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보건소와 웅상출장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예산안을 상정하여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방법 등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손정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45억 8,600만 원 증액된 153억 6,300만 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80억 5,200만 원 증액된 29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8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9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 분야 5억 4,2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 38억 8,3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34억 6,700만 원, 국가암검진사업 4억 3,5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지원 사업 4억 3,400만 원 등으로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보건민원 서비스 제공 분야 11억 5,400만 원, 예방접종사업 분야 54억 1,000만 원,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분야 19억 9,400만 원, 신종감염 예방접종관리 분야 61억 8,200만 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 14억 7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 18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모자보건사업 분야 24억 5,2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과 방문 분야 8억 9,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분야 8억 2,300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분야 8억 2,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모자보건사업 분야 42억 4,6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방문사업 분야 9억 4,7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분야 9억 1,700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분야 31억 900만 원, 시비 공무직 인건비 등 기타 분야 14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43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진료수입·예방접종 및 검사수입 등 전년도 예산 대비 4,90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민원서비스제공 운영지원 분야 2,6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3,200만 원, 모자보건사업 7,800만 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관리 1,900만 원, 방역취약지 소독 2억 4,800만 원, 감염병 관리 6,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감염병 및 질병예방 관리, 건강증진 등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 483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먼저 소장님한테 먼저 질의 1개 할게요. 우리 국도비 미내시가 보건행정과에도 좀 꽤 되거든요. 좀 많습니다, 양산시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간에 혹시 국도비 내시공문이나 가내시공문 내려온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서 내려온 것은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일단 보건행정과와 관련된 거는 3건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 몇 건 중에서, 17건 중에 지금 3건이 내려오고 아직도 다 안 내려왔네요, 그렇죠?

예.

혹시 도에 이거 국도비가 또, 여기는 또 다르게 다른 데는 보면 거의 도비만 안 내려온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보건행정과 쪽에서는 지금 거의 다 국도비사업이 지금 내시가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국회가 열릴 때는 국회의가 확정되면 도로 넘어 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조금, 내년 예산 당초에는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거 마치고 저희들 신경을 써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산편성은 국도비 내시나 가내시공문이 없으면 예산 자체가 편성을 하면 안 되는데 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봐 주세요. 보건행정과의 세입예산서거든요? 세입예산서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비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있죠?

예.

이게 실질적으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다릅니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따른 국비가 6,000만 원 아닙니까? 과장님 혹시 마이크 켜고,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져 있나?

마이크 켜시고.

예.

맞습니까?

이거는 위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에 편성된 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이고요.

이 6,000만 원은 뭡니까?

이거는 전년도에 저희 사업완료된, 올해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그 안에 국비로 신청할 수 있는 시설장비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서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 2022년도 국비가 6,000만 원이 또 확보되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국고 세입예산에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그거라 하면?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올 9월에 공모 당선이 되어서 올해 처음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전년도 사업하고 올해는 사업완료 이후에 시설장비 부분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아니,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건립이 되었어요?

아닙니다, 올해 공모돼서 국비 가내시 내려온 그 설계비 부분만 반영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6,000만 원이 국비가 확보됐다고 지금 예산편성했는데…….

6,000만 원은 지금 가내시로 내린 거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이 설계비하고 일단 그 금액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고. 세입예산에…….

세입예산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이거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혼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도 표기를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세입예산에 그렇게 잡아줘야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이라 해 버리니까 앞에 동부도 있는데, 이거는 서부 거 맞죠, 설계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국비가 확보된 것은 확인하고 주요 사업설명서 155페이지 봐 주시면, 가져왔습니까? 주요 사업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행정과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38억 규모입니다.

38억 2,000…….

예, 2,800만…….

38억 2,800만 원인데 왜 여기에 총사업비가 9,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그거는 일단 내년도 예산 반영이 내시된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총사업비가, 38억 되면 총사업비는 38억으로 적어 놓는 게 맞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9,000만 원 같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9,000만 원이 뭐 한다고 공유재산 이거 받습니까? 그거 받을 이유도 없지. 예산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예산상의 그거는 확보된 것만 하면 됩니다, 시비 도비.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주요 사업설명서라든지 각종 거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이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투융자심사에서 미승인되어 있더라고요. 이 공모과정 설명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 위원들이.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이 건립사업은 작년도에 현재 사송신도시 부지 내의 서부복합커뮤니티 그 부지 내에 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공공복지사업하고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SOC사업 신청과정에서 탈락이 되고 저희들은 또 별도로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이 사업을 농어촌, 농특사업으로 올 6월달에 신청을 해서 9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투융자심사 부분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는 부분은 투융자심사가 이제 승인이 돼야 되는데, 이 심사는 지금 도서관에서 총괄해서 SOC사업 참여했을 때에 총괄해서 했던 그 부서에서 올해 투융자심사를 신청을 했었는데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심사결과. 그래서 그 재검토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시에서는 재신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게 되면 저희들 부분하고 같이, 한 부지라서 같이 지금 투융자심사가 진행 중이고 그게 승인이 되면 공유재산 심의까지 같이 한 건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내용은 이제 알겠습니다. SOC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서관하고 저희들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같이 했는데 도서관은 공모에서 탈락해 버렸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면 탈락했는데, 그러면 탈락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농특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당선됐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SOC사업하고는 영 다른 항목으로 해 가지고 신청해서 받아놨네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지금 그렇게 된다 하면 도서관은 완전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농특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별도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도서관에서 또다시 하고 있다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 이 부분은 예산은 저희들 원래 이제 할 때는 SOC사업 해 갖고 예산 한 부분, 그러니까 같은 예산에서 한 줄기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SOC사업 작년에 탈락이 된 정확한 사유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SOC사업에서 탈락이 되고, 그렇게 되고 탈락된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을 도서관 측에서 우리 양산시도 도서관이 워낙 큰 범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조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자기들 SOC사업으로 별도로 재신청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시간관계상 우리는 또 다른 데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그렇게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소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미 도서관은 같은 부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본 위원이,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SOC로 2개를 같이 갔다가 안 돼 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다시 농특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해서 왔다 하면 이거는 농특에 따른 자체적인 투융자나 자체적으로 다시 공유재산을 받아야 된다는 이 행정상 회계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행을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다시 하는 투융자는 자기들 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제는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SOC사업이 분리가 돼 버렸어요, 이제는 맞죠? SOC사업에서 이거 합쳐집니까? 안 합쳐지죠, 이제? 사업은 완전히 분리돼 버린다니까요. 부지는 같은 부지지만, 위치나 이런 것은 서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의 내용은 완전 분리라. 그러면 행정법 절차는 완전 별도로 해야 된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도서관에서 다시 SOC사업에 보충해 가지고 공모 탈락한 거 보충해 가지고 다시 투자심사를 거기에서 2개를 같이 또다시 해서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별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투융자하고 공유재산하고는 같이 별도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다시 투융자를 어떻게 받든 해 갖고 공모를 해서 오면 그거는 또 별도로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 부지 안에라도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따로따로 목적사업이, SOC사업이 안 되다 보면 그래서 행정은 분리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어쨌든 SOC사업에서 안 된 걸 농특공모를 통해서, 또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활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공모 신청돼서 당선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임정섭 위원님.

몇 가지만 확인할 게,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수립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재정투자심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거고,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재정투자심사나 공유재산 승인을 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죠? 여기 총사업비부터 해 가지고 다 이게…….

아, 이거는 고의가 아니고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나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도서관하고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합쳐서 받는다 하는데 공유재산 합쳐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저희들 별도로, 일단 투융자심사가 그 전에, 탈락되기 전에 같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진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 쪽에서도 국비는 확보가 됐답니다. 국비가 확보됐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이 투융자심사가 별도로 올라간 게 다행히 승인이 된 것 같으면 그걸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가 별도로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투융자심사는…….

우리가 9월달에 공모를 해서 여기에 통과가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이번 정례회 때 공유재산 올렸어야죠.

아, 투융자심사가 승인이 돼야 이제 올리다 보니까, 그게 재검토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절차상으로 공유재산이나 투융자심사를 먼저 선행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투자심사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대신 한다라고 손치더라도 최소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유재산 심의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맞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예.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대체성이 있다라고 보고, 공유재산은 이번에 올라왔어야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승인이 안 됐는데 이 예산편성해 봐야 못 쓰잖아요.

위원님 지적 정확하십니다. 정확하고 저희들 이제 투융자심사가 통과될 줄 알고, 승인될 줄 알고 이렇게 기다렸었는데 이 부분이 10월경인가 재검토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다 놓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예산서상이나 사업설명서상으로 보면 예산이 9,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필요도 없고 투자심사할 필요도 없고 공유재산 승인 득할 필요도 없는 사업이라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본 사업이 38억짜리인 것 같으면 당연히…….

예,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위원장님.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547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백신 보관용 냉장고 수리비가 2대를 수리해야 된다 하는데 70만 원 해서 140만 원, 지금 금액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백신 냉장고가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구입한 지가, 내구연한이 보통 장비는 10년으로 보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지금 구입한 지가 최하 5~6년이 지나면 미리 사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수리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냉장고를 수리한다는 말입니까,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수리입니다, 수리.

그런데 고장이 안 났는데 이제 미리 그러면 예산을 수립해 놓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때 급할 때 바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냉장고가, 특히 의약품 냉장고는 고장이 나면 저희가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1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한 7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죠?

예.

약품, 그런데 2016년도에 구입하셨죠? 언제 구입했습니까, 그거 구입한 지는?

지금 제가 그거, 냉장고 구입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저희가 보통 한 5~6년이 지나면 저희가 이거 고장이 날 우려가 있다 해서 예비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이 품목으로 200만 원 돼 있었는데 집행이 됐나요?

작년에…….

아,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올해 집행이 이거는 일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저희가 공공운영비에 쓰는 방법에서 저희가 오토콜이라고 해 갖고 자동으로 무정전 상태에서 만약에 예비로 알람이 울린다든지 했을 때 안 울리면 그런 부분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올해도 했습니다.

안에 되어 있는 부분?

예.

아, 왜냐하면 거기 정수물품 승인한 데 거기 보니까 없어 가지고 혹시 이게 수리로 되는 건지…….

아, 수리가 됩니다.

수리만 하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아닙니다, 구입하면 예산을 더 많이 올려 갖고 이미…….

그러니까, 충분히 수리비용으로만, 유지비로만 확보해 놓아도 된다?

예.

왜냐하면 또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백신 보관용 냉장고라서 조금 더 신경이 쓰입니다. 일반 냉장고 같으면 몰라도 백신은 위험하니까,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우 위원님.

위원장님 1개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47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통신기계실 냉방기 교체거든요, 1대 220만 원? 이거는 지금 냉방만 필요한 겁니까, 거기 기계실 열이 많이 나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난방은 겸용은 안 되고?

예.

아, 그래서 교체. 지금 현재 어디 고장이 나 있습니까?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 돼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네요?

예.

아, 사용은 하는데 교체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1개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477페이지 과장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하려고요. 우리 이제는 웅상출장소에서도 경로당 긴급 보수를 자체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산시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는 거 이제 예산이 300만 원, 이렇게 긴급으로 해서 보수 이거는 바로 하겠다, 훨씬 더 웅상에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와 가지고 행정적으로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 싶고. 업무협조가 서로 다 된 거죠, 이야기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로즈힐아파트경로당 개보수가 있습니다. 1,140만 원인데, 이 아파트가 지금 준공연도가 2016년도예요, 그렇죠? 지금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이중창문 교체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출입구 중문설치 1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창문이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단창으로 되어 있고 단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외풍이 심해서 겨울에는 커튼을 이렇게 쳐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2016년도 같으면 우리 단열이나 창호단열 다 돼야 되는데 어떻게 단창, 그러면 유리가 복층유리가 되어 있겠죠? 24㎜ 내지는 27, 복층으로 되어 있겠지, 그렇습니까? 확인을, 우리가 뭐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지금 이거 참조가 안 돼서 그러는데, 맞습니까? 확실히 단창이…….

실질적으로는 이게 로즈힐아파트가 지금 건립하면서 한번 부도가 나면서 굉장히 소유권 문제 관계가 됐는데, 설치연도는, 아파트 건축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아니 그 자료가, 우리한테는 로즈힐아파트경로당이 2016년도에 됐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그러면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예, 아파트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경로당 설치는 그때 등록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건축연도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경로당 설치신청이 2016년도에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건축연도가 아니고?

예.

그런데 자료는 또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보세요, 창문을 지금 현장을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창문을 철거해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는 이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이 있고 거실이 있는데 경로당 안쪽에는 철거해내 가지고 이중 새시 문으로 했는데 이제 거실 부분에 남쪽 부분에 지금…….

창문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한 5, 6, 7개?

향후 지금 하고자 하는 군데는 앞쪽 부분에 한 군데요. 지금 면적이 큽니다, 거기가.

아, 한 군데에 1,140만 원이라고요?

예.

그거는 조금, 내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1개의 창문이 아무리…….

창문이 일반 작은 창문이 아니고 굉장히 면적이…….

이거 견적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창문 이거거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상가 창문처럼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1개를 교체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돈 1,000만 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몰라, 안에 내부공사를 별도로, 바깥공사, 내부공사를 다 별도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견적은 그렇게 받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단창으로 되어서. 상가처럼 되어 있네요, 저기 상가건물입니까? 별동 건물이 아니고?

저기 경로당만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상가건물이네 보니?

1층에는 관리실이 있고 2층에 경로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예, 건물 자체가 굉장히 좀 열악해서 지금 경로당을…….

아니 그러니까, 교체는 그러니까 창문을 지금 도면 보니까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창문이 나는 여러 개 같은 줄 알았는데 1개의 단가가 1,000만 원이라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거는 나중에 실행할 때 나중에 맞춰 보면 아마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다고 해도 이중창문을 어떤 이중창문을 할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1개라니까, 이 1·2층짜리 건물에 또 바깥에서 보기에도 창문 그 1개만 딱, 다른 아마 새시로 할 것 같은데, 225㎜짜리 하이새시로 할 건데 바깥의 외관상에도 억수로 보기 싫을 건데, 저는 그게 아니라 몇 군데를 이렇게, 또 다른 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창문이 몇 개 있죠, 저거 말고도?

지금 하고자 하는 군데는 아까 앞 전면부…….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안에는 전년도에 이제 보강이 필요해서 똑같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교체를 했고, 지금 하고자 하는…….

아니, 그러니까 외벽에는 저 창문 하나밖에 없느냐고.

예, 그렇습니다.

아닐 건데요…….

아니, 뒤쪽에도 있고 그 화장실 쪽에도 있고 한데 거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포함을 안 시켰고, 방 쪽 부분만 이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무슨 말인지, 그러면 다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경로당에 가면, 이거 거실 앞에 있는 창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전면창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도 있을 거고 할머니 방도 있을 거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 창문들이 있는 데는 돈이 안 돼 가지고 교체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방은 지금 안에 되어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고?

새로 이제 그것을 교체를 해 가지고 정비를…….

되어 있네요?

예, 했고…….

아, 그러면 이거 1개만 안 된 거네요?

여기에 거실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읍면동, 시립박물관 및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전체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조정, 토론,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