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이 집행될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도 생각이 돼야 하고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요. 그럼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봤을 때 영유아는 국가적인 저출산을 대비해서 최근에 인천시 정책으로 해서 이전에는 초등학교 전이었지만, 지금 새로 1억+i dream으로 하면 초등학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노인과 관련된, 어르신과 관련된 수많은 경로당부터, 경로당에 수많은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거 차마 제가 다 외울 수 없는 많은 복지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부족하지만, 청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나름 중장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늘 아쉬운 게 청소년에 대해서는 늘 소외됐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 하면 제가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바우처에 대한 조례를 잠시 준비했던 적이 있는데 비슷한 예산이에요.

비슷한 예산인데, “예산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예산을 쓸 수 없다” 단칼에 잘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제가 학부모이기도 하고 그럼 이게 가능한 거였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단순하게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산을 뭔가 특히 복지국에서 집행할 때 한 가정을 봤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엄마, 아빠가 있고, 거기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복지 예산을 나눌 때 뭔가 균등하게 형평스럽게 생각해 주시면 단순하게 유권자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쏠리는 예산이 아니라 정말 복지적인 관점에서 이게 “우리의 예산에서 이게 어느 정도로 배분이 되고 있지” 이런 고민은 한 번쯤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단순히 어느 잣대에서는 “야, 이거 예산이 부담스러워”하는 예산이 어느 쪽에서는 품위유지비라는 이름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