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이게 계약 당시하고 올 7월에 인사로 인해 지금 현재 국장님도 이 자리에 오셨고 과장님도 이렇게 와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파악을 못하는 일이라든지 대응이 좀 미숙했다 이렇게도 파악이 됩니다. 지금 과장으로 있다가 국장으로 와서 그 많은 과에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해 가지고 하나 하나 대응한다는 것이 무리도 있다 이렇게, 또 그런 여지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세입에는 전부 다 받은 걸로 세입을 잡아 놓고 현재 받은 돈만 다시 반환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삭감을 하고 그리고 전 액수가, 그러니까 일부는 반환해서 노동자에게 지불하고 또 일부는 받지 못한 두 달 치 분은 직접 주고 이런 거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예산상에 어떤 정산도, 예산상에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리가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던 3억9,500입니까, 3억9,000 되는 돈을 다 받고, 그래서 우리 세입 입장에 맞추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반환을 하든지 그때는 지금 현재 재판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모든 걸 다 3억9,000 얼마의 그 돈을 전부 다 받고 그런 어떤 절차가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반환하지 말고 전부다 받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지금 노동자 11명이 송사, 소송을 걸어놨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듭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