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이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정곤입니다.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열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부탁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예산보다 750억 4,100만 원 증가한 4,841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예산보다 82억 6,500만 원 증가한 527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등의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총 5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사랑상품권 운영 93억 8,400만 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원,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37억 9,900만 원 등 전년 예산 대비 21억 9,600만 원 증액한 총 22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8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비즈니스센터 및 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등 총 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가칭)양산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7,500만 원, 숲애서 힐링정원 조성비 4억 2,000만 원,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인증비 지원 2억 원, 부품장비 제조기업 제품설계고도화 지원 3억 원 등 전년 예산 대비 2억 8,700만 원 감액한 총 9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총 11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신·증설 지역투자 촉진사업 2억 8,200만 원, 가산일반산업단지 및 어곡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26억 원,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140억 원, 유산동 234-7번지 낙석방지펜스 설치사업 7,000만 원 등 전년 대비 64억 원이 증액된 17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8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 2,821억 원에서 184억 원이 증액된 3,0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106억, 지방소비세 36억, 주행분 자동차세 24억, 재산세 13억 등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원이 증액된 98억으로 편성, 시군조정교부금은 경상남도 내시에 따라 444억 원에서 352억 원이 증액된 796억 원으로 편성, 부동산교부세를 36억 원 증액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586억 원 증액한 총 4,11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비 7억 3,0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 1억 3,400만 원 등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한 총 1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5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60억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27억 원,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456억 원 등 전년 대비 140억 8,600만 원 증액한 총 54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전산 유지 보수비용 3,200만 원,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600만 원 등 전년 대비 6,700만 원 감액한 총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사업 등의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700만 원 증액한 총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9억 4,500만 원,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 6,000만 원, 양산시 푸드페스티벌 개최 4,700만 원, 코로나-19 안심 지킴이 운영 3,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600만 원 증액한 총 1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7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서 81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 대비 12억 6,400만 원 증액한 5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서 89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 전년 대비 3억 2,000만 원 증액한 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서 97페이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2,200만 원 증액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제산업국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및 기업, 재정, 위생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347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이장호 위원입니다. 사업, 페이지 358페이지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수당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대상의 어떻게 보면 선정은 뭐, 기준이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이장호위원
대상자 선정의 기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위소득 150% 미만의 청년들입니다. 나이는 지자체 재량이 들어가서 우리 조례에 명시된 39세 미만의 청년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저희 시는 그렇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소득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226명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수당 지원, 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는 겁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장호위원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신청, 이제 이 사업이 몇 년 되다 보니까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신청을 안 하신 분들까지 저희들 일일이 통보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이장호위원
그 대상자가 226명으로 딱 산정이 된다면서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올해 지원한 기준으로 해서 도에,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올릴 때 도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제 인원이 산정이 된 것이죠.
이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산정기준이 금액에 맞춰서 산정을 한 건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니면, 그 금액에 맞춰서 산정을 하시면 안 되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 우리 시비, 전체 시비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이장호위원
이거 도비매칭이, 도비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나와서 이 금액이 꼭 드림카드 지원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씩 꼭 줘라,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딱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분기별로 50만 원씩 해서 200만 원까지 줍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그 200만 원까지인데 무조건 200만 원인 건지, 아니면 150만 원을 줘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인원이 이 대상자가 226명이라 하면 226명이 다 받을 수 있게끔 돈을 조금 줄이더라도, 지원금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226명한테 전부 다 똑같은 혜택이 가게 하는 게 맞지 않냐.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 현행 도 보조내시에 지침상에 1인 200까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아니, 200까지인데 무조건 200인지 200 이하로 가도 문제가 없는 건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수혜를 입는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200까지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요? 신청을 못 하시고 이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끔 저희들이 행정에서 안내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제 수혜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장호위원
아니, 그 안내를 한다는 게 그러면 공문을 발송을 하거나 안내장을 발송을 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청년 모두에게 안내장을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소득기준이 정확하게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그 대상 상위…….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한테는 다 보내느냐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안 보내 왔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이거를 알고, 이 얘기를 알고, 이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아니면 옆에 소식을 듣고 한 분들은 이 사업을 신청해서 이런 혜택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상위소득 몇 프로 해서 226명, 2,000명도 아니고 226명한테 안내장을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해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현재 수혜를 받는 사람은 올해도 226명가량 되고요. 내년에도 226명을 책정을 한 거고, 150% 이하의 청년 대상자에 한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안내되도록 내년 사업할 때는 안내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장호위원
그게 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혜택을, 이 사업을 알고 정보가, 정보 수집능력이 다른 분보다 빠른 분들은 이 사업의 혜택을 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게 정말 그거지 않습니까? 좀 소득이 조금 낮은 분들에게 기회를 같이 드리고자, 아니면 출발선을 동일선상에 두고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 이렇게 안내조차, 뭐 대상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220명 했다가 신청 안 하면, 그러면 신청한 사람만 준다, 그런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면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연속성이 있습니까, 한 번 받으면 끝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연속성은 있습니다. 있고, 이제 그 소득을 저희들이 중위소득,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개인소득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 중위소득 150% 이하 이런 조건이 없다 하면 신청을 하시라고 전방위적으로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소득이 있다 보니까…….
이장호위원
아니, 아까 전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상자를 올릴 때 무슨 기준으로 올린 겁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이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파악해서 이걸 올린 겁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사업 신청한 사람의 플러스알파 이렇게 해서 올리신 겁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사실입니다.
이장호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장호위원
이게 우리 충분히 시에 세무과, 회계과가 다 있어 갖고 그 가족 분들의, 어떻게 보면 가족 전체에 아니면 이분의 소득이 충분히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보완해서 내년도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부터 집행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 겁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349페이지에 양산사랑상품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36억이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바뀌어서 22억 5,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겼는데 이 변동사항이 생긴 이유가 뭐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국비, 지방의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 통상적으로 3년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이는, 사실상 올해는 한 80억 넘게를 국비를 최종적으로는 받았고요. 내년에 이제 내시가 된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기재부의 입장은 사실상 내년에 국비를 지원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최소한의 금액 22억을 가내시가 왔었고요. 지금 며칠 전에 이제 당초예산 부분이 정부가 정해지면서 30조가 전 지자체에 되면서 지금 저희들한테 시달된 지침상에 의하면 조금 더 증액되는 걸로 해서 그거는 추경에 반영돼야 되지 싶고요.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시비는 사실 작년보다 좀 많이 확대된 걸로 돼 있어요. 작년에, 우리 전년도 예산에 보면 62억인데 올해 93억으로 돼 있으니까 약 3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거는 30억 플러스 국비 모자라는 부분이 시비로 증액이 되었는데…….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계속 유지하고 확대할 계획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올해 규모로 해서 예산을 지금 잡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양산사랑카드 자체가 지역의 소상공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도 영향이 있고 좋은 시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양산사랑카드는 소상공인들보다 시민들이 더 선호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사용한도도 지금 늘어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22억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 계획을 했을 때는 한 6% 선에서, 그러니까 도가 22억을, 아, 국가에서 22억을 주면서도 프로테이지는 자율적용으로 그때 당시에 가내시가 됐었는데, 지금 추가 국비 방침이 떨어지면서 조건부를 10%로 유지하라, 그러니까 국비는 4% 주는 대신에 또 추가적으로 줄 테니 지방비 포함해서 10%를 유지하라는 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방향은 지금 상반기는 아직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시점을 내년 상반기, 하반기를 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50만 원의 10%를 하고 하반기에는 30만 원의 10%를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왜 금액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쫙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왜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예산을 많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금액을 이제 50만 원, 사실은 50만 원 선에서 10%를 유지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로 좋은 혜택인데 여건들이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 이제 50만 원, 3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눴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좀 혼란이 오고, 사실 50만 원 주다가 30만 원 주다가 또 예산이 남는다 싶으면 50만 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되고 이렇더라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저희들이 국비가 이제 국가적으로 페스타를 하면서 국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달성률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올 10월, 11월달에 이제 그게 70만 원이 됐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들 예산규모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양산사랑카드 이렇게 보면 한도 지원금액이 얼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월 지급금액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한도 지원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번 달에 50만 원이 지급됐는데 내가 50만 원을 다 쓰고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더 꼽으면 연중한도가 남았더라도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것은 이제 무한정 계속…….
임정섭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좀 이렇게 홍보를 남겨 가지고 시민들이 혼동 안 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내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금 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간한도 지원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월 한도가 초과해 버리면 지원 안 되잖아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임정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과장님 앞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사업의 성과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분들한테 했을 때, 취업을 했을 때 성공지급금도 있고 통계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통계라 하시면 어떤 부분을?
이장호위원
이 지원을 받아서 직장을 구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지금 저희들이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 국도비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이장호위원
아니, 필요 없고 이 돈을 지급 받으신, 지원금을 지급 받으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어느 돈, 드림카드 말씀이십니까?
이장호위원
예, 청년.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성과라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위원님?
이장호위원
이런 우리가 지원금을 지급해드려서 정말 취업을 하셨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 취업을 하셨고?
이장호위원
그 취업을 통해서 또 일상생활로 복귀하셔 갖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이렇게, 이런 분들의 통계가 나와 있는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그 결과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정리를 해서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거는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가 연속성 있게 계속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지원사업을 보면 한 번 받고 나면 통상적으로 한 2~3년 동안은 지원을 못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
이장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계속 받는 분들만 받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시고 하는 이유가 또 뭔지도 계속 이 지원금을 계속 받는 분들의 이유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정리해서 한 번 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일까요?
이장호위원
전체, 이게 좀 포괄적이네요. 제가 포괄적 질의입니다, 이거는 전통시장.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장호위원
이제 이게 전통시장 노후사업부터 해 갖고 패키지사업부터 해 갖고 되게 많습니다, 현대화시설지원 사업부터 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한 특정의 어떤 재래시장입니다. 이 재래시장이 최근 3년 동안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 받은 금액이 약 53억입니다. 53억 정도를 지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올해 예산도 많은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런 재래시장들이 우리 지역과의 공감대 형성이나 지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만한 혜택을,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역으로 환원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환원, 일단은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기부나 도 공모사업으로 대부분 한 80%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공모사업을 해도 안전 관련 공모사업이 대부분이 많고 이제 시설 개선, 공유부지시설 개선 부분인데, 말씀하시는 환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은…….
이장호위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100% 우리 시비 지원도 되게 많습니다, 종목, 종목.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수집해 봤습니다. 한 재래시장은 18년부터 20년까지 총 750만 원 상당의 기부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1년에 대략 그렇게 되면 한 250만 원 정도의 이런 사업을 한 걸로 나옵니다, 또 다른 시장은 아예 그런 자료조차 취합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라고 하시는데 그 재래시장에서 과연 우리 시에, 저는 이런 시비, 도비, 국비를 엄청나게 투입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인분들도 우리 지역과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 농산물 매입추이는 어떻게, 파악이 되십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시장에 말씀이십니까?
이장호위원
예, 시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우리 공판장에서,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엄궁, 반여동 이런 곳의 공판장에서 과일, 야채 대부분이 이렇게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농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떻게 보면 농산물을 매입하는 그런 수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는 게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자료는 없고요. 이제 시장이라는 특성상 자기네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와서 파시고 또 그러한 부분이지 매입을…….
이장호위원
아니요,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 아니잖아요. 부산에 거주하시고 어떻게 보면 또 그 상가를 몇 개씩 점포를 들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이 거기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와서 그런 분들은 정말 노점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자가로 농사를 지어서 와서 농산물이나 이런 농사를 지은 물건들을 들고 와서 팔고 계신 것, 그 안에 우리가 지원을, 그분들 우리가 지원도 해 드리는 게 없지 않습니까, 노점에 계신 분들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장호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분들이 아니고 재래시장 안에 점포를 가지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상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시가 앞으로 이제 지역의 농산물을 조금 구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도하실 의향은 전혀 없으십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장호위원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도비, 시비를 지원을 안 해 주신다 하면 개인한테, 개인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렇게 매년 투입되고 있는데 지역의 소통과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않고 뭐 받기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받기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것은 지금 제가 어떻게, 우리 재래시장을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십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좀 별개의 건일 수도 있지만 여쭙고 싶은 게 여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발생하는 쓰레기.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장호위원
이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때 우리 시가 감면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까, 처리 비용을?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그런 조례 명시된 바는 없는데, 자원순환과 조례를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장호위원
예.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시설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닌데 여기 이것은 좀되게 예민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니까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아주 큰 금액을, 버릴 때마다.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했는지, 만약에 정말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나왔다면 이것은 환수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한번 챙겨 봐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우리 양산사랑카드 있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장호위원
양산사랑카드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 경상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상이 한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경상남도 전체 말씀이십니까?
이장호위원
예, 우리 시에 이제 지원되는 금액을.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전체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156억이었고요, 그중에 국비가 82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시비였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나 국비, 국비는 없고, 아, 전량 국비입니까, 도비는 없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이장호위원
도비가 없었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0.6% 정도?
이장호위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관리, 어떻게 보면 상위기관이라 하면 우리 경상남도입니까, 아니면 더 상위기관인 국가기관입니까? 지금 우리 양산사랑카드나 이렇게 지역사랑카드, 제로페이부터 해서 모든 걸 이렇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건 지역사랑상품권은 상위기관이라고는 사실상 명시하기가 어렵고요.
이장호위원
예.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말씀 그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상위기관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찌 됐든 그 기준을 잡을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시책을 하거나 행정에서 첫 사업을 시작하시고 어떤 사업을 이어가실 때에 기준을 어디로 잡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이 양산사랑카드…….
이장호위원
아니, 지역사랑상품권 외에.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법률이나 뭐 법률이 없을 경우는 도 조례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최고 상위가 우리 법률이고, 우리가 명시돼 있는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도 조례에 따라 움직이고 항상 저희는 그 기준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상위기관의 순위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걸맞게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장호위원
항상 그게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그 상위기관의 법률을 벗어나서 상위기관과 상이하게 하지는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바운더리(boundary)는 그렇게 되어 있지…….
이장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제로페이는 지금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제로페이는 저희들이 도 관련해서 그 제로페이 정책이 되면서 제로페이는 도 기준에 의해서 지금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맹점을 모집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우리 시에 제로페이는 사용이 가능한데 양산사랑카드는 사용이 안 되는 곳이 있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장호위원
좀 어떻게 보면 한동안 뜨거운 감자였죠?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상대도 있고, 거기 상대에 어떻게 보면 농민들도 있고 소상공인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소상공인, 그 농민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편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자율적인 구매의 확대를 그대로 두셔야지 왜 그렇게 갑자기 제한을 하시는지 저는 조금 그게 궁금한데, 뭐 제로페이는 사용이 가능하고 양산사랑카드는 우리 시비를 이만큼 투입을 하는데 왜 그렇게 제한을 두시는 거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한을, 처음부터 운영을 하면서 제한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양산사랑카드가 2019년부터, 18년도 10월부터 준비를 해서 19년도에 진행이 됐고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행을 하는 순간 도에서 20년도에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시작을 하면서부터 내부적으로 법률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시장 권한으로 정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3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고요. 제로페이는 저희 지자체가 먼저 시행을 했고,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 20년도에 도에서 시행을 하면서 일부분이 이제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이고 그런 부분이지, 하다가 중간에 제약을 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도는 가능하지만 우리 시는 안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그러면 시장님 재량이니까 시장님이 그러면 의사를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거네요? 우리 과장님의 권한이 아니고 우리 조례의 기준도 아니고 그 조례에 어떻게 명시된 게 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조항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시장님 의사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초기는 위원님, 그럴 수 있는데 정책이라는 것이 정해지면 이제 그 정책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장호위원
아니, 명시가 돼 있냐고요, 그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시돼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한다는 것은 명시가 돼 있겠지만 그 조례에 어떤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것도 맞던데, 저도 조례를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뜨거운 감자가 됐던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신, 수장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좌지우지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부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장호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그러면 앞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 재래시장에는 1년에 몇십억씩의 예산이 진짜,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0%도 안 됩니다, 5%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자부담도 없고 순수 지원사업으로 몇십억씩 지원받는 어떤 재래시장들은 지역을 위해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있지 않지만 또 어떤 단체는, 어떤 운영주체는 뭐 상관없이 그냥 엄청난 금액을 지역을 위해서 환원을 하고 있고 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또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지역농산물을 이용하고, 애용을 해 주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걸 앞선 운영주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늘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거기에 그만한 질 좋은 농산물, 우리 지역 물건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서 이용을 또 해 주면 농가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되고 경제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건데, 그런 부분을 시가 제약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재래시장부터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어찌 됐든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지금 양산사랑카드 사용처도 실질적으로 엄마들,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학원비 내는 카드입니다, 학원비. 그냥 학원비 내는 카드, 그다음에 기름 넣는 카드입니다. 다 아이들 학원비 내면 10% 무조건 감면되니까 학원비 낼 때 쓰는 카드, 그다음에 분명히 그 외에도 식당을 운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되고 있지만 또 어떤 특정한 때는 그렇게 조금 다르게 쓰여지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원되는 부분도 세분화시켜 가지고요, 정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우리 지원 금액을 좀 더 높여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어떻게 보면 지원 금액을 낮춰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바랐던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상이하게 가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모든 정책의 방향을 이제 어느 정도 바꾼다든지 변화를 줄 때는 사실상 이제 공감대라는 것이 형성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맞아져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중에 주유소다, 또 학원이다 이 부분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들이 프로테이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년 하반기 되면 이제 행안부에서도 우리 선불제보다는 후불제를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돼서 어쨌든 내년 하반기 되면 정책방향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돼서 이제 제가 구상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필수적인 경비,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쓰는 부분, 학원이나 주유소 등등 병원 이런 부분들은 후불제로 가게 되면 프로테이지를 조금 낮추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외식업이라든지 이제 필요소비가 아닌 소비일 경우는 좀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것은 선불이든 후불이든 결과는 크게 안 다를 것 같아요. 왜, 쓰고 결국은 피드백 받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걸 받을 때 이제 프로테이지를 조정을 한다는 거죠.
이장호위원
그게 프로테이지를 조정을 하셔야지 그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우리 양산사랑카드의 부분도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고 우리 시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올라가시면 자연스럽게 그 수익금도 우리 시로 환원이 되고 있는 만큼 일반의 개인사업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소속된 그런 운영주체인데,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시장님과 잘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장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페이지 351페이지에 307-02하고 04, 소상공인연합회 민원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올해 소상공인의 날 행사는 며칟날 행해졌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11일날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11월 11일날, 소상공인의 날은 11월 5일이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석자위원
11월 11일이면 저희 시정간담회가 13개 읍면동에 한창일 때네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정석자위원
예, 올해 그러면 프리마켓은 운영이 안 되었다, 그렇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예산 작년에 승인을 올해 받을 때 프리마켓, 사실상 소상공인의 날이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기획의도는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에 있다가 약간 완화가 되는 위드코로나 시점에 사실은 날짜를 부랴부랴 잡은 경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프리마켓은 못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오히려 갇힌 공간에서의 100여 명보다는 열린 공간에서의 프리마켓을 겸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그렇게 처음 당초에서는 계획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또 다른 지자체는 어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인근 어떤 지자체만 보더라도 프리마켓을 겸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의 계획하고는 다르게 운영된 점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남아 있겠네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같은 어떤 형식으로 사업설명 자료는 그렇게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제가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얘기가 된 게 내년에는 꼭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정석자위원
307-02에 소상공인연합회 민원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부분 없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있고, 사실상 지금 현재 소상공인연합회가 활동이 사실은 미비한 점,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정석자위원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생각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해서 했던 부분들은 제가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이 쏟아지는 이 정책을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다 이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오시는 분한테 상담이 되고 해결을 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리고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했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건대 제대로 제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지를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정석자위원
과장님의 생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정책의 목표대로 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석자위원
예,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는, 올해 특히나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더 많았던 걸로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곳 소상공인연합회 민원지원센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애로 청취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했는지 가장 우수사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겠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우수사례라고 제가 내세울 만한 게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정석자위원
그럼에도 그러면 현재 이걸 100% 증액을 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내년도 소상공인연합회의 방향 설정을 현재 내년의 인건비…….
정석자위원
과장님.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렇게 시끄러운 가장 핫이슈인 이런 문제에도 목소리 한 번 안 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뭐라고요? 지금! 앉아서 뭐라 합니까, 지금! 뭔 소리예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연합회에서 목소리 한 번 안 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죽어라 하고, 소상공인들 목소리를 대변해야 될 연합회에서. 위탁운영 주체가 양산시의회에 민원을 넣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수많은 위탁운영업체들이 조그마한 행정하고의 불협화음이 있다고 의회에 민원 넣습니까? 양산시를 대신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행정을 상대로, 시의회를 상대로 민원을 접수해요?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근에 이제 경남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들께서, 우리 시의 연합회 회장께서 초청을 해서 연대를 형성하는 걸로 최근에 이제 간담회도 가졌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지금은 차차 이제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가시적으로 느껴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좀 더 연합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끝까지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민원지원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인건비를 승인해 주시면 소상공인업을 하셨…….
정석자위원
지금 문제점을, 과장님 목소리도 지금 얘기했고 저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더 한 명 더 주면 해결이 된다라고 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정석자위원
과장님.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민원지원센터 1년간의 운영현황을 월요일까지…….
이용식위원장
예,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 민원지원센터 운영현황 월요일까지 제출되겠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이용식위원장
예,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목적과 취지에 맞는 어떤 정책에 부합된다면 인건비가 문제겠습니까? 그에 따른, 그에 또 수반되는 모든 어떤 현장에서의 그런 활동비며 뭐며 그것 뭐 대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석자위원
방향설정이 제대로 되고 나서, 제대로 되고 나서 인건비 이거 받은 사업비를 확보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부터 인건비가…….
정석자위원
그렇죠, 올해도 겨우겨우 받았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동안에 연합회 구성이 되고나서도 상근직 한 명 없어서 힘들다라는 애로사항 때문에 올해 인건비가 처음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런데 1년을 딱 해 보고 다시 또 1명을 더? 올해 이런 사태가 없었다면 또 모를까 이런 사태가 있음에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이 연합회에 도대체 부서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회에서 주든지 말든지 의회에서 알아서 하시오, 그겁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351페이지 하단부하고 352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경남특산물 박람회 관련한 예산입니다. 우리 지금 참가업체 15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 15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올해는 이제 13개가 참여를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15개로 잡았고요.
서진부위원
예.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참송엽주, 국제장수상황버섯 등등 13개 정도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양산지역의 특산품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역의 특산품? 지역의 특산품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의 누군가가 외부에서 “양산의 특산물이 뭐고?” 얘기했을 때 제가 얼굴이 화끈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홍보는 우리 전혀 신경 안 씁니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어떤 게 있다는 데 대해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 홍보는 지금 업무상으로는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고 계신데, 저희들이 박람회 말고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런 부분은 업무연찬하실 때 좀 충분한 고려를 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시민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353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재래시장 관련해서 또 언급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북부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올해 4,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난해 1억 1,180여만 원 있었거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게 2021년도 올해죠, 사실은, 그렇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게 올해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집행이 금액대로 됐고 1차 잔액 말고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는 그러면 노후전선 교체하는 것 확인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서진부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문제가 보니까 노후전선이라는 것은 시장 할 때 전체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왜 또 올라왔는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노후전선이라고 하기보다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선은 아니고 이제…….
서진부위원
말은 전선이라 해 놨는데 전선이 아니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전함하고…….
서진부위원
분전함하고 이것 바꾸는 건데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서진부위원
분전함 교체, LED외등 교체, LED등은 지난해 전선 바꿀 때 못 바꿨으니까 아, 올해 전선 바꿀 때 못 바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분전함은 전선 바꿀 때 다 분전함도 교체하지 왜 이런 거는 또 별도로 이렇게 올립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서진부위원
제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사실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도 중기부 공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노후전선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이제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한전에서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명칭은 이제 중기부에서 그 사업명칭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고 그때 당시…….
서진부위원
아니, 제가 사업명칭을 따지는 게 아니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LED등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빠져 있는…….
서진부위원
등은 보통 보면 전선 설치하는 업체하고 등 설치하는 업체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등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분전함은 한전에서 하든 전기공사업체에서 하든 분전함은 전선 교체할 때 같이 다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21년도 예산에 1억 1,000만 원이 들어갔을 때 분전함, 그때 돈을 차라리 좀 더 잡아서 분전함까지 같이 계획을 해서 교체를 해야지 전선만 교체하고 이번에는 또 분전함을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이제 공모사업으로 올리다 보니까 선정을 하는 과정에 거기에 따른…….
서진부위원
자, 우리 시에서, 시에서 돈을 1억 1,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예산편성이 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실 때 돈만 이렇게 넘겨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사를 한번씩 확인합니까? 하실 것 아닙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서진부위원
그렇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진부위원
공사하시면 공사계획서도 충분히 받아 보실 것 아닙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누락된 거 맞습니다, 위원님.
서진부위원
그렇죠? 공사계획서를 받아 보시면 이런 부분이 왜 같이 안 되는지, 그다음에 추경에라도 같이 잡아서 이런 부분은 마무리해라, 이렇게 작업이 지시가 되고 우리가 감독이 되어야 시장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전선은 바꿔 놓고 분전함은 안 바꾸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서진부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 예산 부분이 좀 많이 편성돼 있는데 늘 해마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올라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진부위원
많이 올라오는데, 시장에 한번씩 가보면 ‘그래,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은 충분히 드는데, 1년 후에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1년 후에 가보면 그런 느낌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무엇을, 일을 처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분전함 몇 개 교체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개수를 제가 지금…….
서진부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이것 근거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전함 개수 맞습니다. 분전함 몇 대하고 LED 이 숫자가 있는데…….
서진부위원
아니, 몇 개입니까? 4,000만 원 편성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분전함하고 LED등하고 크게 두 가지 사업이니까 LED등이 얼마, 분전함이 얼마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전함이, 분전함 교체가 50%가 넘고요. 60% 가까이 되고요, 사업비가.
서진부위원
분전함이 60% 된다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상세한 산출근거를 자료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관련된 산출근거자료 이 시간 이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환경개선사업이나 노후전선, 특히나 노후전선 같으면 화재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서진부위원
위험요인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부분을 짚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할 때 제대로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때 제대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할 때 필요한 부분은 빠뜨리고 이것은 올해 안 잡았으니까 내년에 하겠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할 때 제대로 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제가 좀, 포괄적인 사항인데 357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쭉 걸쳐서 있는 게 청년 관련 우리 각종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올 21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대폭 지금 삭감되어 있거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게 뭐 청년 관련한 각종 사업들이 올해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삭감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2018년부터 해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국비로 진행을 할 때 4년을, 그러니까 2년 단위 두 차례 정도, 4년을 계획을 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신규 사업이 편성이, 내년에는 신규 사업이 편성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삭감하고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지금 보면 357페이지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21년도는 8억 5,000만 원인데 지금 1억 6,000이거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진부위원
1억 6,000이고, 그다음에 358페이지에 보시면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가 6억 6,900인데 올해 1억 3,500입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부사항들을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청년 관련 이런 각종 연계사업이 올해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올해 다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팍 줄여도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2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고용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 이제 책정된 부분은…….
서진부위원
처음부터 2년 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진부위원
많이 했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인건비가 많이 드는…….
서진부위원
남은 게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 특히나 취업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 연속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서진부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우리 별도로 하고 계십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국가 정책방향이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다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돼서 내려온 바는 없으나 현재 책정된 것만, 내시된 것만 그 예산을 올려놨고, 지금은 방향설정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서 현재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청년 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한 프리잡 사업 말고는 지금 계획을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중앙정부나 도의 어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의존적인 게 사실 강한 것은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의존해서 우리가 청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우리 이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호응도라든가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350페이지에 소비자보호 관련돼서 소비자연합 양산지부, 소비자정보전시회 개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거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300만 원…….
박재우위원
350페이지 하단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그 위에 내용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양산지부 소비자정보전시회 개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 부분이 올해 새로 신규로, 신규 사업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신규 사업은, 증액, 일부 금액이 3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나 YWCA나 2011년부터 저희들이 소액이지만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데 10년 가까이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제 최소한 우리가 거기서 봉사는 하시지만 활동비 형태로 조금이라도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소비자연합은 자체 내는 자체 회비는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회비로 운영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자원봉사의 형태인거죠, 그러니까 재능기부.
박재우위원
봉사, 아니,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는 거면 이해는 하겠고요. 본인들이 뭔가를 하겠다고 단체를 설립하면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는 자기들이 마련해 놓고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해 놓지 않고 또 새로운 사업을 순수 시비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라서요.
이용식위원장
아,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소비자연합중앙회가 있습니다. 있고, 다 시도에 다 조직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이게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조금의 활동비를 보존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력이 되신다 하면 저 부서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여서 보조금 심의에서도 그렇게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조례 근거는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조례 근거는 있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가 나왔던 소상공인연합회 민원지원센터, 이건 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법률에 명시돼 있다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지원 부분이 명시가 된…….
박재우위원
아니, 지원센터 부분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조례를 만들다 보면 집행부에 제일 이제 피드백이 많이 오는 게 지원센터 설립은 조금은 고려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 가지고 조금 서로가 이제 의견을 많이 주고받는데 제가 우리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센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센터라고 명시된…….
박재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처럼 이렇게 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이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고 더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근거가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센터 운영에 있어서 조례에 명시된 바는 사실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없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조금 참고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민원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방금 보시면 밑에 이제 사업에 나와 있는 환경개선 지원 이런 부분,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이자차익보전 지원, 보증수수료 지원 이런 사업들을 조금 같이 하고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 사업들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친목도모단체고, 의사전달기구들은 우리 양산시에 수없이 많습니다, 사실. 단체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해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단체입니다. 규모가 좀 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 사업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력을 지원한다거나 센터를 만드는 것은, 또 센터를 만들고 센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355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있습니다. 상반기 5개월은 50명이고 4개월짜리 250명, 그리고 하반기는 4개월짜리 20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5개월 50명은 우리가 발열체크 공공근로 인력이고요. 그 부분은 1월달부터 사업이 개시가 당장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한 것이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통상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의 성격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왜 상반기랑 하반기 수치가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년 연속 이제 국가지원 희망근로사업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사실은 상반기에 우리 시비 관련 공공근로를 많이 편성을 해 놓은,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산출을 그렇게 실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책에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시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들이 상당한 것 같고요. 혹시나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이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공모를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저희들 공공근로에 한정을 일자리에 할 것이 아니라 전문경력 단절, 신중년을 통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공모를 시작해서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 공모에 더 많은 인력들이 공모가 선정이 됐고요, 그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재취업 관련 교육 이런 부분들은 도 경총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을 올해 코로나지만 매월 실행을 해서 너무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성과가 있어서 내년에 또 한 번 더 하는 걸로 경총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올해는 진행을 예산이 있었는데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적은 금액이지만 경총에서 못 하는 재취업 관련 말고 나머지 이제 여가활동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또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361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 부분은 청년 월세 지원 해서 우리가 아까 250%인가요, 150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위소득…….
박재우위원
중위소득 150%?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중위, 월 한 270만 원, 그러니까 연 한 3,100만 원선 정도가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양산시에 해당하는 청년 중에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제가 참, 답변하기 곤란했던 것이 이 소득이라는 것이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을 해서 산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박재우위원
아니, 이제 다른 복지제도를 봤을 때 중위소득 150% 했을 때 이때 포함되는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 납부 실적이라든지, 의료보험 납부 실적이 또 재산의 범위에서 또 납부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50%가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범위가 잘 설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좀 궁금했었고, 우리 청년 월세 주거비는 일자리정책입니까, 복지정책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복지와 일자리가 합해져 있다고 보입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주거에 관한, 지원에 관한 항이 있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 항에 바탕을 해서 지원하시는 거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도 매칭사업이고요, 그렇게, 기본은 그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시가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는 도 매칭이면 바로 잡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통상 매칭사업…….
박재우위원
이게 일자리지원사업인지 복지사업인지 확인을 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확인, 위원님 확인이라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박재우위원
아니, 최근에 우리 조례 발의할 때 답변 내용 중에 이게 복지정책인지 일자리정책인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 사회복지, 사회복지냐, 예.
박재우위원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복합적인 게 사실 많죠, 특정하게 사회복지냐 주거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다기보다는.
박재우위원
제가 사회보장위원회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조례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만드는 조례, 이 범위에서는 조례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 이후에 이제 예산을 세우거나 정책사업을 만들 때 그때는 조금 협의할 사항이지만 이게 주거의 문제인지 복지의 문제인지 일자리 문제인지는 다시 한번 심의위원을 통해서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 때 집행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있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
임정섭위원
이게 총 예산이 5억 7,800이고 국비가 2억 8,900, 시비가 2억 8,900인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위기환경가정 가사지원사업, 신중년생태숲, 5060신중년을 위한 일자리발굴단, 아동공동생활가정 급식 및 돌봄지원센터 이래 가지고 명시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통으로 받아 가지고 시에서 임의적으로 나눈 겁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명시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명시를 했어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명시를 했고, 그 분야, 공모를 할 때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춰서 공모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보면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발굴단, 아, 신중년 생태숲해설가 운영사업 있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섭위원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사업을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되면 산림과에서 이제 운영을 해 보겠다고 공모신청을 저희 부서에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올린 거고요.
임정섭위원
예.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이 공모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투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국비가 돼서 1년짜리 경력형으로 하는 걸로…….
임정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운산자연휴양림이라든지 생태숲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원들 관리하는 주체가 일원화가 돼야지 이원화되는 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이원화, 삼원화도 가능할 것 같은데?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그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설사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신규,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해 보자 하는 의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모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만약에 11개월 하고 나면 퇴직금도 같이 발생이 되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퇴직금은 1년을 꽉 채웠을 때만 지급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야 퇴직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11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예산규모에 맞게끔 진행이 될 겁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여기 위기환경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있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섭위원
이것은 위탁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탁이라는 용어는 아니고 보조, 국가보조사업이라서 공모를 한 거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 수행기관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또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해서 이제 선정이 된 게 돌봄사회적기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행을 할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위탁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보조사업으로 이제 보조금 형태로 줘서…….
임정섭위원
그런데 왜 명시는 위탁사업으로 하는 걸로 돼 있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명칭이요?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 307-05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307-02로 돼 있는데, 위원님.
임정섭위원
307-02로 돼 있어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섭위원
아, 예, 그러면 위탁은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탁의 개념이, 보조의 개념입니다.
임정섭위원
보조의 개념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섭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 요구에 의한 책정을 국가에서 정해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이게 국비가 정해집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이제 중재를 하는데 거의 할당의 형태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2년?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스타트업 2년입니다.
이용식위원장
2년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아, 2년 이후에는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지는, 국가정책의 취지는 그렇게 보이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자구책이 지자체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인센티브 예산이 올해부터 편성이 돼서 2년을 채우고 또 이제 1년을 계속 연장근무를 했을 때 이제 인센티브가 또 예산이 주어지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사실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은 소위 말하면 이게 신생 벤처기업…….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업력 7년 미만…….
이용식위원장
그런 격이거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아이디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금력이 부족한 게 보통 대다수의 기업들인데,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계속사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게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예산만 수반된다면 지속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또 소상공인, 뭡니까, 아까 전에 우리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이런 의견 있었는데 이장호 위원님이나 우리 정석자 위원님이나, 그런 부분도 이게 더 사실은 논란이 격화되기 전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뭔가 조정을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대상이 크게 그게, 민과 민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 부분은 사실은 뭡니까, 주무부서가 사실은 모 마트는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좀 이렇게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설립취지에 보면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랑카드 발행하는 데 있어서도 취지가 안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다 딱, 딱,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런 걸 조목조목 해서 잘 좀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 운용계획안 74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올해와 지금까지 주차장, 전통시장주차장기금 운용방향과 내년에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존속기간이 올해 만료가 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연장을 해 주셔서 지금 1억 2,900만 원에 대한 기금 잔액까지는 충분히 그 목적대로 주차장에 다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시민들이 주차장 한 곳에 무인 진출입하는 시스템하고 또 나머지 또 CCTV 설치하는 부분, 범죄소지가, 민원이 일부 있어서 CCTV 설치하는 부분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부분, 그 기금의 소진까지, 소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당하게 사용된다라고 보면 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좀 당길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예산안 368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안 372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기반 구축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억입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10억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우선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이게 저희들 산업통상자원부에 저희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지난해 저희들이 이제 경남도하고 김해하고 그렇게 저희 시하고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제 우리 의료기기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79억, 179억이 그렇게 되고 국비가 83억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도비 20억 이제 우리 시비가 29억으로 김해도 29억, 그다음에 자부담이 13억 3,000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국가직접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원만 해 주고 사업시행은 지자체별로 이렇게 따로 하는 겁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총괄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총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참여는 우리 양산부산대병원, 그리고 김해의생명진흥원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 이게 이제 업종전환하고 그다음에 신규 3년 이내에 신규 벤처기업 육성하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산자부에 마지막에 보면 사업정산을 할 때 그 목표가 달성되어져야 되고 안 그러면 나중에 사업비가 반납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업은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선호
최선호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국비지원을 해 줘서 우리 지자체에서 업종전환을 해서 그 사업을 성과를 내는, 그리고 부산대학교나 이런 데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기술력이나 이런 걸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부산대학교하고 김해의생명진흥원에서 경남TP(경남테크노파크)하고 이제 컨소시엄 형식으로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벤처기업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3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 그다음에 신규기업,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화까지 이루어 내는, 그렇게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3년 이내 업종이 의료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했을 때 결과는 다 3년 이내 낼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어쨌든 이거는 스타트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 의료기기나 이쪽 분야의 사업에 성과를 내려고 하면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해서 해 가지고 우리 기본적으로 자기들 사업을 할 수 있는 초기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육성을 해 주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금을 지원하든지 또 이게 우리가 해 가지고 한 3년 정도에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조금 의지가 있고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토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합니다, 자기들한테 투자유치를 하거든요. 어떨 때는 또 대기업에서 또 같이 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언론이 나오듯이, 그렇게 진행하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계획은 잘 짜고 계신 것 같고 또 시대에 그런 것도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잘되면 또 우리 지역사회 경제에도 좀 도움 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난 우리 예산을 앞두고 우리 현장도 보면서 우리 양산산업진흥원, 진흥원이 거기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집행부에서 양산산업진흥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연구개발비로도 7,500만 원 정도 하셔서 이 사업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업은 아직 안 나갔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아직 저희들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기획도 안 되어 있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좀 잘 기획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전한 노동분위기 조성 지원, 37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양산에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양대 노총이. 각자 이제 사업들을 하고 조합비도 상당한 수의 조합원들을 가지고 계시고도 조합비도 있고 재정능력도 좀 충분한 집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사업보조 중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 노동자의 날 체육대회 이 2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경상사업보조를, 본인들은 이 사업을 본인 조합원들의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만약 자체 조합원만의 사업이라 그러면 저는 자체 조합이, 자체 조합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날, 지금 이제 명칭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다른 이제 노동관계, 노동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양산 시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왜 그 단체만의 행사로 머물게 만드는 건지, 우리가 시비를 투여한 만큼, 시비를 지원하는 만큼 이게 이 기회를 통해서라도 서로 한 번은, 1년에 한 번씩은 행사를 같이 하고 또 체육대회면 같이 한번 행사를 도모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소통의 창구가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제 그 한 단체의 사업비로만 내려가는 것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목적이 어쨌든 노동자를 위한, 전체 노동자를 저희 시에서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안 그래도 이게 이제 저희들 양대 노총에 그런 문제가 조금, 저희들이 모르는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지만 이게 어제 비단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는 저희,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계속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옆에서 지켜봐 왔는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융화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노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또 지원을,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도 지금 자기들 한 300만 원 조금 넘는 그 사업비만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유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게 한국노총 사업의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양산 전역에 해당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사업이면 사업내용에 담게 하고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직접 수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이제 한국노총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지금 이렇게 양대 노총 간에 이런 이제 조금의 조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 양산시의 역할일 것 같은데, 예산을 통해서라도 조금 노동자의 날 행사라든지 노동자의 날 체육대회라든지 이 부분들은 전체 같이 할 수 있는 방향, 이 방향으로 조금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어떻게 주관을 해서 참여를 하면 어느 한 노총이 참여하면 다른 노총은 또 참여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대 노총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융화될 수 있는 길은 모색하는 게 맞을 겁니다.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런 노동자의 날 행사, 노동자의 날 행사도 같이 못 한다는 말입니까? 5월 1일날? 그게 이제 한 단체에 배정이 되고 한 단체가 주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조금 다 같이 쓰여질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박재우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380페이지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맞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박재우위원
어떻게 해서 올해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올해 공고는 내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이제 수요조사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지금 2년간 지금 이 업무를 해 오면서 해마다 그 사업을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 수요조사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진행하기까지가 상반기는 그냥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시작을 하다 보면 또 마을에서 변동, 변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저희 진행하는 시기가 한 8월, 9월 지나야 이제 사업이 들어가 가지고 조금 몇 가구 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좀 일찍 해마다 저희들이 1월달, 2월달에 공고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11월달에 미리 공고를 했거든요. 해서 지금 올해 다 받아서 연초에 이 마을하고 빨리 협의를 진행해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저희들이 해서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 추경에 보고 예산을 올릴 겁니다.
박재우위원
작년 전년도 예산액이 5억 정도였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현재, 12월 현재 결산추정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저희들 한, 저희들이 지금 집행한 게 한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나머지 다 지금 사고이월돼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사고이월되면 집행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이건 내년도에 이제 집행을 하는 거죠.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된 세대수를 봤을 때 그 사고이월된 액이 지금 마을에 다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지금 올해 예산 지금 사업 잡혀 있는 거고, 지금 내송마을하고 강서동 교동마을하고 한 그 예산은 내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사업이고, 올해 것 지금 공고한 것은 이제…….
박재우위원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사업 중에 그 2개 마을은 특수한 마을이잖아요. 한 개 마을은 LH 쪽에서, LH 사업하면서, 사송신도시 조성하면서 해서 이 사업과 거의 별개적인, 우리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은 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박재우위원
특수한 경우, 아니, 5억이 거기 다 차지를 하잖아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2억 6,000 정도입니다.
박재우위원
한 마을에 2억 6,000?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리고 교동도 이제 신규로 들어왔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수요를 받아 보니까 이제 저희들 예상보다는 지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받아 보고 이제 저희들은 당초에는 한 5억 선에서 이렇게 지금 기준을 잡았는데, 지금 경동도시가스에 저희들 자료를 줘서 사업비 산출을 한번 시켰습니다. 해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좀 사업비를 조금 더 늘리든지…….
박재우위원
거기서 현재 사업 가능한 마을이 몇 군데 되던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지금 경동도시가스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그것만 봐 가지고는 모르고 거기에 이제 현장의 여건하고 그런 것도 다 조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제가 추정컨대 많아야 한 2~3마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마을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2019년 12월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제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은 하고 했지만 성과가 안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이후의 이 추이라면 5억 집행이 가능할까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올해까지 계획된 거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내년도 거는 저희들이 지금 공고해 가지고 경동도시가스 들어와 보면 그거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겁니다. 그때 되면…….
박재우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신청 마감은 됐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박재우위원
신청 마감은 됐으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마을들, 우리가 애초에 전체 마을 세대수가 전체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드는 마을별 분담금액 있죠? 지금 들어온 마을들만 한번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375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하고, 활동 지원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공무원 국외업무여비가 2,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개척활동 지원은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척활동 지원 공무원 국외업무여비가 총 8명이다, 그렇죠? 독일에 5명, 베트남에 2박 4일 해서 2명, 중남미 4박 6일 해 가지고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여기 출장 가서 하는 일이 뭐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이제 현장, 해외에 같이 나가서 같이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동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의 그런 동향도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이 어떤 분야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렇게 하는 그런 등등을 저희들이 직원들도 파악이 되어져야 정책을 또 내년도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될지 또 그런 것도 이제 감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동행을 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
여기에 보면 KOTRA 무역사절단 참가지원도 역시 맨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전시박람회 참관지원도 역시 맨 마찬가지고.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된 거는 거의 다 경비지원조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이거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상담, 서로 이제 비즈니스하는 그런 경비, 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사전 연구용역비가 먼저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의 편성이 지금 전혀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디서 카더라, 안 그러면 들은 이야기만 듣고 현지에 가 가지고 그러면 발굴해야 된다는 건데, 이 짧은 시기에 발굴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사전 연구용역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가면 그 짧은 시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공장을 신설했을 때 즉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못 나갔고 그래서 저희들이 화상상담장을 해서 저희들이 현지기업하고 우리 양산기업하고 이렇게 화상상담도 하고 진행을 한 그런 실력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이제 여기, 그래서 KOTRA 쪽에 하고 저희들이 또 상담을 이제 평소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의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그래서 이쪽 분야 쪽으로 이제 정부정책도 그쪽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 분야 쪽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자료를 준비 안 하고, 또 이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연초에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5월이든 조금 지나야 되는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KOTRA든지 해외 사무소 쪽하고 그것을 이제 매칭을 해서 저희들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맞는 또 우리 기업을 또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보면 그냥 상대국에서 제출하는 그 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진출하는 현 실정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해외로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국내에 이야기할 때는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하는 이유가 그 국내 여건도 그렇고 제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진출하다 보니 굉장히 많습니다. 동남권 같은 경우는 토지 임대기간이 50년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최초 계약한 사람이 연장을 하려면 가능하지만 중간에 인수받은 사람이 연장을 하려면 연장조건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기업이 피해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요. 저 역시도 외국에 나갔을 때 처음에 기본적인 말만 듣고 가서 그 데이터 가지고 여기 하면 성공할 것 같아서 해 보니까 막상 현실에 부딪혀 버리면 국내 제도권하고 구축 제도권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진출했던 기업이 그대로 다 보는 거거든요. 우리 양산시에서 이런 해외진출에 대해 가지고 기업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 가지고 그러면 그 기업에 최소한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은, 용역비는 편성돼야 되는 겁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하여튼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정책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런 예산 가지고는 외국에 가 가지고 견문을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해외진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3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조례의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미래산업과가 가장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이미 행정용어는 근로가 아닌 노동으로 전체 또 그 용어를 수정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계신데, 내년도 1차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개정된 내용에 맞게 간판이며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질 것으로 봐집니다. 검토하고 계시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정석자위원
몇 군데나 해당이 되던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아직 그게 조사가 안 됐는데, 지금 작년에 저희들 한번 하려고 할 때 그런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에 할 때까지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정석자위원
작년에 검토의견으로 주셨던 그 부분만 챙기시면 될 듯합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리고 두 번째, 양주동 서이동마을에 전신주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한전에 접수를 하셨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정석자위원
한 8월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렇다하게 진척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시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올려놓고 한전하고만 저희들이 지금 고심만 하고 있는데, 한전 쪽으로 저희들한테 전해 오는 것이 심사기준표하고를 저희들한테 전해 주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너무 저희들이 해당되는 기준표, 기준표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심사결과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어떻게 심사에 참여하라 하는 그런 의견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막막한 지경입니다. 어쨌든 동향을 볼 때는 어렵다 하는 것은 그것을 하고, 일전에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또 동의가 있어져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주민들을 설득할 때 좀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또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서이동마을이 아시다시피 도시철도로 인해서 굉장히 마을 자체로서의 그 퀄리티가 조금은 훼손되는, 그런 지금 몇 년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애써 주신다면 이 서이동마을의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마을 주민들도 송주마을기금까지 다 드릴 테니까 어찌 빨리 좀 어떻게 마중물 삼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건의문까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좀 단계를 나누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세 번째,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307-02와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1년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설문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그것을 해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틀은 이제 잡혀 있는 사항이고 그래도 이제 성과는 나름대로 조금의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들보다는 업무추진하는 게 좀 낫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올려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사업별 그 성과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게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사업별 분석을 하셨다면 예산편성을 하시기 전에 한 번쯤 말씀을 주시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거는 좀…….
정석자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전체 사업을 목록도 비교표까지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문제는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쪽에 좀 과다하게 지금 위탁하는 그 부분인데…….
정석자위원
어느 협회든 어디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어디 단체에 많이 가 있고, 어디 단체에 많이 가 있고 그걸 이렇게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307-02에 대해서 사업별,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에 또, 또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관례적으로 몇 년입니까? 많게는 십몇 년, 지금 어떤 사업은 그 정도로까지 지금 해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별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수행을 하시든 아니면 또 변화를 주든 그런 부분에서 같은 문제인식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어떤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금 그렇더라도, 똑같이 편성이 되더라도 좀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뭔가 확실한 데이터든 성과분석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늘 사업별 계속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사업별.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똑같이 편성됐는데 제가 사업별 질문을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정석자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와 관련되어서는 거기에 대해 반드시 사실은 평가,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평가가 있고 그 이후에 더 지원해 줄 것인지, 그러면 이 사업은 그만 둘 것인지, 또 조금 더 시간을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좀 해 주시고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 인증 지원사업하고 이거는 이미 우리 정례회 때 조례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다 이게 들어간 부분이고, 그 예산 2억하고 부품 장비 제조기업 제품설계고도화 지원사업비, 이 부분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관련 대상의 기업들 선정은, 그 방식은 대충 나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아직 저희들이 지금 위탁 동의안까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예산이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그 기관하고 미팅을 가져서 업무협약안을 수립할 겁니다. 그때에 이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그때 진행을 할 것이고, 저희들 복안은 일단 사업협약을 맺고 나서 연초에 바로 저희들이 대상자 공고를 할 겁니다. 기업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그 공고를 해 놓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민간 전문가하고 학계 교수, 그다음에 연구기관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사업과 관련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미래산업이 좀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 82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예산안 384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85쪽에 보시면 지역투자촉진 있지 않습니까? 지역투자촉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가 뉴스 같은 데 보면 방송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기가 사상 최대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양산기업들의 전반적인 기업, 우리가 지금 기업에 외부기업을 유치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지원금이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이런 걸 볼 때 다른 지역하고 우리 양산시의 실정이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투자문의는 사실 저희들 시에도 많이 옵니다. 오는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사항이 좀 안 맞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특히 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 자체가 지금 제한이 있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업종들이 지금 산단 계획하고는 안 맞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특히 또 지금 최선호 위원님 지역구이신 가산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문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업종제한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업종, 특히 그런 업종을 좀 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좀 협조를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저번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이 금액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 비교를 해 보니까 경상남도의 18개 시군은 그렇게 차이가 없고요. 특히 매칭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광역시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광역시도는 자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단위가 보통 경상남도라든지 도 단위에 속해 있는 시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우리 인근, 양산 인근에 보시면 울산이나 부산, 울산이나 부산이 영향이 큰데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자동차 관련 업종들 그래서 그런 데 업종별로 투자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코드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양산도 뭔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선에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도 조례상으로 지원금액이 많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또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10억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20억을 주겠다,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선호
최선호위원
조금 전에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의료산업에 대해서 발굴하는 그런 목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양산시에서는 조금 부산대를 충분히 활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 기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좋은 말씀인데 이제 의료기업이나 이런 게 마음은 굴뚝같지만 사실 수도권, 경기도 일원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양산으로 유치, 특히 경남 쪽으로 유치를 한다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래를 보고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또 수도권 쪽에서 경남 쪽에 조금 메리트가 생기면 또 방향을 생각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산시의 특성이라 하나,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우리도 고민을 해서 한번 발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386페이지에 공장용지(공유재산)재해위험목 제거사업, 유산동 234-7번지 낙석방지펜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이게 이제 재해가 발생을 하면 재해기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을 안전총괄과에서 해 주는데, 이거는 재난이 이미 발생한 사항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진양산업이라고 그 공장의 석유보관시설이 대형 저장탱크가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게, 여기에 저희들이 나무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낙석펜스를 설치하는 이 부지 자체가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유지하고 시유지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관리권 자체가 지금 저희들 투자유치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 재해기금도 실질적으로, 재해예방사업도 겸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거는 재해예방사업을 기금으로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는 것도 좀 일률성이 없는 것 같아요.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일례로 지금 올해, 사실 그 옆에 희창유업 그 위에 지금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난기금을 받아서 또 사업을 한 게 있거든요.
임정섭위원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일관성이 있게끔 사업을 진행돼야 되는데…….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재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 하니까 거기에서 기금을 이렇게 예산으로 배정을 해 주는데, 이게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예산을 하는 사업은 그쪽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여기 내나 유산동 234-7번지 낙석방지펜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안전구조 진단이라든지 사전점검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일단은 그 위에가 지금 유산산단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유산산단에 산단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석축이 보강토 옹벽 형태로 해 가지고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약 한 10m 이상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성되고 나서 아까 수목을 제거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지만 나무가 보강토 옹벽에 씨가 이렇게 흘러 가지고 수목이 자라면서 보강토 옹벽에 이렇게 좀 크랙이 간다든지 이런 재해위험 소지도 또 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저희들 자문단이 있는데 그 민간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안전구조진단을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다시 석축 자체가 변형이 온다 그러면 이 예산 투입했던 게 사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의 요청이 먼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의 안전자문단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2개의 공단이 연접해 있는 부분인데…….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법면으로 되어 있는 그거…….
임정섭위원
석축 자체도 굉장히,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가.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니 저는 여기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안전구조진단도 먼저 시행을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로 예산 돌리면 안 됩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공장용지의 부지 자체가 이제 공단 안에 있다 보니까 관리권 자체가 지금, 저희들도 솔직히 안전총괄과에서 해 주면 좋은데 투자유치과에서 땅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발생되는 이제 사업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아까 최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역투자촉진 사업과 관련돼서 그 지원, 예산되고 있는 주식회사 제이에스테크, 약속했던 고용, 신규 고용인력이 16명으로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거 고용한 게 확인했습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지금 1차로 나간 게 6억 5,800만 원이 2019년도에 지원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용식위원장
올해 2억 8,200…….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2억 8,200인데 이게 고용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용식위원장
그래, 그런 거는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고용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인원수가 줄어들면 저희들이 삭감을 합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90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곱하기 2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예산안 388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393쪽에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 사업명에, 부기명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장기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새로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알아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이게 지방세정보시스템이 2005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7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되어 가지고 기능저하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2019년도부터 2023년 1월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방세시스템이 우리 양산시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는. 그런데 전국 통일을 요하는 그런 지방세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지방세 과세자료나 체납자료 등을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이 시스템이 완공이 되면 결국 중앙이나 도나 우리 시나 전부 이거 호환이 다 된다, 이 말입니까?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호환이 다 돼 가지고 1가구 1주택 같은 것을 확인할 때도 공문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시스템으로 전부 다 확인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장
효율성도 있지만 이게 정보가 다 유출돼 버리겠는데?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지방세 담당자는 더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외부로는 유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어도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2023년 1월까지 해서 2월부터 최종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2023년, 아직도 과정이다, 그렇죠?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지금 계속 현재까지 4억 정도가 투입됐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 1억 3,400 해 가지고 한 5억 3,400 정도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게 마지막이네요, 이제?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예산안 395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예산안 400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405페이지 안심식당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몇 개 업소 정도가 지정이 된 상태입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작년에 100개, 올해에 100개, 지금 현재 200개가…….
정석자위원
매년 100개, 현재 조금 누적 수가 있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대기 중인?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아닙니다, 완료 다 해서 200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석자위원
호응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호응은 좋습니다.
정석자위원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면 그에 맞게끔 1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나요, 어떻게 되죠?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는 못 했습니다. 기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기존 200개소에 대해서는 5만 원 정도…….
정석자위원
5만 원 정도…….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정도 물품이 지급되고, 새로 신규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한 12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물품이 지원됩니다.
정석자위원
12만 원 정도,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100개소를 일단 공고를 해서 그에 이제 맞으면, 부응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되었을 때 그 수저, 수저 커버?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수저 포장지, 그다음에 집게, 덜어먹는 집게, 그다음에 종사자 마스크…….
정석자위원
포장지, 집게, 종사자 마스크 3가지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복합찬기 이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석자위원
복합찬기. 그러면 기존의 식당들은 그 안심식당의 지정규정에 맞게끔 리모델링이며 이게 뒤따라야 되겠네요? 셀프 할 수 있도록 셀프바를 만든다든지 그런 형태로?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굳이 셀프바를 안 만들어도 일회용 용기를 집게라든지 이런 걸 같이 제공을 하게 되면 안심식당으로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의외로 식당이 이 부분에 관심이 높습니다, 굉장히.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반응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라는 문의도 많이 있고 의외로 호응이 좋더라고요. 점심 때 식사를 하러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식당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홍보도 잘된 것 같고 부수적으로 이제 집기며 이런 거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딱 맞춤식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신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과장님 참 우리 보건소랑 진짜 비슷할 정도로 격무부서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참 보건소는 드러나지만 우리 위생과는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격무부서인데, 혹시 지금 우리 동부양산인 지역도 전체 관할하고 계십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동부지역도 단속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 인허가는 지금 출장소에서 2명이 비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인허가는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지만 지도단속은 그대로 그러면 우리 여기 위생과에서 그대로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이 업무가 금년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웅상출장소 위생팀이 폐지가 되고 저희가 업무를 지도단속 업무만 우리 과로 이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실제적으로 인원보충, 또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인원보충은 한 명도 없었고 업무만 가져오다 보니 코로나 방역수칙 신고민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웅상지역에서 신고를 해서 저희가 밤 한 11시쯤 넘어가면 이미 상황이 종료 다 돼 버리고 그 원망은 이제 우리 담당직원이 고스란히 늦게 왔다 해서 원망을 듣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그 원망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민원의 제기를 받겠지만 저희 지금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겨서 이렇게 왜 저희들이 신고를 했는데 왜 바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양산 전체를 다 관할하다 보니까 그 신고를 접하고 대기, 동부양산지역에 대기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바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 같고…….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대응 어렵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지금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되던데, 혹시 이번에 행정과나 아니면 우리 상위부서에서 이렇게 인원, 정원에 대한 거는 혹시 어필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어필도 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원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14명이 있다 보니 업무, 단속부서에 있는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그 단속업무를 다함께 쳐낼 수가 없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웅상출장소에 있는 2명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인허가도 같이 보고 또 이 2명을 단속부서로 돌려서 같이 업무를 하면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제가 출장소장님을 좀 뵙고 담당과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웅상 쪽에도 민원이, 인허가 민원을 우리가 들고 오게 되면 또 그분들이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그게 어렵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장호위원
참 풀기 어려운 숙제지만, 그런데 하지만 그런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뢰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지도단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처가 되고 그 피드백이 민원인한테 돌아가야만 우리 시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올라가는 건데, 우리 국장님, 국장님 우리 과장님 선에서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는 또 한계가 있을 거고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장이나 이러한 또 시장님과의 협의를 통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생과의 업무과중도 있지만 우리 시정에 대한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인원 충원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02쪽에 식품 방사능 검사, 예산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이게 2019년도부터 사업비가 배정이 됐는데 왜 이게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식품 방사능 검사는 2018년도에 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300건씩 검사비를 책정해서 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왔는데 그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900건을 검사를 했지만 단 한 건의 부적합 건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검사가 방사능 검사가 되다 보니 수수료를 포함해서 시료채취비를 합치면 건당 10만 원입니다. 굉장히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이 100건만 해도 관내 업소의 안전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100건씩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거의 이제 방사능과 관련되어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제?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900건을 했지만 1건도 없었습니다, 부적합에서.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100건으로 줄였다?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98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