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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26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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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럴 거 같아요. 9,500만 원으로 해서 연구 용역 마무리하면 내 이름 안 들어가니까 내 이름이 언제까지 이거를 또 보강하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게, 아까 다리라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다리는 사실 홍성군수 이름만 들어가지, 거기에 다리를 건설했을 때의 담당자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의 명패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건설할 때에 사업 개요 안에는 들어가죠. 그런데 다리에다가 이거를 박아 버리면 그거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토목 공사를 제가 하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질의하기는 좋은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소극 행정이 될 수도 있다. 규칙으로만 남고 이거를 조례안까지 담아서 앞으로 계속 시행하는 거에 따르는 문제가 적극 행정을 요구했던 저희 입장에서는 소극 행정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