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의에앞서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은공무국외출장으로불출석통보하여왔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18건의의안심사와10건의재위탁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환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백승흥위원님,조례준비하시느라고애많이쓰셨습니다. 평소에도전통시장에대해서굉장한애정을가지고계시고많은부분들을적극협조하시고이끌어내시고하는부분에있어서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아까도제안하실때말씀하셨지만전통시장상인회사기증진과활성화시책추진을위한전통시장의날을지정하고자한다.지금현재도잘해나오고있습니다.그죠?

아까말씀하셨다시피명절맞이고객이벤트,음악회,워크숍이런걸충분히잘하고있는데굳이또조례를제정해서이렇게하고자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자긍심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가되고요. 그리고지금까지민간행사사업이보조가되고있었습니다.그죠? 이렇게조례로제정이된다면또예산이수반됩니다.그죠?

그러면지금까지의행사가이렇게조례가제정됨으로인해서,상인의날을지정함으로써지금있는행사이걸그대로갖다앉힌다는겁니까? 아니면별도의예산이더투입될수있는그러한계획이나가능성이열려져있는겁니까?

저희가사실이전부터그래왔지만특히내년부터는긴축재정에들어갑니다. 그래서이렇게정말상인의날을지정하는게특별히반대하거나그렇지는않고,그야말로반기는일입니다. 어느누구나내생일이든누구의기념일이든이건정말맞는것같습니다.자긍심을위해서는. 그렇지만또다른이렇게수반될수있는예산이조금염려스럽기도한부분에있어서는물론백승흥위원님께서애정을가지고계시는부분이다보니까잘챙기시겠지만그런부분에서도앞으로잘감안해주셨으면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백승흥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도시재생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제3436호진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을통해진주시전통시장상인의날을지정하여전통시장내상인의자긍심을고취시키고권리증진에이바지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과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조금전에존경하는박미경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전통시장상인회워크숍을보통상평동실내체육관에서하면서행사를하지않습니까?

예.

그게날이정해져있는겁니까?

날이꼭지정된것은아니고요. 보통11월에하는데일요일에합니다. 일요일에는상인들장사를많이안하기때문에하고,보통보면설날때라든지장터음악회그런건주민들하고시민들활성화를위해서하는거고11월에하는건상인들을위해상인들만오는것입니다.11개상인회600명정도와가지고하는데워크숍을하고한마당행사를하는데그걸그대로가기때문에예산적으로더추가하는것은전혀없습니다.

거기에워크숍날짜를제가여쭤보고싶은건11월인데11월몇째주일요일이런식으로한다든지안그러면날짜를정해놓고나면일요일이안될수도있잖아요. 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대로제가여쭤보고싶은게그런거거든요. 몇째주일요일이런식으로못을박는다든지그런식으로되어야되지않을까. 그럼예산수반은그대로가면서‘상인의날기념상인워크숍’이런식으로타이틀이붙을것아닙니까?

이것도검토를해가지고그런식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날짜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하고조례를발의하신백승흥의원님의그걸잘담아가지고잘할수있도록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도시재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정활동의꽃이라고할수있는조례제정을두개씩이나동료위원님께서하시니정말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이번조례는위원님께서건강파수꾼이되고자하십니다.그죠?

걷기활성화,지금도사실보건소건강증진과에서굉장히활발하게이사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지금제4조에보면걷기활성화관련단체활동지원,지금현재우리시에서도그러하고우리보건소에서도그러하지만진주시민가족사랑걷기대회도있고보건소어제상임위할때도그런내용이있었지만각동에서도하기도하고또개인이하는워킹그런부분도있고참많습니다.그죠? 그래서단체활동지원이라하면어느만큼의범위를들어볼수있을까요?

그래서5조에인센티브사용제한에1항에보면걷지않고다른방법으로목표걸음수를채운사실이확인된경우,이게어떻게확인이가능할까요?

그래서그확인을우리가어떻게확인을할수있나?

그래서제가이내용을보면서,앱이깔려있습니다.앱이깔려있는데제가한번체킹을해봤습니다.하니까제자리에서서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렇게이렇게하니까걸음수가그대로진행이됐습니다. 물론우리가이렇게앱을깔아서할때는GPS로운영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이다감안이되는지,제대로그걸잡을수있는지?

사실이게크게중요한건아닌데일단은많이진주시민들의건강증진을위해서좀더이끌어내보자바깥으로,그렇게하는취지인건알지만그래도여기조례를제정하면인센티브를줘서사용제한에들어가는내용들이혹시나중에라도뭔가마찰이일어나지않을까하는염려에서한번질의를드려봤습니다.

그런부분도사실은걷다가잠시쉬었다가그주변에머무르기만해도밖으로이끌어낸다는취지는정말좋은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정용학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보면다른건놔놓고‘항공우주사업단’을‘우주항공사업단’으로명칭을변경한다아닙니까?

예.

항공우주사업단이언제생겼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이생긴지가…….

전년도에생겼죠?

예.

전년도에본위원이항공우주사업단을명칭을하고자할때사천은항공,진주는우주그리해가지고논란은좀있었지만우리가우주중심으로간다,위성하고.

맞습니다.

이리했을때그명칭이좀불합리하다,우주항공사업단으로해야되지않느냐했을때전체적인트렌드가항공으로가기때문에했다고했는데근시적으로1년이안되어이리변하면됩니까?

예,위원님말씀이저도기억이납니다. 전에우주항공청하고우리는항공우주로했는데우리가보기로는항공을먼저근접해있으니까항공을개발해가지고그다음에우주로나가는게맞다…….

그래요.그때답변도그렇게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식으로우리는봤는데우주항공청,국가에서우주항공청으로먼저나와가지고지금우리가항공우주로하니까혼선이오는겁니다. 그래서이걸같이맞추려고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그때당시에명칭을할때,명칭이자꾸변경되게되면여러가지소모적인것도많이생기지않습니까? 행정적인부분,그다음서류상이라든지다시시스템을해야된다든지생기지않습니까? 이런한개한개하는부분에대해서도신중을좀기해달라.

그당시경남도에도‘항공우주산업과’이래가지고항공분야하고우주하고우리나라전체에서혼선이점있었습니다. 그점인정합니다.

하여튼그부분을1년이안되어이리변한다는건할때신중하지못했다하는그런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이런일이없도록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안번호제3451호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현안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변화하는행정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정원을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총정원은변동사항은없습니다. 직급별로일반직6급이하2명이줄어들고연구직2명이증가하였으며,나머지는변동이없습니다. 예산상비용은발생하지않으며,입법예고는2023년10월16일부터11월5일까지실시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조례개정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안번호제3452호2024년에서2028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안입니다. 본계획은매년연례적으로보고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을중심으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향후5년간거시적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중기인력운용전망과연도별인력운용계획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기인력운용전망입니다. 2페이지일반현황과3페이지지역여건은의안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여건전망과인력운용기본방침은의안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종직급별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기관별인력운영계획입니다. 2023년9월정원은집행기관1,773명,의회39명,총1,812명입니다. 향후행정여건전망을반영하여2024년부터2028년까지향후5년간51명이증원하고61명을감원하였습니다. 총10명이감원된1,802명으로운용할계획입니다. 직급직종운용계획은의안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능별인력증감현황,7페이지증감세부내역은의안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페이지인건비현황입니다. 2022년기준인건비1,771억원이며,2023년기준인건비1,791억원으로2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사유별감염병,지방의회정책지원전문위원인력등국가정책추진을위해기준인력이증가하여증액되었습니다. 2022년인건비최종예산액은1,643억원이며,2023년인건비당초예산액은1,874억원으로22년대비231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예산편성기준인원증가와연금부담금증액분등이반영되었습니다. 시설물신축에따른민간위탁계획은해당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3년기구증원운용현황입니다. 먼저인력재배치효율화계획입니다. 필요성과인력재배치효율화방안은의안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구정원현황및증설내용입니다. 10페이지기구현황및증설내역,11페이지정원현황및변동내역은의안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페이지정원변동내역입니다. 2023년1월1일자13명을증원하였습니다. 다음행정안전부조직진단및감사결과입니다. 2019년부터2022년까지기구ㆍ정원관리실태감사실시결과지적사항및조치사항이행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최근3년간미개최한소속위원회폐지등시정조치및인력재배치효율화계획,기구정원현황등지방의회제출미흡입니다. 조치결과는의안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페이지자체조직진단결과입니다. 2023년7월20일부터9월30일까지전부서를대상으로간단한결과는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진주시지방정원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반영하여2024년1월1일자로시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기준인건비대비인건비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인건비집행은1,569억원정도로2022년기준인건비대비202억원정도를절감하였습니다. 한시기구정원현황은의안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전문임기제운영현황은해당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9페이지잠깐봐주실까요. 인건비현황에서2022년도에는행안부산정기준인건비기준액이177억…….

1,777억입니다.

예?

1,771억.

예,1,771억2,600만원인데예산액이1,643억정도된다말입니다.

예.

그래서일단행안부산정액보다우리예산액이작았거든요. 그런데2023년도에는1,790억정도되는데예산액은1,874억정도된다말입니다. 이게역전이되었거든요. 이유가무엇입니까?

이이유가기준인건비하고기준인력이매년10월정도행안부에서내려옵니다.통보가오는데올해는통보가아직안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기준인건비액을산정할수가없습니다.

아,산정이안되었다?

그리고이건결산액인데예산액에서나중에결산을하면기준인건비밑으로내려갑니다. 왜냐하면인건비는정원대비해가지고예산을편성하기때문에.

13페이지를봐주시면집행률이2023년도에는77%1,790억정도되고,인건비집행이1,378억정도되거든요.77%인데2022년도에는또보게되면…….

이건자료제출한기준10월말까지다보니까11월12월이반영이안된사항입니다.

아,반영이안된부분입니까?

예.

그러니까10월27일기준으로작성되었다말이지요?

예.

일단너무많은차이가있어서제가질의를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453호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공무원직장협의회상위법령개정에따른조문및인용조항을정비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상위개정법령을반영하여안제3조협의회에서가입이금지되는공무원으로자동차운전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을삭제하고제4조협의회설립중7일을3일로,제8조협의위원을9인으로,제12조협의회변경사항을지체없이통지하는것으로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제13조근무시간중에협의회대표자와협의위원간분기별1회로산정해서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10월12일부터11월1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제가확인을해볼게하나있어가지고,4페이지제2조설립기간의범위에2조2에보게되면‘농업기술센타’를‘농업기술센터’로되어있는데,이건오타였습니까? 아니면공공명칭자체가‘센타’에서‘센터’로바뀐겁니까? 옛날에현행은‘농업기술센타’로되어있고개정안에는‘농업기술센터’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오타를한건지,안그러면명칭…….

오타는아니고영어발음은‘터’나‘타’나우리가쓰기나름인데그당시는아마‘타’로쓴것으로기억합니다.

그럼전체적으로개정되기전에?

1999년도요.

아.우리가계속통상적으로쓰는건‘센터’를썼는데농업기술센터가어디서나왔는지를,이조항을넣을때오타를한건지,아니면그당시상황에명칭을쓴건지…….

그당시는‘타’로쓴걸로기억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지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정숙란입니다. 의안번호제3454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민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운영조항신설에따라민원실운영시간을오전9시부터18시까지로정하고운영시간을달리하고자할경우조례로정하도록규정하였기에우리시야간민원실운영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민원실의설치휴무및운영시간에관한사항과연장운영에관한사항으로수요야간민원실운영근거를마련하는내용입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4페이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지난9월18일부터10월10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이조례안의내용이라하면민원실의연장운영,제1항에제6조2항에보면“제1항에따른연장운영시간은1일당2시간을넘을수없다”라는풀이한다면,원래수요일에야간운영을9시까지하죠?

예,맞습니다.

그럼그부분이?

8시까지로줄어드는사항입니다.

원래퇴근시간이6시니까연장2시간만하겠다?

연장시간이그러니까3시간운영에서2시간운영으로줄어드는겁니다.

이부분에있어서사실많이우리시민들에게홍보가되어있지않습니까?

예.

9시까지가. 그럼다시이렇게시간을줄여야하는데,이또한홍보가열심히되어야될것같은데?

예,맞습니다. 그부분은저희들이야간민원실을운영하면보통적게오실때는사오십명정도,많게오실때는육칠십명정도방문하시거든요. 그런데그분들이보통2시간이내다오시고,8시부터9시정도는10%정도너댓명정도찾아오십니다. 그래서그분들한테는저희들홍보가필요할것같습니다.

주로많이이용하는게대부분이여권이죠?

예,여권입니다.

퇴근후에와서하는부분이라서,그부분도신중을기해야할텐데?

저희들이방문하시는민원인의대부분이90%…….

어느만큼의데이터를내본겁니까?

저희들지난1년간의데이터를내봤거든요. 그러니까그부분에서한10%정도가8시이후에오시더라고요. 그런데8시이후에오시는분도8시30분전에는오시는데조금홍보가되면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동안에시간이정착되었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단한분이라도와서돌아가지않게적극적인홍보를해서이런조례가개정되었으면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님.

예,정용학위원입니다. 양해를해주신다면조례와상관없이조례에연관되어있는질의를해도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지난번업무보고때건축법제34조“시장,군수는구청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등건축과관련된민원을종합적으로접수하여처리할수있는민원실을설치운영하여야한다.2014년1월14일”이부분에질의를했는데검토를해보겠다했는데검토를혹시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가서다른시군구의운영사항이라든지이부분을봤거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저희들통합민원창구를하지않습니까? 그당시에할때1유형이있고2유형이있었더라고요. 1유형같은경우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민원허가과를별도운영하는이런경우가있었고,2유형같은경우에는저희시처럼여건이좀그할때는민원허가과는안하고단순민원만통합해서원스톱민원창구를하는이런경우가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도내에서민원허가과를하는경우가양산시가있더라고요. 다른시같은경우에는저희처럼여건상건축민원이나이런부분은별도운영을하고양산시에서는허가과를운영하고있었습니다.

위원장님,국장님께질의를드려도되겠습니까?

국장님,답변가능하십니까?

국장님,이부분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2010년도인가＇11년도에우리가전체원스톱민원실을개설했을때제기억으로는그당시건축직도근무했었는데있다보니까한사람업무가안되는경우가좀있어가지고그이후에흐르는과정에서,지금현재는민원실에시설직들이배치가안되어있고지금처럼흘러온걸로되어있는데,꼭필요하다면저희가전체적으로검토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제가했던부분도민원인이불편한사항,그러니까공무원이라는전문가입장에서건축업을하시는분들은그시스템을잘알기때문에상관없는데과태료조치에의해서불만을한다든지하게되면어디부서에가야될지를잘모르고민원실에오게되면다되는줄아는데,가면7층가라하고7층가면우리소관이아니고또하수과로가라그러고하수과가면,이런거거든요. 그래서그불편사항을어떻게해결할거냐. 그리고그민원실의대부분이인허가절차에있는민원이많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줄이고자하는그런뜻이거든요.

예.

그래서본위원개인적으로볼때는상당히타당성이있다.이민원인이와가지고야간민원실운영하는것처럼그런것도하는데많은분들이불편한사항을가지고있는데,저희들같은경우도시청에출입을하고조금안다하는분들도가면이런사항을접하는데사실잘모르는분들이왔을때는굉장히암담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전종현위원님.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조례올라온김에저도민원실관련해가지고,아까여권관련해가지고많은업무가고되다말씀하신걸기억해서질의를좀드릴게요. 일단은우려가되는게야간에민원이있으면취객이라든지,취해서업무를보러오시는분도있지않나요? 그런게있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

야간에는그런경우는올해는없었습니다.

아,없습니까?

예.

그런부분도대비가되어야된다생각이들고. 자체적으로대비를하시기바라고. 그다음제가민원을받은부분이여권과에여권을발급해주는공무원들이분명히노고도있으실거고친절하게하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업무가가중이되어그당시에그러실수도있는데몇몇분들께서여권을발급하러갔다가어려운부분도있고하지않습니까,잘안해본업무다보니까? 민원인이여권을발급받으러갔다가불친절하다이런느낌의민원을저한테,몇번받았어요. 그래가지고이걸전달해야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이번조례를삼아질의를드렸고,이것도참고해가지고그러한부분이없게끔잘부탁드린다싶어질의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민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제3455호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공유재산취득처분에따라관리계획의결이후주요사항의변경이있어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합니다. 변경대상은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과정촌화석산지조성사업,월아산치유의숲조성사업,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등4건입니다. 각과의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을제안설명드리는데있어주요변경사항과사유,추진상황과추진계획위주로간략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3페이지동부시립도서건립사업입니다. 2020년도제219회진주시의회임시회에서의안번호2796번으로의결된건으로,2023년제2차지방재정투자사업중앙투자심사결과를반영하여사업비는당초170억에서245억으로75억원증액되었고,건축연면적은4,327㎡에서4,454㎡로127㎡증가완료하였으며,사업기간은2025년6월준공으로변경되었습니다. 4페이지토지매입6필지는2021년10월매입완료하였으며,변경이없습니다. 5페이지하단추진상황및계획은2020년3월경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고2023년1월공사를착공하였으며,2023년6월지방재정투자사업중앙투자심사승인을받았고,2025년6월준공및개원할예정입니다. 다음6페이지정촌화석산지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제237회진주시의회임시회에서의안번호3148번으로의결된건으로,사업비는당초132억2,900만원에서196억원으로63억1,100만원증액하였고,건물연면적은3,900㎡에서3,148㎡로1,752㎡감소하였으며,부지면적은5,005.5㎡가증가하였고사업기간은2025년12월준공으로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사유는천연기념물화석산지보호구역확장에따라부지를확장하고,기획설계,내용반영으로건축비가증액되었기때문입니다. 9페이지추진상황으로2017년11월정촌면화석산지를발견하여2021년9월천연기념물로지정하였으며,2022년7월국립지질유산센터건립필요성연구용역을실시하고,2023년4월문화재청장과국립지질유산센터건립을협의하고2023년7월문화재청에정촌화석산지보호구역확장을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4년10월보호각과공원조성에대한설계를완료하고,2025년12월국립지질유산센터및정촌화석역사공원조성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10페이지월아산치유의숲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도제225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의안번호2901번으로의결된것으로,사업비는당초56억2,100만원에서136억원으로79억7,900만원이증액되었고,건물연면적은1동807㎡에서2동1,044.39㎡로237.39㎡가증가하였으며,부지면적은1,066㎡감소하였고,사업기간은2024년준공으로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공중화장실등임야내전무한기반시설을보완설치하고인건비와자재등단가인상분을반영하였으며,연면적증가와산림치유시설추가도입등으로인해사업비가증가하게되었습니다. 13페이지추진상황으로2020년12월기본계획수립용역을완료하고2022년10월중경남도지방재정투자재심사를실시하였으며,2023년3월진주시계약심의회원안의결되어2023년7월경남도치유의숲조성계획을승인고시하였습니다. 월아산치유의숲조성사업은2023년11월공사를2024년12월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14페이지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제216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의안번호2,741번으로의결된건으로,사업비는당초800억원에서765억원으로35억원감액되었고,사업부지는당초263필지764,541㎡매입에서매입과취득을합쳐383필지1,012,233㎡로변경되었으며,산림청과의교환취득을위해15필지1,790,654㎡를처분하고전망대신축1동과보행육교1식을추가하는한편사업기간을2027년12월준공으로변경하게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부지를추가편입하고산림청과의교환취득을통해효율적인사업추진과재산관리를하고자함입니다. 18페이지추진상황은2019년11월망경공원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을시행하고2021년7월타당성조사통보및자체투자심사를의뢰하였으며,2023년8월전망대등에대한설계공모당선업체와계약및실시설계를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4년12월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고산림청소관국유지를교환하는한편2024년2월부터전망대,주차장,보행육교공사를착공하여2027년12월전체공사를준공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19페이지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공유재산취득재산목록,위치도및현황사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사업비별질문사항은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드리겠으니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3456번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관련취득예정인중요공유재산에대하여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함입니다.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은2건으로진주시내동공영차고지전기충전소설치사업과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입니다. 먼저2페이지진주시내동공영차고지전기충전소설치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내동면내동로170내동공영차고지내사업비15억4,100만원을부산교통주식회사외2개업체의충전소캐노피3개등을설치하게되며,준공후진주시로기부채납하게될예정입니다. 3페이지사업목적은전기저상버스의원활한전기충전을위하여공영차고지박차시충전할수있도록충전시설을마련하고우천시안전확보를위한비가림용캐노피를설치하려는것입니다. 4페이지추진상황과계획으로2022년7월전기버스충전소를착공하고2023년9월면적추가에따른공유재산심의회변경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2023년11월충전시설조성사업을완공하고,2023년12월진주시로기부채납을진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5페이지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입니다. 문산읍삼곡리1033번지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내5,832㎡규모의교육연구시설인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를신축하려고합니다. 사업비는국비161억7,000만원,도비20억7,900만원,시비1666억2,100만원으로총사업비338억7,000만원입니다. 6페이지건물규모는지하1층지상5층이며,기업입주공간과운영지원실,마케팅홍보시설등이설치하게됩니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은고부가가치천연물을기반으로하는그린바이오산업의글로벌거점을육성하고그린바이오산업육성과연계한신산업성장동력을구축하기위한것입니다. 추진상황과계획으로2023년6월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공모사업에선정되었고,2023년11월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심사승인을받았습니다. 2023년12월설계공모를통해2024년2월실시설계에착수하여2026년6월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 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취득재산목록,위치도와현황사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사업별질문사항은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을드리겠으니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저번에사전설명회때들은부분이있는데이게방송이되다보니까저희들은사전설명회때충분히인지를하고있지만중복되지만제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내동공영차고지전기충전소설치사업이무엇때문에되는지를잠깐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설치될목적,필요성이부분에대해서.

교통행정과장지외식입니다. 내동공영차고지에지금전기차들이계속들어옵니다. 그게밤에주로충전을하는데충전시설이설치가되어야될것아닙니까? 그걸회사가현대자동차에서기부채납을받아가지고저희들한테도로기부채납을하는그런형식이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요?

예,그렇죠. 설치는현재자동차에서하게되거든요.

설치는현대자동차에서하고?

예,15억을들여서.각회사에배분해서기부채납을하고회사가…….

토지는진주시에서제공하고?

예,저희공영차고지.

하고나면이쪽에서한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그린바이오이부분에대해서제가12페이지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이진흥원안에들어간다아닙니까? 그럼들어가면지금현재있는좌측편에전면을배치가되거든요.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김상문입니다. 지금행정동앞에가아니고행정동지금진입로들어가는방향에,그린바이오산업진입로들어가는방향쪽으로건물을…….

좌측도로변아닙니까?위치조감도를보면? 그리되어있는데…….

일단행정동있으면,2번이행정동인데…….

예?

2번이행정동이고1번있는이쪽으로원래그린바이오들어가는진입로거든요.진입로를이쪽으로바꾸고.

그러니까1번위치가전체적으로큰그림을보게되면좌측편에위치하지않습니까?

예.

지금현재들어가는진입로겠죠.

예.

그쪽에보게되면여기에입주업체들이많이올것아닙니까?

예.

그러면지금현재는문산실내체육관이나행사때보면저희들도잠깐잠깐주차를하는데지금주차공간이있다말입니다. 그런데이시설이생기게되면주차공간배치를달리해야되는게아닌가싶은데요,이부분은?

이번에사업계획안에주차장정비도포함되어있습니다.

아,포함되어있습니까?

예.

이게시설이들어감으로해서주차난이일어날가능성이많겠다. 그래서주차장배치부분을다시한번생각해봐야안되겠나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이부분은관계부서하고협조해가지고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전종현위원님.

과장님,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일단330억가량사업을받아가지고진주시에조성이되는사업이지않습니까?

예.

정말진주시의쾌거다말씀을드리고싶고. 일단제가사전설명회에서도이야기를하긴했지만저도방송사에서이런건논의를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일단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가조성이되면진주시특산물을활용해서미래먹거리산업을하겠다는,시너지효과를내겠다라는목표를잡고하는사업이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바이오산업진흥원안에는그런사업도우리가자세히는모르겠지만비슷한사업을하는경우도많다고생각이들고있어요. 그런데차별성이있어야되는데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를조성함으로써바이오산업진흥원안에있는사업체가어떤차별성을가진업체가들어오는지에대한명확한설명도해주셔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바이오산업이라하면레드바이오가있고화이트바이오,그리고그린바이오이세가지로구분되는데,레드바이오는의학쪽으로하는데화이트바이오는에너지쪽,그린바이오는농업쪽을이야기합니다. 기존바이오진흥원에는이세가지가다복합적으로들어가있는데그린바이오에는농업밖쪽만들어가가지고…….

그쪽으로특화시키겠다?

예,특화시킬겁니다.

지금현재바이오산업진흥원안에입주되어있는업체는다입주가되어있습니까?

예?

바이오산업진흥원안에입주되어있는기업도다입주가되어있죠,현재?

예.

그럼유치하는데도신경을많이써야될거라고생각이들고. 나중에지어놨는데공실이남아가지고이렇게있으면330억을투자해가지고하는게무용지물이될수있다는생각이들어서계획수립을잘해서했으면좋겠다싶어서질의를드립니다. 그리고아까정용학위원님께서말씀하셨을때주차장을새로이전해서위치를바꾸지않습니까?

예.

그럼현재지금입주해있는업체도많은사람들이들락날락할텐데그때공사하는기간동안임시로를해가지고들어가게하는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일단입구를변경을할거거든요,이쪽으로.

입구가변경이되지않습니까?

예.

기존입구로안들어가고다른통로로들어가야되는데그러한문제가안생기게…….

입구부터확보해놓고사업을시작할거고.

그런것도신경을써가지고,외부에서오는사람들이많거든요.업체보면특성상. 그분들이왔다가불평불만을할수도있다는생각에그런걸신경을잘써서진행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3457번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우리시에서취득예정인중요한공유재산에대하여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함입니다.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은8건으로취득7건과처분1건이며,대상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을위한산업용부지매입입니다. 이반성가산일반산업단지내의가산리1401번지외3필지11,000㎡의부지를2024년80억원의시비로매입하려는것입니다. 4페이지부지매입으로국내최초의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를구축하여연관기업을유치하고산업활성화를통해진주를미래항공기체제조거점으로만들려고합니다. 추진상황과계획은2023년2월경남도,AKI,경남TP와업무협약을체결하고2023년5월경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 2023년12월산단개발계획변경신청및경남도승인을받고2024년4월부지매입합의각서에대한의회승인을거친후2024년7월부지를매입하여2024년12월실증센터를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5페이지상평산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상대동33-16번지에위치한토지1필지6,626㎡와건물1동2,970.43㎡를매입하여57,04㎡규모의지식산업센터를신축할계획이며,사업비는국비67억2,000만원,도비9억원,시비211억7,000만원으로총사업비287억9,000만원입니다. 6페이지노후산업단지내유휴부지리모델링을통해신사업혁신인프라를조성하고저렴한임대공급으로청년창업,중소기업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를유도하고자합니다. 추진상황과계획은2022년11월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4차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2023년5월중앙투자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 2023년12월부지매입계약과계약금을제공하고2024년4월건축실시설계를하여2026년12월준공할예정입니다. 본사업은노후산업단지에대한리모델링사업으로실제건축물은신축사업입니다. 다음은7페이지중앙시장북편대통로아케이드설치사업입니다. 대안동21번지일원중앙시장북편에비가림시설인길이115m의아케이드를도비15억원,시비10억원,합계25억원으로설치하고자합니다. 8페이지시장보기좋은환경을조성함으로써대형마트와경쟁할수있는전통시장의시장경쟁력을강화하려고합니다. 추진상황과계획은2023년3월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신청하여2023년11월공모에선정되었습니다. 2024년1월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여2024년11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9페이지이현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도비와시비각각12억5,000만원합계25억원으로이현동11-33번지외6필지1,120㎡토지와건물을6동을매입하여동부지에공영주차장을설치하고자합니다. 10페이지도심지내주차공간확보로시민들의주차편의를제공하는한편이현동주민센터방문민원인의주차편의를제공하려는것입니다. 추진상황과계획은2023년4월공영주차장조성건의가있어2023년3월경남도에주차환경개선사업예산을신청하였고,2023년10월지방재정투자심사를의뢰하였습니다. 2024년4월부지보상을완료하고실시설계에착수하여2024년12월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11페이지칠암동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입니다. 도비시비각50억원합계100억원의사업비로칠암동311-3번지의토지1,653㎡와건물1동을매입하여2층3단으로150면규모의주차타워를설치하려고합니다. 13페이지기존노상주차장이삭제되어가중된주차난을해소하고안전한보행로확보등쾌적한주거환경조성이목적입니다. 추진상황및계획은2022년5월공영주차장조성건의가있어2023년7월경남도에주차환경개선사업예산을신청하였습니다. 2024년12월부지보상을완료하고2025년1월착공하여2025년12월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14페이지월아산숲속의진주지방정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170억2,400만원으로진성면동산리1106번지일원의토지54필지58,045㎡를매입하게됩니다. 지방정원은715.986㎡규모로산속의숲정원,숲정원옴파로스,고요의숲정원등을조성하게됩니다. 15페이지지방정원을조성함으로써월아산을지방정원으로지정하여정원문화도시진주로발돋움하고지역주민일자리제공등거버넌스구성을통한지역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추진상황및계획은2021년12월진주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2023년6월경남도에지방정원예정지로신청하였습니다. 2023년11월지방정원예정지지정승인고시를하고,2024년3월까지지방정원조성계획을수립하여2029년12월에국가정원지정승인을받을예정입니다. 다음16페이지서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수곡면원내리서촌마을과원외리신촌마을일원에사업비44억2,800만원으로토지2필지2,135㎡를매입하여83.3㎡규모의하수처리장을설치할예정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을설치하여생활하수를처리함으로써하천의수질보전과생활환경개선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다음18페이지추진상황및계획은2022년9월신규국고보조사업에선정되었고,2023년5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고,2023년8월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받았습니다. 2024년3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완료후2024년6월착공하여2025년12월준공할예정입니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사업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30조제9항에따라공유재산취득에관하여는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변경에관한사항을적용하지아니하나처분은제외로공유재산관리계획을받아야하는사항입니다. 따라서금일심의안건은남성동3-18번지에위치해있는전종합사회복지관철거에대한내용입니다. 참고로진주엔창의문화센터조성사업에대해설명을드리자면현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철거후그자리에사업비150억원으로지상1층,지상3층건물을연면적3,884.09㎡규모로신축할예정이며,주요시설로종합사회복지관,서부보건지소,문화센터등이입주할예정입니다. 창의도시전시체험공간과의료시설을조성하고원도심활성화를위하여뉴딜사업으로추진하려고합니다. 21페이지추진상황및계획은2019년10월국토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2020년4월경남도로부터도시재생활성화계획승인을받고,2022년6월부터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2024년5월공사착공및현종합사회복지관을철거하여2025년12월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 22페이지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취득처분재산목록,위치도와현황사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사업별질문사항은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드리겠으니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3페이지미래항공기체AAV실증센터구축을위한산업부지매입인데,또제가반복하지만그때사전설명회때저희들도들어봤습니다. 지금결국은땅하고건물은진주시에서사가지고하고그다음안에시설물은KAI,운영은테크노파크이런식으로큰그림으로되는겁니까?

김삼수 땅하고건물은도비가들어갑니다. 땅,건물,시설,장비까지다도․시비가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일부…….

그럼KAI역할은요?

김삼수 KAI에서일부시험할수있는기계,장비를일부KAI에서부담합니다.

그럼진주시에서운영하는건아니고?

김삼수 경남TP에서운영할겁니다.

예,경남TP에서운영하고. 이게생기게되면우리진주시의이점을설명을조금더해주십시오,구체적으로.

김삼수 이미래항공기체가지금당장은눈에보이지는않는데한화나현대나KAI에서제작을하고있는단계입니다. KAI의지금계획은2026년에실외기를개발하고2027년에시범운영하는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관련된비행하기전에부품이라든지이런걸테스트를해야됩니다. 어디가서는해야되고,그걸저희들이선제적으로센터를설립하면그와관련된부품을제작하는기업이나또는완성체를기체를제작하는회사가진주로올것으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본위원생각으로는이게하게되면위에회전익비행센터하고바로밑에부지잖아요,되게되면. 제가감히제안을한다면,회전익비행센터는거기서수리원헬기같은걸만들어가지고진동앞바다에가서시간비행을하고다시와가지고하는그런부분을만약에한다면우리AAV같은경우는동부5개면하고금산면이여러가지월아산을끼고있으면서동부쪽에그런지정학적인위치가있다말입니다. 그래서AAV실증센터가된다면기계,부품실증부터시작해가지고완성되었을때과연어떻게해갖고시험비행을해볼거냐. 제생각에는우리가도농복합이지만금산면이라든지도동쪽하고그다음에월아산을끼고있는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이런쪽에산과들이다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이걸만들어가지고해봐야될것아닙니까?운영을? 할때그계획에동부권의산악지역이라든지들,강,도심이런연계를해가지고미리단계에서부터실증을해가지고다만들었을때,시험비행은이건소음도많이없잖아요. 그래서철탑도있을수있고장애물도있을수있는데동부5개면에월아산,남강,들,하대동이라든지금산면아파트도있고여러가지있거든요. 그런큰그림을그려봤으면좋겠다그런말씀드리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김삼수 일단은회전익비행센터에서헬기도시범운영할거고AAV기체가생산이되면똑같이거기서시범비행을할겁니다. 물론AAV기계와상관없이회전익비행센터에서헬기도비행을하기때문에그런점은다감안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UAM도심항공하고모빌리티하고연계해가지고이쪽에만약기업이오게되면부품도만들어가지고하지만모든실정,그다음현지에투입할수있는여건까지도다만들어달라는거지요,우리진주에. 그럼기업유치하는면에서아,거기에입지를하게되면,기업유치라든지보면공항을껴야된다,항구를껴야된다,여러가지도로가좋아야된다,유통같은걸할수있는그런여건이되어야되잖아요.그럼그런걸구축함으로해서공장에서만들고또실증을하면서실제투입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달라는겁니다. 그러면원스톱으로진주가AAV라든지UAM이되는거거든요. 그런것까지큰그림을그려달라는겁니다.

김삼수 안그래도기본계획수립용역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그런내용을포함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회의자료4번,5번이현동칠암동주차장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지외식입니다.

과장님,이두부지가다초등학교를인접하는부지죠?

이현동은이현주민센터바로옆입니다.

그러니까초등학교인접해서초등학교에어린이보호구역에한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주차면이없어지면서주차난이극심한지역이라고보시면됩니다.

노상주차장이없어지면서그런부지지요. 저번에사전설명회에서도간단하게말씀드렸지만시민안전과는없고도시건설국장은안계시지만과장님하고행정국장님께서간부회의때의회에서나온의견이라고강력하게건의를해주시면좋겠다말씀드립니다. 뭐냐하면상평동가람초등학교학교부근이비가지난해에도침수가많이되었는데그쪽이해마다침수가되는구역입니다.그물이도로로차고넘치고하는데여기도똑같이어린이보호구역으로설정되면서24시간단속카메라가돌고있거든요. 그래서차들이기존노상주차를하시던분들이다골목으로들어가니까골목으로들어가면또골목환경이엄청안좋아지거든요.차량의교행도안좋아지고어린이를포함해서보행자들의보행도안좋아지는악순환이계속낳거든요. 저는이두사업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는부분이고,차후에가람초등학교인근에지하에는우수저류시설을해서위에상부에주차장사업을하지않습니까? 그런걸고민해보시라이말입니다.

예.

한사업으로침수피해도줄이고부족한주차문제도해결하고그런사업을간부회의때강력하게건의해주십시오.

예,안그래도우수저류시설에주차장을올해3개소평거동하고초전동하고가호동하고조성해서올11월말정도되면세군데가다완공이되는데,그런걸활용해서하는게실효성있는사업이라고판단하거든요.

저도그건아주좋은시책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계획하고계시는사업들잘마무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 한가지그냥이해는되지만여쭤보고싶은게,칠암동주차부지를매입하면서부지매입비가40억입니다.

40억입니다.

공사비가56억인데…….

맞습니다.

부지에대충보니까한55면정도댈수있는주차면수더라고요.

거기타워를짓습니다.

그러니까부지만있을때55면정도되는데,56억을새롭게인근에부지를매입하면한110면정도될것같은데그럼시재산도늘어나고주차타워가어쩔수없는환경에서는좋지만그게소음도있고램프구간에마이너스차량그걸많이잡아먹지않습니까?

이사업을저희들이계획을할때는그타워를지어서150면정도주차면을확보하는것으로이리이야기하고도하고협의를하고있는중이거든요. 그래서올해는아마사업비를설계비정도도비하고반영이될것같고,땅을사서이리하면좋지만땅값이나실효적인측면하고이런걸다감안해야안되겠습니까? 칠암동부지에이부지도사실은매입하기가저희들이힘이들었거든요. 원하는땅이그때즉시에잘나타날지안나타날지그런문제들도복합적으로검토해야된다고봅니다.

어떤문제점이있었을거라생각은하는데칠암동311-3번지가인접한부지가혹시매매할의사가있거나이렇게했을때,그사업부지에타워를짓는것보다인접한부지를매입하는게,그러니까40억들여매입하는데공사비는56억입니다.또40억들여부지를매입한다면주차면수는그렇게차이가안나거든요. 제가대략계산해보면40배정도줄어들것같은데그런방법도한번고려해보시는건어떨까?

알겠습니다.

향후에이런사업을할때부득이매입할땅도없고그런것까지다알아보셨는지모르겠지만땅도없고매입도힘들고그렇다면할수없는건데,그럴때무조건타워를짓는것보다인근부지를매입해서,타워2층3층올라가는건영없을때는올라가지만사실많이꺼리는그런부분아닙니까?

미관이나이런걸고려하셔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저희들이타워를할때는부지가협소하거나,부지는협소한데주차공간은좀더많이확보해야될이런위치에타워를저희들이검토를하지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위원님말씀대로땅을사서하는게맞습니다.

향후에다음번사업은상평동가람초부근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쪽에사업할때는…….

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추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추가질의를해도되겠습니까?

예,정용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페이지상평산단휴폐업,과장님,간단하게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상평산단휴폐업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인데진주시상대동33-16번지이지않습니까? 현재공장이있습니까?

현재공장이있는데…….

있기때문에지금아마리모델링을하는…….

예,11개입주기업이있는데지금거의다나갔습니다.

1동?1동이고?

2동입니다.

2동이고?

예.

제가여쭤보고싶은건건축주가있을것아닙니까? 부지가보니까지목이공장이기때문에개인인데소유자가,여기궁금해서보상을할때상평산단휴폐업공장이잖아요?

예.

땅값하고건물값만주는지,안그러면사업손실보상금이라고있거든요.보통농촌같은데해도평당구천얼마정도를2년경작을할수있는그런걸주거든요. 이부분혹시휴폐업공장인데영업손실보상금이포함된건지,안그러면토지와건물만되었는지?

실제이공모사업할때는휴업이나폐업되어있는공장을하는취지로공모사업이됐는데,실제는안나가고입주기업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시에서는이사업자체가휴업이나폐업일때가능한사업이기때문에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건축건물주가알아서정리하시는거라고,저희시에서는건축과토지에대한보상비만지급하는것으로현재…….

그게이사업의목적과맞겠다. 혹시나손실보상금이들어간다면우리시재정이라든지국가적인재정에마이너스가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혹시그부분이포함되었는지안되었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예,소유자하고정리를했습니다.

그부분을목적을잘살려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소관위탁사무교통신호기술운영재위탁관련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술운영위탁사업은교통신호운영전반을전문공기관인도로교통공단에위탁하여도로신규개설시주변교차로와의연계분석을통한신호설정,교차로구조진단을위한신호체계개선,감응신호,스마트교차로등첨단교차로의기술운영과교통량변화에따른능동적인신호운영을통해시민들에게최적의교통환경을제공하기위한사업입니다. 2021년최초위탁운영을시작하여2023년11월현재523개교차로를위탁운영중에있으며,2024년재위탁을위한2억원의사업비를편성하였습니다. 약3년간의위탁운영결과내동교차로,상평교,10호광장등도심지지․정체구간의교통체계를개선하였으며,감응신호,긴급차량우선신호등첨단신호시스템이안정적으로정착하게되었습니다. 향후연단위재위탁을통해교통신호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문화예술과소관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458호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입니다. 진주시는2021년6월지역문화예술발전및관광진흥을도모하고시민의문화적권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을설립하였습니다. 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진주문화관광재단의효율적운영과체계적관리를목적으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및제20조,지방재정법제18조,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6조입니다. 출연금내역에대한설명입니다. 출연대상은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이고,출연금은2023년보다29억원이감소한29억3,100만원입니다. 팀별주요고유목적사업은정책기획팀은재단기금조성및지원사업,지역문화팀은창작작품제작지원사업,관광축제지원팀은제24회진주논개제,창의도시팀은공예및민속예술융복합창작지원사업외각종위탁보조사업등으로지역문화예술발전및관광진흥도모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전년도에비해서예산이낮아졌다그죠?

예.

내용이?

실제했던사항등을중복되는부분은가급적이번에우리과하고있는부분은통폐합하고없앨부분은없애고그래가지고감축한예산을편성한금액입니다.

그리고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어떻게해서문화관광재단기금이생겨났나?

…….

과장님,일단은문화관광재단이설립이되면서기존에진주시문화진흥기금을해지를하고,문화관광재단기금으로만들어졌습니다.그죠?

예.

그래서문화관광재단기금이라하면재단내에보통재산으로조성하는적립기금과운영기금을말합니다.그죠?

예.

조금전에설명하셨다시피지방재정법에주신자료보면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보면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에의결을얻어야한다라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죠?

예.

거기에준해서저희가이번에출연금29억3,000만원여기동의안이올라왔고. 그런데저희가특별회계도동의안의결없이는편성되는출연금은법률에위배가됩니다. 잘알고계시죠?

예.

그리고이러한사항을위반했을때는사전절차미이행으로전액예산이삭감이됩니다.

예.

무엇을이야기하고자하냐하면올해예산이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29억3,000만원지금동의안이올라왔습니다.그죠?

예.

전년도에는54억이나됨에도불구하고동의안이안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제가파악하기로는동의안이안올라와서,그래서동의안이미제출된걸로저는파악을하고있습니다. 동의안이올려져있으면저에게자료를주시고.

동의안을받은걸로알고있고승인된걸로알고있고,그건자료를찾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제가현재까지파악을하고있기로는그렇습니다. 그래서또특별회계부분도언급하고싶은데일단은그부분에있어서자료를챙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러한부분에서주무부서인문화예술과에서는출연금편성,동의안이런걸의결을받아서해야하는절차를절대누락하는경우가있어서는안된다하는말씀을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자료요청을하나하겠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운용계획있죠?

예.

그부분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자료2페이지에보면출연금지원부분에서출연금이29억3,100만원인데그중에서인건비가3억3,100만원이거든요.그죠? 2페이지.

예,3억요.

제가궁금한건다른건아니고지금재단이사장이공석이지않습니까?

예.

인건비산출하고는어떻게됩니까? 인건비가지금까지지급이되는지,병가를냈기때문에아마인건비산출이내년에정상적으로운영될것이라고보고한건지,아니면그걸가감해서한건지,임기가내년6월까지알고있는데?

지금현재휴직기간이라서무급으로나가고있습니다.

무급으로?

예.

그럼3억3,100만원은정상적으로계산해서한겁니까? 안그러면6월까지휴직할걸예상하고한겁니까?

…….

아니,그냥간단하게해주셔도됩니다.

예,들어가있습니다.내년예산이니까. 내년에는어떻게될지모르니까.

내년예산에정상적으로근무할것이라고보고?

예.

예산을편성한거다그죠?

예.

저번에다른질의에서재단이사장님에대해서나왔기때문에하여튼빨리정리가되어가지고재단이정확한직책과직위,그다음운영부분에대해서원만하게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한번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리고방금박미경위원님이말씀하신동의안은2022년11월24일원안가결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459호문화유산미디어아트사업사무위탁동의안입니다. 먼저위탁사유는2024년문화재청의문화유산미디어아트공모사업선정에따라서미디어아트쇼를통한새로운문화유산향유기회제공및야간관광상품화를위해전문성과효율성이필요하여진주문화관광재단에위탁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진주시사무위탁조례제4조및제6조,진주시문화예술진흥및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제10조,진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및제16조입니다. 위탁주요내용은2024년문화유산미디어아트온새미로진주성도사업추진을위한사항으로사업비는18억이며,진주성일대에서개최합니다. 매년문화재청공모를통해사업을수행함으로사업비는공모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사업기간은2023년1월부터12월까지이며,국난극복의역사와민족성을지켜온진주성에서미디어아트를연출하여문화유산의고유가치를확산시키고이를통한문화유산활용콘텐츠개발및야간관광상품화를하고자합니다. 수탁자는앞서위탁사유에서설명한대로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위탁하고자합니다. 향후시의회의위탁동의를거쳐2023년12월운영계획을수립하여2024년1월에사무이관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문화유산미디어아트사업사무위탁동의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문화유산미디어아트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이스포츠상설경기장구축및운영재위탁보고입니다. 2021년이스포츠상설경기장구축지원사업에공모선정되어경상대100주년기념관에구축진행중이며,내년상반기부터운영예정입니다. 근거법령및사업공고의신청조건협약체결에따라한국콘텐츠진흥원과경남도,우리시가구축과운영비용을부담하고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구축및운영을수행하는내용입니다. 구축진행상황은현재설계가완료되어경남도에서공사발주를위한사전절차를진행중이며,올해12월에착공하여내년3월준공후상반기에개관및운영계획입니다. 2024년도운영비는총5억9,500만원이며,국비9,500만원을제외한지방비5억원중시부담금은3억5,000만원입니다. 시부담금3억5,000만원중사무관리비1억3,200만원,경기장이위치한경상대100주년기념관일부공간에대한국유재산사용료이며,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교부하여위탁사업비는1억1,800만원입니다. 경남이스포츠상설경기장의효율적인구축및운영을위해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수탁기관으로정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이스포츠상설경기장구축및운영재위탁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전종현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일단운영에있어서내년부터3억5,000을들여가지고운영을하겠다이런보고인거죠?

예,5억9,000만원총.

그런데차질없이잘진행될것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다음달중순부터공사를진행할계획입니다.

아직공사는안들어갔어요?

방학동안에,공사를하면시끄럽기때문에입주한업체도있고그렇기때문에,교수방도있고그러기때문에학교수업도지장이있기때문에그걸피해가지고12월중순되어해서3월말공사를마무리해가지고.

제가확인해볼게하나있는데이번에시장님께서시정연설을하셨지않습니까? 거기서보면이스포츠부분이저는문화관광체육국에서담당하니까당연히그쪽에서나올거라고생각하는데시정연설9페이지를보면셋째아동친화도시진주명성에걸맞게출산돌봄교육분야에포함되어가지고뭐라고해놨냐하면,10페이지에아이들이즐겨찾는이스포츠상설경기장을내년상반기에개관을하겠다이렇게시장님께서말씀하셨어요. 그런데아이들이찾는이스포츠이게어떤목적으로시정연설때말씀하신건가싶어서그걸과에확인하고싶어가지고,문화예술과에서하는거지않습니까,이사업은? 그런데이렇게말씀을하셨더라고요.

그건2개과가같이합해져작성된경우를제가알고있는데우리부분은위에PC방이라든지체험실같은프로그램도같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요즘은아동이라든지청소년,거긴아동이지만청소년하고어린이같은경우는이스포츠를즐겨하고있습니다. 그런것을종합적으로해가지고설명한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시에서는문화예술과에서보도자료나낼때1070,10대부터70대까지다양한세대를아우를수있는문화산업향유를제공하겠다이런보도가많이나오고했는데저는이부분에서이해가안되었고,제가이스포츠관련해서항상질의했을때도문화예술과에서이걸하는데있어가지고정확하게정체성이나활성화방안이제대로되고있냐이게가장큰의문이었습니다. 시정연설을2024년도를이렇게시정을이끌어가신다고하셨는데과연이게맞나라는생각이들었고. 담당과에서이것확인하셨을것아닙니까?

제가그건다시파악을하고,이스포츠가문화안에이스포츠가포함되었기때문에문화예술과에서하거든요. 보통이스포츠라하면체육을생각하는데문화안에포함되어가지고우리문화예술과에서합니다. 그래서이스포츠가관계가연령에다해당된다고볼수있습니다.지금도…….

그건맞는데아이들만찾는시설인것처럼그렇게해놓으니까저도들으면서놀라서이건꼭한번물어봐야되겠다상임위활동할때,담당과장님한테,그래서물어보는거고. 어쨌든지금사업은진행되고있고,이게국감문체부에서질의까지나왔던내용이거든요. 국회의원이질의까지했던것아시죠?

그관계는약간다른내용입니다.

협약문제나이런문제가있는데저는내년에이게큰문제없이예상대로3억5,000을집행해서잘할수있을까이런문제도있고,이런부분을위원님들한테명확하게설명해줄필요가분명히있다고생각합니다.

가좌동에건설중인당초건설지하고지금100주년하고이전할때한국콘텐츠진흥원에우리가변경승인을적절하게받았던내용입니다.이부분도우리가제기를했고또그사용기간관계때문에,국유재산법에5년으로되어있습니다.이스포츠공고문에는10년관계입니다.10년하고5년차이인데국유재산법에5년이되어있기때문에그관계때문에이야기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우리가실천하면그게계속갱신할수있다내용도있고…….

예상이지않습니까?확실한말씀을…….

우리도당초에협약할때도경상대하고10년협약을한번했습니다.하고,한번설치해놓은걸우리가공공기관끼리지역에있는데그걸파기하고5년만에한다그리하기는,신뢰관계라든지구축측면에서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그리하기는사실은힘듭니다.

힘든데국회에서는전면재검토를해라한국콘텐츠진흥원장한테딱말하고진흥원장님께서는당황을하면서일단알겠다고얼버무리고넘어갔거든요. 그런부분에서저는우려가된거죠.

경상대에서도우리하고입장은같고요. 국회의원이질의한부분에대해서도지난주에가려고했는데가지를못했습니다. 다음주에그관계때문에회의를한번하기로했습니다.

담당과에서확실하게이스포츠를어떻게이끌어나갈지를심도있는고민을지속적으로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우리도활성화계획을수립중에있고연간계획도세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유네스코공예및민속예술창의도시육성사업재위탁보고입니다. 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해2021년진주문화관광재단출범시부터위탁시행하고있으며,2024년본예산에위탁사업비로편성예정인사업은두개사업으로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5,000만원과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2억5,000만원으로총3억원입니다. 각각격년제로시행하는행사로서매년번갈아가며개최됩니다. 전통예술비엔날레는2021년에제1회를개최하고올해는제2회를진행하고있습니다. 2025년에제3회를개최예정이며,2024년사업비5,000만원은행사준비를위한예술감독과큐레이터3개월인건비입니다. 민속예술비엔날레는2024년에총3회를개최할예정이며,사업비는2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의안및보고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내년이면이게3회째된다그죠?

예.

올해도철도문화공원에서도전시하고이렇게했죠?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지금담당부서에서이게하기가벅찹니까?

예,좀벅차기보다는재단설립목적도있고하다보면이분야도외국작가라든지국내작가,또협업작업을할경우가많습니다. 이런분야에대해서우리가하는게낫냐,재단에하느냐그2개를하면재단이전문기관이니까하고우리가할수있는분야는홍보라든지또기타지원관계를분담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찌보면물론효율적인부분을찾는다하면또재단에위탁을해야하는데꼭이뿐만아니라굳이재단에위탁을해야할필요까지있나하는,건별도있긴합니다.그죠? 1회2회이렇게지속적으로해봤는데3회까지는한번,지속적으로우리가좀더자리매김을하는그게있어서한번해보는것도괜찮지않겠나하는생각을했습니다.

사실위탁은되지만하는과정에서같이많이합니다. 이걸위탁했다고해서재단에서다해라그런건아니거든요.

그래서이건뿐만아니라다른건에도보면위탁을준건지우리담당부서에서하는건지거의구분도없고. 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는궁금하고어떻게진행되어가는지제대로한번살펴보고챙겨볼수있는부분에서는담당부서에서하는것이우리상임위에서챙겨볼수있는부분은좀더면밀히살펴볼수가있어서그래서제안을드려보는겁니다.

예,그렇습니다. 우리도공모사업을하면재단에서다하는게아니고전문적인건있고행정부분에서할건같이믹서되어같이안을작성하고또발표를할때행정자료가많기때문에그에접목해서같이하거든요. 비엔날레이관계도마찬가지입니다. 협업을안하면이행사가절대로성공리에되기가힘들거든요.

맞습니다.지속적인협업을할수밖에없는구조이기도하지만재단에위탁을했다해서저희보고의건에서는제대로해주었으면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예,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네스코와관련해서유네스코관련민간전문인력이문화관광재단에배치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재단의정관상고유사업임에따라유네스코업무를추진할수있는유일한,문화관광재단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업무가위탁이되어지는거죠?

예.

유네스코관련업무를문화관광재단에전문인력이있어서이렇게위탁이되어지는것아닙니까?

예,팀도있고.

그러니까전문인력이배치되어있는데가진주문화관광재단이니까위탁을받아서이업무를추진한다고보여지는데,그게맞죠?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제3460호진주시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사유는지수남명진취가다목적관증축에따른프로그램운영조항을마련하고사용요금및예약기준조정등으로숙박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전부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공식행사를하는경우등숙박시설사용을제한하는규정과시가주최․주관하는교육행사축제등에초청받은사람이사용하는경우등사용료를면제하는규정을마련하고관광숙박활성화를위한참여프로그램을운영하고프로그램운영자에게실비범위비용을징수및비용지원가능한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또한합리적인요금체계마련을위해서게스트하우스사용료를인원수에서객실기준으로변경하고금요,토요일,공휴일전일에는성수기요금을적용하도록사용요금을계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2페이지부터6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페이지예산조치사항은해당규정에따라서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서2023년10월19일부터11월8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번조례전부개정을통해서효율적인업무처리와성과를낼수있도록정성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안건설명을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정용학위원입니다. 지금진주시게스트하우스하고한옥스테이가내나K-기업가정신지수에하는거지않습니까?

예.

입실률이라그럽니까? 입실률과공실률을나누는것같은데,입실률이얼마정도됩니까?

금․토요일같은경우에는2주전에예약을시작하는데예약오픈과동시에거의100%매진이고평일에는100%매진은아니고공실률은일부조금있는사항입니다.

지금확대를하고있잖아요.그죠?

예,확대를계획하고있습니다.

확대를계획하고있고.성수기와비수기가4만원5만원,1만원정도차이가있는데지금성수기하고비수기금액차이가1만원정도,원래이정도가적정한건가요?

저희가조례개정을준비하면서요금부분까지도사실은심도있는고민을했습니다. 또어떻게보면이비용이너무저렴한것아닌가에대한논의도있었고그렇긴한데,우리가이숙박을통해서수익을창출하는그런구조보다는우리진주시의진주K-기업가정신도곁들여서홍보도하고그걸통해서우리진주시머무는관광을할수있는그런여건조성이훨씬더의미가있지않겠나라는판단으로일단요금부분은크게이번에개정을하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이숙박시설이사실은한정되어있거든요. 그래서K-기업가정신센터교육이라든지여러가지포럼같은걸하게되면많은인원이올수있거든요.이런숙박시설,최근에저희들도어디연수를가봤지만숙박시설이갖춰져야만전국적으로많이오더라말입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라서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이런것도하지만연수원이꼭필요하다.대량으로많은사람을한번에유치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도꼭개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충분히고민하고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진주시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만더여쭤봐도되겠습니까? 지나가버려서안됩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나중에개인적으로질의를.

예,알겠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진주유등체험관재계약보고를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강남숙입니다. 진주유등체험관재계약과관련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으로제251회임시회회의시재계약보고를마쳤으나지난11월1일개최된2023년제6회진주시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행정의효율성과수탁자의안정적인업무추진을위해서재계약기간을기존1년에서3년으로수정의결되어서재계약기간을1년에서3년으로기간연장건에대한보고입니다. 제251회때위탁개요에대해서말씀을드렸지만간단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진주유등체험전시관운영협의회와2024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3년간위탁하는내용이고,규모는지상1층으로부지413㎡,건물176.7,주차장491㎡입니다. 주요내용은창작등만들기체험프로그램운영,창작등제작판매등이되겠습니다. 12월중진주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와관리위탁갱신계약을체결하고생활환경개선및사회적소통기능을담당하고지역주민의일자리창출등사업성과를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그부분에잠깐궁금한게있어가지고합니다. 위탁단체가진주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라고있는데이구성을어떻게하셨습니까?

이부분은저희가유등체험관이2012년9월24일준공을하고,이걸준공하게된사업취지가2011년행정안전부희망만들기공모사업으로선정이되어유등체험관을짓고운영하는방법이나이런부분들이결정이되었거든요.그때유등체험운영협의회를그동네있는마을주민들을중심으로해서어느정도유등을만들수있고여력에되는분들로해서구성하게되었습니다.

아,그지역주민?

예.

알겠습니다.

임기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위탁단체해가지고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에서위탁을한다이런말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럼위탁단체가아니고수탁단체라고해야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저희는위탁을하는거고그단체는수탁을받는게맞습니다.

수탁단체이름이운영협의회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정확하게표기가오타인지뭔지잘못표기되어있다싶어서말씀드립니다. 그럼그전에도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가수탁을받고수탁기관으로하고있는걸재계약을한다말입니까?

예,지난번임시회때기간을매년1년단위로재위탁보고를보고사항으로서드렸는데보고드린대로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이걸굳이1년단위로할필요가있나,법적으로도아무문제가없고,또저희들입장은매년1년단위로하면서좀더챙겨보고그런의미로했는데우리단체의안정적인부분들,오히려효율적인차원에서3년으로하는게낫겠다고의결해주셨습니다.

그렇죠.1년을운영을위탁을맡겨서해보니까큰문제없이무난하게운영되었다이말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운영되고있으니까3년으로늘려도?

예.

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지요?

예.

용어선택에있어서엄밀히이야기하면위탁단체는시고수탁단체가운영협의회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아까시간을놓쳐가지고잠깐…….

아니,이건아니고다른건은좀있다하시고,이건입니까?

앞에거…….

그건나중에하시고,지금이건에대한질의를하고있어서.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한효철입니다. 의안번호제3461호진주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체육시설운영자의귀책으로사용료반환기준을규정함과동시에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에따라공단으로의체육시설위탁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개정주요내용입니다. 먼저안제4조제5항에관한사항으로체육시설운영자의귀책으로인한사용료반환기준마련을위해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소비자귀책사유와동일하게반환기준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안제25조에관한사항으로진주시시설관리공단위탁을통한효율적인공공체육시설관리를위해체육시설위탁대상에시가설립한공단을추가하였습니다. 의안개정에따른비용발생이없으므로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고,입법예고는2023년10월13일부터11월1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검토의견은행정기관내부운영관리에관한법령에해당하여해당부서검토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0항진주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생과장오송환입니다. 위생과위탁사무의진주시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재계약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인급식관리체계구축을통해서어린이및취약계층을대상으로위생상의위해를방지하고안전한식품을제공함으로써건강한급식환경조성및건강증진도모를위해서전문기관에위탁하고자합니다. 위탁운영은최초2019년부터2023년말까지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수탁자로운영하고있으며,향후위탁기간은2024년부터2028년말까지5년간입니다. 위탁업무는대상자별급식용식단개발,영양및식사지도,영양관리교육자료개발및지원,영양․위생교육프로그램운영,집단급식소운영지원및정보제공과그밖에우리시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등입니다. 향후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과위수탁계약을체결하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역할에만전을기하도록운영위원회개최와수시․정기지도점검을통해적법하게관리하여시민의삶의질향상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과장님,다른큰건아닌데일부혼선이있을것같아서정리차원에서제가알고있는게맞는지과장님알고있는게맞는지확인차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진주시사무위탁에관한조례를제가지난8대때전부개정을하면서지금“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라고했는데,그전에는“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였는데민간을빼고위탁으로했거든요,그때. 그게왜그렇냐하면지금급식관리지원센터가수탁기관이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입니다.

국립대소속기관이죠?

예.

이런부분에서민간이아니고공공위탁이라고분류를하더라고요.제가교육을받으니까. 위탁에서는공공위탁과민간위탁으로나누는데,그래서통털어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위탁에관한조례로바꾸었기때문에이런경우는그냥급식관리지원센터에위탁재계약보고라고하면될것같은데,‘민간’이란말은진짜공공성이없는민간개인그렇게하더라고요. 그래서향후에라도,이게꼭틀렸다고는말할수없어요. 그냥우리시에서안하고다른데공공기관이든민간이든개인이든주는걸민간위탁으로도볼수도있다고그때하면서잠깐이야기는나왔지만정확하게하는건‘민간’자를빼는게맞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이기때문에그런차이가있더라고요. 혹시나해서크게그거하다는건아니고향후앞에도그렇지만의회보고시에용어선정에있어서조금더신중을기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이재수입니다. 의안번호제3462호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연장하기위해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까지로개정하는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3년10월24일부터11월8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안건설명을마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5년이됐다그죠?

예.

그래서이번2024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보면기금특별회계정비부분에서“재난관리등의무적기금특별회계외모든기금은특별회계일몰제존속기한5년을준수하도록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죠? 그래서일반회계굳이5년에되었으면일반회계사업으로서대체가가능한사업은해지를해서일반회계로전환을하도록회계및기금,유사중복된그런부분들은통합하여서운영하도록지침이있네요. 그래서이렇게살펴본바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사업들을보면인건비,인건비가좀많이비중을차지하고사무관리비,예비비이렇게해서,그리고이번에예산에도올라와있습니다.재단기금에서7200까지이렇게출자를하는걸보면굳이특별회계에서말고일반회계에서도할수있지않느냐라고생각을하는데,어떻습니까?

위원님말씀에일리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다른부분을보면실제특별회계재원이입장료수입하고주차장관리수입하고아래있는북카페주로그런,또종토답이있습니다.창렬사종토답. 그런부분이약간특별성이있어서저희들도검토를많이해봤습니다마는이번회계에는한번5년정도연장을했으면좋겠다라는안이었습니다.

그래서말씀덧붙이자면특별회계의목적이불분명하고조금전에나열을하셨지만행안부의재정건전성운영지침에따라서그냥존속기한연장하는것보다일반회계로해서일몰제에좀더준수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느냐라는지침이있기때문에한번더검토를해보시는것도좋지않을까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2항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제3463호진주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역보건법개정시행에따라조례에위임된과태료부과ㆍ징수기준과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규정을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위반하여정보또는자료를파기하지않은자에대한과태료기준신설에따라안별표의과태료기준을추가하는것입니다. 예산,성별영향평가,입법예고등은특이사항없으며,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자료4페이지한번봐주실까요. 지금위반사항에과태료가굉장히많이된거다그죠?

예.

이게1차위반,2차위반,1,000만원2,000만원그런식으로가는데…….

아니요.100만원.

아,죄송합니다. 100만원이리가는데오른이유가뭡니까?

과태료는사실저희들이이렇게정한부분들이아니고상위법에의해서그런부분이라서.

상위법에하는데이게강화된이유가무엇인지?

강화된이유는개인정보보호때문에.

개인정보보호그단한가지로?

개인정보보호때문에저희들이조례개정을한거거든요. 4페이지현행에되어있는거고요.현행이고,개정안은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라는것은병원을이야기하는겁니까? 안그러면관공도되는겁니까?

병원도하고보건소도가능합니다.

보건소도가능하고?

예.

보건소는5년되면다폐기를합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3항진주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센병관리사업위탁업무재계약보고를드리겠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위탁은전문기관에서관리대상자의투약치료,재발관리,장애예방,재활치료등의료지원을통해건강한사회인으로복귀를도모하기위함이며,근거법령은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제13호와제64조제1항으로한센병의예방및진료를수행하는법인또는단체에대한지원경비의일부입니다. 주요내용은위탁기관은한국한센복지협회울산경남지부이며,기간은2024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로1년간이며,한센병예방및치료,재활,사회복지사업,난치성한센병환자의입원치료,한센병의조사연구에관한사업으로사업비는2,014만원으로기본사업비450만원과1인당연진료비대상자68명에대한1,564만원입니다. 수탁자선정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에따라예외적으로공모하지않고보조사업자선정이가능하며,향후계획은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은물론조기발견,치료등으로감염원차단및장애예방에최선을다하여삶의질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한센병관리사업재계약보고인데68명인가보네요,우리관내에?

예.

이게언제부터계속위탁을하고있습니까? 아,재계약을하고있습니까?

저희들이앞에한센환자가많고그럴때는계속해마다1년에한번씩처음부터재계약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한센병관리사업을수행할수있는데가몇군데됩니까?

아닙니다.이쪽밖에없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사실금액도많지않고법령에위배가안된다면1년에계속재계약하는것보다어차피해도똑같은그거에계속하고있는데연도를늘려가지고이왕할것같으면행정적이런부분에서무리가없을것같다그런생각을해보는데,어떻습니까? 법령으로1년에재계약을하라면그에따르고그렇지않으면어차피거기에하는데계속다람쥐쳇바퀴돌듯이하는것보다는행정적낭비다.그런그게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

예,한번위쪽하고질의해보고그런식으로하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데는없죠,관리하는데가?

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건강올리고사업재위탁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국민건강증진법제19조국민영양관리법제10조아독복지법시행령제37조2항입니다. 관내지역아동센터종사자및이용아동과부모를대상으로영양및신체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여아동의비만율을낮추고올바른식생활을형성시키고자사업비3,000만원으로공모를통해서전문기관에위탁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한아파트만들기사업재위탁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관한법률제10조2항입니다. 취약계층거주가많은가좌동아파트입주민을대상으로건강관리및주거환경개선을목표로아파트내공유공간인건강쉼터를활용하여원예치료등주민맞춤형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합니다. 또한아파트내마을활동가발굴및경제적자립지원을위한주민소득창출형활동을지원하는내용으로연간2,000만원의예산으로2년간위탁할수있는전문기관을공모로선정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이사업이계속진행형이었죠?

예,그렇습니다.

이것도매년이렇게재위탁하는겁니까?

과거에는매년했었습니다. 그런데작년부터2년,작년에는코로나때문에조금지연되는바람에1년반정도소요됐었고,내년부터는2년으로위탁을하고자합니다.

그이전에는어디에서위탁운영하였습니까?

경남과학기술대학교,통합전에과학기술대학교에서했었고경상대학에서위탁했었습니다.

아,경상대에서?

예.

크게변동이없으면그대로할수있겠네요?

예,지금그사업같은경우에는LH와진주시와경상대학이협약을했었습니다. 그래서특별한이변이없는한경상대학이할수있는가능성이높고,왜그런가하면협약으로이사업이진행되고있고,또다른관내대학이사실은경상대학외는이사업을할만한데가,이사업을추진하기에는경상대학이적절한것같아서일단공모는받아보겠지만지원하는단체가많지는않을것같습니다.

특별히이게소득창출형도아니고좋은프로그램을뭔가건강한환경그러한부분을계속지속하기위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앞에진행해왔던것처럼잘진행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예,잘챙기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강도시조성사업재위탁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진주시건강도시기본조례제5조입니다. 지역사회참여를통해물리적사회적건강환경개선및건강생활실천을유도하여지속가능한건강도시진주를만들기위한예산액2,000만원으로민간협력을위해관내기관단체에공모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사업내용은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공동정책인활동적생활환경조성을위한범지역캠페인활동과기후변화대응을위한환경분야정책이며,건강도시사업을통해진주시건강수준을향상시킬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자양성교육재위탁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입니다. 호스피스환자의고통완화와정신적지지에도움이될전문성을갖춘호스피스자원봉사자를양성하기위해기본교육과실기교육,인지도인식향상을위한시민교육과정을운영할예정으로사업비1,000만원으로공모하여선정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자양성교육업무에대해서그전에는어디서수탁을해서운영되고있었죠?

2023년은진주보건대학교였습니다. 그앞에는경상대학교였고.

그러면보건대가다시재계약을못하는그런그게있습니까? 어떤사유가있습니까? 아니면다시공정하게?

아,공모를합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자양성교육은매년공모에대해서지원한단체나학교를심사를거쳐서선정을합니다.

그렇죠.기관에대해서그럴수도있고지금까지,오늘위탁보고를받는데보통다재계약아닙니까? 그러니까그전에했던업체가,그전에했던기관이,단체가큰문제가없으니까그대로하는데,다시이렇게공모를해서뽑아야되는그런,그전에했던기관이나단체가운영상에문제가있는지?

아니,그건아니고요.저희가매년위탁을하는거거든요.계약이아니고. 호스피스자원봉사자양성교육과정은보통은일반적으로다른지역에서는병원이나선교회이런데서유료로하는데도있고그렇지않으면저희시같은경우에는간호과가있는대학이나이교육과정을할수있는그런단체들에서지원을하는데지금까지는보통대학에서다지원을했었습니다. 그래서어떤해는경상대학에서한번선정되어서한경우도있고작년은보건대에서선정되어있고했고요.

아,그때그때공모를…….

예,매년공모를합니다. 이건한군데로지정을할수없는게커리큘럼이다양한부분도있고바뀔수도있고할수있는기관이한군데가아니고대학이두군데가있고하다보니까지정해서하기는어렵습니다.

이사무도어차피우리시에서할수없다면매년그냥위탁되는그런사무아닙니까?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렇게하든저렇게하든큰문제는없는데왜자꾸해마다기관을공모해서선정하는가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 계속연속적으로하면그런장점이있을거고다른단점도있겠지만,그렇게하면그렇게하는대로장점이있을거고.

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건사실이예산이아주작은예산입니다. 그리고저희가매년지금까지예산을못올리고1,000만원으로하다보니까한번대학에서이사업을수행하고나서어려움을많이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올리려고하면예산이부족하고올해같은경우는정말로모든인건비나물가가올라서인상이필요하다고판단을했는데사실전체적으로예산이절감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기본교육하고필수교육과정만넣어서축소해서운영하려고예산을그대로편성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다어렵습니다.

지속해서하는게쉽지는않습니다.

그럼공모를하면몇개대학이나몇개기관이접수를합니까?

보통은각대학에서한두군데서지원을했었습니다.

그렇죠.꼭필요한것같으면내년은어쩔수없지만향후에라도올리는것도검토해봐야될것같네요.그렇게어려운것같으면.

예,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4차기획문화위원회는27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