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재근입니다.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7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87년도 입사를 해 가지고 34년차인데 그동안에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 둘도 낳아서 키웠고 그 아이들이 벌써 다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직장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배정된 책상 앞에서 떠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게 해 준 동료 직원들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동안 희로애락은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평범한 시민이 되면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원님들과 함께 한 이 자리가 무척 그리울 겁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재근입니다. 시민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억 3,350만 원이 감액된 9억 7,91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1억 4,840만 원이 감액된 116억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1억 3,320만 원과 세출예산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5페이지부터 913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3억 6,000만 원 등 전년 대비 8억 5,650만 원이 감액된 3억 7,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9억 7,500만 원, 어린이공원 조성 3억 9,500만 원 등 전년 대비 51억 800만 원이 감액된 37억 9,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부터 921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점용료 수입 2억 1,600만 원 등 전년 대비1억 80만 원이 감액된 3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로유지보수 10억 5,400만 원, 덕계로 노후 우수관로 교체공사 6억 원 등 전년 대비 9억 4,680만 원이 증액된 74억 8,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부터 927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원 등 전년 대비 2,370만 원이 증액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축행정운영지원 4,530만 원, 깨끗한 시가지 조성 1억 5,350만 원 등 전년 대비 1,270만 원이 증액된 3억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3페이지부터 1137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6억 6,500만 원, 시설공사 분담금 수입 4억 2,530만 원 등 전년 대비 250만 원이 증액된 11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설 급수공사비 6억 6,500만 원, 웅상1가압장 보수공사 등 시설·부대비 6억 2,3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4,100만이 증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과 상수도특별회계는 웅상출장소 운영과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당초예산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덕계종합상설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남부시장이라든지 석계 이런 데는 조형물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유일하게, 서창시장도 조형물이 있고 유일하게 덕계종합상설시장이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조형물이 설치가, 저희들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 지주형으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지용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지주형.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마땅한, 아치형이 안 나와서 지주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야간조명도 들어오도록 그리 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주형 형태로 해서, 장소는 일정부분 합의를 받았습니다.

덕계종합상설시장 내 부지 내에 설치할 겁니다.

위원장님, 907페이지 보시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자료를 좀 보니까 저희 공공요금 및 제세금 해서 7,500만 원, 보셨습니까?

예.

그중에 교통신호기 관련해서는 저희 양산시 업무랑 이거는 가능하고 주정차 CCTV도 우리 시 업무라 여기에 세금을 계상하는 게 맞는데 혹시 과속카메라 관련해서 이것은 경찰청 소관으로 국가사무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이게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덕계동 골프장 가는 길목인데 여기 도 경찰청에서 시군별로 연간 한두 대 정도밖에 설치를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노인보호구역이라 사고위험이 상당히 좀 높아서 사전에 경찰청에서 협의를 할 때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것은 승인을 하겠다, 그 대신에 2년간, 하자보수기간 2년간은 관리비라던가 이런 걸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상배부형식으로 이 기간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성능검사를 지금 현재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무상배부형식으로 해서 인수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2년간은, 하자보수기간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지난 11월에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올 11월에.

예.

그러면 올 11월에 설치를 해서 2년간은 저희가 유지관리 부분은 우리 시가 부담하고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운영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2년 후에는 모든 것을 다 이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까지만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러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도 감시카메라가 좀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옆에 도시관리과에서.

아,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908페이지 삼호동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서창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 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주민 민원들도 많았었고 학생들 학습권이라든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면 적정하게 부지매입을 통해서 해도 될 텐데 이렇게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용역비를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사업명칭은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학교 환경개선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창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오랜 민원이기도 합니다. 이 서창초등학교와 연접한 지역에 한 290㎡ 됩니다, 여기에 필지 수는 교육청 1필지 그다음에 저희 시와 민원 개인이 각각 공유 지분을 해서 두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학교 연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조그마한 소규모의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 환경개선사업은 아마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을 가서도 다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부지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개인 소유부지하고 시 부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부지가 몇 % 정도 됩니까? 여기에?

75% 정도 됩니다.

75%죠, 예, 75%, 또 개인은?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15%, 나머지는 교육청.

교육청 부지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15%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되지 않았나 봅니다.

예, 이게 지금 교육청은 아마 동의를 저희들이 받았고 협의매수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수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2,500만 원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그게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시설 결정하는 용역비로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오래된 숙원 민원이고 이래서 어느 부서가 하든지는 사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100으로 했을 경우에 개인소유가 15%고.

25%요.

85%가.

75%, 75%는 우리 시가.

75%가 시 소유고 10% 정도는 교육청 소유 아닙니까? 그죠?

교육청 부지가 이 전체적으로 한 290에서 192 정도가 교육청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여부지 중에 98㎡ 중에서 75%가 우리 시 지분이고 25%가 개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개인소유자가 지금까지 우리 시 소유의 땅과 교육청 소유의 땅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 과태료, 무단점사용 과태료 이런 것들은 다 부과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까?

아니, 여기 저희들이 서창시장하고 연접지라 저희 부서에서 공원팀이 있어서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지의 관리부서는 또 도시관리과로 되어 있어서 사용료라든지 여기까지는 부과가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과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본 경제교통과에서 공원으로 지정하겠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공원 지정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소공원은 부지가 공원을 지정 안 해도 도시계획시설에서 결정해서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사용에 대한 과태료도 받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는데 지금 그게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겠다는…….

맞습니다. 수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2,500만 원을 올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과에다가 다시 이것 관련해서는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현재 2임시공영은 상당히 면적이 넓은 겁니다, 이게 한 886㎡ 상당히 좀 큰 면적인데 현재 임시1주차장을 조성을 해 놨는데 바로 연접지입니다, 사각형으로 해서 이것을 지주가 2년 이상 사용을,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면적이 크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 1차, 임시1주차장 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2도 아마 이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5개소 정도는 큰 면적이 아닌 적절한 면적이면 저희들이 이걸 접수를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좀 많으면 심사를,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인데 임대기간이 길거나 그다음에 토지면적이 좀 넓거나 그다음에 평탄하면 가점이 있어서 접수를 받아서, 예산은 한 5개소로 해 놨는데 이게 한 10군데 정도 들어오면 한 6군데는 추려내야 됩니다.

예, 밑에 임시주차장은, 확장 조성은 부지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공한지임시주차장 5개소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홈페이지 올려서 접수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30대 가까이 댑니다.

예, 여기에 현재 1주차장에 조성을 해 놨는데 한 30대 정도가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평균 한, 10대에서 15대, 20대 미만 정도가 댑니다, 크지를 안 하고. 업니까?

예, 세금혜택, 재산세 부과 부분,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여기는 임시로 하기 때문에 잡석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예.

50m정도 됩니다.

설치한 지가 한, 10년이 경과됩니다. 되는데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봤습니다. 상당히 민원인도 많은 지역이고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상당히 미끌미끌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보행을 하다가 사고도 몇 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급하게 이리 좀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초부분은 두고 데크만.

예, 난간하고 바닥 데크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909페이지 보시면 공원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임차료가 2,59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설명자료 좀 보니까 조경수 관리장비 임차 그다음에 수목 부산물 파쇄장비, 공원녹지 관리차량 임차 이렇게 해서 등등 한 2,5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임차를 해서 썼나요?

예, 여기에 저희들이 목재방재라든지 봉고차라든지 이런, 산불진화차량 6대 운영중입니다마는 나머지는 그때그때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여기 조경수 관리는, 건설장비입니다. 태풍이 왔을 때 건설중기나 이런 것을 임차해서 저희들이 좀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산물 파쇄는 이거는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시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거기다가 목재라든지 이런 걸 갖다놓고 그다음에 매년 1, 2회 정도 파쇄장비를 임차를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녹지관리차량 임차는 저희들이 기간제 한 19명이나 그다음에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있는데 일자리 수송을 좀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임차를 해서 쓴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썼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짧아가지고 저희가 임차, 딱 그 기간만 임차.

맞습니다.

우리 그러면 공원과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공원과에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다 임차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특수장비라든지 이런 차는 소유를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가로수에 방제차, 산불진화차 이런 것은 있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썼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도 짧고 그래서, 살 수는 없고 우리 양산시 전체에도 이렇게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공원과라든지 여기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게 많을 텐데 이것을 임차를 해서 그 기간만 딱 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공원과에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조금 전에 경제교통과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삼호동 도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그 앞에 관리를 해 오고 계셨을 건데 서창초등학교 앞에 말씀입니다.

예.

예,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가 교육청 부지도 있고 우리 시 부지가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무단 점사용료에 대한 과태료가 있었을 텐데 그것들은 부과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도시계획도로 나기 전에 그게 시장부지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시장주차장으로 제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경제교통과에 확인을 했었는데 거기는 우리 시 소유부지가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셨을 거다, 말씀도 주셨고 또 도시관리과랑 협의를 하고 이렇게 공원으로 결정하는지 여쭤봤는데 다 협의를 해 온 내용이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이것은 서창시장 부지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앞에 경제교통과장이 설명이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게 우리 국공유 관리는 각 웅상소출장소 총무과 회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치면 바로 현재 무단사용하고 있는지 점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신다 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실은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파시는 분하고.

개인소유자가.

주민들은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렇게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하고, 하면 문제없이 잘 추진이 되겠습니까?

참, 그것을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로 하자니 도로로 할 수 없는 위치고 제가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교육청, 학교고 환경문제이니까, 반은 교육청 부지니까 교육청에서 토지 수용을 좀 해라, 양산시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협조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그래 하겠노라고 하고 답을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시도를 몇 번 하다가 도저히 민원인이 난폭하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물러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분은 소공원으로 해 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명칭을 그리 만들었습니다. 저희 협의보상은 도저히 안 되니.

그러니까 협의는 안 됐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하면 그분이 그냥 “예”하고 할 수 있겠느냐.

안 될 수도 있는데 공탁을 해서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까지 해 온 그분도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주민들께서도 많이 원하시고 학교 주변에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서로 협력하셔가지고 좀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냥 공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경찰서하고 횡단보도 설치하기 위한 협의를 다 했습니다.

예.

좌회전 아니고 우회전만 가능합니다.

그거는 덕계쪽에서 올라가게 되면 좀 더 통과를 해야 됩니다. 서창초등학교를 더 지나가서 유턴해서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서창시장하고 서창초등학교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이에 두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가 올해 10월달부터 전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창초등학교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서창시장에 오는 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창시장을 이용하려면 어차피 그 주변에 주차를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오리소공원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사용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어차피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데는 임시로라도 만들어 줘야 단속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현장을 두세 번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5일장만 되면 구 7호국도 서창초등학교 정문 입구 쪽에, 그쪽에 국도에 차량속도가 기본 80은 달리는 그런 속도가 나는 그런 지역인데 그 국도 맨 끝 차선에 차들이 쭉 이렇게 한 줄로 대어 놓습니다. 그것보다는 임시 오리소 공영주차장, 한 길이 460m 정도 됩니다. 폭 한 5m 정도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경찰서,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 경찰서에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 설치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받아가지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오리소공원에 설치하고 있는 그 위치는 국도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실제적으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무만 몇 그루 이식하면 자연 그 상태로 별 돈 안들이고 해도 주차장 조성이 가능할 것 같고 도로에 그냥 방치를 하면서, 놔두면서 단속을 하고 도저히 시장상권 활성화가 도저히 안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보다가 옆에 있는 개인 땅 부지가 한 몇 백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 분하고, 도로를 건너기 전에 시장하고 붙은 땅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 분은 내년도에 건축을 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분하고는 협상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오리소공원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장날 되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저쪽으로 해 가지고 교통신호도 하고 횡단보도 만들고 신호 달면 덜 위험하고 이용자들도 편리할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횡단보도 하고 신호등을 달 겁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주차장할 때는 그걸 만들 겁니다.

예, 따로 만들 겁니다.

위원장님.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917페이지 매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 추경 때 삭감했던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는 매곡마을 여기 배수로를 복개를 하면 조금 위험하고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때 삭감을 했었는데 또 올라온 사유는 뭡니까?

이게 올해 7월달에 폭우가 내렸을 때 한 20m정도가 유실이 됐습니다, 도로 옆에 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도로 쪽으로는 밑에 석축으로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쪽에 석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m 정도가 침하가 되어 가지고 급하게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길이가 한 100m 되는데 20m는 지금 그 당시에 복구가, 조치가 끝났고요, 그 이후에 지금 80m 정도 남아있습니다. 80m 부분을, 그것도 마저 해야 안전하다 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석축을 쌓아 가지고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석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석축을 쌓으려 하면 도로를, 기존 도로를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유실된 부분만 석축을 해 놨고 나머지는 그냥 배수로를 정비하는 겁니까?

유실된 부분은 박스로 했습니다.

유실된 부분은 박스로.

예.

지금 나머지도 똑같은 공법으로 해 가지고 박스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m 전체를 박스 형태로 해서 정비를 한다,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7월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게 유실됐기 때문에 또 유실에 우려가 있고 또 붕괴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보강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유실되고 했던 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올 7월달에?

올 7월달에 폭우 왔을 때 그게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존 안에다가 그 구거 안에다가 그 사이즈에 맞는 피시박스를 밖에서 제작해서 와가지고 안에다가 놔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용도를, 사람도 다닐 수 있고요, 아니면 일반부지로 그냥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부산입니다, 동부산CC.

예.

따로 쓰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쓰게 되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용료를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쪽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주변을 봤을 때는 같은 쪽으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생뚱맞게 다른 것을 하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그것은 후차적으로 생각했고요, 그게 계속해서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그러면 과장님 이 석축 무너진 부분을 20m를 보강을 했다 하셨고 100m를 그렇게 박스 형태로 보강을 하신다 하셨는데 그렇게 석축부분하고 이 부분만 하면 되지 이걸 복개를 다 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위원님 이 사진 제가 잠시 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책에 있습니다. 아, 도로까지 올해 7월에 그러면 이게 도로까지 이렇게 침하가 됐습니까?

1개 차선이 다 같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침하된 이유는 이 부분이 절벽으로 돼서 약해서 그렇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석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슬라이딩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도 일단 사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복개를 하는 목적이 여기에 지금 필요성, 효과에는 배수로 인접도로 이용 주민 및 차량통행의 안전성 도모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저 부분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진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올라올 때 이 부분은 주민들이 거기 산책로가 없어서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개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로를 복개하고 나면 이쪽 동부산CC에서 또 사용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연결 짓는다는 것은. 그러면 오롯이 여기를 복개를 하고 나면 인도로만 사용을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복개를 하는 거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좀 상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에 과거에 이 도로가 무너지기 전에 이쪽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산책을 하다보면 차량들이 내려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산책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가 내려오면 피할 데가 없다고 길을, 인도도 같이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지금 그쪽 통장님하고 또다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사람도, 저희들 생각에는 복개를 하다보면 차량이 오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 되면 자연히 인도가 되든지 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동부산에서 쓴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전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목적은 동부산이 아니고 우리 지금 그쪽에 계신 분들, 매곡마을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도로도 제대로 정비를 하고 또 인도도 만들고 또 인도를 만들었는데 또 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저희가 그런 상상을 하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이 복개를 하는 이유가 인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복개를 한다는 그 전제가 명확하게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일단 저희들도 매곡마을에 대표되신 분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할 겁니다. 주변에 물 내려오는 거라든지 인도를 어떤 식으로 또 갈 건지 세부적인 것은 또다시 만나서 의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주민들 민원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사업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916페이지인데요, 터널관리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억씩 저희가 편성되어 있었죠?

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씩 하다가 내년부터는 이게 줄어드는 겁니까? 예산이 거의 반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억 3,9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터널이 19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터널이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게 총 4개가 해당이 되는데 2개는 순수하게 우리 관내에 들어오고 2개는 부산경계지점 하나하고 울산경계지점 하나하고 됩니다. 되다 보니까 경계지점 거치는 데는 진영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분담금을 하고 순수하게 들어와 있는 2개만 저희들이 내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때 분담금을 못 냈습니다. 2020년도에 그걸 같이 돈을 내다보니까 5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간 돈이 4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20년 돈은 그러면?

예, 2020년도요.

21년도 올해는?

그러니까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게 진영국토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와 가지고 일단 5억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돈이 결정 난 게 3억 2,700이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고 난 뒤에 올해, 이제 내년예산이 되겠죠, 내년예산 통보 온 게 얼마냐 하면 2억 3,800이 통보가 왔었습니다. 이게 계속 그거 하는 게 예산을 자기들이 쓰고 난 뒤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변동이 생기면 항상 뒤에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정액이 아니고?

예, 정액이 아닙니다. 정액이 아니다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매년, 나중에 또 돈이 부족하게 되면 결산 더 달라고 또 통보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보 온 것은, 지금 올해는 좀 빨리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이렇게 정확하게 잡지만 안 오게 되면 저희들이 임의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2억 3,900만 원으로 정해지면 추후에 다시 또 요구하지는 않고.

아닙니다.

더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산, 이제 내년 연말 되면 또 결산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924페이지입니다. 소음진동배출업소 관리해서 소음 및 진동측정기 구입이 예산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웅상출장소 허가과에서 처음으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소음측정기하고 진동측정기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을 한 게 각각 1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현재 기능상 안 좋아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업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관리업소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을…….

저희들 소음은 우리 공사장, 대규모 공사장에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소음으로 소음측정을 요구하는 민원에 따르는 것이고 진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공사장 우리 발파할 때나 기존에 우리 공장들 프레스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진동을 많이 일으키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 인근 가서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되면 과태료라든지 그런 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 처음 실시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소음 진동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업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적 제재나 어떤 처분 조치를 한 사례가 좀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 1년에 한 몇 십 건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규모, 알다시피 공단 조성이라든지 아파트 조성하는 그쪽에서는 저희들 민원이 들어오면 1차에 과태료가 60만 원이고 2차부터는 10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4차를 넘어갈 경우에는 그 기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좀, 인근에 우리 웅상 지역도 지금 아파트 건립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온갖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 양산시에서는 “양산시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소음측정기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반경 몇 m 안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권고를, 좀 독려를 하셔가지고 이런 행정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공사장 안전관리라든지 인근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업무에…….

소음이나 진동은 매번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에도 환경 분쟁 조정사례가 있었듯이 주민들 간에, 사업장, 공사장과의 관계가 좀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시에서 좀 철저하게 점검하여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런 갈등 관리를 좀 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저희들 소음하고 진동측정기는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그게 새로, 내구연한도 2003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게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본청에도 아마 1대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는 즉시 나가야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때, 공사장에 그때 소음이 날 때 그때 재야지 좀 지나고 재면 이미 공사장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25페이지에 깨끗한 시가지 조성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 우리가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한 410만 원 정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 그냥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 이거는 이동식 아닌 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동식이 기존에 16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웅상에 16대가 있고 고정식이 1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또 예산할 때도 위원님께서 요구했다시피 이동식은 용이하고 그때그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 올해 또 4대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하게, 보니까 효과도 있고,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계속 놔둬야 되는데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곳을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거기에 또 달아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이 410만 원, 이거는 큰 예산은 아닌데 효과는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데 위에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형을 이동한다는 겁니까?

다른 곳으로.

고정형을 다른 곳으로.

예,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또 놔 놓고.

그래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고정형이 지금까지 있었던 곳은 그냥 쓰레기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필요가 없어서 옮기는 겁니까?

그렇죠, 보면 사람들의 인식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카메라가 달려있으면 여기는 계속 있는 가보다 해서 과태료도 저희들이 계속 부과를 하니까 이제는 여기에 버리면 안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많이 버리는 것으로 해서 또 설치를 해서, 이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활용하려고 한번 옮겨본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5대 옮기면 500만 원 하나 더 설치하면 4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이 어떤 게 좋을지 한번 따져보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