 100군데 정도가 이런 예상을, 잡네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상을, 예.

김효진위원

올해는 21군데고, 36군데로 보면 되겠네, 뭐 지원하든 안 하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거라. 그 전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몇 군데가 됐습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21년, 20년…….

김효진위원

20년도.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20년도에는…….

김효진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한 해 동안 해 가지고 36군데가 어린이집이…….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폐쇄된…….

김효진위원

어쨌든 발생이 됐네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리고 21군데 지원해 줬고 다른 데도 예산이 있어서 그런데, 내년도에 100군데, 거의 3분의 1이 한번 걸린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혹시나 해서…….

김효진위원

혹시나 해서?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이 용역업체를 계약을 합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김효진위원

아, 이 지원만 우리가 해 주네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지원만 해 주고…….

김효진위원

20만 원만 지원하네, 그렇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소독필증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서도 몇 번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김효진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320건 중에 한 100개 정도 관내로 생각한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60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비 지원 있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 개소한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올해 개소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왜 애당초 기능보강 이게 리모델링할 때 올해 지금 빠진 부분이 옥상방수나 외부 현관문, 외벽 공사 이런 부분이 누락돼서…….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그게…….

서진부위원

이번에 다시 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외부 현관문 없이 처음부터 리모델링 계획을 한 겁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지금 제가 이제 7월달에 와서 쉼터 예정지를 가서 보니까 20년, 저희들 건물이 한 20년 이상 된 건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9,000만 원이 총 예산인데 그중에서 기자재비를 1,000만 원 주고 구입한다 하고 나머지 8,000을 가지고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 놨더라고요. 그런데 건물 자체를 안에서 보니까 이게 일반 가정집이 아니고 시설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공동 사용하는 면적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주방하고 거실하고 있는 벽을 또 철거를 하고 방을 1개를 축소를 시키고 다락 있는 부분을 제가 또 다락을 철거를 하고 올렸어요. 올린다고 계산을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서진부위원

아니, 그런데 안에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은 그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도배를 처음에는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는데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리모델링이 되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서진부위원

되는데 문제는 옥상방수, 외벽, 외벽도 없는 외벽을 만드는 것처럼 설명서 되어 있거든요? 현관문, 과연 이런 게 처음에 계획을 하고 쉼터를 꾸밀 때, 꾸밀 때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계획이 좀 부실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서진부위원

옛날, 구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서 아니면 빌려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쓰려고 보니까, 옛날 건물 손대면 그렇잖아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서진부위원

여기 손대면 이 옆이 또 지저분해 보이고 또 안 좋아 보이니까 다시 또 작업하고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 설명서가 기록돼 있는 대로 보면 옥상방수, 반드시 초기에 할 때 챙겼어야 됐고 그다음에 현관문, 이게 현관문 없이, 안에 뭐 어떤 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올라온다는 것은 처음에 계획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일단 계획은 이걸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제가…….

서진부위원

돈이 모자랐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돈이, 안에 내용을 그것을 예산편성할 당시에 생각을 못 하고 편성을 해서 방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방수 진단을 받으니까 비가, 방수시설이 완전히 깨지진 않은 상태여서 몇 개월 더 뒤에 해도 상관이 없다 하고, 대문은 왜 그런가 하면 셔터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이. 출입구 하나가 셔터로 큰 문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셔터도 지금 일시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서진부위원

아, 일시적으로?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살리고, 안에 내부는 저희들이 개소를 하고 나면 수선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를 더 이제 제대로 하고 바깥은 뒤에 하자는 걸로 해서 지금 변경을 좀 한 겁니다.

서진부위원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그러면 이 기능보강비가 확정이 되면 조금 충실하게 다시 손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2022년도 예산운영지침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학대아동 전담공무원이 이번에 하나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 개정이 돼 갖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렇죠? 우리 예산서에는 거기 수당이 안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는데. 내년도 그 전담공무원이 선정이 되고 그 역할을 하려면 살림에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번에 안 올라왔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 부분이 신설된 걸 알고 인사팀하고 협의를 하니까 인사팀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편성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냥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확인하니까 또 이게 안 돼 있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온 지침을 제가 다시 확인을 했더니 특정업무경비는 공동 필수항목이어 가지고 인사팀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년도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내년에 하면 이제 추경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동안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내년은 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 있어서 추경에 조금 변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3월달, 4월달에 만약에 추경을 한다면 1월, 2월, 3월 이때는 그러면 그 전담공무원 배치를 안 합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아, 전담공무원은 지금 3명 배치돼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3명 배치되면 그분들의 수당은 그러면 유보했다가 나중에 줍니까, 아니면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이게 아마 같은 항목이어서 그 예산으로 아마 지출이…….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그 규정을 보면 그 수당은 유사한 다른 수당하고 보통 보면 중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중복 지급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이 돼 있더라고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추경하기 전까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살림을 사는 데 지장이 없느냐, 그러면 공무원이 내가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내가 정당한 수당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 하면 그것은 만약에 2~3개월 예상되는 그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궁금해서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아, 예. 같은 항목에 있는 특정업무, 경비, 같은 항목에 있는 예산으로 지출이 가능할 거라고 답은 받았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 차질 없이 좀 준비해 주시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추경에는 인사팀이 얘기했다고 그냥 넘기시지 말고 그냥 그런 거는 끝까지 좀 챙겨 갖고 예산서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조금 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비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조금, 조금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이 사업이 바로 시행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사업 진행 중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예산편성되고 나서 지금 해야 되는…….

정석자위원

올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완벽하게 하기 위해 안에 들어가는, 채워야 될 전자제품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완전 수천만 원입니다, 수천만 원.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우리 양산시 예산으로 해야 될 그 부분을 학대아동피해쉼터가 양산시 최초로 이렇게 개소를 하니까 뜻깊은 일에 함께 동참하자 해서 355-D지구 라이온스 모든 클럽들이 다 동참을 하고 거기에 사단법인 청년양산이나 이렇게 할 것 없이 몇백씩, 몇천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 안에 모든 내용물이 다 찼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역사회 동참을 이끌어 냈던 것은 어쨌든 예산의 절감의 목적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2021년도에 제대로 이런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예측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예산이 적게 편성돼 있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해서든 올해 안에 완성하기 위해서 안에 비품이며 모든 것은 지역사회 동참을 이끌어 내서 다 채웠단 말이에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이런 기능보강 사업을 하겠다고 2,000만 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공사를 하다가…….

정석자위원

조금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고 싶어도, 우리 위원들이 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안에, 지금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예산 절감은 둘째치고라도 담당부서에서 잘못 예측한 사업비 확보로 인해서 뜻깊은 일에 이렇게 지역사회가 동참을 다 해서 어쨌든 올해 안에 이 부분을 완성을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인데, 다시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또 거기에서 조금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 뭔가가 더 비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기능보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세워진 예산 전체를 기능보강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또 2,000만 원이 아주 기본적인 것, 서진부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 이걸 내년에 다시 하겠다니! 제일 중요한 것을, 아이들 쉼터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미 개관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지금 쉼터도 개원은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아,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이 그 안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 보강사업을 하겠다? 아니, 도대체 이것 뭐 어쩌자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정석자위원

아,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역사회 동참을 이끌어 냈잖아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참,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건축물도 아니고 이 건물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에서 뭐 어쩌라고요, 그러면! 예산 안 주면 어쩔 건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번 할까요?

이용식위원장

예,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우리 아동보호전담요원 있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거 기간제입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공무직 1명에 임기제 1명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거 하는 업무가 뭐죠, 지도단속점검 이런 겁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이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 상담하고 저희들이 이제 진로계획, 뭐 현재 보호하고 있는 부모님들, 위탁하는 가정의 부모님들 이렇게 계속 가서 상담,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뭐 상담만 하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보에 의해 가지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그거는 공무원들이 합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 그거는 공무원들이 합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 부분이 우려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간제나 공무직은 지도단속 권한이 없는데,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교통과 같은 데 보면 자동차 단속도 실질적으로 기간제나 공무직이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앞서, 추가 질의인데요. 이렇게 공사비가 모자랐을 때 왜 3회 추경을 같이 했는데 그때 왜 좀 편성하시지 그랬습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아, 3회 추경 때 시기를 놓쳐 가지고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업무가 너무 과실이, 국장님.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위원

이거는 업무가 과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미 아이들이 들어가 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실정에서, 지금 이제 공사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3회 추경 때라도, 그때 당시에 공사가 끝나고 이미 예산 잡았을 때에 돈이 필요했다면 3회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올 연말 안에 끝냈어야 돼요. 이거는 공사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설비 자체 기능보강이기 때문에. 둘째는 이제 정석자 위원님께서 우려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있는 데 지장을 공사해 가지고 출입을 합니까, 안 그러면 바깥에 있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바깥에만 공사하는 걸로…….

김효진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 안에 있는 데는, 그 안에 있는, 시설 안에 있는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이제 출입하는 그 부분이나 이런 부분…….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출입하고 옥상만 합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 부분에 지금 공사하게 되면서, 물론 아이들한테 공사하게 되면 소음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여기 보면 외벽공사, 옥상에 방수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들 거주하는 데에는 크게 이제 이동이나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렇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걸 추경에라도 하면 이 공사는 충분히 가능한 공사거든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경에 했으면 충분히 옥상방수공사라든지 외부 현관문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외벽공사에 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경에 잡아서 했으면 좀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챙겨 가지고 국장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지난번, 아, 올해 추경에 또 이게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하고 또 이제 피해아동이나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시설을 잘하자 하고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그때도 아마 예산심의할 때 제가 “잘하겠습니다.”하면서 “예산을 좀 해 주십시오.”하면서 승인을 받고 했는데, 사실은 참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3회 추경, 12월달에 3회 추경에라도 해 버리면 12월달에 공사가 되니까 되는데, 이게 당초까지 가 버리니까 결국은 내년에 빨라 봤자 1, 2월달이 돼야 이 공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간단한 것 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240쪽에 보시면요,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 증감사유를 보면 간식비 단가 현실화에 따른 지원 금액 인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현실화 내용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이제 물가인상에 따라 가지고 계속 간식비가 6,000원으로 이제, 몇 년간 6,000원으로 지원되니까 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 간식비가 부족하다고 계속 요청도 있고 저희들이 인상을 현재 물가인상률 등, 자기들이 계산을 하니까 1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지금 인상을 이렇게 협의를 해서 1만 원으로 한 거였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우선 요구를 하셨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그게 지금 4월부터 인상이 됐거든요, 금년 4월 추경에 해 가지고.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도 이게 적정 수준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유치원 예산, 그 간식비가 1만 6,000원인데,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는 1만 6,000원으로 지금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1만 원으로 단가를 조정한 거였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이게 1만 원으로 책정된 거네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우리 작년에 개소했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개소해서 지금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명 되어 있는데 20명이 맞습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정원이 20명입니다.

박재우위원

아, 20명, 다함께돌봄센터 그때 애초에 우리가 그때 설치하면서 좀 확대를 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혀 확대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내년도에 돌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확대를 지금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돌봄센터, 다함께돌봄이 금년 1월부터 건축신고 들어오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박재우위원

예, 그거는 이제 아파트에서 의무시설로 설치를 하지만 공공에서 조금 하는 것들이, 그때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였는데 진행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있는 것 같고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안 그래도…….

박재우위원

종합사회복지관도 하나 들어온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돌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서요. 253페이지에 보면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의 운영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경남형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 수행하는 인건비, 운영비?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아, 우리마을도 작년도에 1개소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올해 지금 3개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1개소, 올해 2개소입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올해 2개소 하려는 곳이 어디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잠시, 253페이지.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좀…….

박재우위원

253페이지. 올해 공모를 해서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지금 4개소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4개소가?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도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고향의봄 작은도서관, 동글이 작은도서관, 마음담아 작은도서관, 신도시 청어람아파트에서 신청이 되어 있고요.

박재우위원

총 4군데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신청이 돼 있고. 도에서 이제 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야지만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하거든요.

박재우위원

그런데 예산서는 지금 2개소 고민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도에서 2개소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4개소가 올라오면…….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그중에서…….

박재우위원

거기에서 선정을 2개소 한다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아까 마을이 어디어디죠, 이름 말고 지역을 얘기하면? 여기 양주동 1개…….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양주동에 청어람하고 고향의봄 이건 중앙동, 중앙동 2개, 서창동 1개입니다.

박재우위원

서창동 1개?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또 하나, 4개라고 하셨는데?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여기 동글이 작은도서관이…….

박재우위원

무슨 작은도서관이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동글이 작은도서관…….

박재우위원

그건 어디지? 동글이, 동글이…….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평산동.

박재우위원

동양산 2개, 서양산 2개 이렇게 돼 있네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조금 이런 부분들이 초기단계지만 조금 소외된, 돌봄이 소외된 지역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챙겨 가면서 이제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희망양산카드 사용 아동 중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뭐 희망양산카드 자체의 그 취지가 결식우려아동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사업인데,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을 전수 조사를 하셨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저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안을 하고 지적을 한 위원으로서 결과보고서까지 받아봤는데, 의회사무국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6월 22일날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었고, 그 조사기간이 담당부서에서 너무 길어졌습니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좀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기간 6월 22일날 이걸 부서에서는 통보를 받고 읍면동사무소에서는 11월 2일날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리고는 8일까지 제출해라, 조사를 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붙들고 있다가 정작 읍면동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명단을 부서에서 이렇게 물금은 누구누구, 동면은 누구누구 이렇게 보냈는데, 맞춤형복지나 이런 읍면동에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방문해서 대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11월 2일날 공문을 주시면서 11월 8일까지 제출해라?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정말 못 챙겨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아, 예. 저는 부서의 갑질이 아닌가. 읍면동의 갑질 같아요, 이것은. 그런데 이제 또 현장의 여건이 있다 보니까 그 읍면동에서 12월 8일까지 이제 제출하는 걸로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참 정말 제대로 일을, 날짜만 조금 앞당겨서 읍면동에게 좀 여유를 줬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읍면동에서 착실하게 조사를 잘했더라고요. 결과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자녀가구로 확인이 되어서 그에 따른 우리 정책도 소개를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1차, 2차 사례관리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희망양산카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곳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아예 업무부서 담당자의 하나의 업무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하고 결식아동 중에 또 결식이 우려되는, 그리고 또 사후관리 또 다른 어떤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카드만 학교에서 이렇게 추천해 오는 아동들, 아동들에 희망양산카드 발급하고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카드를 이렇게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걸, 이 업무 자체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읍면동과 연계를 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 복지서비스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희망양산카드 이 예산 대비, 예산 대비 현장에서의, 지금 면접 조사를 받은 부모나 아동이 아, 정말 내가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구나,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 이 카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 부분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업무의 하나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수입 부분 한번 봐 주시고, 세입에요. 세입에 보면 시간제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업 있지요, 국비지원사업?

「예」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거 지금 아직, 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내시는, 내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이용식위원장

언제 내려왔습니까, 자료에는 안 내려온 걸로 돼 있는데?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가내시 내려왔습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예산액에 보면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1억 1,900으로 되어 있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지출목에 보면 241쪽, 찾았습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지출부에 보면 편성목에 8,900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는 1억 1,900이 내려왔는데 세출편성목에는 8,900에 3,000만 원이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 시간제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세부편성목에 보더라도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와 관련돼 있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인건비, 운영비…….

이용식위원장

또 시간제보육실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5개 목에 다 합치면 이게 8,900입니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8,900이 아닌데, 이 사업이 1억…….

이용식위원장

국비 3,000만 원이 지금 차이가 있는데?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뒤에 공무직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공무직 인건비, 이 예산을 쪼개 가지고 이 뒤에 공무직 인건비도 뒤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이용식위원장

예? 공무직인건비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시간제보육실에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265페이지.

이용식위원장

260, 예? 265쪽…….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시간제보육교사 국비 3,000만 원 그 부분에…….

이용식위원장

시간제보육교사. 그런데 여기 국도비보조사업 대장에 봐도 이게 8,900으로 나오거든요, 국비가? 국도비보조사업 대장 있지요, 여기도 국비가 8,900입니다. 도비 4,450이고 시비 4,450,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뒤에 보면, 제일 뒷장에 보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해서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또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용식위원장

그래, 365일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 이것 말입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맨 밑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인력운영비, 시간제보육교사 해서 국비 3,000만 원…….

이용식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국비가 아니잖아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28페이지의 맨 하단에…….

이용식위원장

28페이지? 어떤 28페이지 말입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국도비보조 내시, 아동보육과 소관이요.

이용식위원장

예.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아동보육과 소관 제일 마지막에 거기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해 가지고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국비가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잠깐만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31페이지라 하십니다.

이용식위원장

없는데?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페이지가 다르구나, 아동보육과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31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예, 있습니다. 이게 왜 같은 예산인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인건…….

이용식위원장

인건비라서?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자, 그러면 세입·세출 그렇게 되면 일치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일치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정확하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맞습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맞으면 다행입니다. 자, 그거는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예산안 267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저는 이게 포괄적 질의입니다. 우리 미술대전이 됐든 백일장대회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자부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부담 부분이 최소 몇 프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최소 10% 이상…….

이장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한 군데가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10%가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 어느 단체입니까?

이장호위원

여기 27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처음 전국공모양산미술대전 지원사업인데, 예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280만 원, 271페이지 전국공모양산미술대전.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계획서 실행단계에서 받을 때 자부담 비율을 더 높여서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마쳤습니까?

이장호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받고 예산편성된 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양산시립미술관은 중기재정계획은 반영이 되었고, 통도사 일원 가로환경 개선사업 역시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투자심사 자체는 지금 미승인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기를 못 맞추어서 이렇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총사업비가 지금 저희들이 추정은 하지만 정확한 사업비가 아직, 용역을 해 봐야 그 사업비가 나오고 사업비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김효진위원

아니아니, 그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미 총사업비는 예정가격이라도 지금 250억, 54억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왜 1년에 몇 번 안 하다 보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시기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김효진위원

시기적 지금 그거 때문에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절차 이행을 안 한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안 하려고 안 한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안 맞고, 다음 기회, 기회가 되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다음에 투자, 심사 때 그때, 지금 한 1년에 투자심사를 몇 번 안 하니까, 시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보면 문화관광과에 미승인되어 있거든요. 저희 양산시립미술관은 해당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도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다 그렇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부지가 아직 확정 대상인 상태가 아니니까,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투자심사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다음에 우리가 학술연구용역 및 지방보조금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제 법기리 요지 복원정비하고 지역 향토 문화유산 고증연구하고 이 2개가 있는데, 우리가 2,000만 원 이하는 지금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건은, 법기리 요지 복원정비는 1,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심의지만, 지역 향토 문화유산 고증연구는 2,000만 원, 3,800만 원 예산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안 했죠, 예산이?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무슨…….

김효진위원

문화관광과의 지역 향토 문화유산 고증연구라고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역 향토, 거기 몇 페이지?

김효진위원

283페이지입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삼장수 관련하고 이징석 장군 묘 이거 말고 또…….

김효진위원

이거 보면 각 2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했다, 이렇게 봐지는 것 같아요. 1개는 2,000만 원이고 1개는 1,900만 원이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3,800만 원…….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내용이, 용역내용이, 학술연구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2건이…….

김효진위원

그래서 2건에 1건 2,000만 원, 1건 1,900이라 3,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해야지 예산을 같이, 같이 올려놓으니까 3,800만 원.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연구용역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보면 2020년도 결산서 불용액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 4건에 어떤 거는 99%인데, 그거는 이제 이해가 가요. 시립합창단 정기공연은 코로나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거리공연도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비가 거의 불용액이 61%입니다, 2020년도에.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 아마 하실 것 같고, 관광박람회 역시도 43%예요. 이거는 안 한 건 아닌데, 그러면 관광시설 운영비도 지금 36%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쭉 있는데, 올해 2021년도는 어떤가요? 이 항목이 매년 해 오는 사업이거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코로나 사항이 좀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항상 예산을 집행하려고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졌다가도 위증, 안 좋았다 하니까 이 행사시기는 정해져 있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런 사항이 좀 위중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거리공연 같은 거는 어때요? 작년도에도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지금, 이제 우리가 결산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3회 추경까지 했는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거리공연은 작년 같은 경우 거의 못 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그래도 하반기 좀 나아지는 상황이 보이길래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최대한 하려고는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2021년도에는 아무래도 불용액은 2020년도보다는 좀 줄어들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좀 하반기에는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다음은 우리 국도비 자체가 국비 내시공문이 없는 게 있던데, 이거는 좀 다 내려왔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문화관광과는 아마 5건 같은데, 그때 당시 우리 보고서에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우리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총 39개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보조사업 25건 다 내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 14건 중에 13건은 다 내시되어 있는데 한 건이 좀 사정상 아예…….

김효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 건은 뭡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한 건이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마다…….

김효진위원

아, 예, 2,900만 원짜리?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아, 이거 말고는 지금 다 내려왔네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말고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일 억수로 잘하네. 문화관광과는 일을 억수로 잘하신다고. 이게 그러면 그냥 기다렸다가 내려온 건 아니죠?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달라고 그렇게 막 떼썼죠…….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른 과에는 지금 거의 안 내려온다니까요. 국장님은 여기 계속 앉아 있으니까 제가 어떤 질의에, 무엇 때문에 이야기한 줄 이해가 갈 겁니다. 지금 한 건 빼고 지금 다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비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39개 사업이 있는데 38건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도비사업…….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도비사업도 14건 중에 13건 내려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일을 잘하시네, 그래. 다 내려왔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사실 한두 건 빼 놓고는 국도비가 다 내려와 가지고 이게 정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총괄질의는 했고요,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사업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세계 힙합댄스 경연대회, 예산이 엄청 큰데 100% 우리 시비죠, 이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이 5,000만 원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4,000만 원인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 4,000만 원입니까, 예.

이장호위원

2억 5,000에 이거 세계 힙합댄스라고 해 놨는데 정말 우리 시비 2억 5,000이나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세계힙합댄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댄스대회인데 연출, 제작, 촬영, 심사비 등 이렇게 해서 1억 1,800 공연비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어떤 분들이 초청이 되고 어떤 분들이 오길래 이만큼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 취지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비보이들 하는 브레이크댄스 이것이 2024년도부터 파리올림픽 때 정식종목으로, 이제 체육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있고, 한국의 힙합, 브레이크댄스, 비보이들의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서 먼저 이런 대회를 먼저 개최해 가지고 양산이 젊은 도시에 맞게끔 그렇게 문화예술계 분야 중에서 힙합댄스에 먼저 우리가 양산에서 선점을 해서 양산을 힙합의 성지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의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공연장은 어디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각하기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안 그러면 실내체육관 이런 등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장호위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는 장소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그때 상황을 또 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장호위원

지금 같으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도 발생을 해서 이게 더 장기화될 사항으로 짐작이 가는데, 그러면 세계 힙합댄스라 했으면 세계 각국의 이런 팀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대략 그러면 우리 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여기 지부랑 이야기를 하셨을 건데 대략 몇 개국에서 참가를 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한국힙합협회하고 저희들 의논을 해 봤는데 이 대회를 지금 세계부하고 국내부하고 나누어서 합니다. 세계부는 24개국에서 각 나라들 대표선수들이 영상으로 자기들이 녹화를 해서 보내주면 우리 현장에서 그 영상을 틀어서 심사를 하고…….

이장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세계 힙합댄스라고 해서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영상을 찍어서 보내 가지고 그걸 틀어서 상영을 하는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니, 세계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 국내 부분은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와서 실제 경연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경연과 더불어서 또 각종 퍼포먼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힙합계의 젊은이들이,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양산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첫 사업 치고는 너무 큰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잡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 이게 방송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무대장치나 음향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장호위원

어떤 방송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 대회 개최 맞추어서 각종 방송국과 섭외해서 이게 중계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산”이란 앞에 지역명을 달고…….

이장호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보조사업자가 한국힙합문화협회 양산지부인데 이 지부가 지금까지 어떤 행사를 치뤘는지, 어떻게 보면 공적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약간 좀 생소한데 실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장호위원

실적도 없는 업체에 2억 5,000이라는 시비를…….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한국힙합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그다음에…….

이장호위원

아니, 보조사업사가 협회 양산지부로 벌써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양산시 지부도 결성이 됐습니다. 결성이 돼서…….

이장호위원

이번에 신규단체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이제 과거 실적은 없는 상태죠.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경력도 없고 신생단체에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대한민국힙합협회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같이 의논해서.

이장호위원

이제 예산 자체가, 2억 5,000이라는 이 예산 자체가 100% 시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도비 매칭도 아니고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힙합댄스를 위한 공연장이 설치가 되어 있거나 준공을 했거나 그런 사안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는 것도 맞겠지만, 신생단체고 첫 번째 대회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너무…….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힙합이 저희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대, 20대, 30대 계층 연령대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고 전국 각 대학에 힙합동아리가 없는 대학이 없을 정도로 힙합은 젊은이들이 일상생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양산이 젊은 도시고…….

이장호위원

그거는 힙합뿐만 아니라 음악동아리가 됐든 어떤 동아리가 됐든 인기가 있는 그런 문화생활에 있는 동아리는 전국의 어디에도 다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참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면서, 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양산지부 자체가 이번에 신생단체인 것도 질의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거고, 이렇게 또 100% 시비라는 것도 그렇고, 또 세계대회인데 그 세계에 또 유명한 실력을 가진 힙합댄서들이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그거를 보내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한국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한국 대표선수들이 세계 탑 랭킹 10위 안에 다 드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양산에 온다는 겁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선수들이, 저도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한국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은 다 알겠는데, 그런데 세계대회라고 우리 한국선수들이 유럽이 됐든 다른 나라로 가서 참여를 할 때 우리나라 선수들 10팀만 와서 경연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의 팀들이 와서 이렇게 할 거면 세계힙합댄스가 아니고 한국힙합댄스라고 하셔야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 이제 세계 각국 대표선수들을…….

이장호위원

참석을 안 하잖아요, 영상을 찍어서 보낸다면서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참석이 안 된다는 것뿐이지 형식은 세계대회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돈 가지고는 실제 와서 하는 것은…….

이장호위원

아니,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야기를, 그러면 실시간으로 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장호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 하면 외국에 있는 선수들, 힙합댄스 선수들을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바로 내보내는 거냐고. 자, 지금부터 준비 시작하십시오, 이장호 선수 지금부터 힙합댄스 시작하십시오,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냐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이장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는 행정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게 자기가 잘 춘, 실수를 하지 않은 영상을 편집을 해서 보내는 건데 그러면 이게 무슨 선별의, 어떻게 보면 변별력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실시간으로 하지는 않고요. 이제 대회기간에 이 영상을 녹화해서…….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녹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1인이 한 명이 가서 이 대회의 주최자, 주최 관계자가 가서 세계 각국을 가 가지고 한 사람이 똑같은 영상을 촬영을 해서 NG고 뭐고 편집 없이 무편집으로 나오는 거면 우리가 이 대회 어떻게 보면 심사의 기준에 맞게끔 뭘 할 수가 있지만, 모든 부분을 편집 다 해서 자기가 실수한 부분만 다시 촬영하고 다시 촬영하고 해서 최고의 장면만 보낼 건데, 그게 무슨 변별력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실수 부분에서는 변별력이 없겠지만 표현력, 창의력 안 그러면 기술의 난이도 이런 거 가지고 완성본을 다 제출하겠죠. 거기에서 다른 변별력으로…….

이장호위원

그게 이제 세계에 그런 대회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장호위원

세계에 이런 댄스대회 말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세계적으로 지금 힙합 관련 5개, 유럽대륙하고 미국하고 5개 메이저대회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심의를 하는 데가 있냐고요, 심사를.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다 했습니다. 영상으로도 대회를 많이 했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서 국내 선수들은 실제 공연을 하는 걸로, 실제 경연을 하는 걸로, 토너먼트식으로 하는 식으로 국내 선수들은 그렇게 하고 외국 선수만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오기 힘드니까…….

이장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준은 알겠고. 그러면 우리가 신생단체가, 어떤 실적도 없는 신생단체가 이렇게 이제 전국적인 흥행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될 예상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런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관광과는 앞으로도 계속 신생단체에서 어떤 문화행사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실 거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제 사업내용이 타당성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신생단체도 아무것도 못 하는데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면. 그러면…….

이장호위원

제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면 보지만, 지금 신생단체에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주관, 주최가 이게 아마 대한민국힙합협회 명의로 아마 세계대회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같이 될 겁니다, 주관이.

이장호위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예산을 보면서 심도 있게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정말 이게 조금, 참 이런 신생단체에 우리 시가 교감도 없었고 아직 뭐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 곳에 이만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명확히 해야 됩니다. 저는 먼저 세계 힙합댄스 경연대회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해요. 이게 시에서 직접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장호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거 규정위반입니다. 우리가 민간단체에 행사보조 줄 때에 우리가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단체, 저는 이게 이제 시에서 직접 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와서 설명할 때는, 한국힙합문화협회 양산지부가 언제 생겼어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활동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김효진위원

협회가 언제 생겼어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법정단체 등록 요건을 갖추어서 한 것은 올 하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1년 안 된 단체는 또 줄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단체가 이게, 우리 규정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나는 우리 시에서 했으면 싶어요, 한다 해도. 그러면 이 규정은 지켜져야 돼. 모든 사람들한테 단체가 형성되고 1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2년 후에 3년째부터 우리가 됩니다. 또 1년이나 무슨 공익의 실적이 있어야 이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규정을 찾아보시면. 그러면 3년째부터 우리가 이것 개인이나 단체나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간 행사보조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의할 내용은 뭐냐 하면 4월 중에 한다 했거든요,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상반기 중에는 할 예정인데, 그거는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4~5월경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후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년도에 3월 9일자 대통령선거가 있고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전에 코로나가 지금 사실상 내년 6월달까지는 거의 다 이것 때문에 지금 더 확산추세로 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시에서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10월달이나 9월달이나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4월달 같으면, 국제대회 같으면 이거 그냥 쉽게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보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이고 시가 주관하더라도, 방식을 바꾸더라도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시기가 좀, 저희들은 문화예술 이거는 정치적인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정 그렇다면 또 하반기로 날짜를 바꾼다든지…….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일단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으나, 아까 본 위원이나 이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규정도 하나에 지켜서 해야 되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단체가 지금 이제 올 하반기에 이게 만들어졌다는 그 자체도 억수로 좀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단체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또 과장님 답변 중에도 우리 양산시 지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버거울 것이다, 그래서 힘을, 한국힙합협회의 힘을 좀 빌려야 될 것이다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그렇게 되려면 국가사업으로 들어가야죠. 한국힙합문화협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문체부에서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우리 지자체에도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아까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시가 이렇게 직접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이 항목으로서는 좀 불가하다, 이 단체의 주관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시 자체 사업이라도 나중에 가능하면…….

김효진위원

예, 그렇게 시에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양산에…….

김효진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나, 담당공무원들이? 그것도 한번 검토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규정상 위배가 있고 또 시기의 절차도 좀 조정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페이지 274페이지 거리 공연 지원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매년 예산이 정액제도 아니고 거리 공연 장소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고, 왜 이렇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욕심껏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요구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아니, 이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대상지역도 좀 넓히고 싶고…….

정석자위원

애초에 600 정도 되어 있던 예산이 2019년도에 4,000, 그리고 2020년도부터 해서 5,000, 5,000 내년도에도 5,000, 그리고 5개년 계획 보면 전혀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 없어요. 5개년 계획을 이렇게, 사업별 설명서 보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2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몇 년 전에 거리공연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개정하고 난 이후에 문화관광과 측에 요청을 해서 13개 읍면동에 거리 공연 장소로 등록되고자 하는 곳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랬을 때 3군데입니까, 4군데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하북하고 물금하고 웅상하고…….

정석자위원

물금하고 평산동 음악공원하고 이렇게 해서 3군데인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3군데 쪽…….

정석자위원

그렇게 이제 읍면동에서 요청이 와서 그러면 이곳을 지금 현재 여기 젊음의 거리하고 4곳을 거리 공연 장소로 등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거리 공연 장소는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젊음의 거리처럼 기반시설이 안 되고 있어요. 평산동은 어느 정도 갖추었고, 평산동은 갖추었고 또 통도 신평 통도아트무대도 갖추었고, 물금 쪽은 기반시설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도 해야 되지만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상가, 상인연합회하고 같이 서로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의 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한 곳에만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예산을…….

정석자위원

아,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한 곳에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다양한 지역에 저희들 하려고…….

정석자위원

현재 한 곳에만, 한 곳에만 이 부분은 젊음의 거리에 버스킹 경연대회며 또 어쩔 수 없이 공연 장소가 이곳이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거리 공연가로 등록하신 분들이 선호하는 거리 공연 장소가 되어 있는 곳이 젊음의 거리입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버스킹대회는 물론 젊음의 거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거리 공연가들도 선호하는 곳이 젊음의 거리인데, 그렇다면 조금 더 현재 거리 공연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접수된 곳은 문화관광과에서 좀 읍면동에 챙겨 가지고 상가번영회를 하든 어떤 운영위원회를 하든 해서 거리 공연지로서 그 권역별로 좀 나와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산도 이 예산을 건드려서 그런 다른 지역의 거리 공연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부분도 증액을 해야 됩니다. 증액을 해서 거리 공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물론 틈새, 틈새공연 이 부분도 굉장히 필요해요, 호응도 좋고. 또 이번에 베란다음악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의 호응도도 좋고 한데,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이 있는데, 거리 공연가들이 무대에 사실은 스위치만 꽂아 가지고 음향장치를 언제든지 스위치 꽂아서 거리 공연 장소로 등록된 곳에서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리 공연 장소 접수도 받았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은 괜찮겠다하는 그런 공감대도 형성되었고 하니까 기반시설의 마련은 물론이고 거리공연비 뭡니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거리 공연가로 등록된 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거리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이 사업예산의 증액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내년도 우리가 수요가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문화예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물금하고 웅상 이런 지역에 저희들 지정고시를 하기 전에 거기에서 저희들 시범공연을 해 봐서 호응이나 반응을 보고 내년도에는 대상지역을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석자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의 증액이 있어야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예산확보하도록…….

정석자위원

이 예산은 지금 선택과 집중으로 이미 젊음의 거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별 설명서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될 사업별 설명서에 26년도까지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똑같아요. 그냥 증액예산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기를, 그리고 1차 추경에는 기반시설과 함께 젊음의 거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함께 물금이라든지 평산, 통도 이쪽에도 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리 공연비도 조금 더 증액하고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반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관심 좀 가져주세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하고 사전 예산확보하고 계획서 좀 잘못된 게 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사실상 이렇게 저도 한번씩 둘러보는데 거리공연하고 있는 우리 그 뭡니까,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화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정착화 되어 가고 있는 예산 그대로 놔놓고 거리 공연해야 될 장소만 자꾸 이렇게 늘어놓으면 결국 이 예산은 다 쪼개 가지고 다시 조금씩 쓰겠다는 것이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이용식위원장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젊음의 거리 그대로 가는 예산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데는 잘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원해 주고 또 새로운 곳을 우리는 또 발굴을 해서 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저도 가끔씩 버스를 타다 보면 버스승강장이 그게 교통과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사진이 바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보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관광과에서, 276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인문학 글판 설치 이렇게 해서 지역인들의 작품들, 작품들입니까? 그래서 여기 인문학으로 한정돼 있어서, 인문학 글판으로 제작 설치돼 있어서 이런 이제 다른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글판들을 버스승강장, 거기에 있는 그림이나 그쪽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저는 이게 조금, 인문학이, 인문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전시관도 조금 부족한 이런 상황이라서 혹시나 미술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나 한번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인문학 글판뿐만 아니라 서예도 있을 테고 다양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주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한 번 설치하게 되면…….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계획은 버스승강장이 양산시에 한 500개 정도 되는데 다는 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는 하지 못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좋은 문구, 시나 글귀, 그다음에 위안이나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 버스를 대기하면서 감성적인 것, 그런 좋은 글이, 그림도 곁들여도 좋고 삽화로서 그런 글귀를 판넬을 통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붙여 놓고 그게 또 일정 주기로 또 교체도 하고…….

박재우위원

지금 이게 교체를 하고, 이게 시범사업 수준이라서 지금 우리 의회에도 뒤에 또 예산이 있겠지만 본청에도 미술작품들 전시하는 예산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또 우리 시의회에도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시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방법들을, 전시관을 지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접근이 좀 쉬운 지역에다가 이렇게 작품들을 게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얘기를 한번 해서 해 보시고, 작품들을 또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미술작품까지는 미처 저희들 생각 못 했고, 특히 인문학 쪽으로만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소재를 좀 다양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우위원

우리 항상 또 문화관광과에서 매번 우리가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저도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통도사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287페이지 보니까 세계유산보존관리 통도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2억 5,000 정도의 통도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게 어떤, 이런 용역이 진짜 필요하다는, 저는 오래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해 왔었는데, 이게 어떤 경유를 통해서 지금 시작이 됐던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게 원래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 세계문화유산은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종합관리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고도 되어 있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구난방식으로,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도 함부로 못 합니다, 등재되면. 이제 그런 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수·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조금 더 빨리 됐었으면 우리가 통도사에 배정할 예산들이 조금 계획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계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재우위원

좀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요, 우리 통도사 일원 가로환경 개선사업 있죠. 지금 293에서 294페이지, 통도사 일원 가로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억입니다. 최종 공사비가 50억 정도 되고요. 지금 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명품양산 2,000리 둘레길 조성사업 293페이지, 이게 지금 용역은 들어가고 있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통도사 일원 가로환경 개선사업 이 용역을 우리 명품양산 2,000리 길 여기에 포함해서 할 수는 없었나요? 지금 제가 명품양산 2,000리 둘레길 조성사업 조금 초안은 받아봤는데, 이게 주 포인트도 통도사가 일원이 포함이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길이랑 개선사업들이 같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 지역은 약간 아시다시피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전체 명품 2,000리 길 거기에도 포함되지만 이 지역만을 위한 좀 특별한 어떤 연구용역이,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그것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한번 이 중복되는 부분들은 같이 2,000리 길에 좀 담고, 나머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용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명품 2,000리 아마 포함될 내용입니다, 이제 조성이 되고 나면.

박재우위원

지금 과업지시서는 있습니까, 우리 통도사 일원 가로환경 개선 사업?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이제 얼마 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는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 위원장님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의제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과업지시서 언제까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오늘 중으로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먼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산시립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용역을 거쳐서 시행하겠다라는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거 용역에 있어서 정말 객관성 있고 부지 적정성이라든지 이제 우리 미래 양산에 대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양산시민들의 접근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용률을 양산시민들한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정확한 용역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무엇을 저희들이 확정해 놓고, 내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은 가능성을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어느 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투명하게 용역을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여튼 객관성 있게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산안을 보면 282페이지 법기리 요지 발굴사업이 최근에 현장검증 1·2호기는 끝났고 3호기 시굴조사가 마무리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참여하셨던 전문가들의 의견도 성과가 대단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이렇게 가셨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30년까지 법기리 요지에 정비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앞으로 추이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1961년도인가 그때 국가사적지로 지정되고 나서 거의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관심이 일어나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지적된 사적지에서 지정되는 곳에서는 아마 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기하고 가마터 흔적이 있는데, 그 외의 지역도 충분히 많이 있어 가지고 4개 1, 2, 3, 4, 4구역으로 나누어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2개 구역은 이미 좀 지정이 잘못돼 가지고 새로운 지역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추가로 더 발굴을 해서, 시굴 발굴해서 이 흔적을 발견하면,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발굴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최근에, 이번 달에 했죠. 최근에 했던 데 보니까 3호 발굴지에서 이라보다완, 다완이…….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3구역에서, 그거는 육안으로도 바로 확인됩니다. 가마터하고 폐기장하고 이런 게 바로 발견이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유물이 나왔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이라든지 모든 걸 좀 감안해서 거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쏟아달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하여튼 고증이 필요한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좀 도자기 파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문화재라는 의식이 좀 떨어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가들의 고증이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이 부분의 최고 문제점은 부지매입이나 안 그러면 우리 발굴동의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구역 같은 경우는 거기도 굉장히 많이 발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시굴이나 발굴동의가 전혀 지금 땅 지주로부터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 많이 좀 관심 가지고 힘을 좀 합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그런 제한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저는 양산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고증을 좀 더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술대회나 이런 것 개최를 계속해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22년도 당초예산에 통도사 관련 예산 건수 전부 다 몇 건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숫자는 안 헤아려 봤는데 좀 제법 됩니다.

서진부위원

제법 많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한 14~15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15~16건, 예.

서진부위원

지금 통도사, 우리 양산에 통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문화적인 가치나 어떤 상당히 높다, 저는 그래도 우리 양산에 아주 귀한 그런 문화자산이다,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디 가면 사실은 외지에서는 양산은 몰라도 통도사는 알 정도다 할 정도로 그런 게 실제로 우리 통도사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편성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문화재 가치가 높은 건물인 만큼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정비계획이나 이런 거는 이번에 처음 검토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용역계획이 잡혀 있고 늘 부분적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지금도 보면 유사한 게 상당히 많고 또 통도사는 국도비가 이렇게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게 뭐 어떤 영향인지는 제가 설명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시가, 우리 시에 있는 아주 소중한 문화자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늘 끌려간다는 인상을 좀 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즉흥적이나 어떤 그런 보수·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종합관리계획을 매년 용역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측된 어떤 보수·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예산 투입되는 것도 우리가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번에 앞에 우리 박재우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통도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같은 페이지에, 거기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통도사 대광명정 정기계측용역이 있습니다, 정기계측. 정기계측을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대웅전 바로 옆에 있는 그 건물인데 앞마당 돌 삼층석탑 뒤쪽에 있는 건물인데 조금 기울기가 있어 가지고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진부위원

그다음 또 보면 유사한 게 통도사 응진전 변위측정이 있습니다, 예산 잡혀 있어요. 이게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대웅전 뒤에 있는 연못 옆에 있는 그건데 이것도 기울기가, 조금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위측정해서…….

서진부위원

천년고찰인 만큼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게 원래 2015년도에 해체하라는 의견이 나온 건물입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록되고 나서 함부로 해체도 못 하고, 등록돼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정해서 어떻게 현 상태 내지 원상복구하는…….

서진부위원

문화재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통도사 건물 자체는 진짜 나무 1개라도, 1개라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거고 석물 1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는 맞습니다,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하는데 지금 변위측정이나 어떤 계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거 같으면 그 전에, 그 전에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됐어야 한다, 됐어야 된다 싶고. 지금 보면, 이번에도 보면 삼층석탑 및 석등 보존처리, 부도탑 주변 정비, 삼층석탑 주변 사자목 5층 석탑 기단석 및 계단, 배수로 정비 이런 게 전부 다 유사한 일들이 지금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건물이 한두 동 있는 것도 아니고 석물이 한두 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부터 우리, 이번에 이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누가 만든 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냈습니까, 아니면?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직 내년도 사업에 대한 용역 발주가 안 됐습니다, 아직.

서진부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예산 통과해 주시면 꼼꼼하게 과업지시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거는, 제가 이 부분 한번 짚고 싶은 게 우리 문광과에서만 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전문가들 참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통도사의 관계자분들도 물론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문화재의 권위자분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돈이 실제로 2억 5,000 하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제대로 이거 한번 용역할 수 있는 이번 계기에, 제대로 용역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옳으신 좋은 지적이십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281페이지에 보면 미디어 아트 쇼 있죠? 통도사 화엄세계로의 초대 미디어 아트 쇼, 이거 행사가 보니까, 설명서 보니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데, 3월부터 10월까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9월 3일부터 10월 3일 한 달…….

서진부위원

9월 3일부터 한 달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한 달 계획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시행되면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앞당기든지 뒤로 연장하든지 조금 더 오랫동안 시민들한테 개방하려고…….

서진부위원

이게 이제 10월 3일 같으면 개산대재인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그 기간에 맞추어서…….

서진부위원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맞추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해 갖고 뭐 어떤 효과를 누립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여기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야간에 빛이나 조명을 통해서, 위원님들 미디어 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새로 많이 좀 유행이 되고 있는데, 단순히 빛만 쏘는 게 아니고 예술적으로 그것을 재현해 내고 통도사 설화부터 여러 가지 스토리를 담아서 영화처럼 상영도 되고 각종 센서 이런 것을 통해, 전자기술을 통해서…….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통도사 입구부터 무풍환송길 거기 쭉 거쳐서 성보박물관인가 그 앞에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걸어오면서 미디어 쇼라든지 사람이 지나가면 뭔가 꽃이 탁 튀어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고, 성보박물관은 박물관 건물 자체를 스크린처럼 활용해서 거기에 무슨 영화 상영처럼 돌아가는…….

서진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시연할 때 저도 한번 봤는데 성보박물관 거기에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기술력이 굉장히 좀 많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게 가상세계하고 현실세계…….

서진부위원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전체 예산에 비해서 그때 제가 본 기억은 한번 시범운영할 때 제가 가서 한번 봤거든요. 한번 봤는데 그때 효과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20억 이렇게 올라온 거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예를 들면 올해 수원화성에 이런 비슷한 걸 한번 했는데 솔직히 이제 대박이 나 가지고 사람이 밀려들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장 공연을 또 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그런데 이게 통도사 성보박물관, 통도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무풍환송길 쭉 걸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안에서 이렇게 시연할 때, 안 그러면 이거 실제로 아트 쇼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그 주변에, 그 순간에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호응도가 높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냥 관람하러, 홍보만 되면 관람하러 오죠. 여기서 제주도까지 이걸, 이런 쇼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서울에서도 예를 들면…….

서진부위원

아니, 그거는 자리 잡았을 때 얘기고, 지금 사실은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행사, 미디어 아트 쇼하는 주최 측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주고 그쪽에서 그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서 홍보하는 걸 우리가 미리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 줘야 홍보가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거는 기술업체도 마찬가지고 사찰 측도 마찬가지고 양산시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홍보를…….

서진부위원

사찰업체에서 어떻게 홍보하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사찰은 자기 불자회를 통해서…….

서진부위원

투자에 비해서, 투자에 비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부산 해운대에, 거기에는 실내지만 작은 뮤지엄 다(museum DAH)라고 있습니다. 비슷한 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하루 종일 학생들이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가 1만 8,000원인데도 그 정도로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굉장합니다. 하여튼 그런, 아직 실현이 되지 않아서, 기술력을 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 비슷한 사례가 지금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진부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게 우리 20억 투자를 하고 효과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 이렇게 비춰 볼 때 해운대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왜, 해운대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해운대는. 그러니까 해운대라는 자체만 갖고도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이고, 물론 통도사가 그것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통도사는 문화적인 그런 값어치로 봐서는 해운대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일반 대중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통도사는 한편에서는 종교적인 색채도 좀 있거든요, 없잖아. 그래서 대중을 그렇게 해운대처럼 끌어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20억을 투자해서 미디어 아트 쇼를 하는데 다수의 시민, 많은 시민이, 아니면 우리 인접 부산이나 울산에 있는 광역, 적어도 광역도시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낼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제 관광객을 유인해서 관광수입, 그 측면도 아주 강합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 관광, 우리 현실을 따져보면요. 통도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도사하고 경주 불국사하고 비교하면 비교 안 된다고 봅니다. 통도사가 월등하게 문화적인 가치가 높다고 저는 보는데, 관광객들이 경주 거쳐서 해운대 가지 통도사 거쳐서 해운대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가 그런 부분도 정말로 문광과에서는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이제 야간에 상영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관광수입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293페이지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삼장수마을 이게 관광자원화 사업 하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했죠, 우리 시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요, 잠시만요. 최초 한 10년 전쯤 됩니다. 2012년도부터 저희들 학술연구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었는데, 한 9~10년 정도 됩니다.

서진부위원

한 10년 동안 우리가 용역을 몇 번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용역이 3번, 3번 정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떤 용역을 했습니까, 3번 한 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 그다음에 체험관 콘텐츠 용역,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이 정도…….

서진부위원

자, 기본계획 수립 한 번 했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거 지금 얼마나 지켰습니까? 지킨 거 하나도 없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게 마지막 관문이라고 저희들 생각하는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금 통과를 못 해서 이렇게 조금…….

서진부위원

자, 경남의 투자심사 통과를 못 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면 내가 그게 사업이 늦어지고 이런 거는 제가 이해는 좀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줘 갖고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으면 그 기본계획이 투자심사 통과에 어떤 조건으로 통과가 안 됐는지는 상세히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 기본계획의 어떤 문제점이 특별하지 않은 이상 그 당시의 기본계획을 우리가 진행해 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완해 가는 게 필요하지 기본계획을 늘 기본계획만 하다가 우리는 10년 또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콘텐츠를 더 담을 수 있도록 지금 다른 예산도 있지만 삼장수 가문 재조명 학술대회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동안 기본계획하고 세 차례에 걸쳐 갖고 진행됐던 과정이 제가, 1년 반쯤 전입니다. 충주시의회에서 삼장수 관광자원화 사업 이거 관련해서 우리 양산시에 벤치마킹 왔어요. 저도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획은 몇 번 했는데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현장행정 할 때 삼장수 생가 터도 둘러보고 둘러봤는데, 늘 우리는 용역만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 용역할 필요가 있나? 이번에 제대로 무엇이 됩니까? 희망을 가져도 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에는 우리가 삼장수 가문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물하고 그다음에 우리 양산 명곡에 있는 이징석 장군 묘, 그것을 도 지정 문화재로 우리가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 가지 엮어 가지고 벨트화 내지 스토리텔링을 더 보강해서 콘텐츠를 충분히 더 담아서 내년도는 실현시키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징석 장군 묘도 지금 양산 명곡동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거기도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지금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렇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우리 예산 승인되면 바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징석 장군 묘도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연계돼서 한다면, 연계돼서 한다면 뭔가 그래도 여태까지 3번 용역하면서도 그 장군 묘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다가 그것도 같이 검토하는 거 보니까 좀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도 지정 문화재는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적어도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이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토대로 10년 동안 우리가 준비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계속 용역만 용역만 하다가 끝날 것 같으면 이거 이번에도 예산 삭감하고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본전이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마지막 용역…….

서진부위원

그럴 일 없겠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마지막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번에는 과장님, 실제로 우리 문광과의 뒤에 팀장님도 배석해 계시는데 국장님, 과장님 이게 내 재직 중에 정말로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내 이런 기초를 닦아놓고 왔다, 이 얘기하실 수 있도록 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뒤에 내 아들, 딸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필코 통과시키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통과시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을이 관광자원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 충실해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서진부위원

하실 수 있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런 예산이 이제 다음에는 안 올라오도록 부탁드립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아들딸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가칭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마지막 최종보고회가 있었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정석자위원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금액은 모르는데 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사업비가 얼마 돼 있는지 아십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용역비…….

정석자위원

연구용역이 6,000만 원으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6,000만 원.

정석자위원

6,000입니다, 6,000. 6,000이에요. 의회에서 중간보고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비즈니스센터에서 최종보고회가 있었고, 그게 6,000만 원짜리입니다. 과장님?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내용이 좀 미흡해 가지고…….

정석자위원

미비한 정도가 아니에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한 달 더 보완 용역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떻게 6,000만 원짜리가, 그래서 제가 집행잔액을 물어본 겁니다. 우리 담당부서, 팀에 맡겨도 더 잘 나왔을 겁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총괄기획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8개월? 계약팀이, 단장이 있었고, 연구원 2명 있었고 3명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과업을 수행 중에 있었고 거기에 연구용역이 들어왔고, 그 하나에 통째로, 통째로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부 문화재생 수립 그 과정의 일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시비 보태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정석자위원

참, 최종보고회에 앉아 있는데 야, 이대로 그냥 이걸, 그 연구용역 결과대로 지금 실시설계도 되고 있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 아직 안 했…….

정석자위원

설계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을 내려서 내용을 조금 더…….

정석자위원

무엇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건축계획이 구체적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건축기획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 보완지시를 내렸나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용역기간을 한 달 더 연장, 이달 말까지…….

정석자위원

이달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11월 말에서 한 달 더 연장시켜 놨습니다.

정석자위원

당일날 참석했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나 지역 주민분들의 그런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개월간 이 과업을 수행했던 총괄기획단, 여기의 최종보고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8개월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뭘 했는지 단 한 번도 결과보고를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계약기간 끝났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활동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이제 제출하라고 해서 받았고, 위원님한테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런 얘기를 해야 보고가 됩니까?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의 활동내용이 용역에 다 녹아들어갔다고…….

정석자위원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때는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책을, 책자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보고회 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 이 총괄기획단의 보고도 있었어야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일어서지 않고 앉아 있었던 이유가 혹시 보고 있을까, 보고 있을까 해서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구원 세 사람 중 어느 누구 한 명도 파일럿 사업이든 뭐든 이런, 열린 테이블 운영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어요. 그게 좀 두 번째로 아쉽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로 8개월 동안의 과업수행을 어떻게 어떻게 했고 양산의 어떤 인적 자원, 그리고 문화예술적인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어떻게 찾아내서 이것을 우리 공동창작소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열린 테이블의 결과, 열린 테이블의 결과는 오히려 연구 용역업체가 써먹었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겁니다. 아쉬운 거고 그냥 계약기간 또 8개월 동안 인건비는 1억씩 이렇게 나갔는데 과연 이 세 사람이 모여서 8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많은 어떤 빈틈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봤을 때 이번에 파일럿 사업이든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화예술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던 건 아시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정석자위원

젊은 청년 작가들도 많이 발굴이 되었고요. 숨은 보배들을 많이, 우리 양산 지역사회로 끌어내는 톡톡한 역할을 했던 것이 파일럿 사업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 모든 사업들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고맙다, 반갑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또 고마웠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내년에는 문화재생 시범운영 프로그램 해 가지고 2,000만 원씩 5회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정석자위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올해 저희들이 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도하지 못했던 부분, 실내적인 부분을 많이 했는데 밖에 실외적인 부분도 많이 가미하고, 올해에 했던 것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다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공무원 바로 직접 실행할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 바로 기획해서 집행할 계획이네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올해에 수행했던 파일럿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비슷하지만 보충할 건 보충하고 새로운 시도는 시도하고 중복되는 거는 좀 삭제하고…….

정석자위원

조금 더 심화되는 어떤 시범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정석자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환경문제로 학교가 이전이 되고 환경문제에 의해서 학교가, 학생 수 감소가 아닌 환경문제로 학교가 이전된 최초의 학교입니다. 성공사례인데 폐교시키지 아니하고 양산시에서 공동창작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몇 년간의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왔는데 그렇다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체에서, 과업지시서도 제가 봤는데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단지 문화예술인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창작활동을 하게 할 것인지,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환경”이라는 요소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년도에 이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해서 같이 의논해서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방금 정석자 위원님 얘기하신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해서 경상경비 문화재생 시범운영 프로그램 운영 해서 1억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요.

이용식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재우위원

27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올해도 10팀이었나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당선작은 10팀이었죠, 선정된 팀은.

박재우위원

10팀, 예.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응모는 많이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많이 해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다른 단체나 신청하신 분들이 참여의 기회를 조금 얻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게 6,000만 원, 10팀은 600만 원, 6,000만 원…….

박재우위원

6,000만 원.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6,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네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우위원

예. 그래서 또 하나 더 해서 여기 1억이, 올해는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받아 보니까 거기 이제 가상공간에서 전시회도 하고 예술작품, 영화 했던 분들은 영화를 거기에 링크를 걸고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시기이고 특히 문화관광과의 사업들은 특히 제약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서로가, 지금 플랫폼은 어느 정도, 저번에 한번 봤으니까 갖춰져 있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우위원

갖춰져 있는 플랫폼 위에 우리 지금 올해 예산을 더 한다면 올해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보다 작년까지의 플랫폼에서 더 한다면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조금 듭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어떤 해법도 제시가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박재우위원

온·오프라인이 같이 병행되면서 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294페이지 통도사 일원 가로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발주를 이제 막 시작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용역.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번 3회 추경 때 의회에서 위원님들 예산 통과해 주셔 가지고…….

선호

최선호위원

2회 추경에 통과가 돼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 2회 추경 때.

선호

최선호위원

됐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현재는 용역 중에 있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내년 5월 말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음 단계 취해야 될 조치를 하고자…….

선호

최선호위원

거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미시행했던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까 전에 앞에 질문 주신 대로 조금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길이가 짧은 길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한 2.5㎞ 정도 구간, 예.

선호

최선호위원

예, 2.5㎞ 되는데, 2.5㎞ 과정에서 혹시나 사업성에 문제가 있을 만한 사항은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많은 어려움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지금 해결하고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용역이 통도사 측하고 다 협의가 다 된 건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시작할 때는 협의됐다고 판단하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또 진행과정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최대한 문제없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결과는 나와 봐야 되는 거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저 때문에, 저한테 하라고 전부 다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고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 우리가 예술인, 양산 예술인단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온 거는 지금 양산예총이 정상화가 되었습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정상화라면 2018년도 이전인가 그런 상태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위원

우리가 2018년까지는 정상화였고 2019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금액 그대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요구해 가지고 2019년도에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했어요. 2019년도에 의회에서 이거를 집행 못 하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이 예산은 양산예총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정상화 안 되면 이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억하시죠?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 당초예산에 또다시 이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했고 그 이후에 또 1회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또 삭감했어요. 2021년도 역시 똑같이 또 정상화가 됐냐고 확인할 때 안 돼 가지고 똑같이 올라온 거 또 똑같이 삭감했고 또 추경에도 삭감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2021년도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집행부에서 정상화시키면 해 주겠다 해 가지고 한 걸 정상화도 안 됐는데 계속 올린 데 대해서 이해가 가지가 도저히 않고요. 그 부분에 따로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할 것 없고, 또 국장님 아니라고 답변했으니까 이제 과장님 이제 답변하시면 됩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제가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하시면 됩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사실은 이 예총에 어떤 운영하는 편성 예산은 사실은 예총이 정상화되지 않음으로써 저희들 요구도 안 했고 편성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총 산하 단위지부의 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돼야만이 우리 양산의 예술발전이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예술단체에 상당한 어려움을 또 겪고 있고, 예술단체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도 조금 이렇게 축소됐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듣는 이야기도 예술단체들이 개최하는 백일장이나 콩쿠르나 사생대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역의 어린이들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진학에 상당한 어떤 이런 소질 발굴을 통해 가지고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별로 사업은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아마 그것도 위원님들도 상당수 대부분 공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2020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은 이렇게 지원해 주라 하고 그것을 편성해 달라는 지적사항도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효진위원

아니요, 그거는 전혀, 그 속기록을 나중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전혀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 여기서 우리가 갑론을박할 거는 아니고, 내용은 일단은 정상화는 안 됐죠? 결론은 그겁니다, 저희들이 다른 뭐 구태여 이것저것 이야기할 거 없고, 결론은 지금 정상화는 안 된 거는 맞죠? 그러면 정상화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몇 번 이제 이런 관련 단체라든지 관계자들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좀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김효진위원

안 되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상당한 어떤 당사자의 생각 차이가 있고, 그래서…….

김효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왜냐하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국장님, 과장님 노력하셨다는 것은 우리 팀장님하고 노력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정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이 이야기한 것 자체가 안 지켜지고 났는데 뒤에 또다시 해 준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또 이야기하겠고요. 이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재즈 페스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00만 원 예산인데 올해 했습니까, 이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했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이걸?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했습니다, 입찰공모를 해서…….

김효진위원

공모.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입찰공모를 했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단체가 지원해서 그래서…….

김효진위원

어느 단체가 됐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모…….

김효진위원

모 단체라고 하지 말고 명칭은 이야기해도 됩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모 언론사입니다.

김효진위원

예? 모 언론사라고 하면 안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왜 예산서에 그냥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 언론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언론사가 이걸 행사 어떻게 치뤘습니까, 재즈 페스타 행사 보조금 지원이?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찰공고 조건이 문화예술단체로서 그런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김효진위원

문화예술단체 실적이 있어야 된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언론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관련 단체기 때문에 그 요건은 충족이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집행은? 어디가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나중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

김효진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서진부위원

아니, 어차피 공모해…….

김효진위원

어차피 공모를 했는데 왜 공모한 단체를 이야기를 안 합니까?

서진부위원

그거를 안 밝힙니까?

김효진위원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모릅니까, 지금은 모릅니까?

이용식위원장

이미 집행된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공모 전 같으면 모르는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우리 경남 소재 언론사 경남도민일보입니다.

김효진위원

경남도민일보에서 됐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몇 개가 공모를 신청해서 들어왔던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신청이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효진위원

한 군데 들어왔는데 그러면 다시 이걸, 공모한 걸 취소하고 다시 한번 더 재공고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우리 모집요건은 다 충족이 됐습니다, 자격요건은.

김효진위원

아니요, 그래서 공모하게 되면, 공모에 1개밖에 안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공모를 내야 되고 2개 이상이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 했을 때 안 됐을 때는 다시 평가를 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가 안 지켜져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올해는 그러면, 올해도 공모하실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솔직히 올해 공연을 보고 주변의 반응을, 저희가 또 항상 공연을 마치면 반응을 듣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좀 돈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아서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모를, 지금 여기에 보니까 행사 보조금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 이게 항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 같으면, 공모하는 것 같으면 행사 보조금 지원 이거 공사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게 어떻게, 그 이야기하는 거고요. 올해는 그러면 공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도? 안 그러면 이걸 누구를, 민간단체에 줍니까? 공모를 해서 하실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정해서 주지는 못할 것 같고…….

김효진위원

공모로 하실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다시 공모하는데 공모요건을, 자격을 더 강화하든지 하도록…….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공모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묻습니다, 제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공모를 또 할 거다? 공모한 거는 다 오픈되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데, 올해와 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모했을 때 한 업체밖에 없을 때는 다시 재공모 내야 돼요. 그다음에 다시 두 업체가 안 들어오고 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평가를 해서 하면 되는데, 하자마자 한 업체가 떡 들어와서 한 업체에 바로 줘 버리는 것은 우리 행정절차에 안 맞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275페이지 보시면 미술작품 임차가 있습니다, 있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거 보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던데, 이게 칭찬할 만한 아이디어인데 이게 사실은 행정과하고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행정과는 우리 시청의 복도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해 봤자 사실 전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과에서 복도에다가 이거 인테리어를 하실 것 같아요, 전시하기 위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행정과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이야기 안 됐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행정과에서는 그렇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어, 혹시 회계과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참, 회계과 죄송합니다, 회계과에서. 2층에 회계과에서, 그거는 알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회계과도 청사관리 측면에서…….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문화관광과에 이런 시민들, 우리 양산시에서 예술인단체들이 한 걸 갖다가 이거 벽에 걸어 놓고 이렇게 전시를 한다 하더라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회계과 협조가 없으면 좀 작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장소, 조명 이런 또 부수적인 청사에 더 손을 대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치선정 이런 것도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첫 번째는 회계과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미술작품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진작품이라든지, 실내 쪽에서 하는 또 우리 조각작품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00만 원이거든요? 지역예술인 미술품 임차료 1년에 해 가지고, 물론 이거 평균을 했겠죠. 20작품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2,000만 원 이렇게, 이거는 예산편성이니까 산출근거만 이렇겠지만 금액은 다 달라지겠죠, 그렇죠, 작품에 따라?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작품에 좀 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 봤을 때 이게 렌탈의 개념이 아니고 2년 후에는 양산시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김효진위원

1년이네요, 1년.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내년도 2년 연속으로 하다 보면 양산시로 소유권 귀속시키면 그런 작품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모이면 우리 시립미술관이 또 되면 또 그런 데도 되고, 또 찾아가는 전시, 소유권이 양산시가 있으면 찾아가는 전시도 되고…….

김효진위원

아니, 일단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건 또 유명작가 전시가 아니라서 저는 더 좋아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지역 작가 순으로…….

김효진위원

지역 예술인 미술작품 임차라 해 놨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미술작품 이거 가 가지고 저는 한 번씩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저는 돈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보통 우리 양산에 여기서 하는 가격은 50만 원, 100만 원, 150, 200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몇천만 원 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분들도. 가격을 그렇게 높게는 안 받더라고.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격에 해 가지고 20점을 저희들 것으로, 임차로 빼는 것보다는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게 안 맞나. 그러면 연도별로 계속하면 이분들도 아무래도 거기에, 생활하는 데 도움도 될 수 있고 임차보다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작품을 양산시로 소유권 이전하는 데 2년 계획을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간 걸치면 100만 원씩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 되니까 올해 20작품, 내년에 20작품 정도, 작품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 수량은 돼야 우리 양산시 전역에 광고, 1년 내내 한 장소에 또 걸기도 뭐 하니까, 또 서로 교류, 읍면동 간에 서로 교류도 시킬 수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취지는 너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작품 활동해 놓은 거 저희들이 전시해 보고 이렇게 이렇게 시민들도 이렇게 구매를 해 주는 게 그분들을 사실, 창작활동을 더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좋은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는 미술작품만 되어 있던데 미술작품 이외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사진이라든지, 사진협회도 있고 우리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 서예 있으면 서예도 하시는 분 있으면 하면 되고 그러면서 조각도 있으면…….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조각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김효진위원

또 목각, 판화도 있고 그런 걸 좀 다양화해서 그분들한테 1년에 각 몇 개 해 가지고, 분야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해 주면 안 좋겠나,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지금 일단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기금까지 하셔도 되죠? 기금은 별도로 할까요?

이용식위원장

예, 그거 마무리하고 하십시다.

김효진위원

마무리하고 할까요.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저는 2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조금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마땅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데. 페이지 271페이지부터 272 이렇게 쭉 보면 전국이라는 게 붙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사진공모전, 전국공모미술대전, 박재상 추모 전국백일장대회, 전국서예대전, 전국문학인꽃축제, 박재상 추모 전국정가경연대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심사비가 주류를 이루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이기 때문에, 대회기 때문에?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심사비는 큰 비중을 차지 안 하고…….

정석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심사비지 않습니까? 전국 이렇게 하는 모든 과목 중에 보면 심사비는 필히 따라 붙고 또 인쇄비가 필히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협회는 500만 원, 5,000만 원, 1,1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또 550만 원, 아니 천차만별이에요, 전국이 붙으면. 물론 협회에 전국대회를 열면서 경연대회 목적이라든지 그 규모, 이런 걸 보면 달리 또 예산은 달라지겠죠? 그런데 어느 협회는 처음부터 2,000만 원, 5,000만 원 어느 협회는 12년이 돼도 그대로예요. 혹시 언뜻 기억나는 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초선 때도 봤는데 그대로인데 지금 아직도 그대로예요, 전국대회가. 그런데 전국 이렇게 붙으면 그 협회, 취지에 따라 1박 2일 양산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많게는 2박 3일 동안도 대회가 열리는 동안에 계속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좀 어떻게 부서 차원에서 딱 이 협회는 이 선이다, 전국이지만 이 선이다, 550만 원 이 선에서만 해라, 이거를 강요하지는 않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협회에 드리면 그 경연대회 퀄리티는 당연히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비부담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협회들은. 시비보조가 오히려 10%고 나머지 90%가 자비부담인 협회도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예술계의 소상공인이에요, 사실은. 이걸 속된 말로 지역사회에서는 힘 있는 단체는 전국대회 열면 기천만 원,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우리 돈 더 우리 회원들 돈 더 많이 걷어 갖고 하면 되지 뭐, 이런 단체들은 이미 아주 그냥 몇백만 원 수준에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어찌 좀, 한 번쯤 이번 기회에 예총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던 2년 동안 차라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우리 또 양산 삽량문화축전에 맞춰서 삽량문화축전의 성격과 유사한 전국경연대회를 여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칼질을 할 것이 아니라.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규모나 수준을 똑같이 하지 말고 더 새로운 방법 시도를 통해서…….

정석자위원

새로운 방법을 한번…….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좀 다양하게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 때문에 문화예술인 많이 겁을 냅니다. 솔직히 겁을 내는데…….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전국경연대회 이러면 경비가 겁이 나는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양산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많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자기들 마음껏 기획을 한번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대회가 참가하는 분들의 수준도 그만큼 높아지지 않습니까,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분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좋은 의견인데 계속 하세요.

정석자위원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사업,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시 지정, 도 지정 관련해서 공예품업체들을 홍보를 하고, 또 그 홍보 관련된 내용을 받아서 시에 문화관광과 쪽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 애쓰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 지정업체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정을 받으면 다음 또 조금 더 개발을 해서 도 지정이 될 수는 있나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시가 대신 홍보해 주는 건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 나름 언론보도로는 홍보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아침 보니까 정보통계과에서도 그런 또 사이트도 개설했고 하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올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 당선작은 우리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시 지정업체로서 200만 원을 받아서 개발을 이렇게 진행을 했던 업체가 시 지정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도 지정업체가 되기 위해서 예산을, 240을 받을 수 있나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정기준이 여러 가지 있던데 상급대회 공예전에 출품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은 급의 대회 공예전에는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거는 당연히 제한이 있는데…….

이용식위원장

전국 공예전에 나갈 때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시 지정됐으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제법 됐는데, 시 지정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올해 10개…….

정석자위원

올해 10개, 작년에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도 지정이 3개인가 그렇게…….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10개가 됐겠죠. 누적된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 지정업체가 지금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적된 업체가 100군데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그냥 시 지정업체로서 머물러 있느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서 도 지정이든 국가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 지정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가 도 지정으로 되었는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도 지정업체, 시 지정업체는 그 작품을 평가는 할 수 없지만 나름 순위를 매기다 보면 그 순위에 의해서 고순위는 도 지정이 되고 하위순위는 시 지정이 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수공예품을 우리가 좀 장려해서 개발이 돼서 또 이게 현실적으로 생산적인 어떤 우수공예품으로 되게 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 주는 거잖아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마중물이 되어 주는 건데 마중물이 되어 주고 난 뒤에 그다음 단계단계를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지원방법을 지금…….

정석자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작년에 했던 말씀들이라. 일단 이 예산, 세워진 예산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면밀하게, 작년에 했던 그 홍보 이 부분은 지금 하고 계신데,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방법을 좀 구체화시켜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우리 정석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우수공예품 전시회 출품해 가지고 1등 됐다, 2등 됐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는 특산품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은.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산업화시켜 놔야지 산업화, 이제는. 산업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일부러, 일부러 벤처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인큐베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은 소재입니까, 이게? 충분하게 저는 발전 가능성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273페이지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움직이는 모래조각 전시, 상단부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재료비, 홍보비, 작품료, 기획비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전체 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모래조각 작품 여기 우리 의회 옆에 있는 이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포함해서 3군데…….

서진부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내나 양산역 앞에, 옆에 보면 그게 1개 있고요. 그다음 물금 워터파크 가면 있습니다. 1년에 3번씩 작품을 교체합니다.

서진부위원

작품을 교체하는데 재료비는, 모래는 그대로 있고? 저거 모래 한 번 쓰면 못 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니, 계속 다시 수선하고 보수하고 들고 가서, 비가 오면…….

서진부위원

제가 왜 이거를 확인하느냐면 지금 이게 우리 모래조각이 여기 작품 전시된 게 얼마나 됐죠, 기간이?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한 2~3년 정도,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4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재능기부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재능기부하겠다, 자재비만 좀 도와 달라, 장소만 제공해 달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재료비와 홍보비 빼고 작품료와 기획비가 상당합니다, 지금. 처음 취지하고 지금 달라진 특별한, 그동안 우리가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좋아서 작품료를 주고 계속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변질된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재능기부하겠다는 뜻의 의미가 실질적인 재료비 정도, 실 경비 정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는 지금 제가 판단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에 대해서 정당한 어느 정도의 평가 내지, 금액적으로 평가는 해 드려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물론 재능기부, 본인이 처음 에는 재능기부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재능기부를 받아서 작품을 전시해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면 다음에는 우리가 재능기부가 아닌 돈을 드려서라도 시민들이 어떤 감정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취지가 처음하고 많이 왜곡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게 몇 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부양산에도, 명동근린공원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품이 한 점이 있었거든요. 지금 몇 점 됩니다. 몇 점 되는데 향간에는 또 시민들이 조금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몇 군데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처음하고 취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꼭 어떤 효과가 있기에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호불호나 평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그동안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수성을 우리한테 자극을 시켜 주는 그런 작품을 선보였다는 것은 충분히 훌륭한 일이고, 단지 너무 장기간 오랫동안 비슷한 작품이 온 것에 대해서 식상해 한다는 그런 평가도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시민들이 감동받고 감탄할 만한 작품을 계속 선보인다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충분하다고 본인이 느낍니까, 그게 우리 주무부서에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 입장이 애매해서 답변을 조금 유보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동부지역에 명동근린공원에 있는 것은 제가 집이 그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번은 제가 그 앞을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지나다니는데 보면 처음에는 모래조각 작품 한 점이 있다가 지금은 작품도 늘어났고 기구를 넣어놓는지 사무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컨테이너가 하나가 있다가 지금 그게 확장돼서 2개, 3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물론 여기 문광과에서 그쪽을 공원까지 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작품들이 처음의 취지는 분명히 내가 해운대에서 우리가 조각작품 내가 늘 하는데, 타지에서는 초대받아 하는데 우리 양산은 알릴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재능기부하겠다. 모래 값만, 모래만 사주면 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됐어요. 제가 이거는 직접 제 방에 찾아와서 얘기한 거라서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그렇게 재능기부하겠다고 시작해 놓고 지금은 몇 개 과에 이렇게 분산돼 갖고 이렇게 배치해 놓고 자, 문광과에 지금 2,000만 원입니다. 다 합치면 금액이 제법 됩니다. 웬만한 기업체 1년 연봉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모래 값이 많이 올랐나?

서진부위원

이게, 우리 위원장님 모래 값 올랐다는데 있는 모래 그대로 씁니다. 지금 내가 모래 새로 싣고 들어오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희 앞에 있는 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모래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조금은 투입은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있는 모래 그냥 씁니다. 거기 회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위에 약품처리해서 굳어 있는 모래는 교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래 내가 보니까 보충하는 것은 한 차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작품성을 모래단가로 평가가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작품성을 모래단가로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를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필요성이 있나 없나 그거를 분명히 이야기,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모래조각 지금 해 놓은 거, 사실은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충분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만한 가치가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너무 자주,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한 느낌, 새로운 감성이 자극되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처음 본 사람은, 시민들은 느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매일 보니까 이제 좀 무덤덤해져서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판단은 우리가 합니까?

김효진위원

위원들이 하지요.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래?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작품내용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아까 미술작품 임차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우리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2,000만 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이게 2,000만 원이라 적다는 판단도 있고 조금 순회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이어서, 우리 의회랑 지금 그게 좀 부족하다면 양산시의회에도 지금 1층에 2,000만 원, 이게 동일한 예산입니다, 사실.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는 조금 더 컸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두 기관이 조금 작품의 선정에서부터 그리고 배치에서까지 조금 협의해서 이 작품전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통도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통도사와 양산시와 관련해서 뭡니까, 문화재청에 설계비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문화재청을 통해서 기재부로 우리가 설계비, 그 사업을 위한 설계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안 됐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안 됐는데 마침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것이 예산심의 과정에, 신문에 의하면 예산심의 과정에 사실은 그게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윤영석, 윤 의원께서 기재부 설득을 해서 설계비 확보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아직…….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총 12억 정도 되는데 국비 50%, 시비 50%…….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우선 6억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276쪽의 예산을 보니까 장소와 관련돼서 이제 미정이네요, 지금?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이 용역과 관련돼서는 일단 백지 상태에서 새로 장소를 선정하겠다, 이런 의미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양산시 안에는 됩니다. 최고 좋은 장소로…….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도 보면 사업내용 안에 전시실도 들어가고 무슨 여러 가지 공간이…….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수장고, 교육관…….

이용식위원장

이 예산이 전체 보니까 우리 미술관 예산보다 더 커요, 이게. 270억 정도가 되는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290억 정도…….

이용식위원장

그렇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큰 매머드급인데, 이게 아마 그런 거를 용역할 때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유네스코에서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순례공간하고 휴게공간이 서로 혼재돼 있다 보니까 카페니 가게니 이런 게 다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을 구분해서 조금 더 성스럽고 경건스러운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유네스코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접목을 한다 하면 더욱더 좋은 그런 공간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사실상 여기에 통도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지금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거의 문화재청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주류 아닙니까, 그렇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청하고 이 사업내용은 문화재청도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유네스코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디테일한 것까지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통도사하고 관련된, 사실 1400년이나 된 국지대찰 불보종찰인 통도사를 우리는 사실은 다른 의미에서 볼 때는 관광산업 자원으로 충분히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여기 우리 273쪽에 보면 이제 삽량문화축전 지원과 관련되어서 사무차장하고 차장, 처장, 간사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무처장은 지금 이제 채용이 된 겁니까? 며칠자로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12월 1일부로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12월 1일부로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이번 달 1일부터…….

이용식위원장

1일부터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이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한 2년 동안 업무공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조직부터 정상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열심히 하는데 조정이 잘되었습니까, 이제? 아직 과정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조금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정착을 해서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새로운 사무처장도 지금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못 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고 본인도 지금 양산을 알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처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처장님이 중간역할을 충분히 하든지 해서 빨리 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이거 삽량문화축전 행사비가 6억 뭡니까, 6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 운영비가 1년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비중이 작은 비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시립합창단 지금 운영하고 있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저도 시립합창단 운영과 관련돼서 사실상 시립합창단이 충분히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적극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또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베란다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또 윤현진 현창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윤현진과 관련된 뮤지컬 안 있습니까? 그 뮤지컬을 저는 박물관에서 공연할 때 일부러 제가 시간을 아주 미리, 미리 시간을 빼놓고 사실은 내가 공연관람을 한번 했는데 조금만 보완을 하면 공연이 아주 좋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그거 보신 것은 아주 짧은 편이고요, 그냥 하이라이트만 모아 놓은 거고. 완편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조금 짧은 감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느꼈는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1시간 반짜리 원래 대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있고 3~4년 전에 우리가 공연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 계속 보완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거는, 우리 거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인물을 만들려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뮤지컬 공연을 좀 순회해서, 1차적으로 우리 경남지역에라도 전체 순회공연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 보는 것도 참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거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말이 자꾸 드러나는 게 그때는 뮤지컬이라고 하니 눈이 동글하더니…….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내년 추경예산을 좀 충분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 반영을 해서라도 공연을 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윤현진 얘기가 나와서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고 과장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실 때 우리 용역을 한 적이 있죠? 그 결과가 지금 다 나와 갑니까? 우리 독립운동하셨던 분 용역을 맡겨서 지금…….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용역 발주하고 용역 수행과정에 마무리는 못 보고 제가 나왔는데, 학술발표 대회를 통해서 용역 결과보고가 지금 몇 회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제 계속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국장님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윤현진 선생님께서 생가에서 11년은 사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태어나서 그냥 한 1~2해 있다가 이렇게 양산으로 옮기고 구포로 가고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11년 동안 생가가 있는 마을에서 살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가에 대한, 11년이라 그러면 적지 않은 생이잖아요? 자기 어렸을 때의 모든 감수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묻어 나오는 고향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고증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조금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우리 280페이지에 양산향교 이렇게 해서 전통문화 계승사업 해서 우리가 6,700만 원 해서 5월, 6월이 있고요. 그리고 또 7월, 4월은 시 추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7개 과목을 어떻게 월별로 배분을 하는 건지, 시 추가가 됐으면 여기에 수강자들,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맞는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이게 수요가 많아서 충족을 시키지 못해서 시 추가비로 해서 강좌를 더 개설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5월에 2과목, 6월에 1과목 이렇게 하면 3과목이고요. 7월에 4과목, 추가로 시 추가분은 7월에 4과목, 4월에 1과목 5과목이 추가가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총 7개 과목을 하시기로 되어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이 중복도 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과목은 맹자, 통감, 명심보감이 있는데 수강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이 많기 때문에 횟수를 더 늘리는 개념입니다.

박재우위원

수강하시는 분은 주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과목은 똑같은 과목으로 하는데…….

박재우위원

수강자들이 중복되지는, 주로 중복되죠, 수강하시는 분들이? 주로 여러 가지 과목을 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과목도 들을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한번 거기, 올해나 작년에는 이 사업을 못 했을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전에 했던 수강, 1년 정도 수강했던 그런 자료들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281페이지에 통도사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9명입니다, 9명. 이제 퇴직하시고 여기에 대한 소양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의원들한테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채용절차가 좀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외부의 이런저런 부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흔들리지 말고 집행부가 세우는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일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진행돼야지 저희도 조금 편하게 주민들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46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먼저 일반회계 하나만 확인할게요. 펜션축제가 2022년도에는 축제예산에서 빠져 있던데 자기들이 안 한다고 했던 겁니까, 신청을 안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펜션협회, 거기 지금 조직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임기가 만료돼서 임원진들이 자동 사퇴입니까, 임기 만료돼 가지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네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새로 집행부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효진위원

아, 알았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조직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다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정말, 이제 이 기금을 보니까 얼굴에 화색이 확 내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정석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양산예총 관련 단체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삭감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2021년도에 26개 사업이 있었어요. 26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17개, 9개는 또 변경이 됐네요? 미편성하고, 작년도에 26개 중에 17개 사업을 올해도 연장을 하면서 32개가 신규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총 49개입니다. 편성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정말로 이제 예술활동을 직접 하는 사람들의 개인전 여는 데 32개가 전부 다 그겁니다, 신규편성한 금액이…….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신청은 59건 들어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신청은 59개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한 게 32개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다 수용을 못 해서, 좀 다 수용을 못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김효진위원

돈을, 기금도 남아 있는데 좀 59개 다 주든지 안 하고 왜 그랬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내년 초에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 기회를 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정말 이거는 기금조성 목적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뭐냐 하면 단체에 주면 단체, 이런 이야기하면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지금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예술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잖아요, 생활이 고되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사실상 도움을 준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래 전부터 우리 정석자 위원님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제 이런 기금이 이렇게 활용돼야 된다, 56개 나왔다니까 저는 더 좋아요. 신청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예산도 그래요. 9,850만 원에서 7,600만 원이 더 늘어난 1억 7,500이라. 그런데 물론 기금은 줄어듭니다, 지금 원금은 줄어들어도…….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올해 삽량문화축전 행사 못 한 6억 500만 원이 기금으로 전출을 시켰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전체 기금은 늘어났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그거를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6억 500만 원 삽량문화축전은 여기에 넣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빼고 작년도의 순수한 예산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9,800만 원 늘었는데 1억 7,500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도 이거 기금은 사실상, 이거 법정기금 아니죠? 이거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은 법정기금은 아니잖아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조례에서…….

김효진위원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기금은 이자 얼마 안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이자 얼마 안 나오니까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 갈 수 있도록 56개 같았으면 56개 다 줘 버렸으면 싶은데, 제 생각에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59건입니다.

김효진위원

59건 다 줘 버리면 좋겠는데, 그래도 엄선해 가지고 32군데에서 당선돼 가지고 했는데 이런 걸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을 좀. 그리고 이분들한테 조건도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매년 이 사람들 계속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올해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하고 좀 달리했던 것이 우리 자격조건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청년예술인, 청년예술단체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청년예술단체가 진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장벽이나 문턱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효진위원

잘했네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주 기본요건, 예술활동하는 예술학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문호를 개방했고 자격도 좀 완화했고 지원 폭이나 금액도 좀 상향했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매년 이분들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지. 한 번 그 개인전을 열었으면 최소한 2~3년은 지원을 또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공동주택, 우리 조례에도 아파트 지원사업하는 데 조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개인한테는 계속적으로, 계속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올해 받았으면 한 2년간은 쉬게 했다가 또다시 3년 뒤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개인한테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혜택을 받지, 우리 예산을 보면 한번 선정된 사람들은 우리가 또 단체, 개인 단체도 보면 단체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매년 해야 될 그런 행사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적어도 한 번 받으면 2년간 규정을 둬 가지고 받을 때에, 신청받을 때 제한해야 되지 않나 이런데, 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우려하신 바대로 개인의 경우는 올해 지원대상 확정이 되면 2년간은 지원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죠? 좋네요, 제가 생각하는 게 딱 그대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양산 예술을 살릴 수 있는, 또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게 되어 가지고, 나는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또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은 처음이네, 심의하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인데…….

김효진위원

문화관광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덧붙여서 전시실 대관료 지원 사업들은 여기에 선정된 분들의 대관료를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것뿐만 아니라 또…….

정석자위원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대관료를 지원하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내년도 또 공간이 더 좁아지고 하니까 시에서 그런 보장책을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다른 이분들 아니고 단체나 이런 데서 정기전이나 공연·전시할 때, 지금 쌍벽루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또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또…….

정석자위원

만약에 우리 양산의 문화예술인이 부산 아주 유명한 전시실을 대관을 해서 양산도 알리고 본인의 작품도 알리고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 그곳의 대관료는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관심이 고조되다 보면 나중에 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사전에 여기에 대한, 방금 이야기하는 작품전 같은 거 있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공평하게, 선정하는 데 공평하게 하기 위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용식위원장

과에서, 과에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들, 대학교수부터 해서 그 분야 전문가들 모시고 작품성이라든지 가능성,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용식위원장

아, 상설이 아니고 비상설, 이거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구성을 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또 우리 국장님이 전문가시다 보니까 또…….

이용식위원장

혼자만 전문가가 되면 안 된다고. 국장님 시각에 맞으면 그거 되는데, 그러면.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문화진흥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최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이게 좀 과열되기 전에 이미 그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되지, 꼭 문제가 터지고 나중에 가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시스템을 딱 갖춰 가지고 아주 공평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방금 기금 페이지 51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에도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작은도서관의 자체 운영비나 이런 것도 가능할 텐데 조금 이런 몇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음에 선정할 때는 조금 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호 부위원장, 이용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선호

최선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예산안 296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학교에, 여러 학교에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혹시 교육체육과에서는 좀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부분 좀 있습니까, 혹시?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어제 학교방역위원회에서 아마 교육청에서 교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학교방역위원회를 아마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생이 한 명이 나오면 그쪽에 있는 학년은 지금 아마 대면수업을 하지 않고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학교 학생들이 주로, 학생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쪽은 저희들이 집중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또 우리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지금 저희들도 집중방역을 또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장직무대리

여러모로 시민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코로나-19에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 좀 전염이 많이 돼 있어서 좀 많이 예민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각별히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장직무대리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페이지 305페이지 민간단체 청소년사업보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소년사업보조 가운데 꽃피는 학교, 넥스트 아카데미, 밝은덕중학교 이 세 곳은 대안교육기관이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대안교육기관인데 급식 식품비 지원으로만 예산이 되어 있고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행정의 관심도는 예산에 비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과 관련된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의 또 일환으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에만 6,000여만 원 예산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우리 이쪽으로 이렇게 본다면 급식 식품비 지원만으로는 좀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저도 이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정석자위원

예, 야박합니다.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이쪽으로 연계를 한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에서 제공을 충분히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정석자위원

거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는 6,000만 원 예산 거기에 한정돼 있어요. 꿈드림이라든지 이게 뭐 이런 필수, 해야 될 그런 사업들로만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이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사업보조가 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원하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정책제안을 받아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게 청소년증의 발급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청소년증.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 청소년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양산의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청소년증이잖아요. 아주 좋은 제도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여기 세 곳에 대한 교육기관에 속해 있는, 소속돼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청소년증 발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시고 독려를 해서, 또 청소년증만으로도 우리 양산시의 각종 행정적인 어떤 이런 정책들에 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번에 이 세 곳에 대해서 급식비를 조금 올렸지만 제가 볼 때 너무 좀 적게 올린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조금 현실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아, 그러십니까? 예, 좀 그렇다면…….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증도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청소년증만으로, 예전에 어디입니까, 방탄소년단인지 몇 년 전에 그걸 할 때, 공연을 할 때, 콘서트를 할 때 청소년증으로 예약을 받았습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어느 학교 학생이냐 이게 아니라 청소년증으로 그 예약시스템에 그걸, 예약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양산에서도 그 청소년증을 조금 발급률을 높이고 활성화해서 청소년증만으로 우리 다양한 청소년 시책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죠, 학교 소속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 차이로 엄청난 지금 괴리가 있는 것 아시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지금 경남에서 또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재난지원금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외된 부분에 있어서 경남도 차원에서 현재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여기에 해당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양산의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제 시책에 부응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텐데, 이 부분은 현재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조금 업무소통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 담당에서 좀 챙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교육경비보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우리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2(지원기준액)에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3% 이상으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3% 이상이 다른 지역보다는 낮지 않은 수준이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높습니다, 저희들.

박재우위원

예, 높은 수준이고. 저희도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쓰임새를 보게 되면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억 8,000입니까? 98만 원이네요, 98만 원 가지고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심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 교육경비보조가 62억입니다, 맞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작년에 67억이었고요. 2020년에는 71억이었고 2019년에는 78억이었습니다. 78억, 71억, 67억, 62억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경비보조가 좀 줄어왔던 경향이 있는데, 이 교육경비보조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지금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 지금 줄어든다기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 줄어든 사유가 저희들이 학교시설 대응투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 15억 4,000만 원이 나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응투자가 1건입니다. 1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한 8억 2,400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유치원 교재·교구비 이게 지금 격년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1억 5,300이 이번에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만 내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때 금액이 조금 아마 낮게 보이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초 환경개선 분야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지금 학교가 기초 환경개선 분야에서는 지금 아마 환경이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금액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교육경비보조사업 중에서 이런 시설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컸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경비보조할 때 이런 학교의 기초 환경개선 분야 지원 이런 부분들은 학교가 지어질 때 대응투자 부분들은 좀 인정은 하겠지만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사업들은 교육지원청에서 본인들이 담당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책사업 중에서도 특히 학업증진개발 분야 이런 데 보면 예전에 해 왔던 것을 그대로, 한 몇십 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원어민지원, 원어민지원강사 이런 사업들도 지금 학교마다 일정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또 좀 다른 부분에, 특별한 곳에 쓰여졌으면 좋은 예산들이 예전부터 쓰여져 오는 그 예산에 좀 답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 관련돼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지금 신기초에…….

박재우위원

신기초에 있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아니, 양주초에 있습니다. 양주초에…….

박재우위원

양주초등학교에 있고, 행복교육지구는 신기초에?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신기초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지금 특활학교, 창의놀이교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센터도 산재해 있고 이런 시책사업들, 그리고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복합적인, 주제는, 이름은 달리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조금 관여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안 그래도 이게 지금 평생학습 분야라든지 그다음 학교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저희들 부서에 산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뭐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서 하던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업무,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평생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교육이 우리 시청에 지금 각 부서에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내후년 초에 평생학습관이 들어서게 되면 그 평생학습관에서 저희들이 아마 인원을, 아마 전문인력을 투입을 할 겁니다.

박재우위원

예.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아마 구축을 할 겁니다. 거기서 아마 전체적으로 기획·조정해서 아마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박재우위원

그래서 중복된 예산들이 조금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마을학교 관련돼서 모두락, 한번 같이 결과발표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성과공유를 좀 했었고, 계속적으로 이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평생교육이라 그러면 주로 학교 이외 교육들을 조금 평생교육으로 교육내용들을 많이 담고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평생학습관이 생기면 좀 해 나갈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학교랑 학교 교육청 업무랑 우리 시청업무가 조금 계속 선이 정확하게 안 그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그 경계에서 서로 업무분담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또 마을학교도 마찬가지고, 마을학교도 학교에서 벗어나는 돌봄영역들을 교육청에서 조금 분담을 하고 우리 양산시에서도 조금 분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소통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모두락 그때 결과발표회를 보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결과물들을 같이 우리 평생학습, 교육체육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지금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교육청 업무하고 지금 우리 시청에 있는 교육업무하고 이게 조금 경계가 사실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박재우위원

예.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저희 시청을 같이 손을 잡고 이제 같이 평생교육에 한번 같이 한번 나가 보자고 자꾸 저희들을 갖다가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업무가 사실 보면 그게 주가 보면 교육청인데 항상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청도 좀 참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을 갖다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자꾸 가자 하면서 예산을 갖다가 자꾸 지원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계가 지금 사실 아직까지 모호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생교육을 하면서 교육이 지금 교육청 업무지만 어찌 보면 또 우리 시청업무도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 정립이 안 되는 분야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에, 내년 연말 되면, 학습관이 생기면 그때 진짜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박재우위원

그런데 거기 가는 단계과정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교과과정 내 과정시간 내에는 분명히 학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 교과과정이 끝이 나면 이게 학교에서 돌봄영역이 있을 거고, 그 돌봄영역이 끝나면 또 지역의 돌봄영역이 있습니다. 그 경계가 이제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역할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우리 시청에서도 역으로 거기 그 공백에서 예를 들면 12시간으로 치면 학교에서 8시간 하고 4시간 돌봄영역인데, 그걸 교육지원청에서 2시간 하고, 시에서 2시간을 한다,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3시간 하고 우리가 1시간 한다, 이런 이제 서로 소통과정에서 역할을 배분하면 프로그램들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챙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장직무대리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선호

최선호위원장직무대리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329페이지 방문 전지훈련단 유치경비 지원, 찾았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서진부위원

329페이지. 지금 여기 예산이 올해도 4,000만 원 잡혔고 내년도 예산 4,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올해 지금 여기 4,000만 원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화를 다 했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 방문 전지훈련단 유치경비 지원 이거 말씀이시죠?

서진부위원

예. 올해 우리 시에 전지훈련하러 온 팀이 몇 개 팀이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올해 추진실적이 저희들 강원도민프로축구단하고 그다음에 인하대학교탁구팀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청여자축구팀, 그다음 고양FC U18축구팀, 그다음 서울이랜드FC 이렇게 지금 5개 기관에서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772만 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772만 1,000원?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팀당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4,000만 원 올려놨으면 올해도…….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서진부위원

나중에 결산하면 잔액이 많이 남겠습니다, 그렇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많이 남습니다, 예.

서진부위원

4,000만 원 중에 700만 원, 800만 원 집행을 하고 3,200이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이것 4,000만 원은 다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면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어떤, 유치를 위한 팀이 구성이 되어서 전국을 한번 순회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잡아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우리가 자, 21년도 예산 우리 간단하게 봐서 21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물론 코로나하고 특수성이 좀 있어서 우리 지역에 방문해서 전지훈련했던 팀이 5개 팀밖에 없으니까 상당수가 남았다고,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살림을 잘 살은 게 아니고 여건이 안 좋아서 집행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양산에 체육팀을 유치, 전지훈련 유치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온 적을 제가 한번 봤어요. 우리는 그런 활동이 전혀 없더라고. 그것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내가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양산시도 알리고, 우리 지금 운동장 같은 것 특히나 하북이나 이런 데 보면 운동장 잘해 놨잖아요. (이용식 위원장, 최선호 위원과 사회교대) 정비 잘해 놨으면 그 활용도 해야 되는데, 체육과에서 올해는 그냥 앉아서 이게 담당팀이 방문, 전지훈련 오기만 기다릴 게 아니고 전지훈련팀들을 찾아서 “우리 지역으로 오십시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라도 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올해 지금 도체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도체 오시는 손님들한테 저희들 양산에 대한 이런 체육관계 이런 걸 홍보를 또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출장계획도 한번 잡아 가지고 한번 대한체육회라든지 그다음 도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또 저희들…….

서진부위원

제가 급하게 요구할 것은 아닌데, 아닌데 올해 집행계획을 보면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은 기분이 있어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조정을 한다면 이런저런 게 계획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하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겠다는 계획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냥 구두로라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스포츠마케팅은 진짜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올해처럼 코로나 핑계 대고 너무 이런 게 없으면 유치할 활동도 안 하고 앉아 있어서는 곤란하다, 적극행정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남부둔치 족구장 확장공사, 333페이지. 이게 위치가요, 남부동 888번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남부동 888번지에 공원과에서 배드민턴장 바닥정비공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하나는 족구장이고 하나는 배드민턴장인데 족구장은 교육체육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배드민턴장은 공원과에 또 이게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바로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배드민턴.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체육과에서 배드민턴장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공원과에서 족구장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거는 기획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배분을 할 때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 부분?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게 예전에, 예전에는 공원부지 내에서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설치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보고 또, 저희 체육부서에서 관리를 좀,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안에 내부적인 문서 같은 그런 걸로 정해 가지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업무협의를 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배드민턴은 체육시설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서진부위원

그거는 왜 또…….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전체 다, 체육시설이 다 체육부서에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게 경계가 조금 모호하게 돼 가지고…….

서진부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같은 지분이 아니고 같은 장소가 아닌 것 같으면 제가 또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럴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같은 지분이거든요. 같은 지분에, 남부둔치입니다. 남부둔치에 하나는 공원과에 가 있고 하나는 체육과에 가 있는 게 기획관실 예산팀장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배치하는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향옥

김향옥기획예산팀장

저도 공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공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남부둔치니까 족구장도 공원과에 가야 될 사항이다 싶은데, 이렇게 갈라 놨어요. 같은 위치에 똑같은 운동시설인데 하나는 공원과, 하나는 교육체육과, 그래서 제가 이것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향옥

김향옥기획예산팀장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예.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족구장이 기존에 이제 황산공원에 족구장이 저희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는데, 양산공원정비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자주 이용하는 족구동호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그러면 족구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 그래서 이제 이분들 당장은 저희들이 족구를 할 만한 어떤 장소가 없어지니까 이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 지점이 결정이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관리하는 족구시설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부지를 했는데, 기존에 아마 이 배드민턴장은 계속적으로 공원과에서 관리하던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한 것 같고, 황산공원에 족구장이 없어짐으로써 대체 시설을 이제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고요? 아니, 같은 체육시설인데 하나는 관리를 옛날부터 이쪽에서 했으니까 여기서 한다, 그게 업무편제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부서가 정해지면 그 부서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공원과 일이거든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처음에 이제 사실은 그 민원이 몇 번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디서…….

서진부위원

민원, 민원 갖고 우리 업무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또 특히나 이제 저희 체육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규격이 된, 정규규격이 된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서진부위원

이곳은 정규규격의 체육시설 이게, 체육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크기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자, 이게 공원의 둔치에 있는, 둔치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체육시설하고는 조금은 차이는 날 수 있겠다, 이것은 시민들이 그냥 운동경기가 목적이다보다는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아무나 가서 운동할 수 있고 공원에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종합스포츠타운처럼 운동장, 정상적인 국제경기나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공원과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데, 제가 이번에 왜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우리 사업별 설명서 있죠? 이 책에 보면 정책사업부터 세부사업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의 정책사업은 단일 실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음에도 같은 정책사업인데 분리해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몇 군데 있었습니다. 몇 군데 있었고, 그 예산이 좀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 같아서 그리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게 뭐 여기 편성됐다고 해서 제가 이것은 삭감하자,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일 없어야 돼요. 이것 공원과로 넘기시든지 안 그러면 굳이 일을 더 하시고 싶어서 공원과에 있는 것까지 우리한테 줘라 하든지 그것은 하나의 일관성 있게 좀 일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분명 공원과 업무인데 체육과로 넘어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지역에, 공원과에 하나도 없다 하면 또 이해합니다. 공원과에 있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동네(생활)체육시설, 333 같은 페이지입니다. 동네(생활)체육생활시설 설치 및 개보수, 이건 뭐 통상적으로 그동안 우리 포괄성 사업비 갖고, 포괄 사업비 갖고 대충 의원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보수해 주고 이런 게 허다하게 많았던 것 같은데, 특별하게 체육과에서 지금 파악해 놓은 게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파악한 데가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개보수 필요한 곳은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많이…….

서진부위원

아니, 지금 확인되어 있는 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확인되어, 물금 쪽에 한 군데 있고요.

서진부위원

물금에 한 군데?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통장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사실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또 좀 반영을 하고…….

서진부위원

우리 전년도 예산을 보면 1억 2,500인데 이번에 전체 8,500입니다, 그렇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동네 체육시설은 5,000만 원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여기 편성 안 해도 충분히 될 것도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잔잔한 게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서진부위원

보통 잔잔한 것, 의원들이, 우리 다 하시는 것 같던데?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저희 의원님들…….

서진부위원

여기 잡아서 따라갑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그 밑에 보면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있죠, 그 바로 밑에?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서진부위원

저게 동부양산지역은 웅상출장소에 또 예산편성이 야외빙상장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이거든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면 사업 시 연차적으로 이렇게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여기 딱 5,000만 원 일회성으로, 우리 설명서하고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당해 연도는 같아야 되는데, 4억이고 5,000만 원이고, 4억 100만 원인가 그렇고 여기 5,000만 원인가…….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이게 지금 회계연도가 넘어가면서 전기요금을 갖다가 지금 내년도에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뭐를 내년도에 사용한다고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전기요금을, 스케이트장이 12월 24일날 저희들이 문을 열어 가지고 내년 2월 초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지금 넘어가는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진부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 예산.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쓸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서진부위원

아니, 우리 내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4억 100만 원 들어가야 되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시설비…….

서진부위원

이거는 그러면 운영이 아닌 순수 전기세입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서진부위원

순수 전기세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전기, 수도세.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설비는 어디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추경에 지금…….

서진부위원

추경에 다 잡아 놨어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서진부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부분, 남부둔치 족구장 확장공사 관련해서 여기에 필요성 및 효과에 기존 황산어린이공원 내 족구장 철거 및,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황산어린이공원 족구장 얘기가 왜 나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아, 이게…….

정석자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올해 예산 어쨌습니까? 설계한 것 그거 어쨌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원래 추경에 2,500만 원이 원래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석자위원

설계까지 다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이 2,500…….

정석자위원

그냥 남부둔치 족구장 확장공사 이러면 될 걸 황산어린이공원 내 족구장 설치, 철거로 인한, 이렇게 하는 거는 곤란하지 않나요? 행정이 이렇게 끌려가도 되는 거예요? 남부둔치에 족구장 확장공사 해 가지고 지금 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될 거를 여기에 “황산어린이공원 내 족구장 철거로 인해서” 이 얘기가 왜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올해 예산이 있음에도 못 썼잖아요! 표기를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족구장 이분들이 행정에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노후된 족구장, 그냥 확장공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다음부터 유의해서 표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거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구의원들은 뭡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표기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잠시만 한번 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금 동면 석금산지역에 학교, 중학교 문제가 좀 심각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동면 순회간담회에서 중학교 부분에 있어서 양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는데 지역주민들은 조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사항이나 계획 중인 게 혹시 있으십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아무래도 석금산 쪽이 지금 중학교, 학교가 부족해서 지금 많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해서, 얼마 전에 도교육청에서 대외협력관님하고 담당과장님이 시장님을 방문하셔 가지고 그 필요성을 갖다가 좀 역설(力說)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시장님께서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정례회 끝나고 나서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이 관계로 인해서 별도로 만나 가지고 일단 협의회를 한번 하자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지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 정례회 끝나고 나면 또 무슨 다른 절차가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학습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염원이니까 꼭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긍정적으로 저희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제가 하나만 더…….

이용식위원장

예, 우리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333페이지 중간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760만 4,000원, 찾았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안전관리, 330…….

서진부위원

333페이지.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안전관리.

서진부위원

우리 설명서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그다음 소방안전관리 대행료, 승강기유지관리비, 그다음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소방안전관리 대행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 위탁은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준공이 아마, 준공이란다, 6개월 후에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6개월 치만 지금 반영…….

서진부위원

아니, 지금 국민체육센터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서진부위원

아니,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이쪽에, 물금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상북 겁니다, 이게.

서진부위원

상북 겁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두 개 다.

서진부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상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까지는 상북에서 하고 있다가 나중에 6개월 뒤에 공단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진부위원

아, 나는 또 이쪽에 국민체육센터가 여기 물금에 있는 거하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327쪽에 장애인 스포츠선수 육성 지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지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유지를 해서 왔는가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용품비라든지 그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선수들이 지금 현재 17명이 기업체에 고용이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내년도에 또 더 발굴해서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시책을 만든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 고용률이 보통 공공기관에 3.4%, 사기업은 1%로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이제 내야 하는데, 사실상 이 장애인들이 고용을 해도 생산성과 관련되는 데는 사실 큰 역할은 사실은 못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어떤 사회적 책임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런 우리 장애인 선수들을 참 고용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선수들끼리라도 우리 관내에서만이라도 사실 리그전을 한다든지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단지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육성하고 지원하고 하는 환경 개선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훈련된 그런 선수들을 각 기업체에서 대상되는 기업체에 좀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뭡니까, 행정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 부산대학교에서도 벌써 연락이 와 가지고 채용을 하겠다하는 그런 의사도 지금 피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인원이 더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러니까 늘어나려고 하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래야 자기들끼리도 이제 게임도 할 수 있도록, 대회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지금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기금 기금운용계획안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