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4호 첫 번째 제안유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내실있는 운영과 의원의 창의적 정책 개발 활성화 및 연구의 전문성·집중도 향상을 위해 구성에 관련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조문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원연구단체란”을 ““의원연구단체”란”으로, “의회”를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원으로”를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개”를 “1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장”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연구단체에”를 “의원연구단체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연구단체 지원)”을 “(의원연구단체 지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중 “연구단체”를 각각 “의원연구단체”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등)”을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연구단체”를 “의원연구단체”로,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연구단체의 해산)”을 “(의원연구단체의 해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연구단체”를 “의원연구단체”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4조제1항”을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거제시의회의장”을 “거제시의회 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거제시의회의장”을 “거제시의회 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해산하지 않은 의원연구단체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들도 조문 설명중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숙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24호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내실화와 참여 의원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단체의 구성 요건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1인당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개수를 2개 이내에서 1개로 조정하고, 약칭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그 밖에 연구활동 계획서 등 별지 서식을 정비·보완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8년 11월 17일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의원은 1인당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최초 등록 후부터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9대 의회에서는 “역사관광 연구회” 등 총 5개의 연구단체가 등록하여 활동 중이며, 16명 의원 모두가 1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의원 69%인 11명은 2개 단체에 가입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규정으로는 1명의 의원이 2개까지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실제로 다수 의원이 2개의 연구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함에 따라 연구활동에 충실하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요건 중 가입 개수를 2개 이내에서 1개로 축소 조정하여 연구단체의 등록과 선택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발의된 것으로, 의원연구단체 제도에 부합하는 충실한 연구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42회 10월의 임시의회에서 의원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두 개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하여 심사보류 했습니다. 의원간담회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시금 재상정해서 심의하기로 했던 바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2개로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이런 이유로 하여 저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즉, 안 제3조제2항 중 “1개”를 “2개”로 수정하고 부칙제2조는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부칙 제2조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앞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보존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안 제3조제2항 중 “1개”를 “2개”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99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4호,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제한 규정 정비 등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의원징계 처분시 의정비 제한규정 신설 내용입니다. 내용은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거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105페이지는 관계법령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숙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254호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지방의회에 권고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를 신설하여 공소 제기 후 구금 중인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시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회의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시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회의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에 해당하는 징계 시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의정비 2분의 1 감액하는 것입니다. 권익위의 권고 이후 월정수당 지급제한에 대한 관심과 여론이 확산된 바 있으며, 도내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시 등 10개 의회가 의정비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거제시의회 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의결을 받은 경우 의정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의원이 구속 또는 징계 시에도 의정비 등을 지급받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지방 의회상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해야지, 이거 23페이지 보시면 구속 출석정지 이 정도는 저도 동의를 할 수도 있는데 공개사과, 경고 이런 것도 1/2을 감액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출석정지는 아예 출석을 안 해서 업무를 보지 않는 거지만 공개회의 경고나 사과는 엄연히 의원이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를 1/2이나 감액한다는 거는 생각이 좀 받아들이기는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일부 의견에도 동의가 되는 바가 있고 제9조1항에 보면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습니다. 월정수당은 일단 빼더라도 의정활동비나 여비는 실비로 규정을 한다 하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어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9조1항에 보면 제2조 및 4조에도 불구하고 해서 찾아보니까 2조는 의정활동비이고 3조는 월정수당이고, 4조가 여비더라고요. 그럼 이 4조를 그냥 어차피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만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면 4조를 그냥 3조로 수정을 해서 의정활동비랑 월정수당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좀 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견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 2항에도 보면 저는 의정활동비도 실비개념으로 해서 2항에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1인데 의정활동비는 여비처럼 출석정지인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월정수당만 1/2 감액하는 건 어떨까 하는 두 가지 수정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저도 의견이 있는데 이게 징계처분 시 의정비 제한규정 신설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이 부분은 국회법하고 동일하게 「지방자치법」의 상위법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47조의2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인사청문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인사청문 목적·대상·직위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인사청문회 절차·형식·기간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 대상 직위(안 제1조와 제2조), 목적은 「지방자치법」4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의 직위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시장으로서 「거제해향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장 으로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안 제3조~안 제9조),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 및 경과 보고에 대한 내용(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그리고 자료제출요구 및 검증에 관한 내용(안 제12조, 안 제1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의 공개, 인사정문대상자의 보호 및 주의의무(안 제14조~안 제18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행정지원(안 제19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47조의2 붙임자료를 참고의 하여 주시고,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42곳입니다. 경남에서는 김해, 양산, 진주, 하동 4개소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고 해당없고 입법예고 결과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숙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249호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회 운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법제처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본칙 1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거제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과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현행은 공사 사장과 재단 이사장을 각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거제시 희망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며 두 기관 모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공사또는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함께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에서는 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를 비롯하여 주로 광역의회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합의를 전제로 협약 등에 의해 인사청문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 법 개정으로 제도화 된 인사청문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수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이며 도내는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하동군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처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참고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인사청문을 통해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경영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에서 인사청문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데 요청안이 폐회 또는 휴회기간 중에 제출될 경우 청문회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점과 제4항에서 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선임하는 것은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위배되므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이 제정안은 후보자의 경영능력 등을 사전에 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후보자의 경영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5조의 증명서류에 여러 가지 증명서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 사람이 이사장이 되거니 뭐가 됐을 때 이 재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직무수행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부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혹시 내가 이사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를 받거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가 청문회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자료만 봐서는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 같아서 조례를 쭉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제4조에서 경영능력과 관련해서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즉, 인사청문 과정에서 경영 능력에 대해 답변, 질문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 능력들을 검증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단지 질의와 답변하고 질문뿐만 아니라 서면조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서류나 내용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만으로도.

그래서 그 요청한 자료에 특정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인사청문회에서 질문하고 답변했던 그거는 질문하고 답변도 따로 나올 수 있지만 차라리 그냥 내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런 거 정도 계획서를 받거나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7조5항에 보면 질의하려는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하여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즉, 질의요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내용으로.

질의요지서하고 내가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 계획서를 내는 건 좀 다른 거 같아서.

그런 형태로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첨부하는 증명서류에 그거 하나 넣는 건 어떻습니까? 의원님. 미리 받을 때 그 사람이 계획서에 ‘내가 되면 희망복지재단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 하나 받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그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넣을지 말지는.

일단 저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를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성·반대토론 보다도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수정의견이 있는데 이 수정의견대로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김두호 위원님의 수정안 제안이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두호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거처럼 안 제3조제2항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데 요청안이 폐회 또는 휴회 기간 동안에 제출될 경우 청문회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서 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제64조에 보면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64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제청이 있었으므로 김두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김두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석봉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태열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의원 13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250호 거제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거제시의회 교섭단체의 능률적인 활동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기능, 예산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하여, 안 제3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63조의2 하고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59곳,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해당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64조 및”을 “제63조의2,”로, “위원회”를 “교섭단체 및 위원회”로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며,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제9조의2 및 제9조의3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부와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 또는 대표의원의 변경, 소속의원의 이동,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 ①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를 “의회”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9대 후반기 원구성 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를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로 한다. ④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를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로 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숙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250호 거제시의회 위원회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교섭단체의 구성요건과 기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교섭단체의 구성 시 최소 인원을 정하는 것으로 소속 정당 의원의 수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조례를 운영 중인 타 기초의회의 경우 최소 인원을 3명에서 9명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주로 의원 정수가 20명 미만은 3명, 20명 이상은 5명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의원 정수가 16명인 우리 의회에서 3명으로 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교섭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그 기능을 효율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8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교섭단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소수정당 소외 등의 문제로 보류된 바 있으며, 당시 정당별 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됩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교섭단체의 구성요건과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나 교섭단체 상호 간 의사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는 정당 대 정당으로서 최소 3명 정도는 해서 교섭단체를 하자는 겁니까, 그쵸?

예, 3명 이상의 단체가 구성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지방자치는 굳이 교섭단체를 해야 되나’ 이런 의문심이 듭니다. 저희들이 인원도 몇 명 되지 않는데 이거 한다는 게 지방자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이 2023년 3월 21일 공포해서 2024년 9월 20일 시행으로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고 타 지자체에도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면 교섭단체를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를 상호 협력해서 운영을 하기 위하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위원회 참석 대상이 되게끔 이렇게 조례로 했고요. 지금 우리가 의회 구성이 지금 내년 6월입니까, 7월입니까? 7월 해야 되니까 그게 단서조항으로 구성하면.

내년 7월입니다.

그때 들어갈 수 있게끔 조항으로 달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게 앞전 4년 전에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있어서 못했다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안 의원이 제안한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이게 기존에 사람 몇 명 안 되는 의원 가지고 당 대 당으로 하면 이게 또 시끄러워지고 조금 괜히 등만 지고 조금 좋아지려 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그래서 저는 심사보류를 해서 심사숙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사보류 동의는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 처리를 다음으로 미루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양태석, 김두호, 조대용, 이미숙, 김선민)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없음) (기권위원: 노재하, 한은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두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45쪽부터 5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담당관이 실·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직위명을 그에 맞게 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2호 중 담당관을 실장, 단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책자 48쪽입니다. 거제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담당관”을 “실장·단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숙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251호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12월 27일자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담당관이 실·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직위명 중 “담당관”을 “실장·단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의원발의 부의안건 자료집 51쪽부터 95쪽까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52호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35호 (개정 2023.8.16.)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법제처에서 제시한 참고 조례안에 따라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안 제2조)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공표(안 제3조) 주민조례청구서 등 각종 서식 (안 제4조~제6조, 제8조제1항, 제11조, 제14조) 대표자 등의 서명 요청을 위한 사항(안 제7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내용·방법 및 열람(안 제9조 및 제10조) 청구인명부 보정절차 및 기간을 정함(안 제12조)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기한 등(안 제13조) 주민조례 입안 지원(안 제15조) 청구권 확인 사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장 협조 사항(안 제16조)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붙임2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집행부 의견은 해당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사항 통보는 붙임2을 참고해 주시고, 위임사항 통보 목록은 참고1-1를, 참고조례안은 참고1-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거제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 1명을 지정 할 수 있으며,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표자가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면·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면사무소·동주민센터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정)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한다. 제13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을 말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4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2조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제3조(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리·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청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숙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252호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법제처에서 마련·배포한 참고조례안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본칙 16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주민조례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식과 선정대표자 지정 및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대표자 및 수임자가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요청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서명한 사람이 청구권자인지 여부 확인에 필요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청구인명부의 작성방법과 제출요령 및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청구인명부의 공표 시 포함해야 할 내용과 열람 장소 및 열람기간을 공표한 날부터 10일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서명무효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간 내에 대표자로 하여금 보정할 수 있도록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기간을 10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거제시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는 청구권자 총수 19만 2,108명의 1/70인 2,745명 이상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대표자 변경 절차, 주민조례 입안지원 및 의견제시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보완하였습니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로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10.)되고 2022년 1월 시행되면서, 주민조례청구 여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수리된 주민조례청구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일정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난 6월 거제시 최초로 주민발안 조례안인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후 의안발의 절차를 거쳐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 등을 규정하고, 주민조례발안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도 및 별지 서식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민발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숙입니다. 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제225호 거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2일자로 실시한 의회사무국 직제개편에 따라 의장 또는 사무국 공무원이 결원, 출장, 휴가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법정대리할 순서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 방지와 원활한 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