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계속해서하고 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첫번째순서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박진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3억3,400만원감액한97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재활용품선별장운영민간위탁금예산액23억7,500만원중에계약액21억1,200만원에대한계약잔액2억6,2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관련하여음식물탈리액운반차량임차료집행잔액을960만원삭감하였고,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금은예산액34억5,100만원중에계약액30억7,200만원에대한계약잔액3억7,8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2023년도국고보조사업으로시행한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에대한집행잔액1,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하단부분과432페이지인력운영비로직원보수,기타직보수,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대하여9,5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등의각종수당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기본경비사무관리비입니다. 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준공에따른정산금반환으로2,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5억원으로특별회계재원을이용하였고4억7,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022년국고보조사업종료에따른집행잔액및이자반납으로3억9,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에84만5,000원,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시설증설사업에3억9,800만원입니다. 이어서3회추경수정예산안3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금환수금반환으로3억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도감사위원회감사에서민간위탁용역2020년부터21년도간입니다. 인건비집행잔액반환이부적정하다는처분결과통보에따라서위탁업체에게반환하여당시근무한근로자들에게노동관계법률및정책목적에맞게적절히배분될수있도록반환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아무래도매립장건에대해서는제가조금먼저선제적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 오늘제가이자리에서이야기하는것은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자격이아니고도시환경위원회일개위원자격으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먼저선제적으로작년에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에서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에대한인건비반환요구의건으로부터제가이이야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추경수정예산안에추경을편성하겠다,3억1,500여만원을,그렇게되어있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세입은언제했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세입은올해1회추경에편성해가지고총10번으로나누어서납부를받고있는데10번중에8회까지납입이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세입할때세입을얼마잡았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3억9,400만원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닙니다. 세입에도3억1,500만원안잡았었나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3억9,400만원이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3억9,400만원맞습니다. 제가착각했습니다. 3억9,400을세입편성을했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일단은지금까지받은것이3억1,500여만원이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나머지안받았던11월,12월돈받을것은지금현재내년도예산으로이월되어넘어갑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지금3억9,400에서3억1,500만원제가보니까11월3일까지돈들어온거거든요. 8번나눠들어왔어요. 그러면나머지돈7,900여만원이아직안들어왔다는말입니다. 그러면그돈을내년도예산으로이월시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현재3억1,500만원은반환을받은거에대해서감사처분결과에따라서근로자에게돌려줄수있는방안을강구하라했기때문에시가직접근로자에게돌려줄수있는방법이없다보니까범한에돌려줘서근로자에게돌아갈수있게하려고편성을한거고요. 나머지부분은감사결과에부당하게반환결정한부분이라고했기때문에업체로그대로반환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반환이되더라도돈을11월분12월분을우리가반환을받을것아닙니까? 받을겁니까? 안받을겁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일단감사결과에부당하게반환결정했다고되어있기때문에돌려받는걸반환을중단할계획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중단?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왜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감사결과가시가부당하게반환결정을한걸로그렇게……
진철
강진철위원장
우리진주시가주식회사범함에다가부당하게돈을받는걸로되어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결과가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우리는3억1,500만원을주식회사범한에다가그대로돌려줘야된다,그논리입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는……
진철
강진철위원장
근로자지급하는그부분은자기들이알아서하는거고요. 지금소장님께서말씀하시기는감사결과가도감사위원회에서결과가지금까지돈받았던3억1,500여만원이부당하게범한에받은걸로되어있기때문에우리가주식회사범한에이돈을반환하여야한다,이내용입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일단그렇게해가지고어쨌든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는방안을……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이것은우리소장님께서혹시아직이업무에숙달이안되어서모른다면이건은우리위원님들께서양해를해주신다면국장님이답해도좋고밑에있는담당주무관이하셔도좋고담당팀장이하셔도좋습니다. 그이야기를,정확하게여기서팩트를체크해야되니까하는이야기입니다. 다시묻겠습니다. 도감사위원회에서조금전에소장님께서말씀하시를우리진주시가주식회사범한에다가부당하게돈을반환받고있는중이었기때문에이돈을우리가주식회사범한에돌려줘야된다,그래서긴급하게3차추경예산에1차수정으로넣었다,그이야기입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근로자에게……○위원장강진철근로자는나중문제이고요.
일단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라는게최우선입니다. 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는방법이시가직접줄수없기때문에수탁업체에줘가지고돌려주는방향으로……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 근로자에게주식회사범한이돌려주고안돌려주고는그건그분들이해야할일이지,우리는주식회사범한하고관계만결정되는것이고범한이근로자에게주고안주고는그건우리가어떻게관여하겠습니까. 도감사위원회에서의결정사항은우리진주시가근로자에게부당하게되었던돈을지급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라,그렇게되어있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기때문에그방안을강구하는것은우리진주시는고육지책으로주식회사범한에다가돈을돌려주겠다,그리고나서여러분들이거기에돈을나눠주게끔촉구를하겠다그런뜻입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주식회사범한이안나눠주면어떻게할겁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그부분에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그런관계가전체적인맥락이도감사처분결과의맥락이일단은근로자에게반환금을돌려줄수있는방안을강구하라,이게첫번째주문사항이고,거기에따라서지금까지우리가환수받은그자체는범한에서바로내주는게맞다고도에서판단을했기때문에그에대해서부당하게시에서현재환수를받고있는것이다,그렇게지적이된사항입니다. 그렇게해서우리는범한하고협의아래돈을편성해서다시지금까지납부받은것을돌려주면범한에서이때까지했던걸전체적으로근로자별로1인당얼마씩건내줄것인지를계산을해놓고있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지급을하겠다,이렇게이야기된사항이기때문에그걸이번에편성해서하려고하는것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상황이라는것은주식회사범한에서우리진주시에그렇게공문을보냈습니까,근로자에게돈을주겠다고? 아니면그냥구두약속입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그건담당계장,담당자다가서그쪽경영진하고협의가된사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협의로서,대한민국은문서로서가야지말로서간것은그건안지켜도되는겁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꼭그러시다면그런관계를저희들이문서를가지고보완하는방법을찾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우리위원님들께조금양해를구하겠습니다. 제가오늘질의를한시간할수도있고두시간할수도있습니다. 조금이해를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위원장님잠시만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현재이방송을보고있는시민들께서는이해를잘못할수가있기때문에그진행과정을간단하게짚고이해를한상태에서이렇게공방이되어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이일이우리가범한에위탁을했죠,처리비를?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서정인위원
위탁을했는데우리는정상적인예산이지불이되었는데그중에범한이고용하고있는근로자들에게지불이덜되었다,이이야기아닙니까? 맞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서정인위원
임금이제대로안갔다이말이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우리시에서관리감독할어떤그런의무가없나요? 범한의회사기때문에우리가할어떤그건없나요?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계속제가답을하겠습니다. 그렇게단편적으로볼문제는아니고,주식회사범한엔지니어링하고진주시하고의계약관계에의해서그건적법하게지급이된것이고……
서정인위원
적법하게지급이되었죠?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예,그렇게지급이된것인데계약잔액이런부분에대해서낙찰잔액이발생할것아닙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인건비를어떻게,차액분을어떻게할거냐이게논란이된거죠. 그래서범한하고간에계약관계에서지급이되었는데근로자입장에서는나중에시에서범한하고원계산한것자체가맞지가않다,그런취지로해서그잔액분에대해서자기들한테채권이있다,이렇게이야기가된것입니다.
서정인위원
소송이있었습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그관련해서현재소송이있은거는아니고경상남도감사위원회그런쪽에민원이제기되고그렇게해서지금까지경과가진행이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민원이제기되었을때감사위원회에서어떻게답이왔습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그부분에대해서계속조사를해왔고,그부분에대해서인건비채권부분에대해서는돌려주는것이합당한것으로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서조사결과지적이되어서그에따라서돌려주되진주시와근로자간에직접적인계약관계가발생한사항이없기때문에진주시에서바로근로자한테지급하는거는적절하지가않다,그래서당초계약이된범한에서돌려주는것이더타당한것으로판단이된다,그렇게되어서이번에예산을편성해서지금까지범한에서진주시에납부된그금액을포함해서이걸돌려주고자하는그런……
서정인위원
그러니까1년분입니까? 월얼마씩이렇게우리가분납하게되었었습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그금액이좀고액이다보니분납을할수있도록한것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했고그건우리가가능한일이고,그러면지금두달치가안들어왔다,그죠? 약7,000만원정도?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될경우에는아예우리시에납입을하지말고범한에서직접처리를할수있었지않습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지금그렇게하려고하는것입니다. 두달분에대해서서는……
서정인위원
두달치말고나머지는왜받았습니까? 반환받지않고바로처리하고그다음근로자들이별불만없이만족했으면제소를취하하든지이렇게할것아닙니까? 그렇게간단하게끝날수있지않습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감사결과처분이최근에내려왔고그것에따라서저희들이계속해서납부는받아왔는데그렇게납부받는행위자체가좀적절하지않다고지적이된사항이라서더이상,여태까지받은것만받고……
서정인위원
오히려환수받는게안맞다이말이죠?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나머지남아있는금액7,000여만원에대해서는범한에서그냥바로지급을하는것으로하고,그래서여태까지납부받은것만돌려주면해소가되는것으로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좀이해가됩니다. 그러면이3억1,500만원은언제우리가받았습니까? 어떻게처리했어요,회계적으로? 회계상으로어떻게,세입을잡았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1회추경에세입으로잡았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떤명목으로잡았어요? 그게지방세도아니고교부세도아니고어떤명목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세외수입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게세외수입이됩니까? 세외수입으로잡았다말이죠? 그러니까우리가세입이되었고,이번에세출을통해서돌려줌으로써범한에서이돈을받아가지고노동자들에게직접지불한다,이런이야기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일단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이어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세외수입으로잡은것은아까이야기했다시피3억4,900이죠,그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금우리는3억1,500이들어와있고,그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도감사위원회감사에서우리진주시가주식회사범한으로부터돈을받는것은부당하다,그내용까지포함이정확하게되어있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돈을받는것이부당하다,되어있습니까? 감사결과자료에그렇게되어있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부당하게반환결정한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부당하게반환결정하게되어있어서우리진주시는노동자들에게인건비를,미지급된인건비를돌려줄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라,이렇게왔겠죠,그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앞으로남은약7,900여만원은받을수가없다,그렇게되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1회추경때3억9,400여만원을편성시켜놨는데나머지7,900여만원은이번본예산때는어떻게처리되어넘어옵니까? 수입이잡혔잖아요. 그러면12월말에추경을하고정리를해가지고내년본예산때이게명시이월로넘어갑니까? 사고이월로넘어갑니까? 예를들어서뭐로넘어갑니까,7,900여만원은? 수입으로안받았으니까그냥끝이나는겁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
진철
강진철위원장
2024년도에,제가이이야기를묻는걸잘들어야됩니다. 3회추경에이게1차수정예산으로올라올것같으면기세출이3억9,400이고지금우리소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이부득이맞다면3억9,400이고3억1,500을돌려주고그러면7,900만원아직받지않았지만미수금처리를하겠다하면서이자료가이번추경때같이그것도포함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저는조금죄송하지만세입부분하고세출부분잘모릅니다만아마그렇게되어줘야만이이게나중에미수금은미수금대로,아까도감사지적사항대로해가지고처리되어전체적으로진주시세입으로잡았던것이아,이부분은미수금으로되어가지고세출로감소가된다든지이렇게되어줘야만이진주시세입과세출이맞아떨어지는데세입에는3억9,400이었는데세출은만약에이게통과될는지안될는지모르지만3억1,500이세출로칩시다. 그러면처음에잡았던그돈마이너스7,900만원은어떻게나중에처리,계상을할겁니까? 그냥단순하게안받는다,그래서저는3억1,500이지금추경으로편성된게본위원은아주잘못되었다고저는생각하는사람입니다. 이돈을연말까지다받고내년에줘도저는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하고첫째도감사위원회에서이렇게감사지적사항이내려오자마자이렇게성급하게할것을그동안뭐하셨습니까? 안그래요? 주식회사범한에편리를봐주는것도어느정도껏해야된다말입니다. 그동안약12여년간을주식회사범한이우리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장운영을해왔다말입니다. 그리고나서작년에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해서사항이되었으면우리매립장사업소에있는담당공무원님들고생하는거는압니다,그열악한조건에서,엄청난냄새가나는데서. 하지만공직자라는본문은근무환경을떠나서라도다해야된다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러면제생각은이걸돈을3억9,400을지금은부당하다고이야기가나왔겠지만9,400을받을때는주식회사범한에서이돈을우리진주시에반환할때는그당시는자기들이,그당시이야기합니다,오늘이시점이아니고. 그당시는자기들이우리가노동자들에게지급하지못한부분을인정을하였기때문에진주시에반환을하는과정아니었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애초에는우리가지급을하라고공문상으로요구를했는데그걸거부를해가지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두번거부를했죠. 그런데일단어떡하든지간에1월27일부로돈을반환하겠다고우리진주시에공문을보냈잖아요. 그래서우리는돈을받게되어있었죠.받을때는우리진주시입장에서는주식회사범한이,지금감사결과보고를이야기하지말자고요. 그때는너희가,주식회사범한이부당하게인건비를지급안했기때문에충분히잘못을통감하고진주시에돈을반환하는절차를거친것아닙니까? 그냥주식회사범한이남아서돈을반환하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 어떤과정에서돈을반환했다고생각하십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일단그부분에대해서부당이득금으로해가지고시하고협의에의해그잔액만큼을,해당하는금액만큼을납부하기로협의가되어가지고그때부터납부를받은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부당이득금을받았죠,그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우리가부당이득금을받으면,여기서부터조금전에이야기한사항과질의가내용이또달라집니다. 그러면그업체가부당하잖아요. 부당하면우리수탁자진주시와위탁자주식회사범한간에위탁계약을할때근로이행확인서를작성합니까? 안합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작성을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하죠,그죠? 거기에보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진주시가관리감독함에있어서수탁자가중대한이런내용이문제가되면진주시는수탁자에게쉽게이야기해서과실이된페널티를주게되어있습니까? 안주게되어있습니까? 심하게는계약취소까지할수있는페널티가있습니다. 그런데제가알기로는우리진주시에서는2020년도부터2021년1월31일까지일어난사항이고본위원이작년에7월1일부로들어오기전에2022년도2월1일3년짜리계약을했기때문에이것은지나간사항이기때문에주식회사범한에페널티를줄수없다,그렇기때문에주식회사범한에페널티를주라고회계과에계약이행확인서상에심대한문제가생겼으니까공문을안보낸겁니까? 본위원이볼때는매립장에서는지난1월27일주식회사범한에서이돈을반환을하겠다왔었을때는저는앞뒤를재지말고우리매립장에서는매립장일만하면되는겁니다. 여기서받았으면근로조건이행확인서를보시고,관리감독을보고아,그러면우리할일은해야되겠다하면서회계과에매립장사업소에서주식회사범한을이러이러해서잘못을저질렀으니까근로이행확인서에서심대한위배가되니,문구는여기다있습니다.위배가되니계약불이행에대한조치를내려주십시오,하고왜공문을안보냈습니까? 저는그공문을보내야된다생각하거든요. 지금상황아닙니다. 그당시상황에서는안보냈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니까지금도버젓이운영을잘하고있는거예요. 그리고여기에서제가하고싶은말은많지만너무길게안하겠습니다. 우리는,진주시는주식회사범한에이번에추경에통과되면돈을돌려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정작받아야될근로자들은주식회사범한에돈안받겠대요. 저한데그렇고이규섭부위원장한테도그진정서가왔어요. 그리고얼마전에11월22일경상남도감사위원회감사결과를보고이분들이발빠르게창원지방법원에소를제기를했습니다. 진주시가피고입니다. ‘진주시에내가받지못했던돈을돌려도’하면서. 그내용에보면부당한업체주식회사범한하고는상대를하지않겠다,피고진주시가제가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왜계약상에불이익을주지않느냐,그문구도소장에아마들어있을겁니다,제가볼때는. 그래가지고한데서우리가주식회사범한에솔직히이야기해서쳐다도보기싫은데거기가서미지급된인건비를받겠다고대면을하고앉아서서로서로협의를하겠다?자기는그렇게안하겠답니다. 진주시가관리감독을잘못했기때문에진주시에소송을해서받겠답니다. 그러면이3억1,500추경예산을우리진주시도시환경위원회에서편성해가지고범한에돌려주면그러면범한에서는안받겠다했으니까모르겠지만근로자들은또진주시에소송을해놨다말입니다.1년이걸릴지2년이걸릴지모르지만자기들은돈을지급받는것이아니고억울함을자기들은하겠다는거예요. 그러면추경에서3억1,500을잘받은놓은돈을도감사위원회에서부당하게받았다고되어있는데그냥부당하다고우리가돌려만주면되는것이지주식회사범한에서근로자들에게나눠주고안나눠주고는우리가관여할바가아니라말입니다. 작년에행정사무감사를할때제가누누이이야기를했습니다,주식회사범한보고. 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를해서이질의를안해도되니까근로자들의억울한임금미지급된걸나누어주면내가행정사무감사에서되도록이면어떤문제제기를안할수도있다했는데,주식회사범한에서는위원장실에두번이나와가지고거절을했습니다. 그때우리담당공무원들있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놓고나서진주시에서이야기하니까반환해가지고했는데또감사위원회에서문제가생기니까또추경을편성해서돈을반환하겠다,저는,제가감히건방진이야기인지는모르지만저는도감사위원회감사지적사항을잠깐읽어봤는데조금다툼의소지가있다고저는봅니다. 실질적으로그당시근무를했던,회계과에서계약을했던분들에게는전혀불이익을주지않고현재열심히근무를했던분들에게,우리공직자들에게부당하게반환금을받게끔했다는그하나만으로경미한……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경징계……
진철
강진철위원장
경징계를조치하라고,저는참이해가안되는부분입니다,그부분이. 그래서우리위원님들께서지금잘듣고계시겠지만도감사위원회에서,거기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도감사위원회에서이렇게했다해서아직까지도감사위원이정확하게확정이된것아니잖아요. 제가알기로오늘오후에공직자세분이올라와서,또가서억울함을호소할것아닙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인사위원회……
진철
강진철위원장
억울함을호소하지만우리진주시에서는왜상급기관에우리가정당하게받았다고한번상부기관에제기를못합니까? 지금현재우리공직자세분은오늘가서인사위원회에서부당하다고이야기를할것같은데왜우리진주시는상급기관에감사위원회이내용이왠지모르게부당하다고,진주시감사관실에서는준비를하고있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
진철
강진철위원장
어떠한위력의압력을매립장에있는공직자분들이범한에위력을가해가지고돈을받았는가는모르겠습니다,정확한내용은안나오니까. 그러나주식회사범한이도감사위원회가가지고소명을할때우리매립장사업소에있는공직자분들에게위력을받았기때문에어쩔수없이돈을반환할수밖에없었습니다라는워딩을했기때문에도감사위원회에서우리진주시가부당하게돈을반납을받았다고그렇게이야기안되어있겠습니까. 그러면우리진주시는억울하지도않습니까? 당연히진주시가말못하죠. 왜말못하겠습니까? 그당시계약법에는노동자들에게비정산제도가되어있었기때문에주식회사범한에서는돈을반환할필요성이사실은없는겁니다,원래. 지금은6조2항에정산으로책정되어있다는말입니다. 작년도2월1일계약을할때는법무법인서경에해가지고6조2항을긴급하게추가로넣었어요.그렇기때문에지금은제가알기로는정산제도가잘되어있고아마관리감독도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부당하다고도감사위원회에서이야기나오는거예요. 그러나부당하든지어떡했든지간에문제제기를했었으면그러면공직자가주식회사범한에다가작년에두번이나공문을보낼때는콧방귀도안뀌다가올해23년1월27일공문을보낼때는반환하겠다는데뭣을우리가부당하게공직자분들이주식회사범한에다가위력을얼마나심하게했습니까. 공문상에는그렇게심하게안했을것같아요. 자기들도뭔가가도의적인책임을지고반환을하지않았느냐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한다말입니다. 그런데우리진주시는도감사위원회한마디에그냥눈치보고반환한다? 우리진주시는자존심도없습니까? 그래서본위원은이3억1,500에대해서주식회사범한에다가저는돌려줄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돌려주더라도내년에다받아가지고편성되어있는대로받을수만있다면아까부당하게했다고하는데부당한거는우리진주시는그러면도감사위원회감사원감사에우리부당한것아닙니다,하면서한번감사제기를해보십시요! 진주시자존심이있다면! 34만진주시민들의자존심이있다면! 그래서본위원은이3억1,500만원에대해서는다시추경에편성에는문제점이있을수있다. 아까소장님께서답을안했습니다. 나머지는7,900여만원은,그것보다조금적었겠죠.그여만원은내년도예산에아직까지안받으면안받는대로어떻게처리할것인지분명히내가볼때는,제가잘모릅니다했습니다,아까. 내년도예산에편성되어올라와야될건데지금그것도편성도안되어있어요. 그러면어떻게처리하실겁니까,이것? 아,내년추경때이러이러해서미수금으로……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제가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조금전에말씀하셨던범한관련된근로자들소송관련이총31분중에서11분이서명을해서소송이진행이된걸로저희들이파악을했습니다. 그러면나머지20분이있는데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서일단은돌려주는쪽으로감사처분지시가왔기때문에,물론소송에참가해서하시는11분같은경우는그소송결과에따라서진주시에서해가지고받겠다는이런입장이지만,그렇게판단이되지만,나머지20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그분들의사가,그분들은사실상돈만받으면그걸로어떤민원관계가해소가될수있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렇게해서일단은그런분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3억1,500만원을다돌려주셨다가지금11분은돈이1억8,600만원이에요,제가지금보니까. 1억8,600인데그러면나머지1억8,600만원저분들이안받아가면또다시진주시가회수를할겁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추경에올린취지를제가설명을드리는겁니다. 추경에올리게된이유가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일단20분이라도빨리먼저해가지고미지급분에대해서지급이될수있으면지급을하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분들이받겠다하는자료내용이있습니까? 제가볼때는31분중에서실질적인순수한근로자는17분이었어요. 나머지들은거의다관리자들이었어요. 그때당시소장,그다음경리봤던두분쭉쭉다관리자급들이었어요. 그래서처음에작년부터우리가이야기할때17명에대한미지급된인건비를제가이야기했었지,그분들은나름대로,그런식으로제가그당시질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일단그런취지로저희들이이번에수정예산에긴급하게올리게되었는데위원장님판단하시는대로어떻게위원회에서처분하시는대로저희들은그결과를따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결과적으로는아무튼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판단을안해도됩니다. 본위원은여기까지제질의를마치고아무튼신중하게할필요가있다생각합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결국은여기까지오게된이유가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진주시는부당하게반환결정한근로자들의임금을지급할방안을강구해라,여기에서지금비롯된것아닙니까,그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아까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진정서가일단들어왔는데그진정서에대한내용들중에가장핵심적인부분을하나이야기하겠습니다. 신뢰와신임의기업정신에반하는불량회사가현재까지진주시공공시설을위탁운영하고있는사실을규탄하며진주시와의위탁계약해지를강력하게촉구한다라고이야기를하는데이것지금가능한겁니까? 어떤겁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그거는이자리에서당장된다안된다이야기할수있는성격은아닌것같습니다. 저희들도그소장내용을못봤기때문에그내용을보고저희들도법적으로판단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소장하고는관계없는이야기고이때까지진행해온내용들이있지않습니까? 우리가과업지시서도있고위.수탁계약서도있고그내용을토대로한다면여기에대한이야기가신뢰성이있나,타당하냐,합리적이냐그걸물어보는거거든요.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그래서그내용은지금저희들이모르기때문에파악을해보고……
이규섭위원
아니,모른다고이야기하시면안되고,국장님,이것계약서에다들어가있는내용이에요.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그래도이자리에서그게된다안된다판단해서이야기할수있는성질은아닌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이자리에서이야기하기가적절하지않다라는이야기는동의를할수가있지만거기에대한근거가없다라고이야기하는거는동의가안된다는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이때까지계약서상에내용들이다들어가있어요. 뭐냐하면근로조건이행확인서에보면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근로조건이행계획의적정성평가기준에따라예정가격산정시적용한노임에낙찰률을곱한수준이상의임금을지급하겠다’라고해가지고도장까지찍었지않습니까. 거기다가‘본용역을수행함에있어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처분을받더라도이의를제기하지않고,이렇게확약하고근로조건이행확인서를제출한다.’ 그래서수탁기관모집공고및선정과정에서도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관련확약서제출하기로되어있어가지고이런내용이들어가있어요. 두번째,여기보면뭐라고되어있느냐하면‘민.형사상의책임부분에있어서관리대행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을의귀책사유로발생되는사고에대해민형사상모든책임을진다’라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협약에정하지않는사항에대하여관계법규와과업지시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라고되어있고,또과업지시서에서는이런내용을중복적으로해가지고내용이들어가있는겁니다. 지금무슨이야기냐하면A업체와진주시와계약할때이미귀책사유로인해가지고문제가발생할때는너희가다책임진다라는내용들이명시가되어있는거예요. 그래서그걸근거로해서행정시지3회했죠? 행정지시몇번했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두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제가기억하기로는세번인데일단두번이든세번이든이행을안한거잖아요.행정지시를했는데도불구하고계약이되어있는사항에대해서이행을해라라고이야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이행을안한것아닙니까,그죠. 그러면그당시에행정지시만할게아니고이계약에의해가지고그계약해지를한다거나좀더강한메시지를전달했어야이문제가원만하게해결될수있었다이렇게본위원은판단하는데거기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그부분변호사한테법률자문을받고검토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검토를했는데여기에보면과업지시서에도이렇게되어있어요. 7항입니다. 4조7항같은데4조7항에보면‘공공처리시설을운영함에있어관련법규위반이나절차미이행등으로발생하는과태료부과등에대한제반사항에대하여을이책임진다’고,이렇게명시가되어있어요. 그러면행정지시를내렸는데도만약에불복을하고이행을안한다라고한다면당연히과태료들어가고또과태료들어갔는데만약에이행을안한다라고한다면계약해지까지검토를했어야맞지않냐는이야기거든요.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위원님,그래서그런관계가전체적으로지금까지경상남도감사를해왔습니다,쭉. 그렇게해왔고,그것에따라서감사결과처분통보가최근에왔습니다. 그것에따라서그처분이있어야저희들도추후에어떻게할지를정해서갈수있는게행정절차적인어떤그게아니겠습니까.
이규섭위원
국장님,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서이렇게권고사항이,권고사항이아니고이행사항이이렇게내려오기이전에진주시에서는감사를했습니까? 안했습니까,감사관실에서?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상부기관에서하고있기때문에……
이규섭위원
아니,그전에감사실에서했잖아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했습니다.
이규섭위원
했죠,그죠? 했는데결론을어떻게내렸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
이규섭위원
근로자편을안들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시자체감사를해도상부기관에서그걸할때는상부기관의의견을봐서처리가……
이규섭위원
아니,잠시만요. 동시다발적으로들어갔다라고그렇게오해하면안되십니다. 뭐냐하면진주시감사를먼저하고나서그결과가부당하기때문에근로자들이다시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이렇게문제제기를한거예요. 제가이야기하는거는시차가분명히있는데불구하고단계별로갔다는거예요. 먼저행정에호소를하고이렇게이렇게계약서가되어있는데이부분은A업체가분명히잘못해가지고인건비를안주는건데진주시에서중재를써가지고만들어달라했는데,그래서아까이야기했던세번이라고했는데세번만끝나고그냥끝난거예요. 그러고나서다시진주시감사관실에또문제제기를했고진주시감사관실에서도뭐냐하면원하는답변이안나오니까그렇게해가지고그결과를보고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다시문제제기를했다는이야기거든요. 제가이야기하는거는감사위원회에결과는지금나왔지만얼마안되었지만진주시감사관실에서결론을내릴때근로자들이원하는답변을안내어놨다,그답변이뭔지알고계십니까,과장님?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
진철
강진철위원장
답을기다리고있는중입니까?
이규섭위원
예,기다리고있습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그내용은제가충분히알지못합니다.
이규섭위원
아니요,모르다해가지고되겠습니까? 이게주무부서에서주무부서의일로,지금뭐냐하면감사관실에문제제기가되었는데거기에서답변이어떻게나왔는지그걸모른다고하면과장님되겠습니까? 사실확인을당연히해야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여기발령을받아왔을때는도감사위원회에서감사를하고있는그런시기에와가지고……
이규섭위원
그런행정적인문제가있고부서에문제가있다라고한다면먼저기존에진행된부분에대한,쉽게말해서업무파악부터하는게가장기본적인것아닙니까,그죠? 그러면업체에서,아니면근로자분들이문제제기를했던부분,이런저런답변을다먼저확인을하고또나름판단을하시는게맞고,그판단을하셔야만나중에행정을하시는데있어서그걸바탕으로할수있는것아닙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죄송합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결론은그렇습니다. 과장님도계시고국장님도계신데사실제가이문제를처음에제기를우리위원장님께서하시고작년부터이야기를듣고이렇게쭉진행되어오면서나름절차상의과정이있다라고판단했기때문에그런부분때문에목소리를그렇게높이지는않았는데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서어떤결론이나온부분이고또그걸이행하는과정에있어서결국은그것아닙니까. 임금을정당하게일한대가를,쉽게말해서이걸떼인거잖아요. 아까말씀하시는게업체에서는근로자들한테임금을정확하게지급했다하는데정확하게지급한게아니죠. 그렇게표현하는거는저는안맞다고봅니다. 뭐냐하면정확하게지급을안했기때문에이문제가생긴거예요. 프로테이지로따지면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100%지급해야될임금을80%정도지급하고20%를쉽게말해서어떻게썼는지를모르겠지만회사운영비로쓸수도있고썼겠죠. 다른쪽으로이익으로남길수도있고,그렇기때문에이문제가발생된거예요. 인식을정확하게하셔야된다는겁니다. 그래서지금제가계약서다검토를해보니까이것만약에저쪽에서을의문제로인해가지고문제가제기됐을경우에해약할수있는근거가충분히된다고보거든요. 이것법률적해석정확하게다시받으십시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동일업종,진주시에서답변한내용중에보니까계약을2020년했고지금은따로계약이되었기때문에소급해서적용못하는것처럼이야기를하는데동일업체에서왜소급적용을못합니까? 당연히그업체가과오를저질렀으면이번계약할때쉽게말해서페널티를먹여야되는거죠.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쓰레기대행업체이걸하는게그업체아니면진주시가이걸처리를못합니까? 그부분부터답변해주십시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그게그럴리가있겠습니까. 그건어차피경쟁의원리에의해서할때는수탁업체가선정이될것이고지금말씀하셨던어떤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변호사자문이라든지관련어떤행정적인추가적으로할것이있는지를저희들다살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법률적으로해석을했는데그결과도한번만약에법률적으로안된다합니다,이렇게이야기를하는게아니고그걸구체적으로이야기를해주세요. 어떤어떤부분때문에어떻게해서안된다이렇게해야이해도가높아지고근거가되는거죠. 그냥안된답니다,된답니다,그근거가없지않습니까. 그래서답변을다음에하실때는법률적인부분부터해가지고상세하게그렇게이야기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더본위원이잠깐질의를하겠습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이우리진주시감사관실에서당연히그결과가저는그렇게나올수밖에없다고이야기하는이유가아까제가이야기했다시피1월27일돈을주식회사범한이반환을하겠다고공문이왔었을때매립장사업소는발빠르게조금전에이규섭부위원장께서말씀하셨던대로그계약서상에잘못되어있는그부분을조목조목적어서부당업체에페널티를줄수있도록해달라고회계과에공문한장만보냈어도우리진주시감사관실에서는제가볼때는이런감사결과가안나왔을거라고봅니다. 그러면우리노동자들이도에까지도안갔으리라본위원을그렇게생각합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이게계약당시하고올7월에인사로인해지금현재국장님도이자리에오셨고과장님도이렇게와서업무를인수인계받는과정에서이런일이,파악을못하는일이라든지대응이좀미숙했다이렇게도파악이됩니다. 지금과장으로있다가국장으로와서그많은과에모든업무를다파악해가지고하나하나대응한다는것이무리도있다이렇게,또그런여지도있다라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지금현재세입에는전부다받은걸로세입을잡아놓고현재받은돈만다시반환한다이거는좀안맞는것같거든요. 그래서추경에올라온것은삭감을하고그리고전액수가,그러니까일부는반환해서노동자에게지불하고또일부는받지못한두달치분은직접주고이런거는혼란스럽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전부다,예산상에어떤정산도,예산상에어떤기록이라든지이런부분도정리가깔끔하게끝나거든요. 그러니까우리가세입으로잡았던3억9,500입니까,3억9,000되는돈을다받고,그래서우리세입입장에맞추고그리고나서내년에반환을하든지그때는지금현재재판결과를봐야되겠죠. 그때까지는가지고있고그동안에모든걸다3억9,000얼마의그돈을전부다받고그런어떤절차가깔끔할것같습니다. 그래서이번에삭감을하고반환하지말고전부다받고나서그돈을어떻게처리할것인가는지금노동자11명이송사,소송을걸어놨으니까그결과를보고처리하는것이옳다고생각듭니다. 그런방법으로해도되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
서정인위원
우리집행부생각은어떻습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조금전에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만일단여러분이관련된부분이라서그쪽에서조금이라도빨리받고싶은분이계시면그런분이라도최대한저희들이민원을줄여나가자는차원에서추경에이번에올리게되었다는말씀을드리고,전체적으로위원장님이하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충분히수긍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위원회에서어떤결론을내려주시는대로저희들이따라서향후행정적인조치를취해나가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위원장님,그런방향으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합시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물론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이제가생각하는부분이고,제가하면안되고,어떡하든지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이고,첫째다른위원님들이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가는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이자리에서제가자료요청을한개하겠습니다. 1.안적어도됩니다.드리겠습니다. 악취오염측정기록지(데이터정리한것) 2.악취에대한민원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악취사례,지금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에대한자료요청입니다. 3.제가알기로는근로자이직률이비교적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에악취오염원에대한개선책이되지않고서는근로자이직률이상당히많을걸로봅니다. 4.거기서조금전에우리국장님께서말씀하셨던31명,저는다명단압니다. 31명중에서11분은이분이고나머지빨리받겠다고이야기했던그분들에대한어떤협의사항이있을것아닙니까? 그당시근무를하셨던근로자분들,그러면자기들이그돈금액은얼마고이분들은1억8,500이고600입니까,그렇고그분들은금액이얼마고,그것까지다합쳐가지고금액이우리가환수를조치받는것이3억9,400이었다,그말씀이죠?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거기에제가계산을대어보니까근로자들에게돌아갈돈은3억763만1,000원이에요.그러면프로테이지를따지니까78%입니다. 22%가비어요. 그게결과적으로주식회사범한에공과잡비이윤입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일반관리비하고이윤하고부가가치세하고포함해서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그것도같이돌려줘야됩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것은내일모레본예산때다툼을나누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그돈이,이추경이지금돌려주는것은맞지않다,제가계산상을잘못했다고보더라도제가보니까3억1,500은받았는데3억1,500을78%하니까2억4,500이에요. 돈을다안받았는데일단우리노동자인건비부터먼저돌려주자그랬으니까적정이윤과관리비는나중에어떻게될지모르지만2억4,500만돌려주면되는거예요. 그런데3억1,500을편성해주겠다? 그분들에게,잘하지도못한기업들에게적정한이윤과관리비까지주겠다? 그건제말이조금어폐가있고잘못되었더라도제가그냥순간적으로계산을대어봤어요.3억1,500나누기78%하니까2억4,500이예요. 그러니까결국은돈을다돌려주려면쉽게이야기해서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3억700으로나누어주려면돈을3억9,400을다받아가지고돌려줘야만이그게적정한인건비가포함이된다그이야기를제가하는겁니다.
서정인위원
위원장님,조금,저쪽에국장님께서그렇게검토를하고또그렇게긍정적으로하겠다했는데……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이야기는끝났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우리국장님입장에서는보면소송에가담하지않는그나머지어떤빨리받고자하는그런분들의어떤편리를위해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그것도틀린말은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현재이사건은우리행정절차도있고여러가지어떤절차가있기때문에그런것은받을수있는거의99%받을수있는게되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조금시기적으로기다리는그런거니까그렇게이해를하고이렇게절차를밟아가지고하는걸로하고이이야기는오늘그만합시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서정인위원
마지막하고……
의석을정돈하여주식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정기현입니다. 2023년도제3차추경예산안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일수가당초예산보다감소하여인력운영비인시간외수당을기정액에서3,900만원감액한7,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5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기정액에서5,900만원을감액한3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차량과태료의공정한부과부분에서우편및공공요금등공공운영비5,3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기본경비부분에서국내여비6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차량등록사업소제3차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515페이지,우편요금중에등기요금이2,530원곱하기29,000건이렇게되어있는데이거는구체적인내용이어떤내용이에요?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상등기우편만감액이된게아니고사실상그외에우편요금도있고청사유지관리비도있고한데다열거하기가뭣해서통계목속에우편요금만이렇게추려놨습니다.
이규섭위원
등기내용은어떤내용입니까?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주로과태료나가는것,과태료나가면우리가책임보험이라든지어떤법규위반한데대해서과태료가나가는데사전예고라는게있습니다,사전안내. 그러면20%를,100원을부과할거면20%감면하면80원을사전안내를보내는데사전안내는주로일반우편으로보내고요. 그다음본부과,그사람들이그래도안내고버티는사람들은본부과를합니다. 본부과를할경우에는30만원이상되면등기우편으로해서보냅니다. 난주가산금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차량등록사업소질의를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수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202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천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용되며,사업예산335억9,700만원,자본예산632억7,500만원,총계968억7,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04억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노후정수장정비사업의국비내역조정및시비매칭등에따른것입니다. 다음472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335억9,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4억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신축건축물및공동주택의감소로급수공사수입감소가예상됨에따라상수도신설공사수입4억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4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260억7,6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1억9,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정수비는집행잔액삭감에따라기간제근로자등보수1,300만원,사무관리비200만원,정수구입비3억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수돗물브랜드명공모시상금지급을위해기타보상금400만원을신규증액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하단부터475페이지직급별인원조정,장기근속자퇴직등에따라배.급수비보수1억9,900만원,공무직근로자보수5,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6페이지입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4,000만원,동력비5,100만원,기타보상금100만원,배상금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신축건축물및공동주택감소에따라급수공사가감소될것으로예상되어신설공사비4억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하단부터477페이지입니다. 연도말집행계획에따라여비2,100만원감액,직무수행경비100만원증액,징수및수용가관리비공공운영비2,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8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앞서설명드린예산총괄의자본예산내용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47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632억7,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00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노후정수장정비사업국고보조금내역조정에따라100억원을감액한251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707억9,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92억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2정수장건축물내진보강공사의시설비집행잔액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구축물시설비중읍면지역상수도확대공급,급수시설개량사업,미사용소규모급수시설폐공,미사용소규모수도시설장옥및물탱크철거,도로확포장구간급수관신설공사,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도로및하천공사구간내수도관이설,집행잔액총4억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하단의총유기탄소분석장비구입비용자산취득비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의2023년국비내역조정에따라100억원을감액하고,시비매칭금150억원을편성함에따라건설중인자산의시설비5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수입.지출예산변동에따라136억4,6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비비1억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2페이지에서483페이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추경예산액을정리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484페이지는계속비조서입니다. 노후정수장정비사업2023년국비조정내역및총사업비변동내역을반영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정예산에대한설명입니다. 수정예산서책자38페이지입니다. 노후정수장정비사업국비내역조정으로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억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39페이지건설중인자산시설비1억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도국비내역조정및총사업비변동내역을반영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474페이지보면하단부중간쯤에진주시수돗물브랜드명공모시상금400만원되어있는데1등이하모수로결정이되었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하모수는100만원지급한걸로알고있는데.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희들시상은하고추경에해가지고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하모수는시상금이100만원지급된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나머지300만원은예를들어우수상이나……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상2명에대해서50만원,장려상5명에대해서10만원씩,노력상10명에대해서5만원씩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름이쭉어떻게나왔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이름은최우수상하모수,우수상남강수,우수상하모사랑수,장려상에에나수외4개,노력상남강논개수외9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에나수가선정이안된이유는뭡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것은저희들이하고나서그걸받아가지고결정된,최고많이선정된걸로선정이되었습니다.
이규섭위원
에나수는상표등록건때문에안된것아닙니까,쉽게말하면?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에나수는특허등록청에서조금그런문제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
서정인위원
제가하나할게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위원장님,하지말라하면멈추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닙니다.예,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지금일반회계에서상수도특별회계로올해에전입된돈이어느정도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현재일반회계에서노후관교체사업비로100억원이전입되었고나머지는매칭사업으로전입이되는정수장사업비하고노후수도관현대화사업하고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매칭비용은어느정도들어가고있어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현재국비보조사업은국비50%,시비50%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이번에내려온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조금전에보고해줬던수정예산이것도보조금이아니에요,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것도이속에는50%의시비가들어있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전출금이따로생각하면전체가들어오잖아요. 그걸우리가매칭하고이렇게하는것이지따로따로이렇게전입이되나요,돈이?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넘어올때매칭은매칭으로딱넘어오고그냥넘어오는100억은노후교체관시비사업에넘어오고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매칭비용이어느정도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노후관교체사업은저희들시비로전액하는거고……
서정인위원
글쎄그러니까100억하고매칭비용이어느정도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로들어오느냐고요? 100억이다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서정인위원
올해100억이들어왔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상하수도사업소전체100억이들어왔다는얘기입니까? 상수도,하수도다따로들어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따로따로들어옵니다. 방침을저희들이……
서정인위원
국장님전부얼마정도됩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아까과장이설명을했는데노후상수도교체사업에대해서는100억원전체가시비로해서이렇게전입을받아서하고있고,또노후수도관정비사업하고현대화사업동부5개면거기는매칭비율로해서이렇게받아오는데계속비사업이기때문에그때그때매년마다좀틀립니다.
서정인위원
아,다릅니까? 대략어느정도되죠? 1년에우리가부담해야될돈이?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집중적으로공사할시기에그해에시비를많이받아야되기때문에……
서정인위원
올해는한50억되나요?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2개합치면,지금사실동부5개면현대화사업이관로공사기때문에돈이가장많이들어갈시기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현대화사업비는올해50억정도되고노후정수장정비사업은250억……
서정인위원
그렇게넘어왔다고요? 아까100억은따로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따로고요.
서정인위원
그러면일반회계에서는300억정도넘어온다이렇게보면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왜냐하면저희들노후정수장정비사업하고현대화사업자체는매칭비율로넘어오니까,넘어온게다합치면300억정도.
서정인위원
300억정도들어온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게이공사가끝나면(청취불능)
서정인위원
그런거는자본적예산으로봐야됩니까? 사업예산으로봐야되나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이거는저희들이공사를하면늘어나는자본적예산입니다.
서정인위원
자본적예산으로봐야되겠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우리수도요금현실화율은어느정도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현재73%정도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도에평균현실화율은어느정도되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거의비슷할겁니다.
서정인위원
하수도현실화율은우리가굉장히낮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낮습니다.
서정인위원
20%?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24%,25%정도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손에피를안묻히려고하면됩니까? 누군가는피를묻혀야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래서저희들수도과에서판단하는거는현재정수장현대화사업하고고도정수처리시설하면원가가올라가기때문에내년부터검토를해봐야됩니다.
서정인위원
7,8년전에하국장있을때현실화율을좀올렸잖아요. 그래서그걸놔두지말고해마다조금조금씩어떻게,그게민감한문제입니다만우리가하수도현실화율이20%,도에평균수준도못따라간다하면이건문제가있거든요. 표받을일이없잖아요. 우리공무원들정확하게해가지고,우리가미래에빚으로서남겨놓는것보다는그때그때일정하게부담합시다,시민여러분,이렇게하는것이옳은방향이라고보거든요. 자꾸쌓아두지말고,우리연금이그렇잖아요. 손대지않고계속놔두니까나중되면고갈이되어버리는이런걸걱정해야되는이런시기가온다고요. 그래서그손대고싶은지자체장이라든지공무원이누가있어요. 그대로가다가나중에어떻게될값에,우리가그렇게행정하는것은아닌것같고,그때그때조금조금씩현실화율을맞추어가는게옳지않겠나.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충분히공감하는말씀이고요. 그래서2016년,17년에상수도요금하고하수도요금쭉올려왔었는데……
서정인위원
올렸죠.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그때2016년도에상수도요금현실화율이거의100%근접했었습니다. 그래서아까과장이73%라이랬는데사실상75%이상이되거든요. 저번에코로나시기에지원금이좀있어서그런것때문에조금낮아진경향이있었고그래서상수도요금은경남도내전체적으로보면상승세에있는진주시가,좀높게받고있는그런상황이있고,하수도요금도마찬가지로코로나시기때문에사실상주민들이그걸경감시켜주기위해서저희가올리지를못하고있었는데작년에우리의회에서도결산검사를시점으로해서아마지적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용역을지금하고있는데……
서정인위원
아,용역중에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올해말에용역결과가나오면내년도부터이렇게해서현실화율을상당히올릴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이하수처리하는데비용이100억이드는데사실은도에는40원받고우리는20원받고있고80원은계속적자가누적된다고봐야되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어느일정한범위정도까지는그래도시민들한테양해를구해야되죠,이거는. 쌓아두면안된다,어느정도까지는현실화율그걸위한대비,그러니까지금현재용역을하고있다니까거기에결과를보도록하고거기에대한의지가있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잘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과장님,지금현재수도보급률이어느정도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현재프로테이지로는99%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지금현재행정이한사람은만사람을위해야되고,그죠. 만사람은한사람을위해야되는것이우리의복지이런개념아니겠습니까. 그런데뭘이야기하고자하느냐하면어쩔수없이거리가멀거나살고있으면서도수도를당겨가려고하니까어마어마한돈이든다,그죠? 그래서개인이부담하기에는너무힘든경우가있어요. 그래서99%정도되었다면이제는그런것도한번특단의어떤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꼭다섯집이모여야만이수도를넣어준다이거는아니죠,이제는. 그것도한번바꾸어볼필요가있다생각을합니다. 어디악의적으로예를들면구석에집지어가지고자기가사는사람이어디있어요,그죠? 그래서수도넣어달라,이런사람은없거든. 거기에서과연5년,10년이상살았던사람들이외딴집이있으면그건시에서부담해서수도를넣어주는것도하나의수도행정이해야될일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지금일부몇군데,진주시몇군데수도가안들어간가구들이몇개있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독단적으로떨어진데가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있단말입니다.있어요. 그런분도그냥우리가공짜로해준다는건말이안되지만어느정도너무과도하게한사람이부담해서수도를넣기에어려움이있을때는어느정도어떤규칙을만들어야되겠죠. 그냥선심성으로해서는안될것이고규칙을만들어가지고근접한규칙을가지고수도를다넣어줄수있는방법으로한번생각해보자하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희들도지금프로테이지는99%지만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이몇군데있어서저희들풀사업비로편성을조금해놨고요. 예를들어서세가구가있으면저희들조례가안맞는데다섯가구가있으면급수관을매설하고연결되는부분만돈을받는데그부분은저희들이생각을해서조치를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해보신다니까한번기대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이정기입니다. 하수시설과소관202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482억5,700만원과자본예산292억7,100만원, 총계775억2,8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5,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9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346억5,8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억4,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5억3,600만원으로정기예금이자증가에따라기정예산대비2억8,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익은93억8,200만원으로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의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이행보전금국비지원으로기정예산대비3,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기타영업외수익은7,200만원으로하수도법위반과태료및그외수입추계를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지출은482억5,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국비지원사업으로녹조발생우심지역의총인처리강화에따라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조류피해예방약품구입비3,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428억7,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억8,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국고보조금수입은진주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과초전동외8개지구하수정비사업의환경부국비조정에따라서반영하였습니다. 하단,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대한낙동강수계관리기금4차변경에따라2억8,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금액은내년기금조정시반영될예정입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292억7,1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건설중인자산시설비입니다. 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1차2단계사업및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연도별집행계획및국비변경분을반영하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연도별집행계획변경으로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낙동강수계관리기금변경으로2억8,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정부보조금반환기타반환금등은2022년사업을완료한노후하수관로정비1차1단계사업정산에따른낙동강수계관리기금집행잔액을반납하기위해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4페이지에서505페이지까지자금운영계획은금회3회추경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506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을포함한4건사업으로국비확정내시금액과사업비집행계획변경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고생합니다. 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지금추진공정은35%진행되었습니다. 2026년도까지진행할거고요.
서정인위원
그게올해23년,24년,25년3개년사업입니까?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죄송합니다.2020년부터2025년까지추진하는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1차가있고이건3차죠?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이부분은3차는없고그냥계속사업이라서6년간계속되는계속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앞으로2년더해야된다,그죠?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2025년6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하수관로정비사업이구역에서벗어나있는곳은어떻게처리되나요?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일단은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저희들이이번에용역을하고있거든요. 그중에포함이되어야되고,된다라면연차적으로예산을확보해서하수구역을확대해나가는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하수관로정비사업이것도예를들면가구가몇가구죠,우리진주가? 그가구에수도현실화율처럼몇퍼센트정도,수도보급률처럼몇퍼센트정도이게보급이되나요? 혜택을받느냐이말입니다.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저희하구관로가1,616km를관로매설을했거든요.해서94%관로가매설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관로가되었다?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100가구가있다면94가구가혜택을보고있다,현재진주에?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하수관로정비사업모든게끝났을때라는얘기죠?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다끝나면그렇게된다?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그런데위원님,차츰하수처리구역확대는환경을오염시키는부분비용하고하수관로를설치하는비용하고비교를해서점차언제까지끝이다라고는말씀하실수는없지만……
서정인위원
단언할수는없지만……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일단은90%된다는얘깁니까,이것끝나고나면?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우리진주에90%가구는혜택을본다는이야기입니까?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94%정도됩니다.
서정인위원
94%정도본다?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아,그러면성적이굉장히좋은거네요. 지금현재갈전하고속사리이쪽에몇년전부터그렇게되었는데지금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지금이사업에아직까지시공은안되었지만포함되어있는……
서정인위원
포함되었죠. 아직시공도안하고계획은언제잡습니까?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저희들늦어도2025년6월까지완료를할예정입니다. 2025년6월까지.
서정인위원
그러면앞으로1년반정도더있어야된다,그죠?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좀당기면안됩니까?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그부분은한번……
서정인위원
최선을다해서당겨보세요.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건왜냐하면그동네에아시다시피정화조가있는것하고관로사업이되어서정화조없이그냥하는것하고는천지차이거든. 그래서되도록과장님고생하는김에좀더당겨하는방향으로……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시공순서를저희들이일정도있지만그부분을충분히,시공순서바꾸는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 본위원이사는그쪽에도,동네도보니까없을때하고있을때하고굉장히큰차이가있습니다. 굉장히우리시에고맙다고생각하더라고요,다들. 일반정화조있는걸하니까정화조없이바로뽑아가니까얼마나편리하겠습니까. 특히한적한곳,시골같은데는굉장히그런부분에대해서중요하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물론기간은있지만되도록당겨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신중에서제가잠시,506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를한번보십시오. 이걸제가본다고보니까올해예산은많이삭감된게없는데전체적으로요,4개사업부서가. 내년에예산이상당히삭감이많이된다,그죠?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국비매칭사업이되다보니까국비확정되는금액따라서우리가도비나시비가따라가는부분이라서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금보니까조금전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초전동8개지구정비사업에서도돈이내년도는약69억정도가삭감되어내려오면결과적으로는사업은2025년도내내년에다완결지어야되는데이렇게되면혹시내내년에도또국도비매칭사업으로인해혹시국비에서내려오는돈이적으지면2025년도까지마쳐야될사업이2026년도로넘어갈수도있습니까?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초전동하수관로정비사업은2025년6월까지완료예정이고요. 저희들이1년에국비가세번정도조정이되거든요,집행률에따라서. 저희들시입장에서는집행률을올려서국비조정될때저희들이최대한국비를확보하는걸로내년에추진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습니다.내년도예산에는보면전체적으로하수도특별회계가상당히218억정도가깎인걸로되어있다말입니다. 그러면내년에깎인다는소리는결국은후내년25년도에확보를다해야만이2025년도에사업이완결된다는뜻아니겠습니까?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조금안타깝지만상당히돈이,예산으로인해서많이깎이니까조금그렇습니다. 어떡하든지간에하수도사업에우리국장님비롯해서관계과장님들께서만전을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위원여러분께서예산안에대해심사숙고하여계수조정을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부위원장
부위원장이규섭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은5,254억881만3,000원으로붙임수정내역과같이1건3억1,565만4,000원을감액하여수정예산안5,250억9,315만9,000원으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4,447억1,388만4,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보고내역에대해이의가있으시거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위원여러분께서심도있게심사를한결과를종합하여보고드린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제6차도시환경위원회는12월4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도시건설국소관2024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