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발언

위원 상위법이 또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이 있어요. 있는데 특히 허가건축과라든가 도시재생 쪽에는 상위법이 있으면서 상위법을 형편에 맞게끔 법의 접촉을 받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가 법은 있는데 디테일하게 집중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행정상.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냥 상위법으로 놔두고 조례까지 이거를 명시를 해 버리면 좀 자칫 말씀드렸던 소극 행정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일을 하면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되고 감사 부분에 조금이라도 지적받으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실망한 그 마음 자체를,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하시다가 다치는 분들을 몇 분 봬서 이게 좀… 그렇다고 해서 양면의 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소극 행정의 기본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5억짜리 사업은 많거든요, 이상은.

그래서 사업 규모라든가 또 연구 용역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