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명예퇴직을 앞두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인사말씀 및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기입니다. 저는 올 연말부로 정년 1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합니다. 제가 81년도 7월 1일자로 동면사무소에 첫 발령을 받아서 40년 6개월 동안 공직이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지금 종착역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은 1998년도에 수해복구비 200억을 확보를 해서 원동천에 사업으로 항상 수해를 당하던 곳에 제방을 완벽하게 설치해서 재해로부터 완벽하게 예방을 하였고 또 마을 옆에 2차선 농어촌도로도 약 75억의 수해복구비 확보를 위해서 밤낮으로 소방방재청에 뛰어 다니면서 확보해서 2차선으로 완벽하게 개설했던 점 그리고 원동에 고향의 강, 양산천, 북부천, 유산천, 대석천, 웅상회야강 자연하천 정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 환경부에 밤낮으로 뛰어다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아마도 지금 하라고 하면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다고 생각이 되지만 만족감 보다는 아쉬운 점과 부족한 점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로 대가 없이 이렇게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음을 큰 보람과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공직을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이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곧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비록 몸을 떠나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미력하나마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살려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조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양산시에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실현이 되고 우리 시민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행복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양산시가 되기를 항상 성원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해는 60간지 중 39번째로 임이 흑색, 인은 호랑이를 의미하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검은 호랑이는 명예를 좆고 관직,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뜻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에 이루려는 소망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위원님들의 밝은 모습으로 새해에도 전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소식이 자꾸 들려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한 해 내내 충원하시고 복 많이 받아 건강하시고 풍족한 임인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년 6개월간을, 진짜 긴 시간을 우리 양산시를 위해서 고생하신 게 오늘 표시가, 많은 일을 하셨고 또 그에 대한 양산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새로운, 정말 멋진 세상에 새로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은 국소별로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7,400만 원 감액된 총 181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4억 8,800만 원 감액된 총 29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1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52억 3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등 도비보조금 53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3,600만 원 증액한 총 10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어촌 용수 개발사업 52억 8,500만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42억 2,3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7억 8,700만 원 증액한 총 11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5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 국고보조금 69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전년 대비 40억 8,000만 원 감액한 7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북정배수구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12억 1,000만 원, 물금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5억 9,000만 원, 하수관거 BTL 임대료 및 운영비 88억 8,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60억 3,000만 원 감액한 총 18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금 8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6,1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관리 8,00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관리 3억 1,000만 원, 예탁금 7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6억 4,000만 원 감액한 총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5페이지부터 113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증액한 733억 6,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87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343억 2,000만 원,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LH부담금 165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38억 2,800만 원을 증액한 총 71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급·배수비 33억 2,400만 원, 급·배수공사비 12억 1,400만 원, 일반관리비 118억 3,0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4억 7,400만 원,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165억 원, 유산배수지 계통 상수관로 설치공사 17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8억 9,400만 원 증액한 45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 4,000만 원, 정수비용 지원금 수입 1억 6,900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2,000만 원 등으로 총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원수 및 취수비 43억 900만 원, 정수비 194억 7,600만 원, 구축물 시설비 2,200만 원, 기계장치 시설비 6억 4,300만 원, 공기구비품 5억 4,6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1억 5,900만 원 감액한 총 25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3페이지부터 1175페이지까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240억 9,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낙동강수계기금 지원금 27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79억 1,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7억 4,000만 원 증액한 60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처리장비 147억 5,000만 원, 일반관리비 217억 1,0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78억 원, 양산하수처리장 제어설비 교체공사 17억 5,000만 원 등 구축물 시설비 48억 8,0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180억 8,000만 원, 예비비 5억 5,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7억 4,000만 원 증액한 60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한 공기업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31페이지부터 103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10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출 넘어갑니다. 1032, 1033페이지. 1032페이지에 보면 우리 마을상수도 위탁관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죠?

예.

전체가 보니까 개수가 42개?

예, 42개입니다.

이게 결국은 수돗물이 안 들어가서 일단 상수도를 주는 거죠?

예, 주로 지금 원동마을에 거기에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하고 있는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것도 많이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상…….

아, 많이 줄어드는.

예.

그런데 수질은 어떤가요, 보통 검사를 해 보면?

검사를 해 보면 지금, 우리가 염소투입기까지 해 가지고 수질은 지금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도록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상수도를, 저희 마을에도 상수도가 있었는데 실제 안에 청소를 해 보면 엄청나게 더럽고 이물질도 들어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렇지는 않는가요, 그게?

예, 지금 그래서 물탱크라든지 이런 걸 다 스텐으로 바꾸고 염소투입기 다시 설치하고 그래 가지고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2개 중에서 마을상수도가 26개고 소규모가 16개 있거든요, 어영까지 하면 1개 더 추가되는데 하여튼 지금 상하반기 이래 가지고 계속 지금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말고 또 위치가 높아서 못 들어가는 곳도 있죠, 그죠?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개인적으로 다 지하수를 먹는가요?

예, 부득이하게 못 들어가는 데는 지하수로 지금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허가를 낼 때는 지하수 먹는다고 허가를 냈지만 그러나 살다보니 불편함이 많다 보니까 수도를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는 다 해소는 됐는데 그런 부분은 이통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건의가 올라오면 우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물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동마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면 해소가 많이 되겠습니까?

예, 거의 다 되고 마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배네골 쪽하고 몇 군데만 남아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숙남 위원님.

1033페이지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예.

국비 8억 2,100만 원 내년도계상하셨고, 이게 내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내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올해 했고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간.

올해하고 내년.

예.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이게 전부 다 완전히 점검이 다 끝나고 스마트관망이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어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어찌 보면 수도 소프트 쪽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주로, 잠깐만요. 주로 보면 수질관리에서 제염소 설비하고 정밀여과장치라든지 수질측정장치, 관 세척, 자동드레인 이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해 위원님.

위원장님.

김태우 위원님.

1033페이지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 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PVC관로 이게 경절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일단 관경이 적은 것도 4킬로고 100mm까지 제법 큰 것도 4킬로인데 이 물량은 어떻게.

이것은 지금 예측사업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주로 원동지역인데 1년에 사업을 이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디 이렇게 될지 몰라서 노후관이라든지 개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돈으로 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동지역에 주로 대부분이 원동 일원에 옛날에 보면 좀 PVC나 이렇게 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대체해 가지고 완벽하게 좀 정비해 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대략적인 물량을 정리를 해서 하신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보면 이 설명해 놓은 것에 보면 PVC관로 16에서 50mm 4킬로 그게 m 당 3만 7,000원 기준해서 2억, 그리고 65에서 100mm짜리가 또 4킬로, m당 7만 2,730원 해서 3억, 여기 보면 3만 7,000, m당 계산했을 때 4킬로 면 1억 4,800이 나오고 그리고 관경 큰 것은 7만 2,730원 했을 때 4킬로 했을 때 2억 9,000이 나오는데 이 여유분을 더 적용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 예측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평균값으로 대략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예산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보면 그 기준으로 m당 예산했을 때는 전체가 한 4억 3,900 나오는데 작은 걸로도 수요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리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87페이지부터 1099페이지까지입니다. 1087페이지. 없습니까? 1088, 1089페이지. 없습니까? 1090, 1091페이지. 없습니까?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없습니까? 1098, 1099.

위원장님.

예, 정숙남 위원님.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박미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노후상수관로 20년 이상 된 거 정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노후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이 있거든요.

예.

아시죠? 이게 22년, 23년 해서 총 13억 6,000해서 내년도하고 23년도 합쳐서 13억 6,000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예, 수도법 제74조에 보면 그게 5년마다 기술진단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셔가지고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에 대해서.

이것은 20년 이상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예.

이게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이제 국비를 받아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관망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이것도 또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2년간에 걸쳐가지고 앞서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 사업을 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스마트사업 그거하고, 스마트인프라 구축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전체 수도, 우리가 관리를 할 때 블록화사업 중에서 또 거기에 보면 컴퓨터로 치면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런 쪽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고 이것은 진단을 할…….

예, 전체적인 진단을 이제, 법상에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계마을 상수관로 인입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주민지원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여기는 이제 이통장 건의사업으로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물론 그린벨트지역이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우리도 도시계획과에 한번 그린벨트사업하고도 연계되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도시계획과에서 3월달인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또 전체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4필지인가 되는 필지를 동의를 받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다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 못 먹는 사람들이 2년씩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좀 오래 걸리고 해 가지고, 그래서 신청하게 됐고요. 거기 지금 현재는 가구 수가 별로 많이 없는데 거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우리가 세어보니까 한 8필지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지가, 그래서 설치해줌으로 해서 그 부분도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가구분들이 있었던 지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래 전부터 있었지 않겠습니까?

기존 지하수를 먹고 있었는데 그 지하수가 이제 불합격이 나오니까.

지금은 몇 가구정도 있습니까?

지금은 두 구하고 농막이 한두 가지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구에 농막 있는 공사인데, 지금 그러면 사유지 있는 것은 동의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셨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모든 사유지 동의는 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과에서 3월에 신청을 한다 하셨는데, 그렇죠?

3월중으로 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결정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올해는 끝났고요,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신청을…….

내년 3월에 신청해 가지고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되면 또 그 이듬해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한 2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지금 이제 개발제한구역에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는데 이게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 또 형평성에 좀 맞지 맞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물론, 적은 가구도 두 가구, 세 가구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상수도를 다 공급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 해 왔던 건데 도시계획과에서 국비를 받을 수도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해야 되는 게 맞을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좀, 물이라는 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시급성을 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청하게 됐는데 좀…….

그러면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에 상수도가 없어서 이렇게 지하수를 이용해서 있는 곳은 이곳 말고는 다른…….

지금 거의 해소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까? 없습니까? 양산에는?

양산에는 지금 현재는 마을 상수도 이런 거는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구는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던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도 옛날에 집터라든지 많이 있던데 이제 다 뜯어내고 지금 거주하는 사람 두 집이고 이제 이분들이 계속 상수도 요청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던 건데 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여러 가구가 살고 계셨는데 지금 거의 다 이주를 하시고 두 가구하고 농막 정도만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구도 혹시 이전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지 잘 알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미해 위원님.

예, 과장님, 그러면 이게 그 전에 여러 가구가 살 때는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됐었죠?

그때는 거기가 좀 오지고 이러다보니까 주변에 관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리 보면 거기 마을 어디 밑에까지는 좀 가 있거든요.

아, 상수도관로가 가있기 때문에 이제 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많이 용이해 졌죠.

그게 들어간 지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그래도 제법 많은 가구가 살다가 그 전에도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 그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더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좀 추가로 해서, 지금 정숙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사신 분들이 몇 가구라고 했죠, 지금? 안에?

지금 현재는 두 가구하고 좀 이래 가구하고 농막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안 좋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들도 아직까지 집을 안 짓고 있거든요.

그래 농막은 우리가 일단 수도를 못주게 되어…….

예, 수도를 못줍니다. 못 주고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게 그 주변에 있는, 살고 거주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 허가를 받고 집을 지은 집은 두 집인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그 분들이 사신 지가.

오래 됐습니다.

혹시 오래된 것은 맞습니까?

예.

왜 이래 묻냐 하면 우리가 가압장 설치한 데가 사실 많아요, 여기뿐 아니라 허가를 내다보면 우리 정수장 보다 높으면 가압장 해 줘야 되니까 가압장 금액 때문에 사실은 다 못해 주고 있거든, 그죠?

예, 거기는 기존 오래 됐고요, 농지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지가 8필지인가 되고 농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그래 가지고 그 두 분 오래 됐습니다, 산 지는.

오래 됐네요, 가압장 이게 경비가 이거는 얼마쯤 듭니까? 이 경비는? 이 가압장 지금 우리가 예산상, 설치하는데?

용량에 따라 다른데 가압장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보면 됩니다.

예, 많이 들겠죠, 그죠?

예, 가압장하고 관로비용.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형평에, 원칙에 맞게 이런 데 여러 군데 많아요, 이런 데가. 그런 민원을 우리가 다 해결해 줘야 될지, 아니면 요 근래에 건축을, 집을 지을 때 자기들이 알면서 정수장 보다 높은 자리에 집을 지은 사람은 가압장을 꼭 해 줘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는 해 주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을 때 수도과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 데는 보통 거기 따라서 협의할 때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혹시 빠뜨린 분.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11페이지부터 112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35페이지부터 104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10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세출예산 1036페이지, 103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산서 1038페이지, 1039페이지.

위원장님.

문신우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지금 하수과 팀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말씀 조금만 드리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공원에 보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앞에는 시니어 분들이 청소를 깔끔하게 잘했는데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면서 청소가 잘 안 되는가 봐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줄,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예, 많이.

거기에 지금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좀 집중적으로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좀 부탁드릴 게 뭐냐 하면 우리 양산에 보면 우수관로가 얼추 600에서 800이더라고요, 우수관로가요.

예.

그런데 그 수량계산이 아예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우수에 대해서. 우리가 비가 몇 mm 내리고 할 때 우수관로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수량이 안 되는가 봐요, 지금. 지금 우리 양산시가 600에서 800관으로 과연 비가 하루에 60mm, 70mm 내리고 할 때 그걸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스럽고 지금 이번에 산막공단일원 우수관로 보수공사도 600에서 8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경사가 또 큽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과연 이게 600에서 800짜리가 그 우수를 막아낼 수 있을까 그것도 내가 의문스럽고요. 나는 항상 옛날부터 하던 이야기가 이렇거든요, 우수관로든 다른 하수관로든 관이 너무 작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가 좀 오면 항상 우리가 맨홀뚜껑이 열리잖아요, 그 압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게 압을 못 이기니까 물이 관로에서 밖으로 세어가지고 또 지반침하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거기에 앞으로 할 때는 관을 1200짜리나 1500짜리도 충분히 나온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묻을 때 그거 묻으면 되는데 왜 꼭 600에서 800짜리 쓰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 양산시는 이제 우수관로가 최하 1500은 지나야 빗물을 다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아마 이거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부터 관로를 150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심사에 앞서 공로연수를 앞두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의 인사말씀 및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양산시의회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장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위원님과 직장동료 여러분의 사랑 덕분으로 이렇게 무탈하게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여태까지 다양한 일을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많은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또한 보람된 시간도 있어 가지고 공직자로서의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은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시간동안 시민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미래의 시간은 천천히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저 자신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끝으로 제가 34년간 몸담았던 양산시와 그리고 양산시의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앞으로 다만 남아있는 공로연수를 마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서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4년간 과거의 시간은 시민을 위한 시간이었고 미래의 시간은 개인의 시간을 한다는, 참 말씀이 굉장히 와 닿습니다. 그동안에 양산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1년 또 공로연수하시면서 준비 잘 하셔가지고 새로운 어떤 세상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억 400만 원에서 9,100만 원이 감액된 7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 2억 7,000만 원, 번호판 판매수입 140만 원, 과징금 수입 3,600만 원, 과태료 수입 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5억 3,4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감액된 5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차량등록 및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7,800만 원, 과태료 고지서 및 정기검사 등 사전안내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1,600만 원, 공무직 보수 등 인건비 1억 6,700만 원, 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49페이지부터 105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1049페이지, 없습니까? 세출예산 1050, 1051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