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발언

위원 큰 사업을 하거나 또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좀 대규모 사업을 할 때 1억 원 이상의 연구 용역이 들어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는 좀 아쉬운 게 자칫 잘못하면 1억 원을 넘지 않기 위한 연구 용역으로, 그러니까 책임 전가에 대한, 이름을 거기다 실명을 담아 버리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소극 행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어지간하면 5억을 넘지 않기 위해서 또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실명제가 옛날의 금융실명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금융실명제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키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졌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명제가 책임은 좋지만, 따지고 보면 소극 행정에 대한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