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연희입니다. 제26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외 2건 조례안과 홍성시니어클럽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0시 51분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홍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홍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정책실명제를 우리가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거라고 말씀하셨죠.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결과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정책실명제로 대상을 선정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특별히 군민으로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 물어보거나 또 이의제기를 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누가 이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은 이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명확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간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거를 담기 위해서 앞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신다고 올려놓았는데 내용은 쭉 좋아요. 물론 정말로 사업 계획서든지 어떤 정책 제안을 해서 적극 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것을 본인한테 어떤 포상을 주거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차원인데 아까 말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징계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벌? 사실은 그렇잖아요. 포상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적극 행정에 관한 부분은 또 그에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가지고 또 시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면책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정책으로 제도를 좀…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정책실명제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적극 행정 관련된 조례나 이런 부분을 좀 적용하는 사실 항목은 없어요, 조항은. 그러니까 같이 접목해서 한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김기철간사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적극 행정에 대한 조례에 따른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항목들이 없기 때문에 평가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만 있지, 그 책임 여부가, 사실 책임 여부라는 거는 잘했을 때의 책임보다는 잘 못했을 경우의 책임도 굉장히 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기존에는 어떤 다른 감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건 정책실명제의 본 취지와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기철간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담당관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평가에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도 담아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평가에 대한 거는 우리 적극 행정에 대한 조례를 따르겠다라든지 이런 문구로 들어간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일부 사업들이 실명제, 공무원들이 이 제안을 사업이든 정책이든 이런 사업들을 해 놓고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스스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 조례이기는 하지만 그런 책임 여부까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건설한다 그러면 어떤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업무 담당자를 새기도록 돼 있어요.
김기철간사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오래 시간이 흘러도 본인이 어찌 보면 잘했으면 자부심을 느낄 것이고, 잘못했으면 끝까지 어떤 책임 의식을 느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제도가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김기철간사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을 운영하면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정을 하시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예산을 투자하면서 실명제는 도입이 돼야 돼요. 왜냐면 순환 보직을 하면서 담당이 바뀌어 버리게 되면 그런 부분도 책임을 과연 누구한테 물을까라는 고민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나중에 추후라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포상 부분만 담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섬세하게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운영해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천
노승천위원
담당관님,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조례안을 만드신 목적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관계법령에 보시면 맨 뒤에도 나와 있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대부분 이 규정에 담겨져 있는데, 이게 마지막쯤에 보면 65조의5에 보면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실명제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만 우리가 별도로 정한 것이고 대부분의 사항들은 규정,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셨다가 세부 사항을 담기 위해서 세부 사항에 대한 부분만 조례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대상과 범위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데 그 목적은, 그러니까 세부 사항을 담아서 하는 건 맞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정책실명제의 목적 말씀이신가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해라?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일을 하기 위해 만든 조례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좀 아쉬운 부분 저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5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쪽은 건설이나 도시재생 쪽에 대부분 다 행정보다는 실무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실·과들이 많이 할 거고요, 문광과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또 1억 원 이상의 연구 용역은 사실은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면 1억 원짜리 이상 넘어가는 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큰 사업을 하거나 또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좀 대규모 사업을 할 때 1억 원 이상의 연구 용역이 들어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는 좀 아쉬운 게 자칫 잘못하면 1억 원을 넘지 않기 위한 연구 용역으로, 그러니까 책임 전가에 대한, 이름을 거기다 실명을 담아 버리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소극 행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어지간하면 5억을 넘지 않기 위해서 또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실명제가 옛날의 금융실명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금융실명제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키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졌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명제가 책임은 좋지만, 따지고 보면 소극 행정에 대한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이 많죠.
승천
노승천위원
많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럴 거 같아요. 9,500만 원으로 해서 연구 용역 마무리하면 내 이름 안 들어가니까 내 이름이 언제까지 이거를 또 보강하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게, 아까 다리라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다리는 사실 홍성군수 이름만 들어가지, 거기에 다리를 건설했을 때의 담당자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의 명패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건설할 때에 사업 개요 안에는 들어가죠. 그런데 다리에다가 이거를 박아 버리면 그거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토목 공사를 제가 하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질의하기는 좋은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소극 행정이 될 수도 있다. 규칙으로만 남고 이거를 조례안까지 담아서 앞으로 계속 시행하는 거에 따르는 문제가 적극 행정을 요구했던 저희 입장에서는 소극 행정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금액을 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많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많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투자 심사를 가령 중앙 투자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가령 500억 미만으로 한다든지, 또 도 심사받기 위해서 200억 미만으로 한다든지 아예 투자 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60억 미만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법의 법망을 통해서 1만㎡ 이상일 때 어떤 기준이 데드라인에 걸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좀 1만 미만으로 하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기에서 어떻게 언급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KDI의 승인을 좀 한번 거기다 요청을 하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니까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낮추고 나중에 추가 예산으로 또 부분별로 나눠서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조례를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급한 거 아니시잖아요, 이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법에서 위임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승천
노승천위원
상위법이 또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이 있어요. 있는데 특히 허가건축과라든가 도시재생 쪽에는 상위법이 있으면서 상위법을 형편에 맞게끔 법의 접촉을 받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가 법은 있는데 디테일하게 집중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행정상.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냥 상위법으로 놔두고 조례까지 이거를 명시를 해 버리면 좀 자칫 말씀드렸던 소극 행정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일을 하면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되고 감사 부분에 조금이라도 지적받으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실망한 그 마음 자체를,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하시다가 다치는 분들을 몇 분 봬서 이게 좀… 그렇다고 해서 양면의 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소극 행정의 기본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5억짜리 사업은 많거든요, 이상은. 그래서 사업 규모라든가 또 연구 용역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것은 조례가 아니어도 이미 규칙으로 시행을 해 왔던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있어요. 그러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왔던 것이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그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한데 만약 1억이라는 한도를 안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걸 한도를 안 정해 놓으면 어떻게 하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승천
노승천위원
이런 부분일 거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저희가 국책 사업으로 들어오는 거는 국비 보조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그 예산도 사실 홍성군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군민들이 볼 때는 7,000억이 넘는 예산이 어디로 쓰이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홍성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 5억짜리 이상 넘어가는 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책 사업 빼고는. 이 부분을 세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가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안에는 5억이나 10억이나 이 금액 좀 상계했으면 좋겠고요. 연구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용역도 1억은 정말 중요한 사업들은 1억이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대부분 연구 용역에 5,000만 원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2억으로 좀 올리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범위를 너무 좁게 하지 마시고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연구 용역 2억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나 정말 목적을 두고 또 한 팀이 거기를 들어가서 마무리 지을 때까지 또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문제가 또 인사이동이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또 물을 때도 없고, 또 그분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열심히 하다가도 또 다른 데로도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범위를 한번 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범위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천
노승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이유는 어떻게?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5억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정말 큰 사업에는 제가 볼 때는 정책실명제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 안에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상당히 상징성 있는 정책입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우리 홈페이지에 한번 올리는 정도이고 업무를 잘하든 잘 못하든, 적극 행정이든 소극 행정이든 잘하고 못하는 것은 감사의 문제일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소극적으로 할 것이냐는 적극 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다뤄져야지, 여기에서 그거를 가감한다 해서 높인다, 낮춘다 해 가지고 업무를 하는 데 크게 지장받을 건 아닌 거 같고요. 실명제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내가 정책을 추진하면 이 정책에 대한 책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니까 좀 잘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걸 가지고 다른 거를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조례로, 규칙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실·과별로 한번 과장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셨던 내용이신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조례 규칙 심의를 다 통과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통과했고 과장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동안도 해 왔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해 온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앞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건 조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규칙은 사실상 약간에 좀 이렇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조례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공간이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규칙도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이고 또 그에 따라서…
승천
노승천위원
보관 연한은 얼마나 돼요, 정책실명제를 하게 되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정책실명제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 사업에 대한 보관. 그러니까 계속 가나요, 3년, 20년이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홈페이지에 띄우는 거 말고 서류는 각 서류의 성격대로 보관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는 담당관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 충분히 개인적 생각으로는 좀 금액을 약간 더 올려서 중요 정책에만 정책실명제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통일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지금 다른 시·군은 언제부터 시행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다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다 하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오래됐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이 금액으로 합니까, 똑같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대부분 다 그렇게 규칙안이 행안부로부터 나와서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비슷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는 금액적 상이는 좀 있겠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게 처음부터 표준 규칙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되고 있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 비슷한 거 봤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저는 주변에 들었는데 과장님들은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행안부의 지침이라 그러면 또 할 일이 있으셔서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밑에서 일하시는 팀장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팀장님들 말씀, 이거 속기 들어가는구나. 말씀 들어 보면 사실 자기 이름이 자꾸 어디에 새겨지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웃음소리 들림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겠죠.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도 지키고 싶지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분명히 양면성이 있고.
승천
노승천위원
저도 양면의 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양면성이 있고.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는 책임 소재하기에는 질문을 하고 행감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좋죠, 실명 이름 들어가 있으니까. “담당자 오시라 그래요.”부터 시작을 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일하시는 부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 이거 안 맡을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장기 휴가 가실 수도 있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업무적으로 실무를 맡아서 일을 할 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개의해서 일을 더 잘하고 소홀히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업무든 다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 이 금액이…
승천
노승천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 금액이 실명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은 될 수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높였으면 좋겠다고 하시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럼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 의견이지,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동안 해 왔던 것을 통과 안 시키고 다음에 또 한다는 것도, 다음에는 뭐로 어떻게 조정이 되겠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한번 말씀대로 다음이라는 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죠. 왜냐면 지금 당장에 조례에 또 설명 말씀하신 거를 듣고 생각한 거에 대한 부분이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으니까요. 단순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음을 얘기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죠.
문병오위원장
마무리 지어 주시죠.
승천
노승천위원
예,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담당관님, 이게 않던 걸 또 만들어 나오니까 여러 의견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저도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주요 군정의 현황이라고 하는데, 주요라고 말하는 군정의 일을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주요라고 이렇게 정의를 지을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현안이라고 흔히 우리가 일컬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 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 승격을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청사 이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주로 좀 약간 이슈화되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들, 도청을 이전시킨다든지 이런 평상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 그런 정책들이 아닌 돌발적이라든지 수시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슈가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안이라고 부르죠.
문병오위원장
그런 것들을 현안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위원회 업무에서의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평가 위원회를 지금 여기에 보면 몇 명이 어떻게 한다라는 대상들이 별로 없어요. 규정 자체를 어떻게 세울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를 2항에 보시면 통합 성과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평가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구성이 돼 있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거를 대신하게 돼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대신하게 돼 있다, 거기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보면 외부 인사들도 들어와 있나요? 제가 서류를 못 봐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과 평가에도 외부 인사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비율이 어떻게 돼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외부 인사도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비율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한 2 대 1 정도 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2 대 1이라 하면 어디가 1이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당연직이 한 5명이다 그러면 외부인은 한 10명 정도.
문병오위원장
10명 정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천
노승천위원
먼저 하세요.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노승천 위원님께서 홍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노승천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이 부분에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간사
저도 조금 더 약간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동의 들어왔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발언은 하다 말았는데.
문병오위원장
아니에요. 발언권 있어요, 아직 두 명이니까.
이병국위원
규칙에 정해져 있고 이것은 보완 차원에서 조사돼 있던 부분이라 부득이 수정 보완해서 다시 조례 심사를 한다는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통과시켜 드리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문병오위원장
예.
이병국위원
탄력성 있게 보면 현안 사업이나 용역 금액이라든가 5억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겠다는 명시는 아닌 거 같고 그래서 꼭 꿰맞추기식으로 하는 거보다 이대로 통과시켜 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문병오위원장
예, 통과 의견이 있었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실명제라고 하면 다 드러내 놓고 하겠다는 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는 담당하는 사람이 금액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할 거냐, 전국적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할 거라고 보는 거고,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벌 부분에 대한 것도 어차피 우리 기본의 우리 홍성군 규칙 조례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한다라고 보면 여기에다 굳이 다른 걸 더 담을 이유도 없을 거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생각에 이 부분은 그냥 운영을 해 보고 차후에 운영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더 보완 설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 역시 그냥 조례를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부 거수를 초동적으로 한번 더.
승천
노승천위원
저도 좀 이거, 담당관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위원
죄송한데 규칙은 규칙이고, 행안부에 대한 규칙이잖아요. 위에 상위법이 준 규칙인데, 세부적으로 다룬 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금액적인 부분이거든요, 대상과 범위.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조례에 담은 거예요. 규칙이 있었던 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대상과 범위에 대한 세분화를 나눈 게 우리 조례안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병국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에 규칙이 있는데 그대로 그냥 조례로 옮긴 게 아니라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부분을 또 옮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이번에 나눠진 거라 보시면 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국제 교류 문제도 있어요. 국제 교류 사항은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외부에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국제 교류 담당자가 저희가 보기에는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세부적으로 한번 정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병오위원장
담당관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대상은 이미 규칙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가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대상과 범위를 세분화해서 조례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규칙에도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미 똑같이 규칙에 있는 그대로를 조례로 상향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상향. 규칙보다 높은 단계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세부 사항으로 더 나누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일단 이 규칙 그대로를 여기 중점 관리 대상으로 담겨지고자 하는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규칙에서 똑같이 시행을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65조의5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지금 죄송한데 다른 과 하시는 동안 이거를 잠깐 보류해 주시고, 규칙을 좀 갖다 주세요. 이거를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따지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담당관님, 이거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다뤄야 될 항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금액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1억과 5억을 올리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뿐더러 또는 내리자라고 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관례로 해 왔던 것이 정의가 있다라고 볼 순 없지만 반대로 옳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굳이 올린다고 해서, 내린다고 해서 그렇게 실효성을 거수할 거 같지는 않고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다가…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해 보다가 좀 필요성이 있다면 더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좋을 거 같아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저희는 적극 행정을 하되 실수 있는 부분 그러면 원인과, 처음에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결과만 보고 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왜 이 결과가 도출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저희 자신 스스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했구나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 폭은 규칙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운동장을 좁혀 놓은 거예요. 저희는 적극 행정이라고 마음대로 뛰어 다니시라고, 마음대로 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을 좁혀 놓은 경우가 생긴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적극 행정에 대한 이해가 좀 약간 달리 하시는 거 같은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이번에 적극 행정 공무원 3명을 선발했는데, 적극 행정은…
승천
노승천위원
누구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3명을 선발했어요. 예산팀에 있는 강성호하고.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정희채 팀장하고.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알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또 이지은 주무관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한 적극 행정은 이런 데에 사업비 금액을 놓고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업무 범위 영역을 더 확장시켜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을 더 필요성에 따라서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지은 주무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집행하는데 그 민간인들이 보조금 집행 지침이나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잘 모르니까 이거를 재밌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지침을 숙지시키도록 하고.
승천
노승천위원
예,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다음에 그분들이 반드시 이수를 해야만이 보조금을 결정받을 수 있도록 이수증까지 붙여 가지고 하도록 해서 충분히 보조금의 지침을 이해한 다음에 집행하라는 그런 쪽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했다 이거죠.
승천
노승천위원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또 강성호 협력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협력관으로서 어떤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자기 인맥이라든지 학맥, 지역 통해 가지고 업무를 굉장히 확장시켜 가지고 많은 사업비를 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적극 행정이라고 보는 것이지. 여기에서 1억을 가지고, 5억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해서 우리가 5억이니까 잘해야 되고, 10억이니까 좀, 3억이니까 못하고 이런 것들은 적극 행정 속에 포함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게 보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내 이름이 올라가니까 잘해야 되고, 안 올라가니까 잘못해야 되고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걸 염려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에요. 지금 오해가, 담당관님 지금 오해를 하신 건데.
문병오위원장
잠시 좀 정회하고 지금 규칙 가져오라 했으니까 오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승천
노승천위원
꼭 제가 물을 때 끊어요.
웃음소리 들림
문병오위원장
제가 담당관님 대화보다는 위원님이…
승천
노승천위원
이것까지만 할게요.
문병오위원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정회예요, 지금?
문병오위원장
정회할 거예요.
승천
노승천위원
정회하시고 그러면…
문병오위원장
의견이 많이 있어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승천 위원님께서 홍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찬성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9호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시간이 없는데 자꾸 질문할 게 생겨서, 제9조에 포상을 지금 신설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간사
혹시 9조를 신설한 이유가 이게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거든요. 어떻게 검토해 보신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간사
이게 지금 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규제를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규제가 실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발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은 규제가 많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지 못해서 이것을 잘하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려 차원에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래서 이게 설치 및 운영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아까 정책실명제 안에 범위나 대상에 이런 내용이 오히려 들어가서 정책 규제개혁을 했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차라리 그런 부분으로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지금 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에 대한 내용하고는 포상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의도는 그랬습니다.
김기철간사
의도는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규제개혁을 하기 위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중요한데 위원회 조례에,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에 공무원 그거를 규제를 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까지 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정책실명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부분, 아니면 다른 규칙이나 조례에 이런 내용을 좀 더 포함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례가 지금 일부개정안이긴 한데 중간에 9조가 신설이 되면서 말씀을 드릴 게 다른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에는 이 위원회의 이런 사업에 대한, 이런 정책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넣었길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를 포상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김기철간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닌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9조에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규제개혁 이런 걸 잘한 공무원을 포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우리 규제개혁의 목적을 보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구성이거든요. 그 주민의 삶의 질이 목적인데 이게 공무원 포상까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 규제개혁을 잘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김기철간사
충분히 아는데, 여기 9조에 포상을 꼭 넣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간사
꼭 넣으셔야 되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꼭 필요합니다.
김기철간사
꼭 넣으셔야 되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간사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이게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포상만이,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긴 하지만 모든 책임이라는 게, 막중한 책임이라는 게 잘했을 때만의 포상만이 아니라는 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담아져 있어서 잘 하시긴 하는데 과연 여기에 담아져야 될까 하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꼭 하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필호입니다. 의안번호 360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0호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과장님, 9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을 설명회 방식으로 홍보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뽑잖아요. 그러면 임명은 누가 하는 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군수가 합니다.
이병국위원
공개 모집하면?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군수가 임명?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보면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 시간 이상?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최근 2년 이내면 선정일 기준 이내입니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병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도 안 됐는데 누가 위원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그 안에 교육을 갔다 올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갔다 옵니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모집을 공고할 때 일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일 이내에 2년 이내 교육을 다녀오셔야 되죠. 공고를 할 때 언제부터 언제 접수받고 언제 뭐 하고 다 일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이수한 사람한테 자격을 부여한다 그 뜻이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위원 자격만 되는 거죠.
이병국위원
뜻이 있는 사람은 교육을 이수해라.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고 미리 준비하신 분은 위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기가 다녀오셨겠죠. 그런데 전혀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그런 게 없겠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무원 시험도 몇 월 언제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몇 월 며칠까지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와 같이 공고를 내게 되면 언제, 위촉일, 아니면 선정일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자격에 들어가겠죠.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이 좀 의문시돼 가지고. 뜻이 있는 주민은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모집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뜻이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저도 하나 의문점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제11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를 “제1항에 따른 간사”로 하고,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자원봉사자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의 자원봉사자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봉사를 하고 들어온 사람을 봉사라고 말하는지 이게 명확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11조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오위원장
예, 11조제4항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그동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간사만 실비, 수당 주고 자원봉사자는 수당만 준다는데 이 자원봉사자가 어떤 분이냐 그 말씀이시죠?
문병오위원장
예, 누구를 지칭해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위원도 될 수 있고 희망하는 분들은 다 될 수 있죠.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자원봉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일에 대한 자원봉사인지. 그 회의를 참석하는 것도 자원봉사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테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회의 참석은 아닐 것 같고요.
문병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명확지 않은 게 잘못하면 이 말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원봉사자니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각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분과.
문병오위원장
예, 분과가 있으니까 그 분과별로 나와 가지고 분과에 나와서 회의한다든가 또 어떤 사업 진행을 준비한다든가 이럴 때도 자원봉사 중 하나로 회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분명하지 못한 이 상태는 이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이 사무국을 두게 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자기 지역의 현안 문제를 구상하고 계획하고 토론해서 예산 확보한다든지 해서 실행하는 데에 따른 기능들이거든요. 그 기능 하다 보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정식 사무국 직원이 아닌 주민들이 있을 거예요. 자원봉사자, 또 전문가도 있겠고.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자를 참여를 유도했을 때 거기에 실비는 못 주더라도 수당 정도는 일부 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문병오위원장
이건 지금 문제가 뭐냐면 행정지원과장님의 생각과 판단의 얘기인 거고, 실무진에서 이 말을 받았을 때는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냐. 이 말은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냐,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으면.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글쎄, 자원봉사자의 정의를 또 표현한다면 좋겠지만 회의를 참여한 것을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수당을 준다.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이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각 분과별로 분과에서 일을 할 때 그 분과에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원래 주민자치위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하는 것 가지고까지 얘기는 않겠지만 그 외에 분과별로 모여서 어떤 사업을 토론한다든가 얘기하는 건 결과적으로 봉사로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분과별로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문가를 초청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따른 실비를 주겠지만 안 그러면 내가 그러면 잘 좀 하도록 봉사 좀 하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수당을 일부 규정된 대로 주겠다 그런 의미죠.
문병오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저한테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마는.
문병오위원장
우리 담당관님, 보충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그런 예가 한 번 나왔어요. 위원장이 나와서 일을 하는 봉사로 취급해서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접대비랄지 사용한 예가 있어요, 타 시군에. 그래서 그것이 문제화되는 시군이 있어요. 그걸 봉사로 볼 거냐 아니면 자원으로 볼 거냐라고 봤는데 여기서 봉사라는 얘기가 나와 버리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봉사 중의 하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의를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깊이 있는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만 봉사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봉사를 한다면 그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문병오위원장
지금 여기서 봉사라고 말하는 자체로 인해서 나와서 봉사를 했을 때는 우리 개념상 봉사는 그냥 자원해서 봉사지 돈 받고 하면 봉사라고 칭할 수가 없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만 요즘에는 봉사하는 분들에게 실비는 주더라고요.
문병오위원장
실비를 준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요즘 추세가 그래요. 안 주면서 봉사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실비 정도는 주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가서…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봉사자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봉사자로 봐야죠. 무급, 수당을 안 타고.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할 때 아까 설문조사 주민들이 또 희생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참여해 주는 분들, 같이 기획하고 참여해 주는 분들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문병오위원장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 주시기 부탁드리고 내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돼 있는 사람은 봉사자라 칭할 수 없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수당은 받을 수 없죠.
문병오위원장
줄 수 없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일반 참여자들.
문병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명확성을 여기서 규정할 수 있어요? 부칙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이유가 자원봉사 기본법에 그동안엔 수당하고 실비를 줘도 되는데 그게 개정되면서 수당은 사무국이나 일반 직원만 주고 자원봉사자는 수당만 주도록 돼 있어서 지금 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문병오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된 사람은 봉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차후에 이걸로 문제되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부칙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7조에 연령 제한을 이렇게 낮춘 이유가 혹시 있어요? 7조 위원의 자격.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선거, 투표도 하고 이런 데 결정하려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거권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져서 그 선거권에 맞도록 개정을 합니다.
김기철간사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원회의 만 18세는 고3이에요, 고3.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간사
과연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선거권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대상을 다 낮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과연 위원으로 위촉할 거냐는 얘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공개 모집을 하면 학생도 참여를 해야 돼요.
김기철간사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처럼 어떤 위원회처럼 단체 효과를 띠었을 경우는 연령대를 낮춰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순 있는데 이 위원의 자격을 고3으로 연령대를 낮추잖아요, 만 18세로? 그러면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지금 선거권 관련돼 가지고 좀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는 너무 빨리 적용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들거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도 위원님 말씀도 맞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주민자치는 주민 전체의 역량을 위해서 그 지역을 스스로 개척해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 그래서 위원의 폭도 선거권과 맞춰서 낮췄다라고…
김기철간사
이게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의 나이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 그러면 주민자치라면 말 그대로 모든 주민을 다 열어 놔야 되는 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선거권자를…
김기철간사
그거는 의사 결정은 누가… 안 그래요. 의사 결정을 만 18세로 참정권과 의사 결정은 완전히 별개로 보셔야 돼요. 선거권과 참정권, 그다음에 지금처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사 결정권하고는 별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법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김기철간사
그래서 이거를 지금처럼 아예 낮출 거면 낮추시든지 아니면 성인으로 두시든지 이렇게 가야지 이거를 선거권을 갖고 있는 나이대로 간다라면은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의도는 좋아요. 자치위원회기 때문에 모든 주민이 참여한다라는 건데 의사 결정권을 가진 게 과연 선거권하고 같이 견준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설명이 됐고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했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연령은 조정할 수도 있고.
김기철간사
아니, 이거는 원안대로 가는 거가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권을 가진 만 18세로 조금 확대한다는 게 주민자치회가 자칫 조금은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연령은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법이 참 여러 가지다 보니까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것도 자율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 19세로 하시든 18세로 하시든 그거는 위원님들이 수정하신다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19세 미만인 사람이 청소년이에요, 또. 민법도 19세고, 선거법은 18세고 이렇게 다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김기철간사
그럼요. 청소년 기본법에는요 만 24세까지가 기본 청소년이라고 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9세에서 24세로 하죠.
김기철간사
예, 그러니까 그거는 법이 기본법이냐 청소년법이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선거권으로 적용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거는 아직은 조금 우리가 굳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김기철 위원님께서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를 현행과 같이 19세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 의견이 나왔으므로 김기철 위원님께서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를 현행과 같이 19세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시니어클럽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홍성시니어클럽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361호 홍성시니어클럽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1호 홍성시니어클럽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조례안에 제안 이유가 지금 홍성군 노인회지부에 노인 일자리를 다 위탁해서 주고 있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닙니다. 3개 기관에서 지금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3개 기관에서요? 그러면 어디 어디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하고요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에서 사업을 나눠서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가 그 3개 단체에 다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3개 단체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은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수행을 하겠지마는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좀 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시장형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안점으로 해서 운영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이 조례라 그러면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 사실 조례가 아니고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별도로 설치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기관을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자 하는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구성 인원에도 보면 9인 이내고 그러면 다시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게 꼭 필요하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회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 이 3개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는 활동적인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많이 발굴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으로써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를 좀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시니어클럽을 설치해 가지고 그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들에게 좀 더 적합하고 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어르신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지금 사실 시니어클럽이 시군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하고 사실 금산군하고 두 군데만 없어 가지고 저희 군도 시니어클럽을 설치해서 좀 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국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그러면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예산상으로 했을 때는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게 한 1억 7,000 정도는 거기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비에서 일부를 받아 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노인 복지 쪽에서 그러면 이 동의안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노인들에게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니 시니어클럽이 저희 군에도 좀 있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게 충남에서 저희만 없고 다 있어요. 그렇죠, 시니어클럽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금산군도 없습니다.
김기철간사
금산은 저희하고 같은 군 단위지만 규모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그런데 금산도 지금 저희가 거의 시 단위와 가까울 정도의 규모인데도 좀 늦은 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수탁 단체에 대한 자격 기준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런데 기본 조건이 혹시 있나요? 반드시 뭐를 어떤 수행을 했거나 한 단체 중에 이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 내용의 자격 기준이 법상에 지금 명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지금 사실 그대로 지침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김기철간사
법에 위배만 안 된다면 저희 안에서 위탁 기관에, 그러니까 수탁 기관에 대한 자격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수는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시장형이 됐든 자율형이 됐든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했던 활동 경력이나 이런 거는 필수겠죠. 왜냐하면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고,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맞고요. 비영리 이렇게 뒤에 단체가 들어가면 비영리단체가 되거든요. 비영리단체로 하지 마시고 여기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비영리단체와 민간단체는 다르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공고할 때 그거는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거를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간사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셔 가지고 시니어클럽이 우리 홍성군의 정말 대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정책 같은 것도 제안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직영 어려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직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담당 부서가 어려운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부서뿐이 아니라 저희 과 정원이 23명인데 지금 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이쪽에 나가 계신 분들 다 합치면 한 60분이 되시거든요.
문병오위원장
가정행복과가 포화상태인 줄은 알아요. 다음 개편 때 분리를 해 줘야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홍성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3개 노인회에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여기 말고 홍성시니어클럽을 새로 유치하는 것은 3개를 다 흡수해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닙니다. 다 흡수하는 건 아닙니다.
문병오위원장
아니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 노인회에서 일자리를 흡수해 가 버릴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도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시니어클럽 설치하는 거를 갖다가 조금 미루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는 실질적인 어르신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런 쪽에 3개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을 설치해 가지고 그쪽 기관에서는 그런 쪽의 일자리를 전담해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한번 전환하고자 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코자 하는 겁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예산을 받아온다든가 일을 활발하게 했을 때 이분들을 통해서 여기 지금 3개 노인회에 대해 더 일자리를 보급해 줄 수 있는 역량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어떤 선을 잘 만들어 주지 않으면, 마지노선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미 3개 노인회에서는 시니어클럽에게 모든 일자리를 다, 앞으로 자기들이 해 왔던 일을 다 뺏길 거라는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그 존재성이 분명히 홍성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통일성 있게 하나로 밀고 나가자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들을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예산도 따 오고 계속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할 때 그 운영성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역시 잘못하면 2억이라는 돈 투자해 놓고 계파 싸움, 소위 말해서 할 수 있는 요지도 좀 보이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들어 볼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사전에 3개 기관하고도 어느 정도 의사 전달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 시니어클럽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3개 기관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설치해 놓고 업무 조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위탁을 줬어요. 만약에 동의안이 나가서 민간에게 위탁을 줬어. 위탁이 잘못된 부분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 위탁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건 다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어느 정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어느 정도라는 거는…
문병오위원장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계약 기간은 사회복지시설 위탁 기간이 사회복지사업법상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할 경우 지금 4년 4개월로 잡아 놓은 것이 연말이 되면은 사업이 종결되고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춰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한 번 주면 5년 동안은 그냥 계속 맡겨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취소도 할 수 있는 거죠.
문병오위원장
취소할 수 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과장님이 숙지하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들께서도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말썽의 소지로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렇다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시니어클럽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의안번호 제362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2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