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의에앞서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은공무국외출장으로불출석통보하여왔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18건의의안심사와10건의재위탁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환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백승흥의원입니다. 존경하는황진선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께14명의발의자를대표하여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게되어영광입니다. 의안번호제3436호진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안제2조의2를신설하여전통시장상인의날을지정하고운영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고예산의범위에서그사업비를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조례로전통시장상인의날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고,전라남도,부산광역시,전남강진군,광주광역시등에는전통시장상인들의노고를격려하고시장활성화를위한단합된힘을모으자는취지로전통시장상인의날을개최하여호평을받고있습니다. 이에우리시도전통시장상인의날을지정하여전통시장상인의자생력을배양하고시민들께서는전통시장에대한한번더생각할수있게하여전통시장을활성화하고자합니다. 우리의달력에는개인적인기념일뿐만아니라단체,정부가주관하는기념일까지많은기념일이표시되어있습니다. 기념일을지정하는이유는바쁜일상속에서한번이라도더생각해보자는의미일것입니다. 정부는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제정하여정부가주관하는각종기념일을지정하고행사를운영하고있으며,지방자치단체또는민간에게주관하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기념일지정에서제외함으로써필요한경우지방자치단체의기념일을지정하여행사를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매년전통시장상인워크숍및한마당축제를개최하고있고,올해는11월5일에개최하여상인역량강화교육및문화행사를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행사를진주시전통시장상인의날행사로명명하여시민모두가전통시장에대한생각을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조례개정을위한소관부서도시재생과의견을수렴하였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을받았으며,입법예고는지난11월10일부터11월17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우리시전통시장을활성화하고자하는본조례안의취지를고려해주시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백승흥위원님,조례준비하시느라고애많이쓰셨습니다. 평소에도전통시장에대해서굉장한애정을가지고계시고많은부분들을적극협조하시고이끌어내시고하는부분에있어서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아까도제안하실때말씀하셨지만전통시장상인회사기증진과활성화시책추진을위한전통시장의날을지정하고자한다.지금현재도잘해나오고있습니다.그죠?

예.

아까말씀하셨다시피명절맞이고객이벤트,음악회,워크숍이런걸충분히잘하고있는데굳이또조례를제정해서이렇게하고자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예,질의에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하고있는각종행사는스펙에맞추어하고있는거고특별하게진주전통시장을알리고자하는데전통시장의상인의날이없습니다. 그래서이것을우리진주시조례에보니까없어서타부서를찾아보니까있어서상인들에게는꼭상인의날을심어서긍지를북돋아주면좋겠다싶어서그렇게제정하게되었습니다.

자긍심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가되고요. 그리고지금까지민간행사사업이보조가되고있었습니다.그죠? 이렇게조례로제정이된다면또예산이수반됩니다.그죠?

예.

그러면지금까지의행사가이렇게조례가제정됨으로인해서,상인의날을지정함으로써지금있는행사이걸그대로갖다앉힌다는겁니까? 아니면별도의예산이더투입될수있는그러한계획이나가능성이열려져있는겁니까?

물론그런계획이나관련성이열려져있을수는있는데제가볼적에는전통시장상인워크숍및한마당축제가있거든요.매년열리고있는이걸상인의날로정해서이렇게가는것이좋겠다싶어서.

저희가사실이전부터그래왔지만특히내년부터는긴축재정에들어갑니다. 그래서이렇게정말상인의날을지정하는게특별히반대하거나그렇지는않고,그야말로반기는일입니다. 어느누구나내생일이든누구의기념일이든이건정말맞는것같습니다.자긍심을위해서는. 그렇지만또다른이렇게수반될수있는예산이조금염려스럽기도한부분에있어서는물론백승흥위원님께서애정을가지고계시는부분이다보니까잘챙기시겠지만그런부분에서도앞으로잘감안해주셨으면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부서와협력해서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백승흥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도시재생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제3436호진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을통해진주시전통시장상인의날을지정하여전통시장내상인의자긍심을고취시키고권리증진에이바지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과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백승흥의원입니다. 존경하는황진선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께14명의발의자를대표하여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게되어영광입니다. 의안번호제3437호진주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따르면현대인의좌식위주생활에따른신체활동부족은세계네번째사망원인으로꼽힙니다. 생활속에서부족한신체활동을보완해주는아주간편한방법중하나가걷기운동입니다. 많이걸을수록비만,고혈압,이상지질혈증등비만관련질환은감소하고심뇌혈관질환의위험성이높은대사증후군도감소한다는것은모두가알고있습니다. 실천이어렵습니다. 이에본조례안을통해시민누구나쉽게참여가능한걷기운동을활성화하여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시민의질병예방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또한걷기참여시민에게진주시지역화폐나모바일상품권등의인센티브를제공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2조는본조례제정목적과용어에대해정의하였고,안제3조는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는걷기사업추진방법과지원대상및내용을,안제5조는인센티브사용제한에관한사항을,안제6조7조8조는업무의위탁,포상,기록관리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소관부서인건강증진과의의견을수렴하였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을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지난11월10일부터11월17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걷기운동활성화를통해시민들의건강을증진하고자하는본조례의취지를고려하여주시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을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의정활동의꽃이라고할수있는조례제정을두개씩이나동료위원님께서하시니정말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이번조례는위원님께서건강파수꾼이되고자하십니다.그죠?

예.

걷기활성화,지금도사실보건소건강증진과에서굉장히활발하게이사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지금제4조에보면걷기활성화관련단체활동지원,지금현재우리시에서도그러하고우리보건소에서도그러하지만진주시민가족사랑걷기대회도있고보건소어제상임위할때도그런내용이있었지만각동에서도하기도하고또개인이하는워킹그런부분도있고참많습니다.그죠? 그래서단체활동지원이라하면어느만큼의범위를들어볼수있을까요?

질의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진주시에서걷기를앱을깔아서일정구간을정합니다.정해서그거리를갔다왔다이리하면3,000원상당의물품을드리고있죠.진주사랑상품권이나,맞죠?모바일상품권이나. 그래서걷기활성화를지금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5조에인센티브사용제한에1항에보면걷지않고다른방법으로목표걸음수를채운사실이확인된경우,이게어떻게확인이가능할까요?

이구간을걸었다이래가지고휴대폰을들고거기서콩닥콩닥뛴다든지시간이30분에서1시간거리정도의그걸측정해놨던데,실질적으로주행을걸어서가야될건데가지않고그자리에서만시간을가지고해서앱신청을한다든지이런경우를이야기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확인을우리가어떻게확인을할수있나?

아,있느냐?

그래서제가이내용을보면서,앱이깔려있습니다.앱이깔려있는데제가한번체킹을해봤습니다.하니까제자리에서서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렇게이렇게하니까걸음수가그대로진행이됐습니다. 물론우리가이렇게앱을깔아서할때는GPS로운영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이다감안이되는지,제대로그걸잡을수있는지?

현재GPS스로……. 아,확인이된답니다.

사실이게크게중요한건아닌데일단은많이진주시민들의건강증진을위해서좀더이끌어내보자바깥으로,그렇게하는취지인건알지만그래도여기조례를제정하면인센티브를줘서사용제한에들어가는내용들이혹시나중에라도뭔가마찰이일어나지않을까하는염려에서한번질의를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부분도사실은걷다가잠시쉬었다가그주변에머무르기만해도밖으로이끌어낸다는취지는정말좋은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백승흥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건강증진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의안번호제3437호에대한부서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민누구나쉽게참여하여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걷기참여자에대한인센티브지원근거를마련함으로써지역사회걷기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건강증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제3448호만나이정착을위한13개조례에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국정과제인만나이로사회적법적기준통일을위해민법및행정기본법이개정되어2023년6월28일시행됨에따라우리시조례에만표시를하고있는조문을일괄개정하여만나이정착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개정대상조례는총13개이고,주요개정내용은만표시를하지않아도만나이가적용이되므로만용어를사용하여만나이를표시하고있는조례의본문이나별표의만용어를삭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예산이수반되지않아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으며,입법예고및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만나이정착을위한13개조례의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제3449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직원복리증진에기여하기위해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2023년7월18일개정된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반영하여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가산을재직기간2년미만에서5년미만으로하고민간경력별연가가산일수를유사경력이있는경우2일에서3일로개정하는것입니다. 그리고경조사휴가일수중배우자출산휴가에대하여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출산하는경우에는15일로개정하는것입니다. 또한지방공무원복무규정신설사항을반영하여시간외근무시간을연가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도록조항을신설하는것입니다. 그외타법개정에따라문구를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7쪽부터15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8월28일부터9월18일까지실시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450호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현안사업의효율적인추진과변화하는행정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행정기구를개편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교통환경국명칭을교육환경산림국으로,항공우주사업단명칭을우주항공사업단으로변경하고,도시계획과명칭을도시정책과로,청소과명칭을자원순환과로변경하는것입니다. 예산상의비용은발생하지않으며,입법예고는2023년10월16일부터11월5일까지실시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이조례안의내용이라하면민원실의연장운영,제1항에제6조2항에보면“제1항에따른연장운영시간은1일당2시간을넘을수없다”라는풀이한다면,원래수요일에야간운영을9시까지하죠?

예,맞습니다.

그럼그부분이?

8시까지로줄어드는사항입니다.

원래퇴근시간이6시니까연장2시간만하겠다?

연장시간이그러니까3시간운영에서2시간운영으로줄어드는겁니다.

이부분에있어서사실많이우리시민들에게홍보가되어있지않습니까?

예.

9시까지가. 그럼다시이렇게시간을줄여야하는데,이또한홍보가열심히되어야될것같은데?

예,맞습니다. 그부분은저희들이야간민원실을운영하면보통적게오실때는사오십명정도,많게오실때는육칠십명정도방문하시거든요. 그런데그분들이보통2시간이내다오시고,8시부터9시정도는10%정도너댓명정도찾아오십니다. 그래서그분들한테는저희들홍보가필요할것같습니다.

주로많이이용하는게대부분이여권이죠?

예,여권입니다.

퇴근후에와서하는부분이라서,그부분도신중을기해야할텐데?

저희들이방문하시는민원인의대부분이90%…….

어느만큼의데이터를내본겁니까?

저희들지난1년간의데이터를내봤거든요. 그러니까그부분에서한10%정도가8시이후에오시더라고요. 그런데8시이후에오시는분도8시30분전에는오시는데조금홍보가되면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동안에시간이정착되었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단한분이라도와서돌아가지않게적극적인홍보를해서이런조례가개정되었으면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조례올라온김에저도민원실관련해가지고,아까여권관련해가지고많은업무가고되다말씀하신걸기억해서질의를좀드릴게요. 일단은우려가되는게야간에민원이있으면취객이라든지,취해서업무를보러오시는분도있지않나요? 그런게있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

야간에는그런경우는올해는없었습니다.

아,없습니까?

예.

그런부분도대비가되어야된다생각이들고. 자체적으로대비를하시기바라고. 그다음제가민원을받은부분이여권과에여권을발급해주는공무원들이분명히노고도있으실거고친절하게하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업무가가중이되어그당시에그러실수도있는데몇몇분들께서여권을발급하러갔다가어려운부분도있고하지않습니까,잘안해본업무다보니까? 민원인이여권을발급받으러갔다가불친절하다이런느낌의민원을저한테,몇번받았어요. 그래가지고이걸전달해야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이번조례를삼아질의를드렸고,이것도참고해가지고그러한부분이없게끔잘부탁드린다싶어질의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민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제3455호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공유재산취득처분에따라관리계획의결이후주요사항의변경이있어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합니다. 변경대상은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과정촌화석산지조성사업,월아산치유의숲조성사업,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등4건입니다. 각과의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을제안설명드리는데있어주요변경사항과사유,추진상황과추진계획위주로간략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3페이지동부시립도서건립사업입니다. 2020년도제219회진주시의회임시회에서의안번호2796번으로의결된건으로,2023년제2차지방재정투자사업중앙투자심사결과를반영하여사업비는당초170억에서245억으로75억원증액되었고,건축연면적은4,327㎡에서4,454㎡로127㎡증가완료하였으며,사업기간은2025년6월준공으로변경되었습니다. 4페이지토지매입6필지는2021년10월매입완료하였으며,변경이없습니다. 5페이지하단추진상황및계획은2020년3월경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고2023년1월공사를착공하였으며,2023년6월지방재정투자사업중앙투자심사승인을받았고,2025년6월준공및개원할예정입니다. 다음6페이지정촌화석산지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제237회진주시의회임시회에서의안번호3148번으로의결된건으로,사업비는당초132억2,900만원에서196억원으로63억1,100만원증액하였고,건물연면적은3,900㎡에서3,148㎡로1,752㎡감소하였으며,부지면적은5,005.5㎡가증가하였고사업기간은2025년12월준공으로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사유는천연기념물화석산지보호구역확장에따라부지를확장하고,기획설계,내용반영으로건축비가증액되었기때문입니다. 9페이지추진상황으로2017년11월정촌면화석산지를발견하여2021년9월천연기념물로지정하였으며,2022년7월국립지질유산센터건립필요성연구용역을실시하고,2023년4월문화재청장과국립지질유산센터건립을협의하고2023년7월문화재청에정촌화석산지보호구역확장을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4년10월보호각과공원조성에대한설계를완료하고,2025년12월국립지질유산센터및정촌화석역사공원조성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10페이지월아산치유의숲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도제225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의안번호2901번으로의결된것으로,사업비는당초56억2,100만원에서136억원으로79억7,900만원이증액되었고,건물연면적은1동807㎡에서2동1,044.39㎡로237.39㎡가증가하였으며,부지면적은1,066㎡감소하였고,사업기간은2024년준공으로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공중화장실등임야내전무한기반시설을보완설치하고인건비와자재등단가인상분을반영하였으며,연면적증가와산림치유시설추가도입등으로인해사업비가증가하게되었습니다. 13페이지추진상황으로2020년12월기본계획수립용역을완료하고2022년10월중경남도지방재정투자재심사를실시하였으며,2023년3월진주시계약심의회원안의결되어2023년7월경남도치유의숲조성계획을승인고시하였습니다. 월아산치유의숲조성사업은2023년11월공사를2024년12월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14페이지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제216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의안번호2,741번으로의결된건으로,사업비는당초800억원에서765억원으로35억원감액되었고,사업부지는당초263필지764,541㎡매입에서매입과취득을합쳐383필지1,012,233㎡로변경되었으며,산림청과의교환취득을위해15필지1,790,654㎡를처분하고전망대신축1동과보행육교1식을추가하는한편사업기간을2027년12월준공으로변경하게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부지를추가편입하고산림청과의교환취득을통해효율적인사업추진과재산관리를하고자함입니다. 18페이지추진상황은2019년11월망경공원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을시행하고2021년7월타당성조사통보및자체투자심사를의뢰하였으며,2023년8월전망대등에대한설계공모당선업체와계약및실시설계를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4년12월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고산림청소관국유지를교환하는한편2024년2월부터전망대,주차장,보행육교공사를착공하여2027년12월전체공사를준공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19페이지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공유재산취득재산목록,위치도및현황사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사업비별질문사항은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드리겠으니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3456번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관련취득예정인중요공유재산에대하여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함입니다.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은2건으로진주시내동공영차고지전기충전소설치사업과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입니다. 먼저2페이지진주시내동공영차고지전기충전소설치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내동면내동로170내동공영차고지내사업비15억4,100만원을부산교통주식회사외2개업체의충전소캐노피3개등을설치하게되며,준공후진주시로기부채납하게될예정입니다. 3페이지사업목적은전기저상버스의원활한전기충전을위하여공영차고지박차시충전할수있도록충전시설을마련하고우천시안전확보를위한비가림용캐노피를설치하려는것입니다. 4페이지추진상황과계획으로2022년7월전기버스충전소를착공하고2023년9월면적추가에따른공유재산심의회변경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2023년11월충전시설조성사업을완공하고,2023년12월진주시로기부채납을진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5페이지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입니다. 문산읍삼곡리1033번지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내5,832㎡규모의교육연구시설인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를신축하려고합니다. 사업비는국비161억7,000만원,도비20억7,900만원,시비1666억2,100만원으로총사업비338억7,000만원입니다. 6페이지건물규모는지하1층지상5층이며,기업입주공간과운영지원실,마케팅홍보시설등이설치하게됩니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은고부가가치천연물을기반으로하는그린바이오산업의글로벌거점을육성하고그린바이오산업육성과연계한신산업성장동력을구축하기위한것입니다. 추진상황과계획으로2023년6월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공모사업에선정되었고,2023년11월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심사승인을받았습니다. 2023년12월설계공모를통해2024년2월실시설계에착수하여2026년6월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 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취득재산목록,위치도와현황사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사업별질문사항은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을드리겠으니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일단330억가량사업을받아가지고진주시에조성이되는사업이지않습니까?

예.

정말진주시의쾌거다말씀을드리고싶고. 일단제가사전설명회에서도이야기를하긴했지만저도방송사에서이런건논의를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일단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가조성이되면진주시특산물을활용해서미래먹거리산업을하겠다는,시너지효과를내겠다라는목표를잡고하는사업이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바이오산업진흥원안에는그런사업도우리가자세히는모르겠지만비슷한사업을하는경우도많다고생각이들고있어요. 그런데차별성이있어야되는데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를조성함으로써바이오산업진흥원안에있는사업체가어떤차별성을가진업체가들어오는지에대한명확한설명도해주셔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바이오산업이라하면레드바이오가있고화이트바이오,그리고그린바이오이세가지로구분되는데,레드바이오는의학쪽으로하는데화이트바이오는에너지쪽,그린바이오는농업쪽을이야기합니다. 기존바이오진흥원에는이세가지가다복합적으로들어가있는데그린바이오에는농업밖쪽만들어가가지고…….

그쪽으로특화시키겠다?

예,특화시킬겁니다.

지금현재바이오산업진흥원안에입주되어있는업체는다입주가되어있습니까?

예?

바이오산업진흥원안에입주되어있는기업도다입주가되어있죠,현재?

예.

그럼유치하는데도신경을많이써야될거라고생각이들고. 나중에지어놨는데공실이남아가지고이렇게있으면330억을투자해가지고하는게무용지물이될수있다는생각이들어서계획수립을잘해서했으면좋겠다싶어서질의를드립니다. 그리고아까정용학위원님께서말씀하셨을때주차장을새로이전해서위치를바꾸지않습니까?

예.

그럼현재지금입주해있는업체도많은사람들이들락날락할텐데그때공사하는기간동안임시로를해가지고들어가게하는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일단입구를변경을할거거든요,이쪽으로.

입구가변경이되지않습니까?

예.

기존입구로안들어가고다른통로로들어가야되는데그러한문제가안생기게…….

입구부터확보해놓고사업을시작할거고.

그런것도신경을써가지고,외부에서오는사람들이많거든요.업체보면특성상. 그분들이왔다가불평불만을할수도있다는생각에그런걸신경을잘써서진행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3457번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우리시에서취득예정인중요한공유재산에대하여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함입니다.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은8건으로취득7건과처분1건이며,대상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을위한산업용부지매입입니다. 이반성가산일반산업단지내의가산리1401번지외3필지11,000㎡의부지를2024년80억원의시비로매입하려는것입니다. 4페이지부지매입으로국내최초의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를구축하여연관기업을유치하고산업활성화를통해진주를미래항공기체제조거점으로만들려고합니다. 추진상황과계획은2023년2월경남도,AKI,경남TP와업무협약을체결하고2023년5월경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 2023년12월산단개발계획변경신청및경남도승인을받고2024년4월부지매입합의각서에대한의회승인을거친후2024년7월부지를매입하여2024년12월실증센터를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5페이지상평산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상대동33-16번지에위치한토지1필지6,626㎡와건물1동2,970.43㎡를매입하여57,04㎡규모의지식산업센터를신축할계획이며,사업비는국비67억2,000만원,도비9억원,시비211억7,000만원으로총사업비287억9,000만원입니다. 6페이지노후산업단지내유휴부지리모델링을통해신사업혁신인프라를조성하고저렴한임대공급으로청년창업,중소기업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를유도하고자합니다. 추진상황과계획은2022년11월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4차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2023년5월중앙투자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 2023년12월부지매입계약과계약금을제공하고2024년4월건축실시설계를하여2026년12월준공할예정입니다. 본사업은노후산업단지에대한리모델링사업으로실제건축물은신축사업입니다. 다음은7페이지중앙시장북편대통로아케이드설치사업입니다. 대안동21번지일원중앙시장북편에비가림시설인길이115m의아케이드를도비15억원,시비10억원,합계25억원으로설치하고자합니다. 8페이지시장보기좋은환경을조성함으로써대형마트와경쟁할수있는전통시장의시장경쟁력을강화하려고합니다. 추진상황과계획은2023년3월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신청하여2023년11월공모에선정되었습니다. 2024년1월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여2024년11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9페이지이현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도비와시비각각12억5,000만원합계25억원으로이현동11-33번지외6필지1,120㎡토지와건물을6동을매입하여동부지에공영주차장을설치하고자합니다. 10페이지도심지내주차공간확보로시민들의주차편의를제공하는한편이현동주민센터방문민원인의주차편의를제공하려는것입니다. 추진상황과계획은2023년4월공영주차장조성건의가있어2023년3월경남도에주차환경개선사업예산을신청하였고,2023년10월지방재정투자심사를의뢰하였습니다. 2024년4월부지보상을완료하고실시설계에착수하여2024년12월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11페이지칠암동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입니다. 도비시비각50억원합계100억원의사업비로칠암동311-3번지의토지1,653㎡와건물1동을매입하여2층3단으로150면규모의주차타워를설치하려고합니다. 13페이지기존노상주차장이삭제되어가중된주차난을해소하고안전한보행로확보등쾌적한주거환경조성이목적입니다. 추진상황및계획은2022년5월공영주차장조성건의가있어2023년7월경남도에주차환경개선사업예산을신청하였습니다. 2024년12월부지보상을완료하고2025년1월착공하여2025년12월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14페이지월아산숲속의진주지방정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170억2,400만원으로진성면동산리1106번지일원의토지54필지58,045㎡를매입하게됩니다. 지방정원은715.986㎡규모로산속의숲정원,숲정원옴파로스,고요의숲정원등을조성하게됩니다. 15페이지지방정원을조성함으로써월아산을지방정원으로지정하여정원문화도시진주로발돋움하고지역주민일자리제공등거버넌스구성을통한지역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추진상황및계획은2021년12월진주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2023년6월경남도에지방정원예정지로신청하였습니다. 2023년11월지방정원예정지지정승인고시를하고,2024년3월까지지방정원조성계획을수립하여2029년12월에국가정원지정승인을받을예정입니다. 다음16페이지서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수곡면원내리서촌마을과원외리신촌마을일원에사업비44억2,800만원으로토지2필지2,135㎡를매입하여83.3㎡규모의하수처리장을설치할예정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을설치하여생활하수를처리함으로써하천의수질보전과생활환경개선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다음18페이지추진상황및계획은2022년9월신규국고보조사업에선정되었고,2023년5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고,2023년8월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받았습니다. 2024년3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완료후2024년6월착공하여2025년12월준공할예정입니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사업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30조제9항에따라공유재산취득에관하여는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변경에관한사항을적용하지아니하나처분은제외로공유재산관리계획을받아야하는사항입니다. 따라서금일심의안건은남성동3-18번지에위치해있는전종합사회복지관철거에대한내용입니다. 참고로진주엔창의문화센터조성사업에대해설명을드리자면현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철거후그자리에사업비150억원으로지상1층,지상3층건물을연면적3,884.09㎡규모로신축할예정이며,주요시설로종합사회복지관,서부보건지소,문화센터등이입주할예정입니다. 창의도시전시체험공간과의료시설을조성하고원도심활성화를위하여뉴딜사업으로추진하려고합니다. 21페이지추진상황및계획은2019년10월국토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2020년4월경남도로부터도시재생활성화계획승인을받고,2022년6월부터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2024년5월공사착공및현종합사회복지관을철거하여2025년12월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 22페이지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취득처분재산목록,위치도와현황사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사업별질문사항은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드리겠으니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회의자료4번,5번이현동칠암동주차장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지외식입니다.

과장님,이두부지가다초등학교를인접하는부지죠?

이현동은이현주민센터바로옆입니다.

그러니까초등학교인접해서초등학교에어린이보호구역에한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주차면이없어지면서주차난이극심한지역이라고보시면됩니다.

노상주차장이없어지면서그런부지지요. 저번에사전설명회에서도간단하게말씀드렸지만시민안전과는없고도시건설국장은안계시지만과장님하고행정국장님께서간부회의때의회에서나온의견이라고강력하게건의를해주시면좋겠다말씀드립니다. 뭐냐하면상평동가람초등학교학교부근이비가지난해에도침수가많이되었는데그쪽이해마다침수가되는구역입니다.그물이도로로차고넘치고하는데여기도똑같이어린이보호구역으로설정되면서24시간단속카메라가돌고있거든요. 그래서차들이기존노상주차를하시던분들이다골목으로들어가니까골목으로들어가면또골목환경이엄청안좋아지거든요.차량의교행도안좋아지고어린이를포함해서보행자들의보행도안좋아지는악순환이계속낳거든요. 저는이두사업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는부분이고,차후에가람초등학교인근에지하에는우수저류시설을해서위에상부에주차장사업을하지않습니까? 그런걸고민해보시라이말입니다.

예.

한사업으로침수피해도줄이고부족한주차문제도해결하고그런사업을간부회의때강력하게건의해주십시오.

예,안그래도우수저류시설에주차장을올해3개소평거동하고초전동하고가호동하고조성해서올11월말정도되면세군데가다완공이되는데,그런걸활용해서하는게실효성있는사업이라고판단하거든요.

저도그건아주좋은시책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계획하고계시는사업들잘마무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 한가지그냥이해는되지만여쭤보고싶은게,칠암동주차부지를매입하면서부지매입비가40억입니다.

40억입니다.

공사비가56억인데…….

맞습니다.

부지에대충보니까한55면정도댈수있는주차면수더라고요.

거기타워를짓습니다.

그러니까부지만있을때55면정도되는데,56억을새롭게인근에부지를매입하면한110면정도될것같은데그럼시재산도늘어나고주차타워가어쩔수없는환경에서는좋지만그게소음도있고램프구간에마이너스차량그걸많이잡아먹지않습니까?

이사업을저희들이계획을할때는그타워를지어서150면정도주차면을확보하는것으로이리이야기하고도하고협의를하고있는중이거든요. 그래서올해는아마사업비를설계비정도도비하고반영이될것같고,땅을사서이리하면좋지만땅값이나실효적인측면하고이런걸다감안해야안되겠습니까? 칠암동부지에이부지도사실은매입하기가저희들이힘이들었거든요. 원하는땅이그때즉시에잘나타날지안나타날지그런문제들도복합적으로검토해야된다고봅니다.

어떤문제점이있었을거라생각은하는데칠암동311-3번지가인접한부지가혹시매매할의사가있거나이렇게했을때,그사업부지에타워를짓는것보다인접한부지를매입하는게,그러니까40억들여매입하는데공사비는56억입니다.또40억들여부지를매입한다면주차면수는그렇게차이가안나거든요. 제가대략계산해보면40배정도줄어들것같은데그런방법도한번고려해보시는건어떨까?

알겠습니다.

향후에이런사업을할때부득이매입할땅도없고그런것까지다알아보셨는지모르겠지만땅도없고매입도힘들고그렇다면할수없는건데,그럴때무조건타워를짓는것보다인근부지를매입해서,타워2층3층올라가는건영없을때는올라가지만사실많이꺼리는그런부분아닙니까?

미관이나이런걸고려하셔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저희들이타워를할때는부지가협소하거나,부지는협소한데주차공간은좀더많이확보해야될이런위치에타워를저희들이검토를하지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위원님말씀대로땅을사서하는게맞습니다.

향후에다음번사업은상평동가람초부근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쪽에사업할때는…….

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추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전년도에비해서예산이낮아졌다그죠?

예.

내용이?

실제했던사항등을중복되는부분은가급적이번에우리과하고있는부분은통폐합하고없앨부분은없애고그래가지고감축한예산을편성한금액입니다.

그리고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어떻게해서문화관광재단기금이생겨났나?

…….

과장님,일단은문화관광재단이설립이되면서기존에진주시문화진흥기금을해지를하고,문화관광재단기금으로만들어졌습니다.그죠?

예.

그래서문화관광재단기금이라하면재단내에보통재산으로조성하는적립기금과운영기금을말합니다.그죠?

예.

조금전에설명하셨다시피지방재정법에주신자료보면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보면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에의결을얻어야한다라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죠?

예.

거기에준해서저희가이번에출연금29억3,000만원여기동의안이올라왔고. 그런데저희가특별회계도동의안의결없이는편성되는출연금은법률에위배가됩니다. 잘알고계시죠?

예.

그리고이러한사항을위반했을때는사전절차미이행으로전액예산이삭감이됩니다.

예.

무엇을이야기하고자하냐하면올해예산이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29억3,000만원지금동의안이올라왔습니다.그죠?

예.

전년도에는54억이나됨에도불구하고동의안이안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제가파악하기로는동의안이안올라와서,그래서동의안이미제출된걸로저는파악을하고있습니다. 동의안이올려져있으면저에게자료를주시고.

동의안을받은걸로알고있고승인된걸로알고있고,그건자료를찾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제가현재까지파악을하고있기로는그렇습니다. 그래서또특별회계부분도언급하고싶은데일단은그부분에있어서자료를챙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러한부분에서주무부서인문화예술과에서는출연금편성,동의안이런걸의결을받아서해야하는절차를절대누락하는경우가있어서는안된다하는말씀을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자료요청을하나하겠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운용계획있죠?

예.

그부분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일단운영에있어서내년부터3억5,000을들여가지고운영을하겠다이런보고인거죠?

예,5억9,000만원총.

그런데차질없이잘진행될것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다음달중순부터공사를진행할계획입니다.

아직공사는안들어갔어요?

방학동안에,공사를하면시끄럽기때문에입주한업체도있고그렇기때문에,교수방도있고그러기때문에학교수업도지장이있기때문에그걸피해가지고12월중순되어해서3월말공사를마무리해가지고.

제가확인해볼게하나있는데이번에시장님께서시정연설을하셨지않습니까? 거기서보면이스포츠부분이저는문화관광체육국에서담당하니까당연히그쪽에서나올거라고생각하는데시정연설9페이지를보면셋째아동친화도시진주명성에걸맞게출산돌봄교육분야에포함되어가지고뭐라고해놨냐하면,10페이지에아이들이즐겨찾는이스포츠상설경기장을내년상반기에개관을하겠다이렇게시장님께서말씀하셨어요. 그런데아이들이찾는이스포츠이게어떤목적으로시정연설때말씀하신건가싶어서그걸과에확인하고싶어가지고,문화예술과에서하는거지않습니까,이사업은? 그런데이렇게말씀을하셨더라고요.

그건2개과가같이합해져작성된경우를제가알고있는데우리부분은위에PC방이라든지체험실같은프로그램도같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요즘은아동이라든지청소년,거긴아동이지만청소년하고어린이같은경우는이스포츠를즐겨하고있습니다. 그런것을종합적으로해가지고설명한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시에서는문화예술과에서보도자료나낼때1070,10대부터70대까지다양한세대를아우를수있는문화산업향유를제공하겠다이런보도가많이나오고했는데저는이부분에서이해가안되었고,제가이스포츠관련해서항상질의했을때도문화예술과에서이걸하는데있어가지고정확하게정체성이나활성화방안이제대로되고있냐이게가장큰의문이었습니다. 시정연설을2024년도를이렇게시정을이끌어가신다고하셨는데과연이게맞나라는생각이들었고. 담당과에서이것확인하셨을것아닙니까?

제가그건다시파악을하고,이스포츠가문화안에이스포츠가포함되었기때문에문화예술과에서하거든요. 보통이스포츠라하면체육을생각하는데문화안에포함되어가지고우리문화예술과에서합니다. 그래서이스포츠가관계가연령에다해당된다고볼수있습니다.지금도…….

그건맞는데아이들만찾는시설인것처럼그렇게해놓으니까저도들으면서놀라서이건꼭한번물어봐야되겠다상임위활동할때,담당과장님한테,그래서물어보는거고. 어쨌든지금사업은진행되고있고,이게국감문체부에서질의까지나왔던내용이거든요. 국회의원이질의까지했던것아시죠?

그관계는약간다른내용입니다.

협약문제나이런문제가있는데저는내년에이게큰문제없이예상대로3억5,000을집행해서잘할수있을까이런문제도있고,이런부분을위원님들한테명확하게설명해줄필요가분명히있다고생각합니다.

가좌동에건설중인당초건설지하고지금100주년하고이전할때한국콘텐츠진흥원에우리가변경승인을적절하게받았던내용입니다.이부분도우리가제기를했고또그사용기간관계때문에,국유재산법에5년으로되어있습니다.이스포츠공고문에는10년관계입니다.10년하고5년차이인데국유재산법에5년이되어있기때문에그관계때문에이야기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우리가실천하면그게계속갱신할수있다내용도있고…….

예상이지않습니까?확실한말씀을…….

우리도당초에협약할때도경상대하고10년협약을한번했습니다.하고,한번설치해놓은걸우리가공공기관끼리지역에있는데그걸파기하고5년만에한다그리하기는,신뢰관계라든지구축측면에서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그리하기는사실은힘듭니다.

힘든데국회에서는전면재검토를해라한국콘텐츠진흥원장한테딱말하고진흥원장님께서는당황을하면서일단알겠다고얼버무리고넘어갔거든요. 그런부분에서저는우려가된거죠.

경상대에서도우리하고입장은같고요. 국회의원이질의한부분에대해서도지난주에가려고했는데가지를못했습니다. 다음주에그관계때문에회의를한번하기로했습니다.

담당과에서확실하게이스포츠를어떻게이끌어나갈지를심도있는고민을지속적으로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우리도활성화계획을수립중에있고연간계획도세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유네스코공예및민속예술창의도시육성사업재위탁보고입니다. 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해2021년진주문화관광재단출범시부터위탁시행하고있으며,2024년본예산에위탁사업비로편성예정인사업은두개사업으로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5,000만원과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2억5,000만원으로총3억원입니다. 각각격년제로시행하는행사로서매년번갈아가며개최됩니다. 전통예술비엔날레는2021년에제1회를개최하고올해는제2회를진행하고있습니다. 2025년에제3회를개최예정이며,2024년사업비5,000만원은행사준비를위한예술감독과큐레이터3개월인건비입니다. 민속예술비엔날레는2024년에총3회를개최할예정이며,사업비는2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의안및보고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내년이면이게3회째된다그죠?

예.

올해도철도문화공원에서도전시하고이렇게했죠?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지금담당부서에서이게하기가벅찹니까?

예,좀벅차기보다는재단설립목적도있고하다보면이분야도외국작가라든지국내작가,또협업작업을할경우가많습니다. 이런분야에대해서우리가하는게낫냐,재단에하느냐그2개를하면재단이전문기관이니까하고우리가할수있는분야는홍보라든지또기타지원관계를분담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찌보면물론효율적인부분을찾는다하면또재단에위탁을해야하는데꼭이뿐만아니라굳이재단에위탁을해야할필요까지있나하는,건별도있긴합니다.그죠? 1회2회이렇게지속적으로해봤는데3회까지는한번,지속적으로우리가좀더자리매김을하는그게있어서한번해보는것도괜찮지않겠나하는생각을했습니다.

사실위탁은되지만하는과정에서같이많이합니다. 이걸위탁했다고해서재단에서다해라그런건아니거든요.

그래서이건뿐만아니라다른건에도보면위탁을준건지우리담당부서에서하는건지거의구분도없고. 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는궁금하고어떻게진행되어가는지제대로한번살펴보고챙겨볼수있는부분에서는담당부서에서하는것이우리상임위에서챙겨볼수있는부분은좀더면밀히살펴볼수가있어서그래서제안을드려보는겁니다.

예,그렇습니다. 우리도공모사업을하면재단에서다하는게아니고전문적인건있고행정부분에서할건같이믹서되어같이안을작성하고또발표를할때행정자료가많기때문에그에접목해서같이하거든요. 비엔날레이관계도마찬가지입니다. 협업을안하면이행사가절대로성공리에되기가힘들거든요.

맞습니다.지속적인협업을할수밖에없는구조이기도하지만재단에위탁을했다해서저희보고의건에서는제대로해주었으면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예,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네스코와관련해서유네스코관련민간전문인력이문화관광재단에배치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재단의정관상고유사업임에따라유네스코업무를추진할수있는유일한,문화관광재단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업무가위탁이되어지는거죠?

예.

유네스코관련업무를문화관광재단에전문인력이있어서이렇게위탁이되어지는것아닙니까?

예,팀도있고.

그러니까전문인력이배치되어있는데가진주문화관광재단이니까위탁을받아서이업무를추진한다고보여지는데,그게맞죠?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제3460호진주시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사유는지수남명진취가다목적관증축에따른프로그램운영조항을마련하고사용요금및예약기준조정등으로숙박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전부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공식행사를하는경우등숙박시설사용을제한하는규정과시가주최․주관하는교육행사축제등에초청받은사람이사용하는경우등사용료를면제하는규정을마련하고관광숙박활성화를위한참여프로그램을운영하고프로그램운영자에게실비범위비용을징수및비용지원가능한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또한합리적인요금체계마련을위해서게스트하우스사용료를인원수에서객실기준으로변경하고금요,토요일,공휴일전일에는성수기요금을적용하도록사용요금을계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2페이지부터6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페이지예산조치사항은해당규정에따라서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서2023년10월19일부터11월8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번조례전부개정을통해서효율적인업무처리와성과를낼수있도록정성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안건설명을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그부분에잠깐궁금한게있어가지고합니다. 위탁단체가진주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라고있는데이구성을어떻게하셨습니까?

이부분은저희가유등체험관이2012년9월24일준공을하고,이걸준공하게된사업취지가2011년행정안전부희망만들기공모사업으로선정이되어유등체험관을짓고운영하는방법이나이런부분들이결정이되었거든요.그때유등체험운영협의회를그동네있는마을주민들을중심으로해서어느정도유등을만들수있고여력에되는분들로해서구성하게되었습니다.

아,그지역주민?

예.

알겠습니다.

임기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위탁단체해가지고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에서위탁을한다이런말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럼위탁단체가아니고수탁단체라고해야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저희는위탁을하는거고그단체는수탁을받는게맞습니다.

수탁단체이름이운영협의회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정확하게표기가오타인지뭔지잘못표기되어있다싶어서말씀드립니다. 그럼그전에도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가수탁을받고수탁기관으로하고있는걸재계약을한다말입니까?

예,지난번임시회때기간을매년1년단위로재위탁보고를보고사항으로서드렸는데보고드린대로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이걸굳이1년단위로할필요가있나,법적으로도아무문제가없고,또저희들입장은매년1년단위로하면서좀더챙겨보고그런의미로했는데우리단체의안정적인부분들,오히려효율적인차원에서3년으로하는게낫겠다고의결해주셨습니다.

그렇죠.1년을운영을위탁을맡겨서해보니까큰문제없이무난하게운영되었다이말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운영되고있으니까3년으로늘려도?

예.

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지요?

예.

용어선택에있어서엄밀히이야기하면위탁단체는시고수탁단체가운영협의회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다른큰건아닌데일부혼선이있을것같아서정리차원에서제가알고있는게맞는지과장님알고있는게맞는지확인차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진주시사무위탁에관한조례를제가지난8대때전부개정을하면서지금“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라고했는데,그전에는“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였는데민간을빼고위탁으로했거든요,그때. 그게왜그렇냐하면지금급식관리지원센터가수탁기관이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입니다.

국립대소속기관이죠?

예.

이런부분에서민간이아니고공공위탁이라고분류를하더라고요.제가교육을받으니까. 위탁에서는공공위탁과민간위탁으로나누는데,그래서통털어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위탁에관한조례로바꾸었기때문에이런경우는그냥급식관리지원센터에위탁재계약보고라고하면될것같은데,‘민간’이란말은진짜공공성이없는민간개인그렇게하더라고요. 그래서향후에라도,이게꼭틀렸다고는말할수없어요. 그냥우리시에서안하고다른데공공기관이든민간이든개인이든주는걸민간위탁으로도볼수도있다고그때하면서잠깐이야기는나왔지만정확하게하는건‘민간’자를빼는게맞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이기때문에그런차이가있더라고요. 혹시나해서크게그거하다는건아니고향후앞에도그렇지만의회보고시에용어선정에있어서조금더신중을기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이재수입니다. 의안번호제3462호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연장하기위해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까지로개정하는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3년10월24일부터11월8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안건설명을마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5년이됐다그죠?

예.

그래서이번2024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보면기금특별회계정비부분에서“재난관리등의무적기금특별회계외모든기금은특별회계일몰제존속기한5년을준수하도록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죠? 그래서일반회계굳이5년에되었으면일반회계사업으로서대체가가능한사업은해지를해서일반회계로전환을하도록회계및기금,유사중복된그런부분들은통합하여서운영하도록지침이있네요. 그래서이렇게살펴본바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사업들을보면인건비,인건비가좀많이비중을차지하고사무관리비,예비비이렇게해서,그리고이번에예산에도올라와있습니다.재단기금에서7200까지이렇게출자를하는걸보면굳이특별회계에서말고일반회계에서도할수있지않느냐라고생각을하는데,어떻습니까?

위원님말씀에일리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다른부분을보면실제특별회계재원이입장료수입하고주차장관리수입하고아래있는북카페주로그런,또종토답이있습니다.창렬사종토답. 그런부분이약간특별성이있어서저희들도검토를많이해봤습니다마는이번회계에는한번5년정도연장을했으면좋겠다라는안이었습니다.

그래서말씀덧붙이자면특별회계의목적이불분명하고조금전에나열을하셨지만행안부의재정건전성운영지침에따라서그냥존속기한연장하는것보다일반회계로해서일몰제에좀더준수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느냐라는지침이있기때문에한번더검토를해보시는것도좋지않을까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2항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제3463호진주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역보건법개정시행에따라조례에위임된과태료부과ㆍ징수기준과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규정을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위반하여정보또는자료를파기하지않은자에대한과태료기준신설에따라안별표의과태료기준을추가하는것입니다. 예산,성별영향평가,입법예고등은특이사항없으며,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이사업이계속진행형이었죠?

예,그렇습니다.

이것도매년이렇게재위탁하는겁니까?

과거에는매년했었습니다. 그런데작년부터2년,작년에는코로나때문에조금지연되는바람에1년반정도소요됐었고,내년부터는2년으로위탁을하고자합니다.

그이전에는어디에서위탁운영하였습니까?

경남과학기술대학교,통합전에과학기술대학교에서했었고경상대학에서위탁했었습니다.

아,경상대에서?

예.

크게변동이없으면그대로할수있겠네요?

예,지금그사업같은경우에는LH와진주시와경상대학이협약을했었습니다. 그래서특별한이변이없는한경상대학이할수있는가능성이높고,왜그런가하면협약으로이사업이진행되고있고,또다른관내대학이사실은경상대학외는이사업을할만한데가,이사업을추진하기에는경상대학이적절한것같아서일단공모는받아보겠지만지원하는단체가많지는않을것같습니다.

특별히이게소득창출형도아니고좋은프로그램을뭔가건강한환경그러한부분을계속지속하기위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앞에진행해왔던것처럼잘진행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예,잘챙기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강도시조성사업재위탁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진주시건강도시기본조례제5조입니다. 지역사회참여를통해물리적사회적건강환경개선및건강생활실천을유도하여지속가능한건강도시진주를만들기위한예산액2,000만원으로민간협력을위해관내기관단체에공모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사업내용은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공동정책인활동적생활환경조성을위한범지역캠페인활동과기후변화대응을위한환경분야정책이며,건강도시사업을통해진주시건강수준을향상시킬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자양성교육재위탁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입니다. 호스피스환자의고통완화와정신적지지에도움이될전문성을갖춘호스피스자원봉사자를양성하기위해기본교육과실기교육,인지도인식향상을위한시민교육과정을운영할예정으로사업비1,000만원으로공모하여선정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자양성교육업무에대해서그전에는어디서수탁을해서운영되고있었죠?

2023년은진주보건대학교였습니다. 그앞에는경상대학교였고.

그러면보건대가다시재계약을못하는그런그게있습니까? 어떤사유가있습니까? 아니면다시공정하게?

아,공모를합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자양성교육은매년공모에대해서지원한단체나학교를심사를거쳐서선정을합니다.

그렇죠.기관에대해서그럴수도있고지금까지,오늘위탁보고를받는데보통다재계약아닙니까? 그러니까그전에했던업체가,그전에했던기관이,단체가큰문제가없으니까그대로하는데,다시이렇게공모를해서뽑아야되는그런,그전에했던기관이나단체가운영상에문제가있는지?

아니,그건아니고요.저희가매년위탁을하는거거든요.계약이아니고. 호스피스자원봉사자양성교육과정은보통은일반적으로다른지역에서는병원이나선교회이런데서유료로하는데도있고그렇지않으면저희시같은경우에는간호과가있는대학이나이교육과정을할수있는그런단체들에서지원을하는데지금까지는보통대학에서다지원을했었습니다. 그래서어떤해는경상대학에서한번선정되어서한경우도있고작년은보건대에서선정되어있고했고요.

아,그때그때공모를…….

예,매년공모를합니다. 이건한군데로지정을할수없는게커리큘럼이다양한부분도있고바뀔수도있고할수있는기관이한군데가아니고대학이두군데가있고하다보니까지정해서하기는어렵습니다.

이사무도어차피우리시에서할수없다면매년그냥위탁되는그런사무아닙니까?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렇게하든저렇게하든큰문제는없는데왜자꾸해마다기관을공모해서선정하는가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 계속연속적으로하면그런장점이있을거고다른단점도있겠지만,그렇게하면그렇게하는대로장점이있을거고.

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건사실이예산이아주작은예산입니다. 그리고저희가매년지금까지예산을못올리고1,000만원으로하다보니까한번대학에서이사업을수행하고나서어려움을많이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올리려고하면예산이부족하고올해같은경우는정말로모든인건비나물가가올라서인상이필요하다고판단을했는데사실전체적으로예산이절감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기본교육하고필수교육과정만넣어서축소해서운영하려고예산을그대로편성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다어렵습니다.

지속해서하는게쉽지는않습니다.

그럼공모를하면몇개대학이나몇개기관이접수를합니까?

보통은각대학에서한두군데서지원을했었습니다.

그렇죠.꼭필요한것같으면내년은어쩔수없지만향후에라도올리는것도검토해봐야될것같네요.그렇게어려운것같으면.

예,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4차기획문화위원회는27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