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위원회에서는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지난본회의때예산안규모에대해서서면보고를받았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따라11월23일진주시장으로부터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위원여러분께서는수정예산안과함께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을하시는과장님께서는이해가쉽고간단명료하게하시고,특히관심이많은사업과신규사업예산위주로충분한설명을부탁드리며,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박태종입니다. 공보관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공보관총예산은기정대비8,251만원감액된29억4,438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공보행정운영사무관리비중온라인모니터링지면스크랩서비스이용료는집행잔액438만원을감액하였고,통신사IP정보이용료집행잔액으로2,1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지대는신문구독료집행잔액으로762만원을감액하였으며,일간지고시공고료는집행잔액으로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시정기록물관리는사진기유지관리비및기록보존앨범제작비로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기자회견수어통역비는코로나19대면브리핑횟수감소로1,1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공공운영유지비로차량정비횟수감소로1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집행잔액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미디어행정운영공공운영비입니다. IP방송시스템관리는프로그램장비유지보수비를계약률적용률적용에따른집행잔액으로66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카이브시스템유지보수비잔액은3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시정홍보판유지관리비는2023년4월시청사안내시스템구축사업으로기존홍보판을철거함에따라서예산미집행으로1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관내여비는집행잔액으로337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보관실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기록보존앨범제작비이게내용이뭔가요?

기록보존앨범제작비요. 이건저희들부단체장이이임을하게되면기존에했던부단체장님의,부시장님같은경우지요.기록사진이라든지이런걸제작해서기념으로드리고있습니다.

그럼10권을따로이커트커트한것만해서제작을해가지고본인한테그냥10권?

예,그런것도있고저희들외국에서내빈들이오신다든지안그러면중요인사들이오시면그때그때앨범을제작해서전해드리고있습니다.

기록보존앨범제작비라고해서따로기록하려는…….

그렇게큰의미를두고그런건아니고조금기념적인의미입니다.

어차피업무이지만개인적인부분이다그죠?

예.

이상입니다.

박재식위원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주요시책홍보행정일반운영비에보면기자회견수어통역비가이렇게많이줄게된,작년에는수어통역비가어느정도들어갔습니까?

작년에수어통역비가820만원들어갔습니다.

820만원요?

예.

올해는요? 올해는예산이200만원으로…….

올해는2회했습니다.

이렇게줄은이유가뭡니까?

코로나19저희들이생길거라보고예산을책정했는데조기종식됨으로인해서예산을삭감하게되었습니다.

이앞에는코로나시국이었는데예산이감액되어있어가지고…….

그러니까코로나하게되면수어통역,옆에서통역하지않습니까? 그런기대횟수가없어졌다는거죠.

보통기자회견하면옆에수어통역이붙지않습니까?

필요하면저희들이수어통역을세웁니다.세우는데앞으로발생할예상치가없어서삭감하게되었습니다.

작년에는800만원이었는데이번에도기정액이1,200만원이되어있다가200만원으로갑자기줄어드는바람에예산책정에좀문제가있지않는가. 그리고수어통역비라든지하면시민들에게알릴수있는,장애인분들이나이런분들에대해서너무미비하지않는가싶어서그래서질의를드려보고요.

저희들이필요하면수어통역을다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건설명만부탁드릴게요. 통신사IP정보이용료라는게이렇게예산하고많이차이날수있습니까?

저희들이예산을연초에할때는보통1년단위로계약을하고있습니다.지적재산권인데그신문사에영상이라든지기사라든지이런걸저희들이무단으로도용을못하기때문에지적재산권을주고있습니다. 그런데타지자체에서보통보면저희들금액주는데2배내지1.5배를주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기사내용하고언론사하고계약금액이차별이있습니다. 저희들은계약금을낮게계약을했다고,예산을절감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창원같은경우에는300정도,우리같은경우는3개통신사가있는데저희들이돈100만원정도주고있습니다.

처음부터제가하는건어떤부분에서이야기할게아니고이런IP정보이용료같은경우는대략적인예산이잡힐건데,1년12개월로해가지고나누어지니까.

그러니까올해는100만원을주고있지만내년에언론사들이다른지자체에는300주는데300주라이렇게하면따라갈수밖에없는사항인데,저희들이금액은조금유동적이기때문에계약하고나면잔액으로중간에정산을하고있습니다.

아,그러면다른지자체걸먼저보고예산을잡고그다음우리가잘했다이말이네요?

뭐결론적으로는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들이대응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혹시나불필요한예산들이많이책정될까싶어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부조리신고포상금그냥고스란히남았다그죠?

예.

한건도없었나요?

예,한건도발생안했습니다.

어떻게이해를해야되는거죠?

그게금품수수향응,청탁,알선,그다음우리시에재정적손해를끼친것그런경우에신고를하거든요. 그런경우는발생안했습니다.

좋은현상이다그죠?

예,그렇게생각할수있습니다.

그아래보면전문감사관활동보상비가있습니다. 전년도를보면명예감사관도항목이있었던것같은데?

예,명예감사관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전문감사관같은경우는자체감사규칙에따라서위원회수당에준하는수당을지급하고있지만명예감사관같은경우는우리운영규정에근무보수가원칙이고실비만,오시면교통비라든지그런쪽으로해가지고1회4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럼올해는그건이없었나요?

있습니다.있는데이번에감액원인은없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원래마지막까지명예감사관실예산지출도있었던사항이라서그부분이없었나해서한번짚어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기전에이번추경예산안에새로이추가된간주예산에대해먼저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책자9페이지예산총칙제8조입니다. 최종추경예산성립후교부되는국도비보조금과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을기존에는다음연도1회추경에편성해왔으나올해부터는국도비보조금등에당초교부목적을적기에달성하고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간주예산을운용하고자합니다. 간주예산은최종추경예산편성후국가또는도로부터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에대해명시이월을포함하여예산이승인된것으로간주하고의회에사후보고하는제도입니다. 현재시행중인성립전예산집행과비교하면처리절차는유사하나성립전예산집행은성립전예산사용후차기추경예산에성립전예산임을명시하여의회에승인절차를거치나간주예산은다음추경예산편성이없으므로부득이하게의회에사후보고로갈음합니다. 다음처리절차는간주예산을편성하고자하는사업부서에서는의회소관상임위원회에사전보고한후예산부서로간주처리를요구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간주처리승인여부를검토하여사업부서에승인내역을통보하고의회에그처리내용을보고하여야합니다. 간주예산의운영근거는최종추경예산에예산총칙에명시하여야하며,간주처리동의여부에대해의회에승인을받아야합니다. 다음으로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제3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의주요사업에대해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안21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기정액에서151억3,400만원을감액한69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과제연구미참여교수에대한보상금3,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업무평가공공운영비와연구용역비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성과지표고도화컨설팅용역완료에따른낙찰차액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중간에소송업무수행입니다. 소송사건현장검정료및감정료,소송관련법원공탁수수료및외부변호사법률자문료에대하여잔여기간에대한집행예상금액을제외한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규제개혁업무추진사무관리비입니다. 규제개혁홍보물및회의자료제작비,위원회참석수당집행잔액등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입니다. 포상금은신속집행포상금집행잔액400만원감액,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사업위탁비는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사업분담금변경에따른집행잔액2,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시정시책지원입니다. 풀예산성격으로잔여기간수요발생대응금액을제외한사무관리비와국내여비9,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2페이지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선정완료에따른사무관리비집행잔액300만원,행사운영비는역량강화교육으로대체함에따라집행잔액1,200만원,행사실비지원금은집중호우등으로인해현장활동취소,지역주민회의일부서면실시에따라집행잔액1,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민공감업무추진입니다. 온라인인권교육실시에따라대면교육이축소되어500만원을감액하였고,시민소통위원회위원참석수당500만원감액,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선발인원축소에따라교육등참석비100만원,시민소통위원회현장소통행사참석비6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인권학교개최행사지원입니다. 보조사업자인진주인권회의에서시민을대상으로하는진주인권학교개최를포기함에따라사업비100만원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38억6,300만원이감액된2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109억7,100만원이감액된25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7,0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제3회추경예산제1차수정예산안책자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조정에따라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3회추경예산안대비6억5,900만원이감액된19억3,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제3회추경예산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예산에들어가기전에미리말씀하신간주예산,미리이러한부분도주셨고사전설명도있었지만간주예산에대해서장점과단점을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간주예산에대해서장점과단점은예산을편성하는집행부의입장과의회의입장으로나누면집행부로서는장점이고아마의회로서는의회의역할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장점으로작용할것같은데저희입장에서는사실국도비하고지방교부세이런부분이최종예산성립후안내려왔으면제일좋겠는데해마다주로내려오고있는상황에서불가피하게,국도비나지방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이런부분을돈이내려오고나서제일적기에사용하기위해서는저희입장에서는간주예산이라도편성해서빨리집행하는게시민들에게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추진하는사항이고,단점으로봐서는의회의기능으로봐서는예산안에대해서의결권을의회에서가지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성립전예산도어제마찬가지이겠지만간주예산도의회의공식적인의결이되지않은상태에서지출이가능하다는측면에서는의회입장에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단점으로작용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잘파악하고계시고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여지껏연말에국도비교부세이런게내려와서잘진행하고굳이간주처리를하지않아도사업을잘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굳이이시기에간주처리라는명목으로해서이렇게꼭예산서에올라와야되나하는궁금증을자아내게됩니다.

예.최근4년정도를비교해봤을때3회추경성립후에특별교부세나특별조정교부금이나이런부분들이계속해마다내려왔고저희들도이번3회추경예산안에간주처리를위해서총칙에제8조를넣으면서도계속해마다내려오는것들이특별교부세나특별조정교부금그두가지외는이때까지는사실상없었습니다. 그래서특별조정교부금은다행히3회추경수정예산안이들어가기전에최종교부금이내려와서,이번3회추경1차수정예산안을보시면아시겠지만최종3회추경1차수정안에성립전예산으로수정예산안이제출되어서특별조정교부금은사실해결이되었고,지금하나남아있는특별교부세가저희들이파악하고있는바로는12월초에내려올예정이기때문에3회추경에사실상넣을수없는상황이되어서불가피하게넣은상황이고,이때까지도사실민원은간간이있었습니다.특별교부세나특별조정교부금이12월에교부되었는데왜,보통특별조정교부금같은경우에는금액이3,000만원내외인것들이많아서주민숙원사업들이많습니다. 그래서상반기농번기전에그필요한공사를해야되는데왜진행되지않나그런민원은간간히있었고,그래도저희들이농번기보통4월정도는되었으니까최대한1회추경에편성해가지고무리가없도록그리답변을드리고해가지고그런식으로계속이어온상황에서,내년에는확정적이진않지만저희들이봤을때는상반기추경이힘들수도있겠다싶어서저희들도고육지책으로다른시군도한5개정도경남에서운영하고있고해서저희들도사실불가피하게시행을하려고하는상황입니다.

예,설명잘들었고요. 예측할수있는예산의범위가어느정도입니까?

지금간주예산으로편성할만한사업을말씀하십니까?

예.

하반기특별교부세를신청한건수는행안부에12건을신청했습니다. 그런데이12건중에서통상적으로내려올때는절반이내려올수도있고절반조금못미쳐내려올수도있고,절반보다더내려올수있고,그상황은전혀미정인상태입니다. 신청건수는12건입니다.

12건반만해도어느정도예측할수있는겁니까?예산의총칙?

12건에제기억으로80억이넘는걸로그리되어있는데내려오는건수는그때그때상황에따라다르기때문에사실예측이조금힘듭니다.

아까과장님께서도행정에서와의회에서의그러한의결권을말씀하셔서제가다시반복은하지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이런부분에서여지껏잘진행해왔고다음회기에추경이빨리진행될수없을것같은예측이있다하는그런부분때문에그러한데,그런부분에있어서도순세계잉여금으로저희가다음연도에추경에서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우리가다알고있잖아요.그죠? 그래서너무굳이,이게한번시행이되어버리면,뭐든지그렇잖아요.한번시행이되어버리면그다음에다시그절차가그대로이행이되는경우가거의그러합니다. 그래서굳이이렇게간주처리를하지않고그냥지금까지해왔던부분들을좀더탄력있게했으면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예.

제생각은일단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모든위원들이간주처리예산에대해서많이궁금해하고다하는것같습니다. 일단우리진주시청에서는2023년한시적이라는표현이맞을까요? 안그러면2024년에도또간주예산을처리해야될상황이생기겠습니까?

2023년도부분은한시적처리란말은그때그때예산안에들어가야되기때문에올해건일단예산안에들어가있고2025년도에넣을지부분은지금정해지지가않고…….○박재식위원지금타시군도마찬가지지만저희시에도지금다른어떤간주예산이라는게한번예산총칙에올라오고나면제3차에서는계속다시올라올개연성도많기때문에의회에서도이렇게걱정을하는거고,간주예산자체가아무런대안이라든지이런게없고충분하게진주시에는성립전예산이라든지이런게실시되고있는그런상황인데,신문이나이런데보면간주예산이라고하면그나마다행인건진주시는추경에만이렇게한다하는데다른시군같은경우는본예산처리도이렇게해가지고하더라고요.그건알고계십니까?

보통성립전예산도있고간주예산은행안부에서도지향하는바가아닌데이렇게하려는건,왜냐하면가장그한게의결심의건이라든지의회기능을,보통보면12월정도되어서내려오는교부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탄력적으로쓰기위해서그러는게아닙니까?그렇죠?

탄력적이라기보다는자체시비매칭이없는국비나도비는의회에서사실전액국도비에대해서는통상적으로예산으로거의편성되는부분이니까저희들이이부분은행안부지침으로,그러니까어떤방법론적으로행안부에서저희들이통보를받아가지고추진하려고하는상황인데행안부에서도의회의의결을거쳐야된다고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의회에서의결을해주셔야저희들이시행할수있는부분입니다.

그렇죠.지금까지계속진주시에서도예산을성립할때하다가갑자기이렇게간주예산이라는부분이나오니의원들도,올해간주예산이나오게된이유가뭔지? 아까정용학위원이그때이야기하는것보니까그부분을딱정확하게짚으셨는데예산이7월에1차추경할때?

갑자기왜나오게되었는지그부분에대해서는잠시말씀을드리면경남도내5개시에서도이미시행하고있었고,2005년도에행안부에서도이런,원래추경이끝난후에국도비가사실내려오면내려오는것자체가저희들은안맞다고생각하는데국비나도비나돈이내려오니까이런일들이생겼고,그건의에따라서행안부에서도한것같은데,저희들도아까추경이야기를잠깐말씀드리면내년도에는재정상황이사실어렵기때문에내년상반기에는일단추경을먼저하려면재원파악이되어야되는상황에서내년에저희들이쓸수있는재원이상반기는상당히불투명한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들내부적으로는상반기추경이어렵지않나이렇게논의가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논의과정에서상반기에추경을못했을경우에매년내려오던특별교부세나이런부분에…….

과장님,상반기추경을못한다고이야기하셨는데금액이작고많고를떠나서이부분이오면빨리가면긴급추경을하면되죠? 왜그걸꼭7월에가야됩니까?

그런데추경이라는건통상적으로어떤추경발생수요가생겼을때하는데추경을의회회기중에무작정할수도없고타시군에비교해보면우리시에서는매년3번의추경을하고있었고다른데는2번정도하는데도있었습니다. 그런상황에서저희들도내년에는재원분배를봤을때한두번정도이상을할수있는여력이지금현재없을것같아서상반기에만약일정금액을가지고상반기추경을해버리고중간추경이없고결산을추경을하면…….

아니,추경횟수가정해집니까?

예?

추경횟수가1차,2차,3차이래가지고…….

횟수로정해지지는않습니다.

4차5차도할수있잖아요? 다른데는5차까지도추경하는걸로알고있는데? 추경이라는게날짜가정해져가지고3월에하라,7월에하라,9월에해라이리딱정해져옵니까?

그런건없습니다.

그럼단발성이지만원포인트로해가지고추경을한번하는건,해도별상관없는것아닙니까? 꼭이렇게간주예산문제도많고이런부분도있는데,그리고시군5개가한다는데거기에는문제되는게발생,이번에처리를하는겁니까? 안그러면…….

계속해서하고있었습니다.

계속해서하고있으면신문지상이나이런데보면간주처리라는부분이상당히많이나옵니다.‘이건집행부의행정편의주의다’‘의회의결심사권이라든지이런부분을무시하는거다’그런부분들이많이나오는데,이번에내년예산이줄어든다고해가지고갑자기추경을안한다? 진주시가추경을지금까지해왔던그부분에이번에는예산이좀해서그한데. 그럼이부분이라도원포인트추경을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하는걸로,꼭간주처리를해야만이,지금까지이런자체를안했다그러면저도이해가갑니다.계속민원이많이들어오고해가지고. 그런데충분한그것도되고,그리고여러가지성립전예산이라든지예산안수정동의이런부분들도한번검토를해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

예산안…….

예,수정동의. 이런부분들이만약그하면예산안수정동의가예산위원회심사를마친후에본회의에서하는게맞죠?

예산안수정동의어떤내용인지제가설명을잘못들었습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며)

예산수정동의이게제가찾아봤는데“위원회가심사를마친의안에대해본회의심의과정에서이를수정하는경우안을갖추고이유를붙여일정규모이상의동의를받아서하는방법도있다”이렇게수정동의안이있고,예산수정동의안이있죠?우리여기예산을수정할때? 그냥수정동의안이있고,수정동의안은지금보시면아시겠지만이렇게올라오는것?

아,수정예산안은추경이나본예산을,예를들었을때예산안을제출하고나서그예산안에대해서의회에서최종의결하기전에변동상황이발생했을때저희들이수정예산안을의회에다시제출하는데보통상임위전에제출하는상황이고이번3회추경예산안을제출하고나서변동이생겨서1차수정예산안을제출한상태입니다.

그래서지금가장그한게간주예산그부분을차치하더라도간주예산의시급성이라든지이런게정확하게안되었는데의회의심의의결권이라든지이런걸하면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다른방법이라든지이런대안이없을때야어떻게간다그러지만제가간주처리예산에대해서신문지상이라든지이런부분을봐도문제가상당히많이발생도하고,물론선기능적인것도있겠죠.완전없는상황같으면아예그것도안하겠지만.그래도좀더심도있는과정을거치고이래가지고정확한,한번이런게시행되고나면2024년에도그냥간주예산이라고해가지고또올라올겁니다,아마.

만약이번상황이되면2024년도3회마지막추경안에총칙부분에넣는부분은처음시행하면서이런절차를거쳤으니까그때는저희들이예산안에넣기전에전체적으로의견을파악한후에넣는건제가미리말씀을드릴수가있습니다.

그리고가장그한게특별교부금이라든지조정교부금100%시비가안들어가는걸한다니까그나마다행입니다. 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는시비도거기에대해서매칭되는부분들도활용하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

예,행안부공문에는시비가매칭되는부분은의회와사전협의를하고시비가매칭이안되는부분은편성할때사전의회협의가필요없다고되어있는데,위원님들이염려하신것처럼저희들은만약이게시행이되면시비매칭이있는부분은아예간주예산으로하지않고시비매칭이없는부분도사전에성립전예산때와마찬가지로사전에상임위에보고하도록그렇게준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올해내려올80억정도이야기하셨는데…….

80억은아니고신청금액이80억정도.

대략적으로.

그보다는훨씬적어질겁니다.

그부분에꼭예산총칙에넣지않더라도다른방법활용할기회가있다면한번더검토해주십시오. 꼭간주예산으로가야만이게가능한겁니까?

예.예산편성운영기준이나…….

방금과장님께서좀전에설명하실때그방법외는간주예산전에는처리할방법이없다고하셨잖아요?

예,행안부공문에도,행안부에서2005년도에내려온공문에도시군에서하고있는방법이다음해추경으로편성하든지그방법밖에없는데간주예산으로이런제도가있으나전국지자체에서시행할수있으면시행하라는취지로행안부에서공문이내려왔습니다.

하라는게아니고검토를잘하라는…….

아니,하라는게아니고의회의승인을반드시거친다음에,전제조건이의회의승인입니다.

그러니까자꾸지금간주예산내년7월추경기간이늦으니까시민들도기다리는게많다,그렇기때문에그렇다,그게아니고다른방법으로추경을이부분만다시할수있다면하고그대로가면이런더이상이야기도없을거고,그러잖아요? 한번이런게들어오고나면계속이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야되고이야기를해야되고. 충분히성립전예산이라든지,이것추경에넣는다는건그거잖아요?내년추경을늦게하니까추경에넣어성립전예산으로처리할수있는게아닙니까?

성립전예산은…….

추경을거쳐야쓸수있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추경이늦어지니까성립전예산을시민들한테그해야되니까하는것아닙니까?

위원님은그러면올해추경이못하니까내년7월에추경하니까내년상반기에성립전예산을해서쓰라이말씀?

그렇죠.그리할수도있는데,지금까지그렇게해왔기때문에.

그부분은예산상황설명을드리자면예산회계독립의원칙에의해서올해내려온돈이올해예산편성을못하고,위에서돈이내려오면징수과에서처리를해가지고그돈은,만약예를들어올해도비를받았으면예산편성을못하고내년으로넘어가면그대로도비상태에서살아있으면그걸성립전예산으로편성할수가있는데그도비가올해세입처리만되고예산편성못하면초과세입으로잡혀가지고내년도에는도비를편성못하고시비로편성해야됩니다. 그래서그부분에위원님말씀대로올해간주예산못하고내년7월예산추경있으면1월쯤에이걸성립전으로하면제일좋은데그성립전을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연도가바뀌니까.

해가바뀌니까성립전으로못간다는거죠.

자,그부분에대해서제가자꾸이야기하는게뭐냐하면지금까지도현체제를유지해서해왔지않습니까? 지금그렇게이야기를한다면지금까지잘못되었다는말아닙니까?

지금은성립전으로안하고추경편성했었습니다.

보통보면돈이내려오면어떻게처리했습니까?지금까지의처리과정은?

지금까지는돈이내려오면,추경이끝났기때문에돈은내려오면국도비세입통장이있습니다.징수과에서처리하는그통장으로그대로잡혀져있다가결산을하게되면그돈은그대로못쓰는돈이기때문에예산편성을안했기때문에그돈은어느세입에…….

어디로들어갑니까?은행으로들어가는게아니고어디?

초과세입으로,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잡히죠?

예.

순세계잉여금으로내려왔던그부분은그항목으로쓸수가없다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그항목에대해서잡히면내나목으로다시사용할수없다?

목으로사용할수없다는게아니고시비인상태로그돈만큼을시비로편성을하는거지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제가이야기하는게뭐냐하면이앞에도순세계잉여금을해가지고특별교부금으로내려온게있을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추경으로편성을했습니다.

추경으로편성했잖아요?

예.

그럼추경을좀빨리하자,내년7월이아니고. 한번더그런부분들을해주면더깔끔하게넘어갈수있는데간주처리라는부분들을,그리고순세계잉여금을해가지고다쓸수가있는데그게어디가는것도아닌데왜이러는지…….

추경부분은사실저희들은…….

아니아니…….

계속반복되는것같고이정도에서저는…….

예,이야기가계속도는것같아서마무리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시한번더그런부분들다른방법이있으면검토해보시면좋겠다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2023년제3회추경예산총칙제8조에보면간주처리를하고의회에사후보고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어떤과정을거칠예정인지? 예를들어아까말씀한12건에대한사업이내려왔다면그후부터상세사업에대한설명이있다는것인지,안그러면사업내역사업진행단계에서성립전예산처럼의회에보고가되는지그런절차들에대한설명을한번더부탁드리겠습니다.

예.조금전에한번말씀드렸는데행안부공문상으로는이간주예산을할경우에시비매칭이있는국도비도간주예산은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시비매칭부분은위원님들한테부담을드릴수도있겠다싶어서시비매칭이있는국도비부분에대해서는간주예산을하지않고시비매칭이없는순수한국도비전액이전체내려온부분에대해서,행안부에서는간주예산을할때이8조에만통과되면의회보고는안해도된다고되어있는데저희들은전체시비매칭이없는국도비에대해서도성립전예산과마찬가지로의회에보고를하고상임위에보고를하고진행하려고저희들은내부적으로그렇게추진을하겠고,마지막에해당부서에서해당상임위에보고를드리고,보고드리고나서예산부서로간주예산편성을요구하면저희들이검토해서간주예산편성을하고,여러개부서에서들어온간주예산처리내역을의회에보고부분은지금타시군에운영되고있는상황을보면전체내역을의회로공문으로보고하는걸로그렇게운영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도그방법이타당하다고봅니다.

공문으로보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날카로운지적으로또충분히간주처리예산은된것같은데,충분히설득이된것같습니다. 한가지우리가지방교부세나국고보조금이12월1일이후에30일까지내려온돈이국도비보조금통장으로들어가서다시만약3월에예산편성이추경에안된다면7월에가면순세계잉여금으로편성될거지않습니까? 그럼순세계잉여금에제가볼적에는내려오는그돈이과다발생이될것같은데이렇게과다발생이되었을경우특별하게우리가불이익이라든지할수없는그런일이발생이되나요?

그런부분에순세계잉여금이나오는부분이,순세계잉여금은추가는그금액만큼만약예를들어80억의반이내려왔을때순세계잉여금이그만큼증가되었을때,지금은순세계잉여금도집행잔액으로하기때문에페널티부분은지방보통교부세산정할때집행잔액이동종단체보다많으면일정금액보통교부세가감액되는부분이있는데그정도금액은있기는합니다마는크지는,제예측상으로는감액되는부분은동종단체보다집행잔액이많다는가정하에이금액까지보태어갖고서라도집행잔액이동종단체보다적으면감액이없는거고이걸보태서많다는가정하에일정금액감액되는부분도있습니다.

본위원이볼적에는그게걱정이되어그런데,실질적으로내려오는이돈은용도가어느정도지정되어있는금액인데이게우리가안했을경우잉여금으로과다되어있을경우우리가보조금이나,저번에교육상에보니까이게있으면교부금이작게내려온다는이런게잠시들은것같아서질의를해보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미경위원.

계속간주처리에대해서언급을하다보니까한가지놓친게있어서,211페이지정책자문교수단과제연구비,교수단의연구가끝나면항상이만한두께의책으로나오죠?

예.

이교수단이임기가있습니까?

예,임기가있습니다. 임기가2년.

2년?

예.

지금현재몇분이활동하고계십니까?

지금29명이있습니다.

제가과제를보니까개별도있고여러분이함께한과제품목도있고그러한데,내용들이좋은부분들도많고그래서,물론학술적인부분에서는다교수진들이니까전문적인부분을가지고계시고자기연구과제의깊이가있는부분들을저희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과제를하시는건데,좋은연구를저희정책에반영이된게있으면한두가지만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물론다한꺼번에반영할수는없지만점차적인그런부분도있었겠지만눈에띄게정책연구한부분이접목이된사례가있으면두가지만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부분은매년부서에하고나서그다음해에부서에자료를받아서관리를하는데,제가지금퍼뜩생각이나는게없는데그부분은위원님께자료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예.왜냐하면사실이게어떻게보면연구로만끝날수있고,내용을전체적으로다인지하지는못하지만지수승산마을에대한그러한정책의연구도있고또시민들의건강을위한콩에대한부분도있고굉장히다양했습니다. 얼마전에개관한진주남강유등체험관그런유등에대한부분도연구과제들이굉장히진주지역의지역발전을위한과제들이참많았습니다.

예,맞습니다.

너무좋은과제들이많은데곳곳에다스며들수가있는부분들도많고,그래서참감사한부분인데또한어떠한내용들을보면물론쌀을이용하고누룩을이용하고우리지역의산물을이용해서막걸리에대한부분도있고콩에대한부분도말씀드리지만,그러한부분들이물론실질적인것도있지만약간동떨어진부분도있어서앞으로의정책과제에있어서조금더신중을기해달라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어차피예산이,개인성과도를보면정책에반영할때는이러한연구과제비가높다고할수도없고낮다고할수도없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이러한좋은예산으로좋은정책과제가,우리시정발전에굉장히도움이될수있는과제들이좀더많이도출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

위원장님,아까동료위원들하고다같이간주예산처리부분에있어서의사일정진행발언을하고자합니다. 이부분을명확하게하고넘어가야하기때문에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위원여러분,업무협의를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종료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행정과소관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세출사업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행정과제3회추경세출예산총액은89억9,353만원이감액된1,620억9,63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14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및행사추진에사무관리비2,835만원을삭감하였으며,하단자산및풀품취득비는집행잔액으로75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215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및운영에사무관리비입니다. 집행잔액으로500만원을삭감하였으며,지역방위및예비군육성지원집행잔액586만원,고향사랑기부제집행잔액57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216페이지입니다. 상단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사업은집행후잔액으로2,060만원을삭감하였으며,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신규공무원채용에따른대체인력수요감소로4억114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217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인재개발원교육인원축소로인한공무원교육훈련의교육여비6,345만원과경남도인재개발원교육훈련분담금2,000만원을삭감하였습다. 다음후생복지증진에공공운영비,직원종합건강검진비집행잔액1억과지방공무원책임보험가입집행잔액1,200만원을삭감하였으며,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집행잔액6,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218페이지상단입니다. 공무원행정운영능률향상에4,000만원은하반기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미개최로인한집행잔액삭감이며,조직운영및공무,직무수행의재해부조금집행잔액3,38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사업의주민자치센터방역위생물품지원의사무관리비1,200만원은코로나19에따른방역위생물품지원중단으로인한집행잔액삭감이며,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보상의2,000만원,주민자치센터운영보조자원봉사자보상으로집행잔액1억76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행사운영비3,080만원은전국주민자치박람회미개최로인한집행잔액삭감입니다. 다음21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총괄사업으로정원대비현원의차이등으로인한인건비78억6,112만원을삭감하였으며,인력운영비공무직사업역시인건비,퇴직금중도정산미집행액7,319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행정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사전설명회에도있었고한데놓친부분이있는가싶어혹시궁금한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14페이지독립유공자유족예우에보상금액이2,600만원감액되었는데집행을못한이유가있습니까?

아니요.이건집행목이일단변경이되었습니다. 목변경으로인해가지고.

아까설명시에넘어가는것같아서,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정용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22페이지실제청사하수도요금이우리가8,400만원을정해지금6,000만원했다는거죠.맞죠?

예,그렇습니다.

그게우리가지하수를화장실물로써가지고실질적인감액이이만큼되었다는것아닙니까?

예.

그게확실히이만큼되었다는근거가있습니까?

저희가작년1년연간대비하고올해개월수를그대로계산해가지고작년보다상수도사용량이줄었습니다.

이게획기적인건데이안을누가내었습니까? 정말획기적인안이라서. 이렇게전환시키는전환점에들어간비용이있을것아닙니까? 얼마나들어갔는지잘모르겠는데?

작년에1억2,000만원들어갔습니다.

1억2,000들어갔으면5년들어가면본전이나온다는것아닙니까?

실제로사용량을더활용하기위해서내년도에는이걸가지고앞에있는바닥분수대하고조경용수도같이활용할예정입니다.

이렇게회계과에서이런안을발췌해서,아낄수있는좋은안을발췌한다는,이분이누군가싶어한번알아봐야되겠다싶었는데,팀장이하셨습니까?

청사팀장이열심히구상해서안을제출한겁니다.

정말이자리를빌어서진주시예산을생각하시는분이다싶어서감사를표하면서실질적인데이터가확실히이렇게만되었다면획기적인안이아니지않느냐. 포상을줘도줘야된다그죠?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예,맞습니다.

이런작은것하나라도발췌를해낸다는거에대해서너무고마워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예.

질의하실위원? 박재식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222페이지공용차량관리,여기에보면수선및유지비가대폭삭감되었는데가장그한게직원의안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는데처음에예산을과다하게잡은건지,초창기예산을과다하게잡고이번에이렇게된겁니까? 예산이너무많이줄은것같은데이래도상관이없겠습니까?

여기보시면신규차량이2대가있어가지고그부분이일단새차이기때문에수선비가집행이안된부분도있고.그다음나머지부분은최대한자체점검도하고정기점검도하고있지만올해는사고라든지안전의위험이없어서수선이라든지이런부분이많이안갔습니다. 그래서그렇습니다.

그렇게되면다행이고. 왜냐하면안전이담보가되어야만되는부분이다보니까제가너무삭감이많이된것같아서이래도되나싶어질의를해봤습니다.

평균대비해가지고수선비는계속이정도소모가되었는데올해는자체점검을많이해가지고절감을많이했다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는기정액처럼많이되었는데올해는점검을해서이정도아꼈으니까내년에도더철저히점검해서이렇게아낄수있는부분은아낄수있고,가장중요한건안전인데아낄수있다니까질의해보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29페이지에현재전산실환경개선공사가지연되고내년으로넘어간다는겁니까? 감액된이유가?

원래설계를하고,이번에전산환경개선공사를전산실이한20년이되어서조금노후된부분도있어서올해예산을편성해서설계는끝났는데,일반적인건축물의환경개선공사와는달리전산실에서버가110대있고이러다보니까케이블이라든지이런,설계는끝났지만그런부분들에있어서저희가고민을많이하다가계약체결후90일이나왔는데지금하려고하다보니까기간을못맞춰이월을시켜야되는상황이되어서,이게이월시키기에는예산적인부분도있고해서그냥일단공사를시작하지않고감액을하는데지금설계한부분은차후에다시사용해서할예정입니다.

그럼일단추경에감액해서처리하고내년에다시올라오겠다그죠?

현재는올해는기간을못맞춰서감액을하였습니다.

돈이많이감액되어서업무처리에지장이있나싶어여쭤본겁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금일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5차기획문화위원회는28일10시에개회하여문화관광체육국,진주성관리사업소,보건소의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계속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