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모 의원 발언

김선민 반갑습니다. 오늘 국무국외출장 제안설명을 드릴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선민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해서 저희 의회을 찾아주신 강승모 위원장님, 송민수 부위원장님, 이상두 위원님, 김의향 위원님, 남희정 위원님, 박현준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위원회는 「거제시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인 의장의 허가를 받기 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거제시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부터 공무국외출장 적합성 등을 심사받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 외 4명의 공무국외출장계획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3페이지, 출장개요입니다. 이번 공무출장 대상국은 베트남이고 기간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입니다. 출장인원은 윤부원 의장, 김동수 의원, 김선민 의원, 이미숙 위원, 정명희 의원 총 5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지방의회의원 여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윤부원 의장은 151만 7000원 그리고 나머지 의원 1인당 141만 7000원으로 총 7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목적입니다. 저희는 현재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 중에 거제시민의 삶 속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예민한 분야인 경제 활동에 관한 분야로 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거제시는 지역내 총생산 중 약 70% 이상이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즉, 조선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업의 호황, 불황이 우리 거제 경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화와 삼성은 오랜 수주 가뭄 끝에 최근 수주 회복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거제지역 조선업계의 근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10여년 전부터 조선업계의 구조조정과 불황을 이유로 빠져나간 조선소 전문인력의 발길을 다시 돌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안으로 정부와 조선업계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차선책에 그칠 뿐이라는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수년 전 우리 거제지역에 이미 조선업계는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기술 부족과 송출비리, 이탈 등의 적지않은 문제를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는 거제지역의 조선업계를 구원할 현재로서의 대책이 외국인 노동자라면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일은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는 외국인노동자의 비자별 유입과정과 현지에서 송출되는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시의 각종 생활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조선산업 현장에 투입 예정인 외국인 노동자의 빠른 적응을 현지 송출단계에서부터 준비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지의 사정과 외국인 노동자 송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우리 시 정책에 입안하는 등 거제시 조선업과 외국 인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베트남 전쟁 역사와 운영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함으로써 우리 시 포로수용소와 비교·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거제시의 현재 노후화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시설 및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민공원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최종보고서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후 다음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노이 전쟁역사박물관은 베트남의 여러 전쟁사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당시 실제 사용했던 탱크와 대포 전투기 등 각종 전쟁물자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전쟁 역사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 이후 복원을 위한 베트남 당국의 노력을 현지에서 확인함으로써 향후 우리 시에 포로수용소의 다양한 발전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세부일정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방문목적 설명 시에 중복사항은 생략하고 주요방문기관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두번째 날 오후에는 각각 다른 외국인 노동자 송출기관을 방문해서 인력 송출에 대한 전 과정을 확인하고 현지 사정과 국내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앞서 세 차례 관련 실무 토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조선업 관계자인 한화와 삼성에서의 우려사항은 대한민국에서 베트남을 현지 방문한 그 자체로 송출기관이 역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송출기관을 만나기 전까지 산업관계자 및 정부 기관과 충분히 논의해서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시 조선업 관계자들의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불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을 계속해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은 하노이에 위치한 용접공장과 도장공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장들을 방문하는 이유는 앞서 1일차, 2차일에서 방문한 교육기관 및 에이전시에서 교육을 받은 해외인력들이 바로 인력으로 해외로 송출되지 않고 셋째 날에 저희가 방문하고자 하는 공장에서 실제 임무 수행후에 보내어진다고 합니다. 그 과정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넷째 날은 베트남 주재 하노이한인회를 방문해서 베트남 일반노동자의 생활, 소비 등 삶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서 추후 우리 시 산업관계자 및 조선지원과와 협업을 통해서 거제시 관내에서의 생활, 환경, 문화시설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하노이에 위치한 전쟁역사박물관을 방문해서 우리 시가 현재 진행중인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민공원화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포로소유적공원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공원이면서 우리 거제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역사적 콘텐츠를 잘 유지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전쟁역사박람회 시찰을 통해서 거제포로소와 비교해서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저희 준비팀은 우리시 정책 중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조선업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관련해서 세 차례 실무토의를 했습니다. 수차례 회의를 한 최고의 고민은 우리 거제시민의 목소리 반영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외국인은 2022년 연말 대비 해서, 작년 연말 대비해서 올해 100% 정도 증가 해서 2023년 10월 기준 약 1만 1,000여명 정도 이상이 등록외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탈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훨씬 더 많은 외국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노동자들로 인해서 실제 우리 동네에서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제시민들의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삼삼오오 모여다는 거 자체에서부터 학생 및 여성에게는 무서움으로 다가오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국내 교통법규 무시에 따른 교통질서 위반, 늦은 시간 고성방가 등이 실제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의 내용들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듯이 마약 등 금지된 약물 유입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한화와 삼성 조선업 양사와 공통으로 언어소통 문제와 기량 문제를 현지에 잘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어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언어적 한계에 따른 구체적 업무 지시의 어려움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위 내용과 더하여서 병원, 기관, 은행 등의 일 외직인 어려움에 국내 환경 부적응 등의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실제 외국인 노동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한화와 삼성의 현장목소리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저희 방문에 대해서 우리 시 조선산업 외국인 운영의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면서 한화와 삼성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전까지 더 긴밀한 소통을 하는 등 추가 필요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거제시에서 제작한 외국인생활가이드 책자를 베트남에 소개하면서 필요시에 베트남 현지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도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작금의 거제시는 다시 한번더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한번 떠나버린 국내의 조선 숙련인력들이 돌아오는 상황은 미미할 뿐입니다.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처럼 외국인노동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등록외국인 1만 1,000명 정도가 확정될 예정이고, 삼성에서는 현재 외국인노동자 정규직 인력 비율에 따라서 850명 정도가 체류중인데 맥시멈 1,500명까지 외국인노동자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중공업의 협력업체 각 사별로도 국내인력수 비율에 따라서 외국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하고 삼성 보다 규모가 조금 큰 한화는 이 보다 더 많은 외국인노동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지 실태 파악과 개선점을 찾아야 할 적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학계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20% 정도는 외국인력이 필요하다는 상황으로 우리 시는 현재 유일무이하게 세계적인 규모의 제조업이 두 곳이나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국내생산가능인구를 생각할 때 앞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 설명드린 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2023년도 베트남 공무국외출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하시는 에이전시는 혹시 어디서 추전을 받아서 선정을 하신건가요?

김선민 저희 웰리브라고 국내 업체랑 현지 에이전시랑 다 연결해서 총 두 군데 에이전시를 섭외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에이전시는 현지에서 해외인력 송출 기관을 담당하는 에이전시이고 우리 공무국외출장을 담당하는 에이전시는 국내 웰리브업체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현지에서 송출하는 업체들, 실제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인가요?

김선민 맞습니다.

저희가 가서 특정 에이전시를 만나는 게 우리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이럴 거는 없나요?

김선민 방금 제가 제안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일주일 정도 전에 삼성하고 한화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했을 때 그 에이전시에서 대한민국의 의회든 기관이든 누군들 방문하는 거 자체로도 그 에이전시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역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직 베트남 대사관하고는 조율중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불식시키고 방문하는 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기 전에 삼성하고 한화하고 담당자 분이나 업체 분하고 소통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료를 받고.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랑 같이 동행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선민 요청은 했습니다.

조선지원과도 우리 시 실무부서도 요청해서 한화와 삼성도 요청해논 상태입니다.

김선민 아직 답은 받지 못한 상태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시면 회사 안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까 설명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민 저희도 같이 갔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요청을 해봤을 때 그분들의 답변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지금 거제시로 들어오는 외국인력 중에 베트남 자원이 제일 많거든요. 베트남에 협력업체 비슷하게 송출기관을 1개 업체만 정해서 담당하는 업체가 있어서 우리가 굳이 삼성에서는 베트남을 갈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가서 내부적 검토는 해보겠다.”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주요 문제점 중에 가장 크게 말씀하고 계신 거는 언어소통 문제인데 시의회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선민 저희가 사실은 E-7 비자의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해양플랜트협회에서 관리하는 기량 검증만을 통해서 그 기량 검증만 통과하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하고 한화관계자들한테 이 기량검증만 통과하면 사실은 해외에서 우리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어적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용접을 하는 기술이 통과되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한화 현장에서 하는 목소리는 결국 우리의 과업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는 친구들이 해외노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네들의 복지 혜택도 늘어나고 과업 범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더 잘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있었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송출기관에 전달하면서 오히려 베트남 인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그거를 선 해결하지 않는다. 또 기관이라든지 송출업체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 못한다는 거 보다는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개선하겠다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 가서 ‘한국어교육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김선민 저희 시에서 노력도 전달할 것이고 저희 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외국인에 대비 해서 외국인생활가이드도 만들어 놨고 한화랑 삼성에서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복지시스템들도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외국인노동자들이 정해진 시간 외에 또다른 복지 자기네들 생활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문제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오면 좋다 이러한 개선점을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현재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전달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기량 검증에 대한 거만 통과되면 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여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E-9 비자 같은 경우에는 언어자격증을 따야되는 그런 조건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연결하기 위해서 이틀 차에 해외파견노동자관리국에 기관이거든요, 저희가 이날에는 전 차관님을 만나는데 이러한 실정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삼성이나 한화에서 가장 큰 문제를 제시하는 게 언어적 문제고 두 번째가 기량문제라고 해서.

E-7 비자는 용접을 하는 기술에 대한 자격증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한국어도 뭔가가 자격이 주어져야만이 한국에 들어 왔을 때 일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요?

김선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다녀와본 후에 한국플랜트협회에 기량 검증을 하는 거는 베트남과 관련된 일은 아니고 우리 조선협회라든지 법무부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실태 파악한 후에 그런 것들도 건의를 해볼 예정으로 적어놨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의 역할, 경남도에서의 역할, 정부 법무부에서 역할들에 대해서 구분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용접을 하게 되면 소통이 돼야 용접은 잘한다 할지라도 뭔가 사인이 잘 안 되거나 소통이 안 됐을 때는 또.

그런데 언어 부분은 사용하는 업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비자 자체에 조건을 달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닌 거 같고, 그 부분은 업체들이 고민할 부분이고 또 자기네들이 감독하거나 지시할 때 그쪽 언어로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의회에의 역할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공감하고요. 거제시의회가 나서야 될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지금 보여주신 자료만 봐도 베트남 인력이 20%가 조금 넘는 거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물론 당연히 더 80% 가까이 되는 다른 국가들이 있고요. 근데 거기서 베트남을 방문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또 엄밀하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체에서 말그대로 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저희가 애매하게 나서는 것도 이런 상황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업체에 직접 가서 사실은 저는 조선소를 다니고 있는데요. 외국인력에 대해서 소통문제는 둘째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안전교육이 월요일마다, 오늘도 안전교육이 있어요. 근데 게네들은 한국인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무 것도 안 하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는 생활문제와 관련해서는 거기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이런 걸 하는 거보다 오히려 여기서 안전교육 시간이 됐든 이럴 때 외국인들에 대해서 한국생활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안내를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적응하는 문제 그걸 베트남 현지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될까 의구심이 너무 크고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업체와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의구심이 좀 많습니다.

김선민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화오션하고 미팅할 때도 의회에서 아니면 시 행정에서 우리 시 정부에서 쿼터를 30%까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법무부에 발표한 거 보면 조선업은 지정해서 더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가장 많은 인력들이 네 나라인데 왜 우리 시 행정하고 의회는 가만히 있냐에 대한 질문도 주민들한테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방문의 역할이 저는 극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파견을 담당하는 송출업체에서도 한국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제조업의 큰 기업 중에 울산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거제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조업 공장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많이 오는 한국에 어떠한 기관이 방문을 했다. 방문해서 삼성과 한화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다 이런 것들을 전달했을 때 그러면 하노이시에는 말씀하신 바대로 E-7비자의 외국 인력들이 대부분 다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노이를 방문한 이유고 이렇게 많은 외국인력 송출업체끼리간도 서로 경쟁이 될 텐데 만약에 이러한 점들이 보완되고 개선된다고 한다면 E-7비자라는 쿼터가 정해져 있는 비자들은 우리 국내로 취업하고자 더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량 외에 우리 생활상들 또 베트남 노동자가 우리 국내의 문화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생활 등 유의할 점들을 미리 안다면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적응할 수 있는 효과도 클 것이고 우리 또한 조금이라도 개선돼 온다는 이 효과는 서로 상생하는 효과 윈윈하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선민 그 부분도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삼성, 한화 너거가 같이 생활하는데 너희는 뭐하냐?’ 다 한답니다. 다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안전교육이라든지 언어교육이라든지 또 심지어 주말 쉬운 시간 되면 놀러보내주는 것도 다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와 사가 극명하게 대립이라기 보다는 극명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측 즉 협력업체 일을 실제 많이 수행하는 협력 업체에서는 이 사람들의 복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놀다가 다쳐서 와서 일하다가 산재한 척하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물론 행정도 하고 있지만 우리 조선업 관계자들이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해서 주요 파견국가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안 되고 있다. 이런 게 개선되고 보완되면 너희 노동자들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노동자들한테도 더 좋을 것이다는 인식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선민 맞습니다.

김선민 거제시 데이터입니다.

김선민 이거는 베트남 국가만 한정이 아니고 전체 국가입니다.

김선민 그 부분을 저희가 못해서 삼성과 한화가 수시로 면담하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는 업무 외적인 시간대에 교육과 그리고 E-9 비자 노동자들은 E-7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육기회 확대를 많이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선민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산업관계자들의 요구상황이나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팀은 송출업체 가서 다 그런 부분들은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선민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선민 그거는 두 군데 저희가 연락된 에이전시사들 하고 현지에 우리 에이전시한테 들었을 때 E-7 비자를 발급받는 형태가 하노이시에 제일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우리나라가 E-7비자가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 제일 많은데 가까이에 있기도 하고 인도네시아를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 비용은 너무 한번 항공기의 비용이 너무 많아서 비용상 형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노이에 있는 국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김선민 조금은 외람되지만 저도 사실은 연말에 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작년에 의원 생활 했을 때랑 재작년에 의원 생활 할 때랑 일정표를 봤는데 조금 외람되지만 25일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해서 바쁜 게 덜 하다는 게 평가가 됐고 베트남 현지에서도 그런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김선민 에이전시는 정확하게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활동하는데 있어서 저희의 방문이 돈 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불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외국 기관도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기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은 우리 의회의 일정하고 관계되는 부분.

김선민 맞습니다. 우리 의회 일정과 조금 관계도 있고.

김선민 맞습니다. 저희가 정례회가 종료되고.

공백기이니까.

김선민 그다음 2024년도 다음 회기를 두 달 정도 후에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기간이 아무렴 연초 보다는 대부분의 일정이 끝난 성탄절 이후의 일정이 좀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잡았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특정 에이전시 만나는 부분이 차라리 하노이시를 통해서 에이전시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다든가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괜찮을 거 같은데 특정 에이전시를 만나서 우리가 신뢰를 부여했다가 혹시나 안 좋은 일이생겼을 때 거제시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조금 들거든요. 비자발급 과정이 사실은 베트남 현지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김선민 근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일 금상첨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에이전시를 다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해외파견 하는 에이전시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에이전시사를 통해서 들은 내용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얼마나 많은 에이전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은 여러 에이전시들 중에서 한 개의 업체를 통해서 그 기간만 통해서 송출받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우리 에이전시가 파악한 바로 봤을 때 적어도 나머지와 비교했을 때 괜찮은 에이전시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선민 아닙니다. 삼성에서 컨택하고 있는 에이전시는 자기네들 보안상의 이유로.

김선민 그거는 거제로 올지 울산으로 올지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자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기피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조선소에서 현장 일을 한 지 2년 반 됐습니다. 그 전에 들었던 내용으로는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자부심도 있고 일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꽤 있었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갔는데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지 못해서 그냥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외국인 노동자가 문을 열어주는 건 그쪽에서 계속 바라는 바잖아요. 즉, 그쪽에서도 보내고 싶어한다.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수요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가서 요청해서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열면 ‘5,000명 받을게요’ 그러면 5,000명이 와요. 열었는데 안 오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 가서 그런 걸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조선소가 갖고 있는 숙련공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협력업체 하청업체들 문제들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해결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나는 생각도 들어요,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에 20%가 베트남 그것도 베트남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일부 지역, 일부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게 거제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들어요.

김선민 위원님 저도 그 말에 아까부터 계속 공감은 하는 바인데 방금 전에 우려했던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사실은 고용과 노동 이런 직업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고용정책기본법도 그렇고 내국인 고용의 노력없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전제가 E-9이든 E-7이든 내국인 고용 기회를 외국인 고용에 대한 그 과제를 거친 후에 외국인 노동자 절차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랑 한화 이와 관련된 많은 협력업체들이 내국인 고용의 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고 그 마저도 국민 대체업무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해서 전문인력 E-7은 쿼터를 걸어놓는 거고 E-9비자는 허가제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외국인 노동자에게 문을 많이 연다, 적게 연다 이 문제는 나라 전체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 거제시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으로는 필요한 정책이다. 학계도 그렇고 산업계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저희가 저번 출장 때는 너무 많은 목적을 가지고 간다, 너무 많은 곳을 간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집중못하냐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외국인 노동자 특히 경남도 안에서 지역내 총생산 저희 거제가 4위인데 2022년 기준으로 약 8조 원를 담당하고 있는 한화, 삼성의 지금 정책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자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번 공무국외출장이 저는 큰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그리고 한화오션에다, 삼성에다가 그리고 총괄 사무를 담당하는 광역 지자체에다가도 많은 건의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선민 아닙니다.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분과가 없고 나머지는 같은 분과이고 사실은 의회가 아시다시피 3개의 상임위가 있는데 제가 8대 때, 7대 때 이런 관행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9대 들어와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주로 어젠다를 정해서 공무국외출장을 갔는데 경제관광위원회는 위원님들도 사실 심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관광위원회라는 소관 자체가 사업부서이기도 하고 우리 거제가 가장 맞닿아 있는 관광, 도시 이런 분야기 때문에 볼 아이템들이 많은데, 행정복지위원회는 그와 비교하면 조금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에서 주제를 정확하게 정해서 보고자하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같이 참여는 못 했고 나머지 분들은 기후라든지 환경에 대한 어젠다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주동을 하긴 했는데 올해 초에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바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외국인 노동자가 무조건적인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거부해야 된다. 또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 우리 시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요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어젠다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함께 하지 못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동의하신 의원님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민 맞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 수치현황을 해놨는데 토털 보면 2023년 10월 기준으로 6,128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이 외국인들이 소속이 그러니까 일단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나 한화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소속이 직영관리체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김선민 직영관리체제도 있고 협력업체도 있습니다.

그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김선민 제가 삼성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성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에 한 850명 정도가 직영관리체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전체는 몇 명인가요?

김선민 지금 외국인 노동자만 따졌을 때 한 6,100명하고 이건 예측인 겁니다. 예측으로 삼성과 한화가 거의 반반이라고 했거든요. 반반으로 따졌을 때 3,000명 중에 직영관리체제가 850명이면 한 2,000명 정도가 협력업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 많은 외국인들이 직영관리체제 삼성과 한화의 직영관리로 되는 소수는 정말 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다 협력업체에서 관리하고 그것도 협력업체 중에서도 이제 각 사에 사내협력업체 등록된 그런 업체들 보다 사외업체나 또 제3업체로 내려간 곳에 근무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대화 뒤에 사진도 있는데 연수를 가기 위해서 삼성하고 한화 관계자분들도 만나서 외국인력담당자분들하고 대화했는데 사실 이분들 하고 대화가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김선민 그거하고 사진에는 같이 없는데 저희가 삼성, 한화에 공문을 보내서 협력업체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받은 내용인데.

방금 말씀하신 협력업체협의회라는 게 예를 들어 사내 등록돼 있는 협의회고 지금 예를 들면 여기는 대표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단계에 계신 기업에 일하는 외국인들하고 그밑으로 또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훨씬 많이 여기에 일하시는 외국인들이 숫자가 많아요. 그분들 숫자가 많고 근데 여기 외국인들 관련된 문제를 어떤 외국인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일을 데리고 쓰면서 문제들을 이 사람들이 협력업체 자기들한테 얘기를 직접적으로 못하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이분들도 모르니까 직영체제 본사에서 얘기를 못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외국인 문제에 대한 걸 갖다가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들에 대한 문제가 현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어봐야 될 얘기들은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 그분들 실질적으로 고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제일 맞는 말입니다. 지금 삼성, 한화 외국인 담당하시는 이분들하고 대화해 갖고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김선민 맞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이거는 공무출장계획서기 때문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거고, 삼성협의회라든지 노동자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말이죠. 그분들은 실제로 외국인들을 데리고 쓰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못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 부분을 조금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

김선민 알겠습니다.

실례로 최근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인권도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노동법 관련 해서 외국인들한테도 외국인들이 일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고 그걸 갖다고 보호를 해주고 있다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들어오긴 이 회사에 들어와 놓고 잠깐 일하다가 잠적하고 다른 데 간답니다. 다른 데 갔는데 한 2~3달 뒤에 나타나서 나 여기서 잘렸으니까 부당해고 당했다고 소송을 걸면 노동위원회에서 또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이분들 데리고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이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거든요. 가서 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증명하기도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돈을 합의를 봐서 돈을 주고 이런 사례들도 많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외국인들이 우리 거제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아까 전자에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언어문제라든지 기술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각 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각 사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맞거든요. 각 사에서 외국인들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일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 외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생기고 하니까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움직이는 건데 이왕 이렇게 움직이시려면 정확하게 문제점을 알고 어떤 외국인 때문에 거제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시민들의 눈에서 보는 거는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만 보니까. 우리는 여자들이 다니는데 외국인들이 시커먼 사람들 세네 명 이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는 거 같고, 이런 거밖에 못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고용을 하는 제일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얘기 듣는 정확한 팩트t)를 정보를 입수하는 게 먼저 일 거 같고요.

김선민 무슨 말씀하시는지 의도는 파악했는데 각 사의 역할들을 여기서 대변할 수 없지만 각 해외 전문인력 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월 단위로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미팅한 내용에 대한 접수도 저희가 많이 받았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이번 연수의 구성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행복위도 가기는 갔다왔고, 경제위도 한번씩 외국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김선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은 별도의 또 회차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가는 건가요?

김선민 그거는 규정하고는 무관합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못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번 회의 때도 연말에 한번 더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구성원들이 의원님 빼고는 그때 기분 나빠서 안 가신다는 분도 가시고.

김선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제관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짜여진 예산 안에서 경제관광위원회 한 분 빼고 전원이 참여했고 행복위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은 정확한 어젠다가 있어서 연중에 한번 다녀오셨고, 저희는 최초 계획 때부터 두세 국 정도를 계획해서 여러 가지 어젠다를 가지고 한번 둘러보자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베트남이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베트남은 우리 외국인 중 일부의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다른 나라들도 규모가 큰 곳이 몇 군데 되는 거 같은데 연속성을 가지고 베트남 외에 내년에는 다른 나라를 간다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선민 저는 이번 공무국외출장이 이루어지면 다녀와서 판단해볼 생각입니다.

김선민 그분 개인 성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저는 계속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사기준 중에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국외출장 보다 거제 안에서 이와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 거 같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일단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출장 목적부터 시작해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도 중요한데 특정 에이전트 만나서 하게 되면 거제시의회랑 우리 만났다는 게 그들의 홍보수단이 될 게 자명한 일이라서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그걸 막아보시겠다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돼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저는 물론 의회에서 가서 이런 업체들한테 미칠 영향이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쯤 다녀와야 앞으로 이런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차피 우리 거제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떠나서 우리 거제에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는 안 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한번 쯤은 가보면 괜찮겠다 싶어요.

이 표도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되나요?

앞에 사실 경제관광위원회나 갔을 때도 다들 같이 의논했었지만 항상 이게 다 만족이 되는 그거는 한번도 없었던 거 같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었고 갈 때마다 이번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사실 타 시에서는 진주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남은 거 가지고 예산 반납하고 안 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남은 거 다 찾아서 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지려고 할 거 같으면 여기에 말하는 적합성이나 타당성이나 기일 수고 있고 아닐 수 있는 논리가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내줄 거 같으면 그냥 시원하게 보내주는게 맞을 거 같고 안 보내줄 거 같으면 어느 하나라도 꼭 짚어서.

이게 가면 그런 문제가 우리가 우려하는 거처럼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이번에 다행인 게 많은 목적을 가지고 전에처럼 여기 잠깐, 여기 잠깐 이런 건 아니고 하나만 딱 주목적으로 해서 가는 그거는 괜찮은 일정인 거 같은데 기간이 크게 길지는 않고 아까 이상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의회에서 이런 목적으로 가는 연수는 처음이기 때문에 가서 일단 어떤 상태고 그걸 갖다가 실감을 해보는게 낫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정확하게 외유성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가서 어느 정도 공부는 되겠다는 거죠.

정확하게 뭘 찾아서 올지는 그거는 갔다와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계획은 특별하게 잘세운 적도 없지만 세워 와서 뚜렷하게 내놓은 건 없지만 그래도 다 간다 말입니다. 어차피 갈거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게 이랬는데 거기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으니까.

차후에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잖아요. 처음으로 시작해 보고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그래서 저도 여쭤보는데 이게 베트남은 수치상으로는 제일 많은 거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밖에서 볼 때는 저는 베트남 사람은 거의 못봤거든요.

진짜 많긴 해요.

저는 장평에 사는데 이쪽에는 다 우즈벡 이쪽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베트남 사람 못 봤는데 어쨌든 이게 기반이 돼서 앞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대충 그냥 이번 가듯이 ‘거기도 가볼래요’라고 그렇게 나오면 그때는 조금 곤란하겠죠.

나는 이런 자리가 한번 마련되면 좋겠어요. 여행 갔다온 뒤에 심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후평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도 사후 보고하고 그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그렇죠, 평가를 할 수 있어야만 다음 출장이 더 알차지는 거죠.

잘 때만 되면 부르니까, 잊을 만하면 그때 와서 하니까.

다녀온 후에 평가회를 가진다는 조건으로 해서 하시는 걸로. 그게 가능하나요?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곳 가는 게 아니고 베트남에 가서 만나보고 하는 거 자체는 의미는 있을 거 같거든요. 근데 일단 특정 에이전시가아니라 시 차원 접근이 가능했으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다녀오고 난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왔던 외국인 근로자하고 이후에 근로자 하고 사후 비교도 좀 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하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